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5.(목)11:00

제239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		본회의 안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11. 19.

3. 회 부 일 자 : 2019. 12. 03.

4. 상 정 일 자 :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19. 12. 04.)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 2019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434억        8,536만원 대비 2.37%인 128억 6,928만원이 증액된 5,563억      5,465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2.26% 증가한 5,404억 5,712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6.09% 증가한 158억 9,753만원이 되겠음.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주민세

등의 지방세, 공유재산임대료․도로사용료 수입․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금 등의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세외

수입, 자운대일원 보도정비․현충원로 배수시설개량사업․

은구비 공원 재정비 등의 지방교부세 사업비와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 등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변경된 국․

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 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의 구청사 및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금 적립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3,100백만원),

․마을자치과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추가

사업비 (218백만원),

․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대행 사업비 (146백만원),

․문화관광과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00백만원),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사업비 (2,983백만원),

․도시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비부담분 (300백만원),

․특별교부세, 특별 교부금 사업비 (3,763백만원),

․예비비는 2,351백만원(⧍57백만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886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926백만원)

【총괄 검토의견】

－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특별

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 반영 및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확보 등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대행 사업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주요 세출 사업의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년도 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19. 11. 19.

3. 회 부 일 자 : 2019. 12. 03.

4. 상 정 일 자 :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19. 12. 04.)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19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51,505,707	△327,928	51,833,635	50,000	51,883,635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50,006,707	△327,928	50,334,635	50,000	50,384,635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212	23,212	0	1,499,000
관광사업 발전기금	248,473	33,776	0	33,776	282,249
노인복지기금	676,039	10,315	0	10,315	686,354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88,889	33,810	65,000	⧍31,190	1,357,6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31,136	1,534,536	0	1,534,536	18,865,672
식품진흥기금	980,291	170,000	134,690	1,015,601	35,310
옥외광고발전기금	1,805,757	270,000	198,800	1,876,957	71,200
재난관리기금	5,141,159	1,033,600	882,390	151,210	5,292,369
주차장적립기금	7,975,269	123,616	0	123,616	8,098,885
교통복지기금	93,964	131,069	57,700	73,369	167,333
녹지기금	139,693	31,916	0	31,916	171,609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4,226,037	11,912,403	13,618,533	⧍1,706,130	12,519,907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 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주요 내용이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의 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며 안정적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변경 계획으로 판단되나, 3차례의 기금 변경에 따른 관리 등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황은주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한 절차 및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연구단체의 활동범위(안 제5조)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안 제8조)

○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그 밖의 연구단체 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

해산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이 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황은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유성구 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하겠으며,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제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송봉식 의원 외 발의찬성의원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나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성구청 및 소관부서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채택된 건의안 등의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위하여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수신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채택하여 전달한) 건의안 등에 대한 회신을 강제하는 법률 규정마저 없는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등이 사장되지 않고 수신기관의 시책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성구청장의 협조를 통해 나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김관형 의원 외 발의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소셜미디어란 관계 중심의 쌍방향 소통의 개념으로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인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확대함.(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애매하게 정의된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변경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소셜미디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상의 콘텐츠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한 조례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신뢰성을 높이고 함.

나. 주요내용

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개념 대체(안 제1조)

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 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다. 인용조항 오류 정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별지 제1호 부터 제7호 서식에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전문과 별지서식간 불일치함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8.6.공포, 2014.8.7.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 제 6조)

○ 영업자의 협조 및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련(안 제5조 ~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관련(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이금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지원 조례의 경비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변경하여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치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련, 50%지원을 70%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4조 제1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방범시스템 경비지원 관련, 기존의 50% 지원

에서 70% 지원으로 상향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최옥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2018.12.13.)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유성구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 명칭 및 위치, 센터의 업무, 이용대상, 운영책임자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5조)

○ 그 밖에 치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개소한 유성구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

가. 제안이유

○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안 제3조, 제4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운영사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통해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며 아울러, 전문기관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반영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준용 조항 삭제

(안 제1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

가.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중복내용 등 삭제(안 제7조)

