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 2019년도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6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3

□ 2020년도 예산안	31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5

의안 번호	31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56,354,653	543,485,368	12,869,285	2.37
일 반 회 계	540,457,121	528,500,063	11,957,058	2.26
특 별 회 계	15,897,532	14,985,305	912,227	6.09

❍ 2019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434억        8,536만원 대비 2.37%인 128억 6,928만원이 증액된 5,563억      5,465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2.26% 증가한 5,404억 5,712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6.09% 증가한 158억 9,753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40,457,121	100.00	528,500,063	100.00	11,957,058	2.26
자체수입		137,528,117	25.45	134,410,458	25.43	3,117,659	2.32
	지 방 세	103,550,000	19.16	102,960,000	19.48	590,000	0.57
	세 외 수 입	33,978,117	6.29	31,450,458	5.95	2,527,659	8.04
의존수입		361,055,090	66.81	352,215,691	66.64	8,839,399	2.72
	지방교부세	9,610,000	1.78	6,310,000	1.19	3,300,000	52.30
	조정교부금	32,867,821	6.08	32,235,462	6.10	632,359	1.96
	보조금	318,577,269	58.95	313,670,229	59.35	4,907,040	1.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873,914	7.75	41,873,914	7.92	0	0
	보전수입등	41,786,914	7.73	41,786,914	7.91	0	0
	내부거래	87,000	0.02	87,000	0.02	0	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40,457,121	100.00	528,500,063	100.00	11,957,058	2.26
일반공공행정	32,455,135	6.01	29,607,232	5.60	2,847,903	9.62
공공질서 및 안전	2,619,501	0.48	2,477,377	0.47	124,124	5.74
교육	5,506,689	1.02	5,521,217	1.04	⧍14,528	⧍0.26
문화 및 관광	14,815,008	2.74	13,524,419	2.56	1,290,589	9.54
환경보호	21,468,005	3.97	21,405,880	4.05	62,125	0.29
사회복지	281,871,199	52.15	278,529,000	52.70	3,342,199	1.20
보건	21,185,553	3.92	20,883,391	3.95	302,162	1.45
농림해양수산	11,358,973	2.10	10,868,132	2.06	490,841	4.52
산업․중소기업	6,957,510	1.29	6,704,696	1.27	252,814	3.77
수송 및 교통	25,389,834	4.70	23,337,296	4.42	2,052,538	8.80
국토 및 지역개발	38,649,472	7.15	37,387,283	7.07	1,262,189	3.38
과 학 기 술	352,120	0.07	369,623	0.07	⧍17,503	⧍4.74
예비비	2,351,147	0.44	2,408,147	0.46	⧍57,000	⧍2.37
기타	75,476,975	13.97	75,476,370	14.28	605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40,457,121	100.00	528,500,063	100.00	11,957,058	2.26
인건비	67,271,230	12.45	67,292,254	12.73	⧍21,024	⧍0.03
물건비	32,132,751	5.95	32,737,815	6.19	⧍605,064	⧍1.85
경상이전	353,665,167	65.44	350,168,634	66.26	3,496,533	1.00
자본지출	64,428,045	11.92	58,737,586	11.11	5,690,459	9.69
내부거래	12,712,000	2.35	9,612,000	1.82	3,100,000	32.25
예비비 및 기타	10,247,928	1.90	9,951,774	1.88	296,154	2.98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5,897,532	100.00	14,985,305	100.00	912,227	6.09
세외수입		3,839,520	24.15	3,823,078	25.51	16,442	0.43
	경상적 세외수입	491,719	3.09	392,832	2.62	98,887	25.17
	임시적 세외수입	3,347,801	21.06	3,430,246	22.89	⧍82,445	⧍2.40
보조금		638,856	4.02	628,856	4.20	10,000	1.59
	국고보조금등	404,725	2.55	396,725	2.65	8,000	2.02
	시도비보조금등	234,131	1.47	232,131	1.55	2,000	0.8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419,156	71.83	10,533,371	70.29	885,785	8.41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897,532	100.00	14,985,305	100.00	912,227	6.09
사회복지	557,149	3.50	547,149	3.65	10,000	1.83
산업․중소기업	32,401	0.20	32,401	0.22	0	0.00
수송및교통	9,313,487	58.58	9,297,045	62.04	16,442	0.18
국토및지역개발	4,359,779	27.42	3,473,994	23.18	885,785	25.50
기타	1,634,716	10.28	1,634,716	10.91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897,532	100.00	14,985,305	100.00	912,227	6.09
인건비	1,774,598	11.16	1,774,598	11.84	0	0.00
물건비	996,154	6.27	928,162	6.19	67,992	7.33
경상이전	447,835	2.82	437,835	2.92	10,000	2.28
자본지출	740,392	4.66	74.,392	4.94	0	0.00
예비비및기타	11,938,553	75.10	11,104,318	74.10	834,235	7.51

Ⅳ. 종합 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주민세

등의 지방세, 공유재산임대료․도로사용료 수입․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금 등의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세외

수입, 자운대일원 보도정비․현충원로 배수시설개량사업․

은구비 공원 재정비 등의 지방교부세 사업비와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비 등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변경된 국․

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 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의 구청사 및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금 적립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3,100백만원),

․마을자치과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추가

사업비 (218백만원),

․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대행 사업비 (146백만원),

․문화관광과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00백만원),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사업비 (2,983백만원),

․도시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비부담분 (300백만원),

․특별교부세, 특별 교부금 사업비 (3,763백만원),

․예비비는 2,351백만원(⧍57백만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886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926백만원)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특별

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 반영 및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확보 등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대행 사업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주요 세출 사업의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0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2월  3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년도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19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51,505,707	△327,928	51,833,635	50,000	51,883,635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50,006,707	△327,928	50,334,635	50,000	50,384,635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19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억 2,792만원이 감액된

