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수)11:00

제239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5.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6.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3. 2020년도 예산(안)	별책

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102	발의년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따라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19. 11. 20.  ~  12. 20.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0(수)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1/20(수) 11:00		1.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11/21(목) ~ 11/28(목)		휴 회	상임위 활 동
11/29(금) 11:00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안건의결	본회의장
11/30(토) ~ 12/4(수)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5(목) 11:00	3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안건의결	본회의장
12/6(금) ~ 12/19(목)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20(금) 11:00	4	1. 2020년도 본예산 의결 2. 안건 의결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15(금) 10:30	제238회임시회 (폐회중)	1.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1.21(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9(금) 14:00	1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심사
12. 5(목) 14: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2(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2 회의실
11.25(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6(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2. 현장방문
12. 2(월) 10:00	1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심사
12. 6(금) 10:00	2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심사
12. 9(월) 10:00	3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 2. 현장방문
12.10(화) 10:00	4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 2.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2(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1 회의실
11.25(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6(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7(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11.28(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2. 현장방문
12. 3(화) 10:00	1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심사
12.11(수) 10:00	2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심사
12.12(목) 10:00	3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
12.13(금) 10:00	4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 2. 현장방문 3.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4(수) 10:00	1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12.16(월) 10:00	2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의회운영)
12.17(화) 10:00	3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행정자치)
12.18(수) 10:00	4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사회도시)
12.19(목) 10:00	5	1. 2020년도 본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31일

11.10 (일)	11. 11(월)	11. 12(화)	11. 13(수)	11. 14(목)	11. 15(금)	11.16 (토)
					제238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0:30) - 의사일정협의
11.17 (일)	11. 18(월)	11. 19(화)	11. 20(수)	11.21(목)	11. 22(금)	11.23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10:0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24 (일)	11. 25(월)	11. 26(화)	11. 27(수)	11. 28(목)	11. 29(금)	11.30 (토)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현장방문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 제3회추경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차 의회운영(14: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12. 1 (일)	12. 2(월)	12. 3(화)	12. 4(수)	12. 5(목)	12. 6(금)	12. 7 (토)
	제1차 행정자치(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예결특위(10:00) -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3차 본회의(11:00) - 제3회추경 의결 - 안건의결	제2차 행정자치(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0년 본예산 심사
				제2차 의회운영(14: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0년 본예산 심사
12. 8 (일)	12. 9(월)	12. 10(화)	12. 11(수)	12. 12(목)	12. 13(금)	12.14 (토)
	제3차 행정자치(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 현장방문	제4차 행정자치(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제2차 사회도시(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0년 본예산 심사	제3차 사회도시(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제4차 사회도시(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 현장방문 - 계수조정
12.15 (일)	12. 16(월)	12. 17(화)	12. 18(수)	12. 19(목)	12. 20(금)	12.21 (토)
	제2차 예결특위(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의회운영)	제3차 예결특위(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	제4차 예결특위(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사회도시)	제5차 예결특위(10:00) - 2020년 본예산 심사 (계수조정)	제4차 본회의(11:00) - 2020년 본예산 의결 - 안건 의결 - 행감결과보고서 채택 - 폐회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03	발의년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수, 김관형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38회) 회의록 서명의원 : 윤정희, 최옥술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104	발의년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19. 11. 20～ 2019. 12. 20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혁신본부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과․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본예산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39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 2020년 본예산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 시정연설(별책)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097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윤광준 의원 외 6인

1. 주    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시설 내 사고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험성도 커지도 있는 연구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19. 11. 13.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로 인해 연구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일어남.

○ 또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연 및 대전 한화 사업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 개선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수신처

○ 국회

○ 국방과학연구소

○ 한화 대전사업장

2019. 11.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구 소재 국방 및 연구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11월 13일 대전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로켓 추진체 실험(프로판계열 유량실험)중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4월과 6월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5월 한전원자력연료에서도 집진기 설비 증설 작업 중에 폭발사고로 6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11월에 실험실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한화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체(연료)를 빼내는 작업 중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그 횟수도 늘어나면서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 내 화상, 골절, 절단 사고 등 연간 23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사고도 위험도가 낮은 실험이었고 민감한 폭약을 다루는 것도 아닌 실험이었다고는 하지만 연구원들이 방호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어서 더 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철저한 외부 보안시설이면서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는 곳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저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방과학연구소, 한화대전사업장 등 해당기관의 안전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 설립과 안전관리 체계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 안전전문자격 신설 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조속히 처리하라.

