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  동  수

위  원  이  금  선

이  희  환

인  미  동

최  옥  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9년 11월 22일 ~ 11월 28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이금선 이희환 인미동 최옥술 윤광준	배문호 이영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19. 9. 19.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19. 9. 26.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19. 11. 07.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19. 11. 22. ~ 11. 28.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2019. 12. 11.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19. 12. 11.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11.(월)~ 11.21.(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11.22.(금) 10:00	․사회복지국	회의실
11.25.(월) 10:00	․사회복지국	회의실
11.26.(화) 10:00	․안전도시국	회의실
11.27.(수) 10:00	․안전도시국	회의실
11.28.(목) 10:00	․안전도시국, 보건소 ․현장방문	회의실
12.11.(수)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회의실

6. 감사결과

가. 총 괄

소관별		계	지적유형				비 고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147	5	38	40	64
공통사항		10	-	9	-	1
사회복지국		78	3	18	27	30
	복 지 정 책 과	11	-	-	7	4
	사 회 복 지 과	12	3	1	2	6
	여 성 가 족 과	20	-	3	13	4
	환 경 과	21	-	11	5	5
	일 자 리 경 제 과	11	-	2	-	9
	위 생 과	3	-	1	-	2
안전도시국		54	2	8	13	31
	도 시 과	13	2	-	3	8
	건 설 과	10	-	3	2	5
	건 축 과	8	-	1	3	4
	공동주택지원센터	5	-	2	1	2
	재난안전과	4	-	-	1	3
	교 통 과	7	-	1	1	5
	공원녹지과	7	-	1	2	4
보 건 소		5	-	3	-	2
	건강정책과	-	-	-	-	-
	보건의약과	5	-	3	-	2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행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행감자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개선
		○현황위주가 아닌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자료와 맞춰 제출하여 주기 바람.
		○행감 자료 관련 첨부 공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는 공개로 전환 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에 관한 사항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조치결과를 ‘완료’가 아닌 ‘추진중’으로 관리	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개선
		○3회 연임 위원이 많은데, 위원 임기만료시 신규 위원 선정 필요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조례에 맞게 구성필요
		○서면회의가 80%를 이루고 있어 서면보다는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관련	○주요사업 및 업무추진 중 민원 발생시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 바람	건의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송강사회복지관 등 위탁기관 전산기기 등 물품 보강 필요	검토
		○타구와 비교할 때 복지관 수가 적어 단계적인 건립 검토 필요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봉산동 푸드마켓 현장점검 및 이용주민을 위한 구비 지원 검토 필요	검토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고해 주길 바람	건의
		○현장점검 처분결과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관련 공개범위 및 기재사항 정정 필요
		○서비스질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모니터링단 운영하여 주기를 바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단수, 단전된 가정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검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민관 협력으로 사각지대 더욱 발굴 필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식비 지원관련 8개 단체 일관성 있게 지원 필요	검토
		○공기청정기 일괄적으로 지원 필요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사항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 전담조직, 인력보강 및 단계별 추진 노력 필요	건의
사회복지과	독거노인 관련	○독거노인, 장애인등 인공지능 스피커 도입 검토	검토
	경로당 신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반석1, 2통 경로당 철거관련, 이용자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충분한 이해를 통한 해결 노력 필요	건의
		○부식비는 경로당 운영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 검토
		○스마트경로당 관련 내실운영 조치 바람
	틀니세척기에 관한 사항	○틀니세척기가 비치 장소관련 노출이 심해 사용에 불편이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 및 홍보 필요	건의
		○틀니세척기 성능관련 추후 제품선정 시 개선 필요
		○어렵게 예산반영 한 만큼 사업추진 시 관심을 갖고 추진 바람
	노인기금에 관한 사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이 없어 경로당 등 전수조사를 통한 기금활용 지원 필요	검토
	자활근로사업단에 관한 사항	○융자연장 검토과정에서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에게 상세한 보고 필요	시정
		○폐업신고시 임차료가 환수되지 않아 시정필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절차가 되지 않은 사업단에 매출이 발생하는 등 관리감독 누수가 발생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시정 필요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에 관한 사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8건의 조치요구 사항이 발생하였음. 시정조치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감사 필요	개선
여성가족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지급관련	○경력단절여성들의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노력 필요	개선
		○학교홈페이지에 무료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개선 필요
		○지원 가능한 과목을 특정하지 말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희망과목 조사할 필요가 있음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에 위임해서 사업진행하고 있으나 동일인에게 교육과 모니터링 반복실시 등 효과성이 떨어져 면밀한 검토 필요	검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사업방향 재검토 필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원신흥, 진잠 지역 다문화건강가정센터 신규설치 검토 필요	검토
		○민간부문의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강사비 지원방안 검토
		○아이들의 적응을 돕도록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어린이집 감염병 안전사고 예방대책	○감염병 확산 관련, 사전에 보건소와 협조하여 철저한 예방교육 필요	검토
	어린이집 대상 성인지교육 진행상황	○경력단절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검토
		○집합교육 예산은 미집행 하였음. 성인지 교육을 더 많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필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운영비, 종사자 수당 인상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주기 바람.	건의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대책	○현장조사 미처리 건수관련, 방문 미응답자는 서면을 통해 안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검토