518억 3,363만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내용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증가분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이자분을 반영한 내용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212	23,212	0	1,499,000
관광사업 발전기금	248,473	33,776	0	33,776	282,249
노인복지기금	676,039	10,315	0	10,315	686,354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88,889	33,810	65,000	⧍31,190	1,357,69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31,136	1,534,536	0	1,534,536	18,865,672
식품진흥기금	980,291	170,000	134,690	1,015,601	35,310
옥외광고발전기금	1,805,757	270,000	198,800	1,876,957	71,200
재난관리기금	5,141,159	1,033,600	882,390	151,210	5,292,369
주차장적립기금	7,975,269	123,616	0	123,616	8,098,885
교통복지기금	93,964	131,069	57,700	73,369	167,333
녹지기금	139,693	31,916	0	31,916	171,609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4,226,037	11,912,403	13,618,533	⧍1,706,130	12,519,907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주요 내용이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의 취지 및 목적에 적합하며 안정적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변경 계획으로 판단되나, 3차례의 기금 변경에 따른 관리 등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현정)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5,670	100.0	0	0.0	5,670	100.0
임시적세외수입		5,670	100.0	0	0.0	5,670	100.0
	기타수입	5,670	100.0	0	0.0	5,670	100.0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395,503	100.0	2,442,010	100.0	△46,507	△1.90
지방의회 운영지원		1,063,689	44.4	1,110,316	45.5	△46,627	△1.91
	의정활동지원	710,029	29.6	742,436	30.4	△32,407	△1.33
	의회사무지원	353,660	14.8	367,880	15.1	△14,220	△0.58
행정운영경비		1,331,814	55.6	1,331,694	54.5	120	0.01

다. 예산안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반환금

으로 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4억 4,201만원 대비 1.90%인 4,650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된 23억 9,550만 3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의회운영지원비에서 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 예산액

4,639만 8천원을 삭감하고 의사국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10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천원을 편성하였음.

라.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올해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반환금 등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불용예산액을 감액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부족분 소액을 증액

편성한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편성하여 불용예산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2020년

예산은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임선숙)

가. 소관예산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97,599,813	195,062,265	2,868,818	1.46%
기획실	31,697,486	31,523,719	173.767	0.55%
홍 보 실	2,104	2,104	0	-%
감사실	384	384	0	-%
행정지원국	153,292,553	152,056,369	1,236,184	0.81%
자치혁신본부	12,606,818	11,479,221	1,127,597	9.82%
동행정복지센터	468	468	0	-%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7억 8,3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인 28억 6,88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16억 9,7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5% 증가

- 홍보실, 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1,532억 9,2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1%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126억 6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2%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평생학습원은 11억 8,387만 3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38.85% 증가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1,520,239	107,796,342	4,013,607	3.37%
기획실	14,879,168	11,996,168	2,883,000	24.03%
홍 보 실	2,063,424	2,076,920	△13,496	△0.65%
감사실	104,361	104,361	0	0%
행정지원국	62,495,037	62,774,638	△279,601	△0.45%
자치혁신본부	25,498,689	24,318,129	1,180,560	4.85%
동행정복지센터	6,479,560	6,526,126	△121,152	△0.71%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0억 2,7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인  40억 1,36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48억 7,9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3% 증가

- 홍보실은 20억 6,34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5% 감소

- 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24억 9,5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5% 감소

- 자치혁신본부는 254억 9,86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5%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4억 7,9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1% 감소

- 평생학습원은 115억 7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8% 증가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31,697,486	31,523,719	173,767	0.55%

❍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316억 9,7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5%인  1억 7,37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14,879,168	11,996,168	2,883,000	24.03%

❍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8억 7,9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3%인 2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104	2,104	0	-%

❍ 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2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2,063,424	2,076,920	△13,496	△0.65%

❍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6,34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5%인 1,349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3,292,553	152,056,369	1,236,184	0.81%
	운영지원과	247,830	247,830	0	0.00%
	회계과	34,483,950	34,225,777	258,173	△0.75%
	세정과	92,282,000	92,282,000	0	0.00%
	세원관리과	23,461,315	22,071,315	1,390,000	6.29%
	민원여권과	739,144	739,144	0	0.00%
	토지정보과	2,078,314	2,078,314	△411,989	△16.54%

❍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532억 9,2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1%인 12억 3,618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2,495,037	62,774,638	△279,601	△0.45%
	운영지원과	17,475,857	17,475,857	0	-%
	회계과	40,839,559	40,939,559	△100,000	△0.24%
	세정과	677,149	677,149	0	0.00%
	세원관리과	817,347	848,662	△31,315	△3.69%
	민원여권과	879,104	893,109	△14,005	△1.57%
	토지정보과	1,806,021	1,940,302	△134,281	△6.92%

❍ 행정지원국 소관 출예산안 규모는 624억 9,5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인 2억 7,960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4. 자치혁신본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12,606,818	11,479,221	1,127,597	9.82%
	마을자치과	5,620,470	5,607,773	12,697	0.23%
	문화관광과	5,729,717	4,615,317	1,114,400	24.15%
	교육과학과	1,256,631	1,256,131	500	0.04%
동행정복지센터		468	468	0	0.00%

❍ 자치혁신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260억 6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2%인 11억 2,759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5,498,689	24,318,129	1,180,560	4.85%
	마을자치과	11,379,620	11,167,958	211,662	1.90%
	문화관광과	10,448,091	9,461,690	986,401	10.43%
	교육과학과	3,670,978	3,688,481	△17,503	△0.47%
동행정복지센터		6,479,560	6,526,126	△46,566	△0.71%

❍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43억 1,8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5%인 11억 8,056만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83,873	852,603	331,270	38.85%
	평생학습과	294,745	294,745	0	0.00%
	도서관운영과	889,128	557,858	331,270	59.38%

❍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8,3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5%인 3억 3,127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507,559	11,217,849	289,710	2.58%
	평생학습과	5,920,546	5,935,024	△14,478	△0.24%
	도서관운영과	5,587,013	5,282,825	304,188	5.76%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15억 7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인 2억 8,971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예산은 1,987억 8,3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인 28억 6,88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 교부금(인센티브, 특금), 보조금(국·시비),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사용잔액,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이자수입 등 증가한 부분을 편성 계상하였고,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30억 2,7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인  40억 1,36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계상,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예산 등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대부분 집행 잔액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

3. 종합의견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변동되는 부분 반영.