○ 중복성 있는 조례 통합 운영(안 부칙 제2조)

○ 조례 통합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2호나목, 부칙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본 조례안과 중복성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

가. 제안이유

○ 자치법규 규제조문 개정 대상으로 덕명지구 사업추진 실정에 맞게     규제대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부합 및 규제사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맞게 과소토지의 기준 및 토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

가. 제안이유

○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호).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명 수정(안 제13조제1항)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을 정비함.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법령을 수정하며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

가. 제안이유

○ 법령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정비함. (안 제5조제3항)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함.(별표1)

○ 인용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

○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징수시기를 개선하고 그 외 미비점을 개선하며,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조항을 삭제

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사항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재정비 및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규정이 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안 제24조 및 별표 3)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감면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함(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

가.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본 조례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

가. 제안이유

○ 유성구 보건소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구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수료를 안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의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조례 별지의 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경우 나라장터 최근 조달가격으로 금액을 정하였음. 조달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도 대비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사무의 위탁 절차)에 따라 유성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3년

□ 수 탁 자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지정위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시설

– 시설명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위  치 : 반석로 78 / 평생학습원「맘스라이브러리(도서관)」건물 내 4층

– 면  적 : 156㎡(약 47평)

※ 2020. 3월경 준공 예정

□ 운영재원 : 보조금(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3월 개소 예정인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2020년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5개소에 대해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5개소(노외 주차장 5)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5개소	476	14,558.9		380,164
1	송강동 공영 (GS마트앞)	구	송강동 36-2	59	2,021.7	4	37,200	2019.3.1 ~2020.2.29	박봉제	-24시간운영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2	궁동 공영	구	궁동 428-2	194	6,319.5	4	157,290	2019.3.1 ~2020.2.29	㈜씨엔씨티	-24시간 연중운영
3	도룡동(위) 공영	시	도룡동 385-1	96	2,754	3	76,156	2019.3.19 ~2020.3.18	㈜씨엔씨티	-24시간 운영 -국공휴일 무료
4	도룡동(아래) 공영	시	도룡동 395-10	90	2,490	3	91,070	2019.3.19 ~2020.3.18	이익한	-24시간 운영 -국공휴일 무료
5	전민동 제1공영	구	전민동 332-4	37	973.7	4	18,448	2019.9.16 ~2020.9.15	백은주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 위탁개요

— 입찰시기 : 2020년 1월 ∼ 2020년 8월 (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계약기간 : 2년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 확대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2020년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5개소에 대해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한 전민지역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및 문화·예술 공간 확대로 주민행복 실현

나. 주요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 위    치 : 문지동 632-4 /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부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 연면적 1,992㎡

○ 활용용도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총사업비(건립비) : 6,000백만원 / 국비 2,900, 시비 1,550, 구비 1,5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 선 숙)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부의 워라밸 문화확산 등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공간 확대 정책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1개소 이상의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권고함에 따라, 전민평생학습센터를 증축하여 전민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 유성구 생활문화센터의 부재로 문화시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기존 계획의 민마루 근린공원은 시유지로 준공 후 관리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민평생학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 평생학습원의 증축으로 도서관 및 평생학습시설과의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유성도서관 엑스포분관의 협소함에 따른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현 전민평생학습원을 증축하여 전민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향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계획안은 적정함.

• 다만, 준공 후 평생학습원과 문화관광과 등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9. 12. 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윤동의)

가. 제안이유

○ 주택가 및 관공서,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죽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건물 취득/교통과)

○ 위    치 : 죽동 598번지 / 現공영주차장부지 내 / 부지면적 2,100.3㎡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규모 : 지상1층 ~ 2층 / 연면적 3,480㎡

○ 활용용도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 총사업비(건립비) : 4,400백만원 / 국비 1,000, 구비 3,4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문호)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죽동 지역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3105	발의년월일 : 2019. 12. 4.
		발 의 자 : 의장

1. 주    문

유성구의회의원 궐원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결정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2395호(2019.12.3.)

4.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