2019.  11.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89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한 절차 및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연구단체의 활동범위(안 제5조)

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안 제8조)

사.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그 밖의 연구단체 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 해산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단체 심의·의결)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 다만,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지원경비의 변경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출) 연구활동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설립목적
구성 의원	구분	성 명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
연 구 방 법 및 세 부 계 획	「별첨」
연구활동비	총 액
	세부내역	※ 「별첨」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경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변동사항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변동사유
기 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 (금 원)
	세부산출내역	「세부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회의비, 식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연구활동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과제	과 제 명
	과제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원액		￦ (금 원)
연구활동기간
기 타 사 항		※ 지원금액에 따른 지출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인)

[별제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경비		총 액
		산출내역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요구내역(안)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제 제7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내용 요 약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기타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표] 참고”

붙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제 제8호 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 활동비	지 원 액
	사 용 액
	지출내역	「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붙임  연구활동비 세부지출내역서(영수증 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	정산내역 기준	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	영수증 첨 부
행사비용	○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식대 등)	영수증 첨 부
기 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봉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90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송봉식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나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성구청 및 소관부서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채택된 건의안 등의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91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소셜미디어란 관계 중심의 쌍방향 소통의 개념으로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를 인터넷홍보매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인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확대함.(전문)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게시하는”을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성구 주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개설)”을 “(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를 “인터넷 홍보매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관리)”를 “(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을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셜미디어의”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유성구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셜미디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블로그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집단을 말한다.	2. ---------------------------------------------------------------------- 인터넷 홍보매체 ---------------------------------------------------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 인터넷 홍보매체를 ----------------.
<신 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 인터넷 홍보매체-----------------------------------------------------------------------------------------------.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③ ------------- 인터넷 홍보매체---------------------------------------------------------------------------------.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 인터넷 홍보매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3. 인터넷 홍보매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 인터넷 홍보매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인터넷 홍보매체----------------------------------------------------------------------------------.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블로그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구의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인터넷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3.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6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③ 블로그 기자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운영) ① 블로그 기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해 사진, 원고 등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③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블로그 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기자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92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와 관련하여 온천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급수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수 공동급수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5조)

나. 기타 조례 상 미비점 정비(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온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량기＂”를 ““계량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온천원 보호지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고”로 한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 내 병실

제6조의 제목 “(급수계약)”을 “(공동급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특별”을 “그 밖의 특별”로 한다.

제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제4항 중 “유성구”를 “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계량기손료”를 “계량기 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손료는”을 각각 “계량기 손료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사항은 「수도법」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를 “지방세 징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3. -------------------------------------------------------------------------------- “계량기”----------------------------------------.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구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 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급수구역) ----------------------------------------. --------------------------------------------------- 온천원보호지구 --------------------------------------.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 내 병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고 -------.
제6조(급수계약) ① ∼ ③ (생 략)	제6조(공동급수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 ------------------------ 그 밖의 특별-------------------------------------------------------------------.
제7조(급수공사 등) ①∼④ (생 략)	제7조(급수공사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9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성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④ 구 -----------------------------------------------.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손료를 징수한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 계량기 손료---------.
② 제1항의 계량기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② ----- 계량기 손료는 ---------------------------------------- 계량기 손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① --------------------------------------- 사항은 「수도법」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 지방세 징수----------.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구청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구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구청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 내 병실

4.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장

5.「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급수계약) ① 구청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청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77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한 조례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신뢰성을 높이고 함

2. 주요내용

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개념 대체(안 제1조)

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 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다. 인용조항 오류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호적ㆍ주민등록업무”를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건의약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진료소장-----.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보건진료소장-----------------------------------------------------------.
제12조(소관사무) ① (생 략)	제12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직무) -------------------------------------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④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제3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건강정책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약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78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8. 26. ～ 2019. 9. 16 .(20일 이상)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0조 삭제	<삭 제>
제11조(심의회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삭 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인터넷의 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사항

