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3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8

3. 2019년도 예산안	22

의안 번호	30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황 은주 의원 외 발의찬성 의원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한 절차 및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연구단체의 활동범위(안 제5조)

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안 제8조)

사.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그 밖의 연구단체 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 해산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황은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유성구 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하겠으며,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제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단체 심의·의결)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 다만,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지원경비의 변경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출) 연구활동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설립목적
구성 의원	구분	성 명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
연 구 방 법 및 세 부 계 획	「별첨」
연구활동비	총 액
	세부내역	※ 「별첨」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경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변동사항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변동사유
기 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 (금 원)
	세부산출내역	「세부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회의비, 식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연구활동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과제	과 제 명
	과제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원액		￦ (금 원)
연구활동기간
기 타 사 항		※ 지원금액에 따른 지출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인)

[별제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경비		총 액
		산출내역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요구내역(안)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제 제7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내용 요 약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기타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표] 참고”

붙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제 제8호 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 활동비	지 원 액
	사 용 액
	지출내역	「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붙임  연구활동비 세부지출내역서(영수증 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	정산내역 기준	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	영수증 첨 부
행사비용	○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식대 등)	영수증 첨 부
기 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의안 번호	31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556,354,653	543,485,368	12,869,285	2.37
일 반 회 계	540,457,121	528,500,063	11,957,058	2.26
특 별 회 계	15,897,532	14,985,305	912,227	6.09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5,670	100.0	0	0.0	5,670	100.0
임시적세외수입		5,670	100.0	0	0.0	5,670	100.0
	기타수입	5,670	100.0	0	0.0	5,670	10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395,503	100.0	2,442,010	100.0	△46,507	△1.90
지방의회 운영지원		1,063,689	44.4	1,110,316	45.5	△46,627	△1.91
	의정활동지원	710,029	29.6	742,436	30.4	△32,407	△1.33
	의회사무지원	353,660	14.8	367,880	15.1	△14,220	△0.58
행정운영경비		1,331,814	55.6	1,331,694	54.5	120	0.01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반환금

으로 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4억 4,201만원 대비 1.90%인 4,650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된 23억 9,550만 3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운영지원비에서 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 예산액

4,639만 8천원을 삭감하고 의사국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10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천원을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올해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반환금 등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불용예산액을 감액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부족분 소액을 증액

편성한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편성하여 불용예산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2020년

예산은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1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20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527,471,585	484,960,244	42,511,341	8.77
일 반 회 계	512,929,113	474,332,452	38,596,661	8.14
특 별 회 계	14,542,472	10,627,792	3,914,680	36.83

○ 2020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19년도 대비 8.77%인 425억 1,134만원이 증가한 5,274억           7,158만 5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129억 2,9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1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4,24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6.83%

증가 하였음.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98,844	100	2,367,812	100	131,032	5.53
지방의회 운영지원			1,136,144	45.47	1,038,338	43.85	97,806	4.13
	의정활동지원		808,930	32.37	734,554	31.02	74,376	3.14
	의회사무지원		327,214	13.09	303,784	12.83	23,430	0.99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0.62	15,560	0.66	0	0
		의정활동대외협력	48,928	1.96	49,040	2.07	⧍112	0
		의회사무차량유지	18,395	0.74	18,735	0.79	⧍340	⧍0.01
		의회사무행정지원	164,641	6.59	144,525	6.10	20,116	0.85
		의회시설관리	69,890	2.80	66,124	2.79	3,766	0.16
		직원복지지원	9,800	0.39	9,800	0.41	0	0
행정운영경비			1,362,700	54.53	1,329,474	56.15	33,226	1.40
	인력운영비		1,276,410	51.08	1,243,184	52.50	33,226	1.40
	기 본 경 비		86,290	3.45	86,290	3.64	0	0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19년 본 예산액 23억 6,781만원 대비 5.53%인          1억 3,103만원이 증가한 24억 9,884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19년도 본 예산액 7억 3,455만원 대비 10.1%인 7,437만원이

증액된  8억 893만원으로

－ 월정수당 2.6%, 의원 국내여비 ⧍11.11%, 의원 국외여비 12.5%,

의정운영 공통경비 ⧍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45%,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81.81%,

의원정책개발비 1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5%,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3.84%를 각 증․감액 편성 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19년도 본 예산액 3억 378만원 대비 7.71%인 2,343만원이         증액된 3억 2,721만원으로

－ 의회사무 행정지원 인건비 속기사 기간제 인부임 보수 48.3%,

사무관리비 7.94%, 의회 시설장비유지비 1.72%, 영상저장장치

설치공사 6%, 실물화상기 구입 100%를 증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19년도 본 예산액 12억 4,318만원 대비 2.67%인 3,323만원이

증액된 12억 7,641만원으로

－ 보수 1.15%, 기타직보수 13.4%,

무기계약직보수 3.92%를 증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19년도 본 예산액  8,629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도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일부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거 의원 정책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12명 계상

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회기 중 속기사

기간제 채용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 의정활동수행지원

일반수용비 편성, 제1회의실 영상회의록 저장장치 구축을

위한 시설비와 의회 대주민 서비스 기능강화 위한 회의실

실물화상기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 행정운영경비는 보수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20년에는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하여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