❍ 구즉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공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전입금으로 3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추가예산 2억 1,790만원 반영하였으며, 그외 대부분은 삭감 조정하였음.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문호)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30,771,352	100%	422,029,167	100%	8,742,185	2.07%
일 반 회 계	414,873,820	96.31%	407,043,862	96.44%	7,829,958	1.92%
특 별 회 계	15,897,532	3.69%	14,985,305	3.55%	912,227	6.09%

※ 유성구 총 예산 5,563억 5,465만 3천원의 77.42% 차지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07억

7,135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220억 2,916만 7천원 보다 2.07%인

87억 4,218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2%를

차지하고 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41,667,765	332,585,195	9,082,570	2.73%
사회복지국	274,672,964	269,479,043	5,193,921	1.93%
안전도시국	49,592,315	45,964,265	3,628,050	7.89%
보 건 소	17,402,486	17,141,887	260,599	1.52%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2억 8,539만 2천원으로 당초 3,325억 8,519만 5천원보다 2.73%인 90억 8,257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14,873,820	407,043,862	7,829,958	1.92%
사회복지국	319,253,842	315,315,413	3,938,429	1.25%
안전도시국	70,584,487	66,996,055	3,588,432	5.36%
보 건 소	25,035,491	24,732,394	303,097	1.23%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8억 7,382만원으로 당초예산

4,070억 4,386만 2천원 보다 1.92%인 78억 2,995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5,897,532	14,985,305	912,227	6.09%
	- 의료급여기금	633,255	623,255	10,000	1.6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2,401	32,401	0	0.0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343,994	3,343,994	0	0.00%
	- 지하수관리	1,015,785	130,000	885,785	681.37%
	- 주차장	10,872,097	10,855,655	16,442	0.15%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58억 9,75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9억 8,530만 5천원 보다 1.78%인 3억 1,7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74,672,964	269,479,043	5,193,921	1.93%
	복 지 정 책 과	7,707,388	7,496,827	210,561	2.81%
	사 회 복 지 과	112,978,998	109,876,593	3,102,405	2.82%
	여 성 가 족 과	133,667,678	133,808,407	△140,729	△0.11%
	환 경 과	11,517,154	10,152,467	1,364,687	13.44%
	일자리경제과	8,057,382	7,401,385	655,997	8.86%
	위 생 과	744,364	743,364	1,000	0.13%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746억 7,2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인 51억 9,39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319,253,842	315,315,413	3,938,429	1.25%
	복 지 정 책 과	9,390,853	9,207,618	183,235	1.99%
	사 회 복 지 과	123,458,087	120,082,776	3,375,311	2.81%
	여 성 가 족 과	147,319,872	147,536,219	△216,347	△0.15%
	환 경 과	27,921,739	27,859,614	62,125	0.22%
	일자리경제과	10,089,243	9,554,638	534,605	5.60%
	위 생 과	1,074,048	1,074,548	△500	△0.05%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92억 5,38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39억 3,842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3,255	623,255	10,000	1.60	10,000	0	10,000	0

◦예산안 규모는 6억 3,3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 2,325만 5천원

보다 1.60%인 1,0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의료급여지원	인력 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633,255	623,255	10,000	1.60	10,000	10,000	0	0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됨.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49,592,315	45,964,265	3,628,050	7.89%
	도시과	8,506,734	8,506,734	0	0.00%
	건설과	14,536,229	11,820,729	2,715,500	22.97%
	건축과	461,291	461,291	0	0.00%
	공동주택지원센터	140,411	140,411	0	0.00%
	재난안전과	4,096,903	3,679,053	417,850	11.36%
	교통과	13,882,784	13,882,784	0	0.00%
	공원녹지과	7,967,963	7,473,263	494,700	6.62%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95억 9,2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9%인 36억 2,805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70,584,487	66,996,055	3,588,432	5.36%
	도시과	11,288,694	10,973,224	315,470	2.87%
	건설과	18,343,249	15,918,249	2,425,000	15.23%
	건축과	757,922	807,922	△50,000	△6.19%
	공동주택지원센터	257,150	257,150	0	0.00%
	재난안전과	7,683,330	7,241,206	442,124	6.11%
	교통과	14,905,836	14,922,298	△16,462	△0.11%
	공원녹지과	17,348,306	16,876,006	472,300	2.8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5억 8,44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669억 9,605만 5천원 대비 5.36%인 35억 8,843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1) 지하수관리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15,785	130,000	885,785	681.3	885,785	0	0	885,785

◦예산안 규모는 10억 1,57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1.3%인

8억 8,578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지원 사업비	예비비	보조금 반환금
1,015,785	130,000	885,785	681.3	885,785	0	885,785	0

◦주요 세출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 8억 8,578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됨.