		○어린이집 원장 및 초등 학부모들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필요
	소규모육아커뮤니티	○육아커뮤니티지원 컨설팅 수당관련 컨설팅 내용이 회계부문 교육만 실시되어 재검토 필요	검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 참여자에게 컨설팅 진행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위반사항 중 보육교직원 미임면이 많음. 법 개정사항 등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지속적인 지도 필요	건의
		○평가인증 등 복잡한 서류업무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기관에 건의바람
		○어린이집에 육아지원센터 등의 대체교사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에 관한 사항	○출생장려시책관련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검토
환경과	악취관련 민원	○악취해소를 위해 악취포집기 구입 검토 등 실질적인 악취저감활동을 위해 노력 바람	건의
	생활쓰레기 관련	○재활용 쓰레기 관련 인력 확보바람	건의
		○쓰레기 배출시간 관련 위생과와 협조해서 식당가에 시간대 등 지속적 홍보 필요
	폐기물 처리	○인도 및 주차장 주변 쓰레기 보관함 설치 및 확대 검토	검토
	무단투기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고정용 55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 필요	개선
		○동별 형평성과 민원을 고려해서 내년도 이전설치 및 cctv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작동이 되지 않은데 방치되고 있는 cctv가 많아 전체적인 점검 계획수립 필요
		○CCTV 구입 시 화소가 높은 제품으로 교체 하여 적발 가능 하도록 내년 추경 반영 검토
	가로환경 민간위탁 관련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계약서 상에 전체적인 위탁사업비만 명시되어 있어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함.	개선
		○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개선 필요
		○지도점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사전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청소대행업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사전공개 철저	개선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피해농가의 구제절차에 있어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 개선 필요	건의
	폐기물 처리 대행체계 관련	○다가구 주택 주변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 조정 필요	개선
		○대행업체 평가 관련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동별로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본적인 쓰레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현재 28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건의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살수차 구입 관련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상시 운영 검토	검토
		○미세먼지 마스크 품질 관련, 추가구매 시 마스크 개선 검토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나뭇잎을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불법쓰레기를 분리해서 퇴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검토
	환경관리요원 휴게 시설 개선사업	○도시공사 환경관리요원 휴게시설 관련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검토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관련	○송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관심을 갖고 간담회 등 개최하여 의견청취 필요	건의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송강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관련	○2017년부터 한 업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관리 필요	건의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 진행 등 관리, 지원하며 사후관리까지 해주기 바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입주예정인 대규모점포(현대아울렛, 골든아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관련, 보완요구 기간 내에 조속히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및 구 의원을 포함한 의견청취 자리 마련	건의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관련	○사업자의 의식개선이 1차적으로 우선되는 만큼 사업자 신고 시 철저한 교육 필요	건의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관련	○진잠, 세동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선창 녹색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차별화 된 체험 등 특색 있게 잘 되어있어 전국에서 체험을 올 수 있도록 홍보 바람	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지원 대책 필요	건의
	MOU 협약 추진관련	○전문유통관리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시 취업일자리 연계 등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가 없고 교육 신청서에도 유성구 지원에 대한 안내가 없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홍보가 되지 않아 전체적인 개선 필요	개선
		○교육장소 관련 교육생들의 접근이 좋은 관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착한가격업소 관련	○모니터요원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체계적으로 발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건의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운영관련	○위생등급제 실시 관련 모범음식점 등록업소가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필요	건의
		○타구에 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가 적어 방안 마련 필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급식소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증가한 만큼 더 특성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와 협조 필요	개선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리스타트업 관련	○어은동 경로당 한정된 인원 대상 교육이 집중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개선 필요	시정
		○프로그램 운영 시 증빙자료 관련 사진 등 관리철저
	거버넌스 운영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운영 및 세부사업 지속적인 관심 필요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운영 관련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마을활동가로 활용해 주기 바람	건의
	유성온천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시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국토부 특위심의 및 사업선정, 발표가 올 9월로 보고되었으나, 공모사업 제출을 하지 않았음.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필요	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재생형)	○구암동 일대 활성화 계획관련 용역비를 추경에 세웠으나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있음. 업무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바람	건의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백년 전통의 유성시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조해서 진행 바람	건의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의 시위도 계속되는 등 구청의 적절한 대응 필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등	○주택개량보조사업 관련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신속 집행 필요	검토