5.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6. 구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7.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표매체 관리) ①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소식지 : 홍보실

2. 인 터 넷 : 홍보실

3. 인 쇄 물 :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5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별지 제1호 부터 제7호 서식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전문과 별지서식간 불일치함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8.6.공포, 2014.8.7.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0 . 18. ~ 11. 7.(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을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폐치ㆍ분합”을 각각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사람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과「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1.-------------------------------------------------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2.------------------------------------------------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을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 사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참고 자료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현  행

개  정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개  정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현  행

개  정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현  행

개  정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현  행

개  정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1. 청구인의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본청,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074	제출년월일 : 2019. 11.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한 전민지역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및 문화·예술 공간 확대로 주민행복 실현

❍ 주택가 및 관공서,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주요 골자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 위    치 : 문지동 632-4 /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부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 연면적 1,992㎡

○ 활용용도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총사업비(건립비) : 6,000백만원 / 국비 2,900, 시비 1,550, 구비 1,550

❍ 죽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 건물 취득 / 교통과

○ 위    치 : 죽동 598번지 / 現공영주차장부지 내 / 부지면적 2,100.3㎡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규모 : 지상1층 ~ 2층 / 연면적 3,480㎡

○ 활용용도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 총사업비(건립비) : 4,400백만원 / 국비 1,000, 구비 3,400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문화관광과, 교통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추가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3,480	4,400	1	1,992	6,000							2	5,472	10,40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3,480	4,400	1	1,992	6,000							2	5,472	10,40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추가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5,472㎡	10,400
1	대	문지동 632-4	1,992㎡	6,000	2021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2	주차장	죽동 598	3,480㎡	4,400	2020	죽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교통과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93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이금선, 이희환, 황은주, 최옥술, 김연풍, 김동수, 김관형, 윤광준, 송봉식 의원(총 9명)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지원 조례의 경비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변경하여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련, 50%지원을 70%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4조 제1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위법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50%”를 “범위에서 70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설치지역”이란 농촌지역으로 하며 마을입구나 자연마을 단위의 영농시설지역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등) ① -------------------------------- 범위에서 70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지원 등) 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개정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마을 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 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희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4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이희환, 이금선, 황은주, 최옥술, 인미동, 윤광준, 하경옥 의원(총 7명)

1.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 제 6조)

라. 영업자의 협조 및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

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

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장, 소비자

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

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

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

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

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

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희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5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이희환, 이금선, 황은주, 인미동, 최옥술, 윤광준, 하경옥 의원(총 7명)

1. 제안이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련(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관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 12조, 「도로교통법」제1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구청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옥술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096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8일
			발 의 자 :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2018.12.13.)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유성구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 ․ 명칭 및 위치 ․ 센터의 업무 ․ 이용대상 ․ 운영책임자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5조)

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치매관리사       업’ 관련사항을 삭제함

다. 그 밖에 치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      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

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

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   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079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정이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안 제3조, 제4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마. 운영사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 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20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9. 19. ～ 2019. 10. 10.(20일 이상)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 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 예상

나. 관련조문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아이돌봄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 운영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결과(5개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77,100	203,420	43,420	43,420	43,420	43,420
리모델링비	130,000	130,000	-	-	-	-
운영비(인건비포함)	217,100	43,420	43,420	43,420	43,420	43,420
장난감·도서구입 등	30,000	30,000	-	-	-	-

다. 재원조달계획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77,100	203,420	43,420	43,420	43,420	43,420
국 비	108,550	21,710	21,710	21,710	21,710	21,710
시 비	65,130	13,026	13,026	13,026	13,026	13,026
구 비	203,420	168,684	8,684	8,684	8,684	8,684

3. 작성자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최선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0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반영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준용 조항 삭제 (안 제18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9. 26. ~ 2019. 10. 16.(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9.>

제2조 삭제 <2017. 10. 17.>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 10. 17.>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9. 6. 19., 2016. 10. 14., 2017. 10. 17.>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손건조기, 페이퍼 타올, 화분등을 설치하거나 그림ㆍ사진 등을 부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6. 19.>