2) 주차장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872,097	10,855,655	16,442	0.15%	16,442	16,442	0	0

◦ 예산안규모는 108억 7,20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5%인

1,644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증감내역
				합 계	주정차 단속관리	주차장 관리	예비비	보조금 반환금
10,872,097	10,855,655	16,442	0.15%	16,442	80,000	△5,578	△58,266	286

◦ 주요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관리 과태료독촉장발송 등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8,000만원 등이 증액됨.

3.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7,402,486	17,141,887	260,599	1.52%
	건강정책과	10,840,926	10,588,507	252,419	2.38%
	보건의약과	6,561,560	6,553,380	8,180	0.12%

◦세입예산안 규모는 174억 2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2억 6,059만 9천원이 증가 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5,035,491	24,732,394	303,097	1.23%
	건강정책과	15,995,790	15,709,053	286,737	1.83%
	보건의약과	9,039,701	9,023,341	16,360	0.18%

◦세출예산안 규모는 250억 3,54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3억 309만 7천원이 감소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07억

7,135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220억 2,916만 7천원 보다 2.07%인

87억 4,218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2%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할 경상경비의

조정과 사업계획 변동 및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의안 번호	31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20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27,471,585	484,960,244	42,511,341	8.77
일 반 회 계		512,929,113	474,332,452	38,596,661	8.14
특 별 회 계		14,542,472	10,627,792	3,914,680	36.83
	자치분권특별회계	1,502,495	0	1,502,495	순증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5,193	422,484	52,709	12.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341	32,401	23,940	73.89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06,719	3,343,994	⧍137,275	⧍4.1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30,000	130,00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9,171,724	6,698,913	2,472,811	36.91

❍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4,849억 6,024만원 대비 8.77%인 425억 1,134만원이 증액된 5,274억 7,158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8.14% 증가한 5,129억 2,911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36.83% 증가한 145억 4,247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12,929,113	100.00	474,332,452	100.00	38,596,661	8.14
자체수입		139,707,524	27.24	130,946,498	27.61	8,761,026	6.69
	지 방 세	112,021,000	21.84	102,960,000	21.71	9,061,000	8.80
	세 외 수 입	27,686,524	5.40	27,986,498	5.90	⧍299,974	⧍1.07
의존수입		360,221,589	70.23	325,385,954	68.60	34,835,635	10.70
	지방교부세	8,600,000	1.68	3,000,000	0.63	5,600,000	186.67
	조정교부금	26,622,000	5.19	21,620,000	4.56	5,002,000	23.14
	보조금	324,999,589	63.36	300,765,954	63.41	24,233,635	8.0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00,000	2.53	18,000,000	3.79	⧍5,000,000	⧍27.7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000,000	2.53	18,000,000	3.79	⧍5,000,000	⧍27.78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12,929,113	100	474,332,452	100	38,596,661	8.14
일반공공행정	19,129,141	3.73	17,243,438	3.64	1,885,703	10.94
공공질서 및 안전	1,925,311	0.38	1,684,512	0.36	240,799	14.29
교육	3,998,389	0.78	5,262,637	1.11	⧍1,264,248	⧍24.02
문화 및 관광	11,038,705	2.15	12,267,804	2.59	⧍1,229,099	⧍10.02
환경	16,284,364	3.17	14,359,897	3.03	1,924,467	13.40
사회복지	293,987,734	57.32	262,492,960	55.34	31,494,774	12.00
보건	19,461,028	3.79	19,035,675	4.01	425,353	2.23
농림해양수산	11,338,209	2.21	9,887,362	2.08	1,450,847	14.67
산업․중소기업	3,118,090	0.61	5,332,250	1.12	⧍2,214,160	⧍41.52
교통 및 물류	20,967,475	4.09	19,932,172	4.20	1,035,303	5.19
국토 및 지역개발	26,714,790	5.21	28,206,276	5.95	⧍1,491,486	⧍5.29
과 학 기 술	337,355	0.07	348,623	0.07	⧍11,268	⧍3.23
예비비	4,258,208	0.83	3,411,052	0.72	847,156	24.84
기타	80,370,314	15.67	74,867,794	15.78	5,502,520	7.3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12,929,113	100.00	474,332,452	100.00	38,596,661	8.14
인건비	71,828,735	14.00	66,215,352	13.96	5,613,383	8.48
물건비	32,071,179	6.25	30,379,496	6.40	1,691,683	5.57
경상이전	363,451,781	70.86	332,174,088	70.03	31,277,693	9.42
자본지출	38,935,615	7.59	41,040,464	8.65	⧍2,104,849	⧍5.13
내부거래	2,383,595	0.46	1,112,000	0.23	1,271,595	114.35
예비비 및 기타	4,258,208	0.83	3,411,052	0.72	847,156	24.84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4,542,472	100.00	10,627,792	100.00	3,914,680	36.83
세외수입		3,719,919	25.58	3,706,407	34.87	13,512	0.36
	경상적 세외수입	285,695	1.96	389,187	3.66	⧍103,492	⧍26.59
	임시적 세외수입	3,434,224	23.62	3,317,220	31.21	117,004	3.53
보조금		1,044,593	7.18	565,684	5.32	478,909	84.66
	국고보조금등	711,554	4.89	346,187	3.26	365,367	105.54
	시도비보조금등	333,039	2.29	219,497	2.07	113,542	51.7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777,960	67.24	6,355,701	59.80	3,422,259	53.8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542,472	100.00	10,627,792	100.00	3,914,680	36.83
일반공공행정	1,502,495	10.33	0	0.00	1,502,495	순증
사회복지	399,170	2.74	344,390	3.24	54,780	15.91
산업․중소기업	56,341	0.39	32,401	0.30	23,940	73.89
교통 및 물류	7,612,931	52.35	5,140,303	48.37	2,472,628	48.10
국토및지역개발	3,336,719	22.94	3,473,994	31.46	⧍137,275	⧍3.95
기타	1,634,816	11.24	1,636,704	15.40	⧍1,888	⧍0.12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542,472	100.00	10,627,792	100.00	3,914,680	36.83
인건비	1,732,589	11.91	1,733,344	16.31	⧍755	⧍0.04
물건비	2,101,610	14.45	899,922	8.47	1,201,688	133.53
경상이전	894,380	6.15	374,835	3.53	519,545	138.61
자본지출	1,067,499	7.34	395,992	3.73	671,507	169.58
예비비및기타	8,746,394	60.14	7,223,699	67.97	1,522,695	21.08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14% 증가된 5,129억 2,911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8.80%), 재산