		○주민지원사업 관련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 등 실시 필요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하여 활성화계획 용역 계획서 보완 필요	건의
	송강지구단위 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민원관련 시에 이송은 했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리 필요	건의
	덕명지구 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 사용관련 사용처, 사용금액 등 주민들의 이해를 위한 의견 청취 및 설명의 기회마련 필요	건의
건설과	오폐수 혼용 관로 관련	○지족동 607-1번지 오폐수 혼용 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지속적인 건의 필요	건의
	볼라드 교체 관련	○교체가 필요한 볼라드가 많아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포함한 전수조사 필요	건의
	도로보수용 자재보관 관련	○유휴지 또는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확보로 자재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내년사업계획 반영	개선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 두 대가 10년 넘도록 주행거리가 4만~5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 향후 보유 관용차량의 효율적 활용 필요	건의
		○실과별로 차량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타 실과 지원 및 협조가 어려운 부분 건의 바람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조성 관련	○생활밀집지역 및 학교주변 통학로 등 LED등 우선교체 필요	건의
	설해방지용 자재구입 관련	○자재수불부 관리 철저	개선
		○제설재관련 5개구와 비교하여 적정보관량 및 구입·사용 관련 개선 필요
	건설공사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주민들에게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 안내 필요	검토
		○노면살수, 부직포 설치 외 환경과와 협조하여 미세먼지 저감관련 대책 수립 검토
건축과	불법건축물 관련	○소방점검 추진상황 관련 위반건축물이 1,500개소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대책마련 필요	검토
		○원상복구 관련 민원응대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칸막이 등 불법건축물의 경우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함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관련 기간제 등 인력 충원 등으로 현장조사 필요	건의
		○지속적 안내,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자 의무확립 및 위반행위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행정처분 필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추진결과 관련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관련 오래된 게시대 경우 심볼 퇴색 등 정비가 필요	건의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현황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 목적인 광고물 정비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간담회 등 개최하여 활용방안 모색 필요	개선
	주요도로변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관련	○야간에 시야를 가려 보행안전 관련 민원 발생, 단속 등 정비계획 필요	건의
공동주택 지원센터	층간소음 관련	○2018년 12월 조례제정 되었으나 관련 업무 추진 실적이 없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개선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관련	○지적건수 대비 조치건수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검토
	공동주택 관리강화 주거만족도 향상 관련	○참편한 아파트 운영교육 관련 교육실적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	건의
	아파트관리비 진단 관련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아파트 관리비 진단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매년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개선
재난안전과	안전메뉴얼에 관한 사항	○상황별 매뉴얼 책자를 들고가서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은 CD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법 검토	검토
	재난대비 물자지원 관련	○보도용 제설장비(아반트)가 전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건의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위험군환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필요 ○보건소 건강증진을 위한 심폐소생술과 통폐합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필요	건의
교통과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도색 등 재정비 필요	건의
	공영주차장 관련	○내년도 사업추진 시 가능하면 인건비 절감 등 관련 무인정산기 보유 업체와 계약 검토	검토
	구역별 주정차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관련 오후 7시 이후 부과건수가 노은1동에 집중되어 있음. 형평성 및 불법주정차 예방 목적을 위해 단속노선을 계획해 주기 바람. 상가주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단속이 필요	건의
	마을버스 관련	○마을버스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고 시내 버스와 노선도 중복되어 시에서 인수하도록 적극 건의 바람	건의
		○외곽지역의 경우 다람쥐택시, 천원택시 등 활용 검토
		○대전시 용역 관련 결과 및 전면 개선사항 등 추후 공유 바람
	민간보조 사업에 관한 사항	○자동차전문정비사업 보조금 정산서에 증빙서류(명단 및 정비내역) 첨부해서 관리해 주기 바람.	개선
공원녹지과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추진결과	○엑스포근린공원, 송강근린공원 등 잔디 일부 고사 관련 빠른 복구 부탁	건의
		○경제효과에 대한 자료관련 주민들이 관심이 높은 사항인 만큼 정확한 산출이 필요
		○물놀이장에 잔디보호매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검토
	광장 관련	○유성구 전체 광장 35개 중 관평동에 21개가 집중되어 있으나 광장 및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필요. 광장 문화유적지 관련 문화관광과와 협조하여 시에 건의 바람	개선
	완충녹지 관련	○대학마을, 학사마을 마운딩 관련 상가와 인접한 부분 민원이 많음. 주민들의 이해와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검토
	국화축제 기간 관련	○전국 국화축제장 5개소가 10일에서 보름사이로 축제를 하고 있음. 우리구는 23일 추진하였음. 행사기간 축소 검토 바람	검토
	관평동 완충녹지지역 공사 관련	○관평동 미세먼지, 악취를 나무들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열수송 배관 매설 작업으로 굴치되었음. 재식재 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	건의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장소와 사용방법 교육 필요	개선
		○관리자 지정하여 월 1회 완벽하게 점검 바람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 옥외이전 설치 검토
	감염병 예방교육 관련	○어린이집 예방수칙 공문 발송 관련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자료 제작해서 배포 검토	건의
		○각 동 통장 회의시간에 리플릿 및 동영상 상영 홍보 검토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