5.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 6. 1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09. 6. 1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19.]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 6. 19., 2017. 10. 1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신고또는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0. 17.>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0. 17.>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1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조례 중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중복내용 등 삭제(안 제7조)

나. 중복성 있는 조례 통합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통합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2호나목,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0. 8. ~ 2019. 10. 29. (20일 이상)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으로써「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의 기능,「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기능,「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대전광역시)」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통합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	<삭 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삭 제>
8. 마을기업 참여단체 선정 (재)심사 등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9.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6. (현행 제10호와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동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2.>

라.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대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일자리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7. 23., 2018. 8. 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기관 관련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위탁기관 및 기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자활기업은 제외)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구청장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기금 등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 2. 24.>

제12조(사회적경제 육성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설립 지원

2. 사회적경제 동아리 육성·네트워크 사업 지원

3.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공동사업 등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2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호).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명 수정(안 제13조제1항)

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9. 2. ∼ 9. 23.(20일 이상)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부담금ㆍ과태료”를 “부담금”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1조(세입ㆍ세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 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1. 5. 13.>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 5. 13.>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 5. 13.>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1. 5. 13.>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1. 5. 13.>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삭제 <2011. 5. 13.>

제5조 삭제 <2011. 5. 13.>

제6조 삭제 <2011. 5. 13.>

제7조 삭제 <2011. 5. 13.>

제8조 삭제 <2011. 5. 13.>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 5. 13.>

제10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1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 5. 13.>

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개정 2011. 5. 13.>

2. 삭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ㆍ재료비 등<개정 2011. 5. 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1. 5. 13.>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제15조 삭제 <2011. 5. 13.>

제16조 삭제 <2011. 5. 13.>

제17조 삭제 <2011. 5. 13.>

제18조 삭제 <2011. 5. 13.>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1. 5. 1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3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정비함(안 제5조제3항)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함(별표1)

다. 인용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

라.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소하천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9. 6. ∼ 9. 26.(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로,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채취료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의 기준을”을 “비교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 중 “단수”를 각각 “끝수”로 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2개년도”를 “2년”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된”을 “제2조에 따라 산정된”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2개년도”를 “2년”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된”을 “제2조에 따라 산정된”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를 “골재채취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 “6월 이상이거나 기타”를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소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소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4.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구 분	산 정 기 준
4.유수의 점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지하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 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토석(사력)의 채취	가.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죽목, 갈재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 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그 밖의 점용료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등 및 그 밖의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 또는 관장하는 도로, 소 하천의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 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 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 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 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 채취료 등----------------------------------------------------------------------.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 ---- 비교표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하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끝수 -------------------------------------------------------------------------.
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⑤------------------------- 끝수-------------------------------. ----------------
⑥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 따라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 2년 ------------------------ 제2조에 따라 산정된 ---------------------------------------------------------------------------------------------- 해당 연도------------------------------------------------------------------------. ---- 골재채취료---------------------------------------------------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해당 연도 --------------.
②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우 ---------------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 제1항에도 ----------------------------------------------------------------------------------------------.
③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그 밖------------------------------------.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④소하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으로 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개정연혁)

< 「지방세법」제197조 개정 연혁 >

구분	개정전(’84. 12. 24.)	’00. 12. 29. 개정	’10. 1. 1. 개정
법조항	제197조 (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수입금액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농지소득금액 :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삭제
개정 이유	-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함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 폐지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4		제출연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2019. 9. 25. ∼ 10. 15.(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용규정)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 삭제

관계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6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자치법규 규제조문 개정 대상으로 덕명지구 사업추진 실정에 맞게 규제대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부합 및 규제사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0. 11. ～ 10. 31.(20일)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의한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이상 2.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 용지 : 200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제15조(과소토지의 기준)<삭 제>
제16조(토지의 관리 및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 등이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6조(토지의 관리 및 사용)<삭 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공제한 토지면적을 말한다.

2. ＂환지면적＂이라 함은 환지가 확정된 토지면적을 말한다.