임대수입(3.91%), 수수료 수입(6.95%)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과징금 및 과태료 (15.45%)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지방교부세(186.67%), 조정교부금등(23.14%), 국비보조금(7.31%),

시도비보조금(9.17%)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전입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감소(⧍27.78%),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시세 징수교부금 감소(⧍7.1%), 경륜․경정 매출액

감소 등  기타수입 감소(⧍9.11%), 친환경자동차 출고로 부과

대상차량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감소 등 징수교부금수입

감소(⧍5.20%)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을 최근 5년 교부액을

감안하여 ‘20년도 교부액을 예측해 전년대비 각 187%, 25% 증액

편성하고 법령 개정,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징수금 감액을 반영․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을 높였음.

—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06%

증액됨에 따른 구비매칭 부담액 증가로 구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 지방행정․재정지원 (23.26%),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관광 (49.92%), 환경 분야 중 상하수도․수질

(21.92%), 사회복지 분야(12%), 교통 및 물류분야 중 도로

(16.21%)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교육 분야(△24.02%), 문화 및 관광분야

(△10.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0.8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4%), 과학기술 분야 (⧍3.23%)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인건비(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보수) 718억원,

청소관련 사업비 148억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429억원

등이 의무 경비로 편성되었고

․ 자체사업으로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조성 1.8

억원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3.4억원(마을자치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5억원(복지정책과),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 1.5억원(도시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9

억원(재난안전과),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4억원 및 국화전시회

개최 3.8억원(공원녹지과), 맘스라이브러리 조성 및 운영 2.2

억원(평생학습원), 통장수당 28.4억원(동행정복지센터) 등이

편성하였으며,

․ 주요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원 505.3억원 및 도시 재생

뉴딜사업 13.8억원(도시과),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32.5

억원(공원녹지과) 등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고 민선7기 약속․관심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최소한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는지, 지방보조금사업 중 지속적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편성

되었는지,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 되었는지,

기타 신규 투자사업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

하고 2020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

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6.83% 증가한 145억 4,247만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6%), 보조금 (84.66%), 잉여금 (32.75%), 일반회계 전입금

(순증) 등이 주요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산세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26.59%), 기타수입(⧍91.11%), 지난년도수입

(⧍5.87%) 부분에서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주요 세출내역은 신설된 자치분권 특별회계 15억 편성, 의료

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등 15.91% 증액,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신일동발전소 기본지원비, 추목동

발전소 기본지원 등 73. 89% 증액,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담당자 인원변경 및 예비비 예산 감소 등으로

⧍4.11% 감액 계상함.

—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0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0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현 재 액 ⓐ	2020년도 기금운용		20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1,499,000	0
합 계	50,687,616	3,249,828	7,003,367	46,934,077	△3,753,539
관광사업 발전기금	282,300	74,012	0	356,312	74,012
노인복지 기금	686,354	15,720	0	702,074	15,7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865,672	831,754	0	19,697,426	831,754
식품진흥 기금	1,003,352	150,007	128,690	1,024,669	21,317
녹지기금	171,735	62,234	0	233,969	62,234
옥외광고 발전기금	1,893,318	270,000	120,000	2,043,318	150,000
재난관리 기금	5,452,000	1,082,813	470,000	6,064,813	612,813
주차장적립 기금	8,098,885	131,398	0	8,230,283	131,398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7,699	33,403	65,000	1,326,102	⧍31,597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698,447	596,071	6,219,677	7,074,841	⧍5,623,606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180,270	2,416

○ 2020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506억   8,761만 6천원보다 37억 5,353만 9천원(7.19%)이 감소한 469억 3,407만 7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53,961,129	1,093,100	0	2,000	50,687,616	768,552	959,861
통 합 관 리 기 금	1,522,685	0	0	0	1,499,000	23,685	0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356,312	70,000	0	0	282,300	4,012	0
노인복지 기금	702,074	0	0	0	686,354	15,720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731,426	0	0	0	17,899,672	291,893	539,861
식품진흥 기금	1,153,359	0	0	0	1,003,352	20,007	130,000
녹지기금	233,969	30,000	0	0	171,735	2,234	3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3,318	0	0	0	1,893,318	20,000	250,000
재난관리 기금	6,534,813	993,100	0	0	5,452,000	89,713	0
주차장적립 기금	8,230,283	0	0	0	8,098,885	131,398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58,102	0	0	2,000	824,699	21,403	10,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294,518	0	450,000	0	12,698,447	146,071	0
교통복지기금	180,270	0	0	0	177,854	2,416	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53,961,129	6,821,367	50,000	80,000	46,934,077	23,685	52,000
통 합 관 리 기 금	1,522,685	0	0	0	1,499,000	23,685	0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356,312	0	0	0	356,312	0	0
노인복지 기금	702,074	0	0	0	702,074	0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731,426	0	0	0	18,731,426	0	0
식품진흥 기금	1,153,359	76,690	0	0	1,024,669	0	52,000
녹지기금	233,969	0	0	0	233,969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3,318	40,000	0	80,000	2,043,318	0	0
재난관리 기금	6,534,813	470,000	0	0	6,064,813	0	0
주차장적립 기금	8,230,283	0	0	0	8,230,283	0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58,102	15,000	50,000	0	793,102	0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294,518	6,219,677	0	0	7,074,841	0	0
교통복지기금	180,270	0	0	0	180,270	0	0

