2019. 10. 31.(목) 11:00

제238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건의안

13. 구정질문(답변)	별책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김연풍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10.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 기구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오타에 대한 자구 정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주민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및 띄어쓰기, 오타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형식을 정비하고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어휘·문장 등 어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2항, 제4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7조제1항)

○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 정비함.

(안 제41조제4항제2호)

○ 다. 조문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변경함.

(안 제6조, 제8조제2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오타에 대한 자구정비,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맞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최옥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10.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창 수여시 상금,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포상 수여대상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표창 수여에 따른 상금, 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표창 수여 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 수여 대상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정비한 사항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직무상 행위 중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하여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10.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10.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예산의 지원(안 제5조)

마. 그 밖에 토론회 등의 진행, 결과의 반영 및 의장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바. 토론회의 발표자, 참가자 등의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이 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일 이희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유성구의회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추진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유성구의회가 추진하는 토론회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의 대상이 되는 현안사항과 토론회의 종류를 정의하고, 토론회 등의 운영상 필요한 신청 및 승인절차,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윤정희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0.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함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 기타 용어 및 제명의 정비(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동등한 권리에 관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0.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이행을 위해 도서관 내 문화전시 공간을 유료화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원신흥도서관 문화전시 공간(갤러리 書) 및 노은도서관 문화전시 공간(노은아트리브로) 유료화(안 제16조 제2항, 별표2)

― 원신흥도서관 건립조건 사항인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로 원신흥도서관의 안정적 운영비 확보 및 건립조건 이행

― 노은도서관 아트리브로의 유료화로 유성구 도서관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공통 전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6조 [별표2의 1.기본시설] 중 문화전시 공간 유료화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내 문화전시 공간을 유료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0년부터 유료화로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철저히 공지하여 유료화와 관련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19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0.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건물이 노후하여 안정성 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

나.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 건물  취득 / 마을자치과

○ 위    치 : 어은동 103-7번지 / 부지면적 225.3㎡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460㎡

○ 활용용도 : 커뮤니티 공간, 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총사업비(건립비) : 1,020백만원 / 시비 481, 구비 53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건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201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의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D등급을 받음.

• 건물이 노후하여 안정성 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용면과 사용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신축으로 추진하는만큼 마을공동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공동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인미동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2019. 10.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자립생활을 위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2019. 10.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생아 및 산모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제 3항)

○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제 4항)

○ 출산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첫째아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는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변경하고, 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김동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2019. 10.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 규정(안 제2조)

○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안 제3조)

○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점용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점용허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이희환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2019. 10.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제3항)

○ 위원구성에 성별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 제2항)

○ 자문단 회의를 연2회 개최에서 구청장 필요시로 변경 규정함(안 제6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 ‧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2019. 10.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경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용법령 변경(안 제8조 제3항)

○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안 별표)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건의안

의안 번호	3073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송봉식 의원 외 5인

1. 주    문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의 화재를 대비하여 시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가. 최근5년동안 요양병원 등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나. 요양병원은 환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 안전은 인권존중의 관념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곧 복지의 출발점이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임.

라. 이를 위하여 시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함.

3. 건의안: 붙임

4. 건의처: 대전광역시청, 유성구청

제238회 임시회

-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화재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대책 강화 건의안

지난 9월 24일 경기 김포시 김포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과 인접해 있는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더욱이 병실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무화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이인 것입니다.

‘요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개념과 별개로 요양병원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료’와 ‘치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시설임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찾는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불가역적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5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 사망, 지난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49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취약시설, 특히 요양병원의 화재는 매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사고 후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로 여전히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연산동 한 요양병원의 화재는 경기 김포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양병원의 화재는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실 특성상 불에 타기 쉬운 침구와 커튼 등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져 대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 관내에 등록된 요양병원의 수는 11개소입니다.

대전지역 52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의 요양병원수는 1,571개소로 5년전에 비해 약20%가 증가했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의 개설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고령화시대의 기초적인 인프라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 화재취약시설들에 대해서는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여 비용을 아끼지말고 소방 및 안전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갖출 수 있도록 시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인권존중의 관념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곧 복지의 출발점이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요양병원 등의 화재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배우자와 부모를 맡긴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여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9. 10. 2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 구 정 질 문 (답 변)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