3. ＂증환지＂라 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면적을 증가하여 정한 환지를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균형 있는 도시공간 개발을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용공원 및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된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및 구암동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사업시행대상 토지와 면적등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이하 ＂실시계획의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4. 환지

5. 공사의 시행

6. 토지의 매입 및 매각

7.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9. 기타 그 밖의 부수사업

제8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안에 둔다.

제9조(비용부담) ①삭제

②삭제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공보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제공할 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사업관련 부서 소속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기타 당해 사업구역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⑤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토지 등의 평가)  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평가 가격결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토지매입,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액 등의 평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평가식 환지설계방법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환지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람기간내에 증환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사업구역안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용도지역별 택지기준 면적미만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삭제

②삭제

제16조(토지의 관리 및 사용)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제17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구청장은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실시계획의 고시일 현재 사업구역안에 환지를 정하기로 한 종전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환지전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로 한다.

제19조(공사비 등 지불) ①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이 부진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현물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급하고자 하는 시점의 대상체비지가격을 평가ㆍ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금)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단위면적당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금고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증명 및 분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환지예정지 측량)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통지후에 환지예정지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위하여 측량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측량은 측지기사 또는 지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여야 한다.

제23조(등기완료후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등기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7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사항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재정비 및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규정이 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제24조 및 별표 3).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감면사항에대하여 재정비함(별표 1).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월정기권 구입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적용여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0. 18. ～ 11. 7.(20일 이상)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따른다.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중소규모의 상업 및 준주거 지역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하는 내부대지와 접하는 준주거 지역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 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권 구입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1일 주차권 제외)

11.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전통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10.28>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20.「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9.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9. (현행과 같음)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월 정기권 구입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1일 주차권 제외)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며,「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시와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 초과 또는 1일 주차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 18. (생 략)	14. ∼ 19. (현행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9.「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20.「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한다.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신 설>	22.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주차장법)	위반정도	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45만원
		2회이상 위반시	50만원
2.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명령이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위반시	45만원
		2회이상 위반시	50만원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삭 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⑤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환부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나머지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 실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토지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는 12㎡로 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제4장 주차장특별회계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액)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공사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2년 이상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신청절차) 보조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처분)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24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주차장법)	위 반 정 도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45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2.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명령이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위반시	45만원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88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구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수료를 안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있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0. 18 . ～ 2019. 11. 7.(20일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추가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	1매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이상시 1매당 100원씩 추가
유료 검사	갑상선기능	1회	8,000원
	A형간염항체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A형간염	1인분	소아용	14,400원
			성인용	33,000원
	2. B형간염	1인분	유ㆍ소아용	2,400원
			성인용	4,200원
	3. 장티푸스	1인분	5,000원
	4. 신증후군출혈열	1인분	8,200원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추가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1~5매)	1통	1,000원
	4.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통	100원
유료 검사	갑상선 검사	1회	8,000원
	A형간염 항체검사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간염	1인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함.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2. 장티푸스	1인분
	3. 유행성출혈열	1인분

[별표]

수수료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진단서및제증명발급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추가발급 (무료)
	2.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료기록사본	1매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이상시 1매당 100원씩 추가
유료 검사	갑상선기능	1회	8,000원
	A형간염항체	1회	17,000원
유료접종	1. A형간염	1인분	소아용	14,400원
			성인용	33,000원
	2. B형간염	1인분	유ㆍ소아용	2,400원
			성인용	4,200원
	2. 장티푸스	1인분	5,000원
	3. 신증후군출혈열	1인분	8,200원

관계 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건강진단결과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및 별표의 수수료 기준

나. 비용 발생 요인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에 필요한 폐결핵, 장티푸스 및 기타 검사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검사 인원 추계>

(단위: 명 / 2019.9.30.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414	2,320	2,811	2,126	2,216	2,251	2,429	1,995	1,603
월평균				약 2,240

❍ <검사 항목별 재료비 내역>

(단위: 원)

폐결핵	흉부사진(단순엑스레이) 촬영	2,143	검사장비, 시약 및 소모품 포함
장티푸스	대변검체: 배양검사	720
에이즈	혈액검체 (유흥종사자 정기검진)	4,520
매독		3,650
임질	질스왑검체 (유흥종사자 정기검진)	770
클라미디아		5,2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예산액	80,640	84,240	84,240	84,240	84,240
폐결핵	57,603	60,175	60,175	60,175	60,175
장티푸스 검사	19,353	20,217	20,217	20,217	20,217
기타	3,682	3,846	3,846	3,846	3,846

* 해당 검사의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3,000원으로 고정함.