(단위：천원)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사업추진은

적정한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등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2020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31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20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527,471,585	484,960,244	42,511,341	8.77
일 반 회 계	512,929,113	474,332,452	38,596,661	8.14
특 별 회 계	14,542,472	10,627,792	3,914,680	36.83

○ 2020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19년도 대비 8.77%인 425억 1,134만원이 증가한 5,274억           7,158만 5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129억 2,9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1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4,24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6.83%

증가 하였음.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98,844	100	2,367,812	100	131,032	5.53
지방의회 운영지원			1,136,144	45.47	1,038,338	43.85	97,806	4.13
	의정활동지원		808,930	32.37	734,554	31.02	74,376	3.14
	의회사무지원		327,214	13.09	303,784	12.83	23,430	0.99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0.62	15,560	0.66	0	0
		의정활동대외협력	48,928	1.96	49,040	2.07	⧍112	0
		의회사무차량유지	18,395	0.74	18,735	0.79	⧍340	⧍0.01
		의회사무행정지원	164,641	6.59	144,525	6.10	20,116	0.85
		의회시설관리	69,890	2.80	66,124	2.79	3,766	0.16
		직원복지지원	9,800	0.39	9,800	0.41	0	0
행정운영경비			1,362,700	54.53	1,329,474	56.15	33,226	1.40
	인력운영비		1,276,410	51.08	1,243,184	52.50	33,226	1.40
	기 본 경 비		86,290	3.45	86,290	3.64	0	0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19년 본 예산액 23억 6,781만원 대비 5.53%인          1억 3,103만원이 증가한 24억 9,884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19년도 본 예산액 7억 3,455만원 대비 10.1%인 7,437만원이

증액된  8억 893만원으로

－ 월정수당 2.6%, 의원 국내여비 ⧍11.11%, 의원 국외여비 12.5%,

의정운영 공통경비 ⧍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45%,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81.81%,

의원정책개발비 1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5%,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3.84%를 각 증․감액 편성 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19년도 본 예산액 3억 378만원 대비 7.71%인 2,343만원이         증액된 3억 2,721만원으로

－ 의회사무 행정지원 인건비 속기사 기간제 인부임 보수 48.3%,

사무관리비 7.94%, 의회 시설장비유지비 1.72%, 영상저장장치

설치공사 6%, 실물화상기 구입 100%를 증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19년도 본 예산액 12억 4,318만원 대비 2.67%인 3,323만원이

증액된 12억 7,641만원으로

－ 보수 1.15%, 기타직보수 13.4%,

무기계약직보수 3.92%를 증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19년도 본 예산액  8,629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도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일부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거 의원 정책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12명 계상

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회기 중 속기사

기간제 채용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 의정활동수행지원

일반수용비 편성, 제1회의실 영상회의록 저장장치 구축을

위한 시설비와 의회 대주민 서비스 기능강화 위한 회의실

실물화상기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 행정운영경비는 보수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20년에는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하여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1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20년도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274억 7,158만 5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4,849억 6,024만 4천원보다 8.77%인 425억 1,134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129억 2,911만 3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4,743억 3,245만 2천원보다 8.14%인 385억 9,666만 1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5억 4,247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06억 2,779만 2천원보다 36.83%인 39억 1,468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27,471,585	484,960,244	42,511,341	8.77%
일 반 회 계		512,929,113	474,332,452	38,596,661	8.14%
특 별 회 계		14,542,472	10,627,792	3,914,680	36.83%
	자치분권특별회계	1,502,495	0	1,502,495	순증
	- 의료급여기금	475,193	422,484	52,709	12.4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341	32,401	23,940	73.8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206,719	3,343,994	△137,275	△4.11%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9,171,724	6,698,913	2,472,811	36.91%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108,576,482	100%	104,126,265	100%	4,450,217	4.27%
일 반 회 계	108,077,185	99.54%	104,126,265	100%	3,950,920	3.79%
특 별 회 계	499,297	0.46%	0	0%	499,297	순증

※ 유성구 총 예산 5,274억 7,158만 5천원의 20.58% 차지

❍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85억 7,648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1,041억 2,626만 5천원 보다 4.27%인 44억 5,02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5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80,537,655	167,454,370	13,083,285	7.81%
기획실	33,704,465	23,075,169	10,629,296	40.06%
홍 보 실	0	2,104	△2,104	△100%
감 사 실	200	200	0	0.00%
행정지원국	137,984,019	135,139,731	2,844,288	2.10%
자치혁신본부	8,073,712	8,502,342	△428,630	△5.04%
평생학습원	775,259	734,824	40,435	5.50%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5억 3,76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1%인 130억

8,328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07,073,987	104,126,265	2,947,722	2.83%
기획실	5,119,452	4,170,721	948,731	22.75%
홍 보 실	1,893,668	1,813,878	79,790	4.40%
감사실	121,262	104,361	16,901	16.19%
행정지원국	62,787,600	60,477,532	2,310,068	3.82%
자치혁신본부	18,909,315	20,992,145	△2,082,830	△9.92%
동행정복지센터	5,906,507	5,845,185	61,322	1.05%
평생학습원	12,336,183	10,722,443	1,613,740	15.05%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0억 7,3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인 29억 4,772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502,495	0	1,502,495	순증
	- 자치분권	1,502,495	0	1,502,495	순증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502,495	0	1,502,495	순증
	- 자치분권	1,502,495	0	1,502,495	순증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33,704,465	23,075,169	10,629,296	46.06%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337억 4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6%인 106억 2,92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5,119,452	4,170,721	948,731	22.75%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1억 1,94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5%인 9억 4,873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0	2,104	△2,104	△100%

❍ 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1,893,668	1,813,878	79,790	4.40%

❍ 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9,36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인  7,979만원이 증가하였음.

2. 감사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200	200	0	0%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21,262	104,361	16,901	16.19%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1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9%인 1,69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37,984,019	135,139,731	2,844,288	2.10%
	회계과	14,016,945	19,050,186	△5,033,241	△26.42%
	세정과	100,124,230	92,232,000	7,892,230	8.56%
	세원관리과	22,930,527	22,071,315	859,212	3.89%
	민원여권과	490,127	475,915	14,212	2.99%
	토지정보과	422,190	1,310,315	△888,125	△67.78%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79억 8,40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28억 4,4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2,787,600	60,477,532	2,310,068	3.82%
	운영지원과	18,250,973	17,373,812	877,161	5.05%
	회계과	40,906,200	39,395,044	1,511,156	3.84%
	세정과	873,007	656,694	216,313	32.94%
	세원관리과	915,511	847,518	67,993	8.02%
	민원여권과	680,441	677,358	3,083	0.46%
	토지정보과	1,161,468	1,527,106	△365,638	△23.94%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27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23억 1,00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본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8,073,712	8,502,342	△428,630	△5.04%
	마을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포함)	4,271,224	3,912,584	358,640	9.17%
	문화관광과	2,992,715	3,867,418	△874,703	△22.62%
	교육과학과	809,773	722,340	87,433	12.10%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0억 7,37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4%인 4억 2,863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18,909,315	20,992,145	△2,082,830	△9.92%
	마을자치과	8,957,066	9,867,898	△910,832	△9.23%
	문화관광과	6,574,355	7,947,131	△1,372,776	△17.27%
	교육과학과	3,377,894	3,177,116	200,778	6.32%
동행정복지센터		5,906,507	5,845,185	61,322	1.05%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9억 9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2%인 20억 8,283만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65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6,132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1) 자치분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499,297	0	499,297	순증
	마을자치과	499,297	0	499,297	순증
동행정복지센터		1,003,198	0	1,003,198	순증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억 249만 5천원으로 신설됨.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75,259	734,824	40,435	5.50%
	평생학습과	232,688	220,500	12,188	5.53%
	도서관운영과	542,571	514,324	28,247	5.49%

❍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3,48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5%인 3,402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336,183	10,722,443	1,613,740	15.05%
	평생학습과	6,775,516	5,584,349	1,191,167	21,33%
	도서관운영과	5,560,667	5,138,094	422,573	8.22%

❍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3억 3,6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5%인 16억 1,374만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1,805억 3,76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81%인 130억 8,328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8.8%, 세외수입 △9.18%, 지방교부세 186.67%, 조정교부금 23.14%, 보조금 △1.75%, 보전수입 △20.33%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발급인증기수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법인신용 카드포인트 전환금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70억 7,3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인 29억 4,772만 2천원 증가하였음.

❍ 그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15억 249만 5천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188억 2,3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82% 증가

- 교육 분야 39억 9,8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2% 감소

- 문화 및 관광 분야 110억 3,87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2% 감소

- 사회복지 분야 24억 6,7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3% 증가

- 과학기술 분야 39억 9,8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02% 감소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의 공유생활권 상생발전 협력과제 실무자 역량강화, 법률홈닥터 운영 및 입법평가 추진을 위한 실비, 청년정책을 위한 사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운영지원과 소관의 정문초소시설개선공사 및 식기세척기설비비가 신규 계상되었고 장기근속자 국외정책연수여비가 전년대비 증액 계상

❍ 회계과 소관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화장실리모델링, 지하식당 증축, 주차장경보장치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

❍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 소관 차세대지방세(지방세외수입)시스템구축 2단계 분담금 계상

❍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신용카드리더기, 기록사랑체험관 운영, 보존포맷서버교체를 위한 예산 계상

❍ 마을자치과 소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구즉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 푸드플랜 활성화 및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계상

❍ 문화관광과 소관 전민복합문화센터 및 유성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공공체육시설개보수 국비 반영, 게이트볼장시설개선, 관광사업발전기금전출금 등 계상

❍ 교육과학과 소관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실,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꿈나무과학멘토10주기발전방안토론회, 과학멘토역량강화교육 및 과학대중화주민참여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유성다과상 브랜드 구축, 유아놀이과학교재 개발에 따른 홍보와 활용을 위한 예산 계상

❍ 평생학습원 소관 맘스라이블러리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예산 계상

❍ 2019년도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있던 차량유지관리비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는 차량관리부서로 각각 편성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금년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총세입 규모는 15억 249만 5천원으로 편성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시비보조 1억 6,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049만 5천원으로 편성

❍ 총세출 규모는 15억 249만 5천원으로 신규 편성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치분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마을축제준비위원회,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각 동별 주민자치회(위원회) 관련 예산 등 계상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행정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밀접한 현안사업 및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록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0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만큼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0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 선 숙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0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		20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1,499,000	0
합 계	50,687,616	3,249,828	7,003,367	46,934,077	△3,753,539
관광사업 발전기금	282,300	74,012	0	356,312	74,012
노인복지기금	686,354	15,720	0	702,074	15,7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865,672	831,754	0	19,697,426	831,754
식품진흥기금	1,003,352	150,007	128,690	1,024,669	21,317
녹지기금	171,735	62,234	0	233,969	62,234
옥외광고발전기금	1,893,318	270,000	120,000	2,043,318	150,000
재난관리 기금	5,452,000	1,082,813	470,000	6,064,813	612,813
주차장적립 기금	8,098,885	131,398	0	8,230,283	131,39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57,699	33,403	65,000	1,326,102	△31,597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12,698,447	596,071	6,219,677	7,074,841	△5,623,606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180,270	2,416