* 2018년 전체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건수 월 평균은 2,435건으로 본 비용 추계는 2018년과 2019년 평균 접수 건수를 사용함.

(2018년, 2019년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월 평균 2,340건)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장 진선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80,640	84,240	84,240	84,240	84,240	417,600
폐결핵 검사비용		57,603	60,175	60,175	60,175	60,175	298,303
장티푸스 검사비용		19,353	20,217	20,217	20,217	20,217	100,221
기타		3,682	3,846	3,846	3,846	3,846	19,066
재원 조달		80,640	84,240	84,240	84,240	84,240	417,600
자체 수입	소 계	80,640	84,240	84,240	84,240	84,240	417,600
	지방세수입	80,640	84,240	84,240	84,240	84,240	417,6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비 용 추 계 서(유료접종)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및 별표의 수수료 기준

나. 비용 발생 요인

❍ 유료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따른 백신 구입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보건소 내 유료예방접종에 대한 주민의 예방접종 수요 및 유료예방접종 종목 확대에 따른 백신 구입 비용 증가 전망

<유료예방접종 백신 사용 현황>

(단위: dose / 2019.9.30. 기준)

구 분	사용량	재고량	2020년 수요량	비 고
계	4,562	1,597	5,820	-
A형간염(성인)	743	357	2,000	33,000원
A형간염(소아)	88	112	260	14,400원
B형간염(성인)	1,856	361	2,520	4,200원
B형간염(소아)	15	15	30	2,400원
장티푸스	642	372	850	5,000원
신증후군출혈열	118	380	160	8,200원

* A형간염의 경우 2019.8.1.부터 유료접종 시행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예산액	85,962	120,402	120,402	120,402	120,402
A형간염(성인)	66,000	99,000	99,000	99,000	99,000
A형간염(소아)	3,744	5,184	5,184	5,184	5,184
B형간염(성인)	10,584	10,584	10,584	10,584	10,584
B형간염(소아)	72	72	72	72	72
장티푸스	4,250	4,250	4,250	4,250	4,250
신증후군출혈열	1,312	1,312	1,312	1,312	1,312

* A형간염의 경우 2012.1.1.출생아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접종대상임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장 진선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85,948	120,388	120,388	120,388	120,388	567,500
백신구입비용		85,948	120,388	120,388	120,388	120,388	567,500
재원 조달		85,948	120,388	120,388	120,388	120,388	567,500
자체 수입	소 계	85,948	120,388	120,388	120,388	120,388	567,500
	지방세수입	85,948	120,388	120,388	120,388	120,388	567,500
의존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75		제출년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에 따라 유성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3년

□ 수 탁 자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지정위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시설

– 시설명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위  치 : 반석로 78 / 평생학습원「맘스라이브러리(도서관)」건물 내 4층

– 면  적 : 156㎡(약 47평)

※ 2020. 3월경 준공 예정

□ 운영재원 : 보조금(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3. 법적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계획(붙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붙임 1.민간위탁계획

Ⅰ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Ⅱ		추진배경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성 향상 및 시설관리 용이

❍ 돌봄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에 관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전문성, 투명성, 공신력, 효율성 등에서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도모

☐ 추진방향

❍ 돌봄서비스 분야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운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Ⅲ		위탁운영 내용

□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항

–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 공간 지원

– 자녀 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 연계

– 활동 프로그램 및 품앗이 리더교육 등 지원

– 도서, 장난감, 교구 등 양육관련 물품 비치

– 기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 위탁방법 : 지정위탁 또는 모집공고

❍ 위탁운영비 : 43,420천원

(국비 21,710천원, 시비 13,026천원, 구비 8,684천원)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비고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반석로 78 평생학습원「맘스라이브러리 (도서관)」건물 내 / 4층	156㎡ (약47평)	*2020. 3월경 준공 예정

□ 시설운영

❍ 이용대상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 이용시간 : 주 5일 / 09:00 ~ 18:00

❍ 이용요금 : 무료

❍ 서비스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 이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구의회 동의 추진 / 2019. 11월

❍ 수탁 기관 선정(선정 심의) 및 계약 / 2020. 3월

❍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사 / 2020. 5월

❍ 공동육아나눔터 개관 및 운영 /2020. 6월

※ 신축 건물(기부채납) 준공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예정

붙임  관련 근거법령

■ 근거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 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 하여 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76		제출년월일 : 2019. 11. 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2020년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5개소에 대해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5개소(노외 주차장 5)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5개소	476	14,558.9		380,164
1	송강동 (GS마트앞) 공영	구	송강동 36-2	59	2,021.7	4	37,200	2019.3.1 ~2020.2.29	박봉제	-24시간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2	궁동 공영	구	궁동 428-2	194	6,319.5	4	157,290	2019.3.1 ~2020.2.29	㈜씨엔씨티	-24시간 연중운영
3	도룡동(위) 공영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76,156	2019.3.19 ~2020.3.18	㈜씨엔씨티	-24시간 운영 -국공휴일 무료
4	도룡동(아래) 공영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91,070	2019.3.19 ~2020.3.18	이익한	-24시간 운영 -국공휴일 무료
5	전민동 제1공영	구	전민동 332-4	37	973.7	4	18,448	2019.9.16 ~2020.9.15	백은주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 위탁개요

— 입찰시기 : 2020년 1월 ∼ 2020년 8월 (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계약기간 : 2년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 확대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원)
				토요일	공휴일
	소 계	5개소					167,108,000
1	송강동(GS마트 앞)공영	2020.3.1. ~ 2022.2.28	249	48	68	- 24시간 운영 -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 1일 최초 1시간무료	15,786,000
2	궁동 공영	2020.3.1. ~ 2022.2.28	365	-	-	- 24시간 연중운영 - 1일 최초 1시간무료	62,086,000
3	도룡동(상)공영	2020.3.19. ~ 2022.3.18	297	-	68	- 24시간 운영 - 법정 공휴일 무료 - 1일 최초 1시간무료	43,983,000
4	도룡동(하)공영	2020.3.19. ~ 2022.3.18	297	-	68	- 24시간 운영 - 법정 공휴일 무료 - 1일 최초 1시간무료	41,234,000
5	전민동 제1공영	2020.9.16 ~ 2022.9.15	250	50	65	- 08~22시(14시간) -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 1일 최초 1시간무료	4,019,000

❍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계획에 따라 2020년 입찰예정 공영주차장(5개소)에

대해 산출금액이 아닌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뢰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입찰 수탁료 산정예정

※ 입찰공고시 최종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한 수탁료로 공고예정

(‘19. 11월 현재 감정평가 진행중)

·적용여부 :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용을 추진할 경우, 산출수탁료 적용시 수탁자의

운영적자 예상으로 입찰최저가액을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한 후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방법),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2)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074	제출년월일 : 2019. 11. 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한 전민지역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및 문화·예술 공간 확대로 주민행복 실현

❍ 주택가 및 관공서,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주요 골자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 위    치 : 문지동 632-4 /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부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 연면적 1,992㎡

○ 활용용도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총사업비(건립비) : 6,000백만원 / 국비 2,900, 시비 1,550, 구비 1,550

❍ 죽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 건물 취득 / 교통과

○ 위    치 : 죽동 598번지 / 現공영주차장부지 내 / 부지면적 2,100.3㎡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규모 : 지상1층 ~ 2층 / 연면적 3,480㎡

○ 활용용도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 총사업비(건립비) : 4,400백만원 / 국비 1,000, 구비 3,400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문화관광과, 교통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추가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3,480	4,400	1	1,992	6,000							2	5,472	10,40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3,480	4,400	1	1,992	6,000							2	5,472	10,40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추가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5,472㎡	10,400
1	대	문지동 632-4	1,992㎡	6,000	2021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2	주차장	죽동 598	3,480㎡	4,400	2020	죽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교통과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예정)안건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별책)

●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별책)

● 2020년도 예산(안)(별책)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