❍ 2020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506억 8,761만 6천원보다

37억 5,353만 9천원이 감소한 469억 3,407만 7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		증 감 ⓓ=ⓑ-ⓒ	20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합 계	14,316,007	13,059,658	18,439,622	△3,592,774	7,148,853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1,499,00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282,300	74,012	0	356,312	74,012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합계	12,534,707	12,961,961	18,415,937	△5,459,866	7,074,841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2,400,802	145,000	12,360,000	△12,215,000	185,802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27,420	7,211,019	450,000	6,761,019	6,888,439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회계과)	5,937	5,605,937	5,605,937	△5,890	47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도서관운영과)	548	5	0	5	553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6종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이 143억 1,600만 7천원으로 2020년도 수입은 130억 5,965만 8천원, 지출은 184억 3,962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말 71억 4,885만 3천원의 조성액이 발생.

※ 통합관리기금 지출액(2,368만 5천원) 사유는 각 기금별이자 발생분에 대한 이자 상환분임.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7,369,775	12,430,000	450,000	0	0	14,316,007	173,763
통합관리 기 금	1,522,685					1,499,000	23,685
관광사업 발전기금	356,312	70,000				282,300	4,012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2,545,802					12,400,802	145,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338,439	6,760,000	450,000			127,420	1,019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회계과)	5,605,984	5,600,000				5,937	47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도서관운영과)	553					548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 계획 금액은 총 273억 6,977만 5천원으로 전입금 124억 3,000만원, 보조금 4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143억 1,600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7,376만 3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7,369,775	6,055,937	0	0	8,930,153	23,685	12,360,000
통합관리기금	1,522,685				1,499,000	23,685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356,312				356,312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2,545,802				185,802		12,36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338,439	450,000			6,888,439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회계과)	5,605,984	5,605,937			47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도서관운영과)	553				553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33억 1,330만 5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억 32만 3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25억 8,989만 7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308만 5천원 계상 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0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4,885만 3천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143억 1,600만 7천원 대비 50.06% 감소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고,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5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8,230만원, 이자수입으로 401만 2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목표액이 5억원, 기금설치가 1998년임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이 늦어지는 바,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구의 출연금 증액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예치금회수 124억 80만 2천원, 이자수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구청사 증축 및 구즉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123억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예치금회수 1억 2,742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이자수입으로 101만 9천원을 계상하여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회계과)은 전입금 56억원을 계상하여 구청사 증축을 위하여 56억 593만 7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도서관운영과)은 예치금회수 54만 8천원, 이자수입 5천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음.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을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년간 지출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1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2020년도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274억 7,158만 5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4,849억 6,024만

4천원보다 8.77%인 425억 1,134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129억 2,911만 3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4,743억

3,245만 2천원보다 8.14%인 385억 9,666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145억 4,247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06억 2,779만 2천원 보다 36.83%인 41억 3,342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27,471,585	484,960,244	42,511,341	8.77%
일 반 회 계		512,929,113	474,332,452	38,596,661	8.14%
특 별 회 계		14,542,472	10,627,792	3,914,680	36.83%
	- 자치분권특별회계	1,502,495	0	1,502,495	순증
	- 의료급여기금	475,193	422,484	52,709	12.4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341	32,401	23,940	73.8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206,719	3,343,994	△137,275	△4.11%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9,171,724	6,698,913	2,472,811	36.91%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16,396,259	100%	378,466,167	100%	37,930,092	10.02%
일 반 회 계	403,356,282	97.29%	367,838,375	97.29%	35,517,907	9.66%
특 별 회 계	13,039,977	2.71%	10,627,792	2.71%	2,412,185	22.70%

※ 유성구 총 예산 5,274억 7,158만 5천원의 78.94% 차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63억

9,625만 9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3,784억 6,616만 7천원

보다 10.02%인 379억 3,009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94%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033억 5,628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3,678억

3,837만 5천원 보다 9.66%인 355억 1,790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30억

3,997만 7천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106억 2,779만 2천원 보다

22.7%인 24억 1,218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32,391,458	306,878,082	25,513,376	8.31%
사회복지국	283,189,517	256,002,028	27,187,489	10.62%
안전도시국	33,712,994	35,551,591	△1,838,597	△5.17%
보 건 소	15,488,947	15,324,463	164,484	1.07%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23억 9,145만 8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068억 7,808만

2천원 보다 8.31%인 255억 1,337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03,356,282	367,838,375	35,517,907	9.66%
사회복지국	324,245,861	291,296,498	32,949,363	11.31%
안전도시국	55,744,995	53,599,801	2,145,194	4.00%
보 건 소	23,365,426	22,942,076	423,350	1.85%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33억 5,628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678억 3,837만

5천원 보다 9.66%인 355억 1,790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039,977	10,627,792	2,412,185	△22.70%
	- 의료급여기금	475,193	422,484	52,709	3.1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341	32,401	23,940	73.8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206,719	3,343,994	△137,275	△4.11%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9,171,724	6,698,913	2,472,811	36.9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0억 3,997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6억 2,779만 2천원

보다 22.70%인 24억 1,218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83,721,051	256,456,913	27,264,138	10.63%
	복 지 정 책 과	7,900,744	6,407,713	1,493,031	23.30%
	사 회 복 지 과	125,969,445	105,026,169	20,943,276	19.94%
	여 성 가 족 과	133,332,432	127,794,632	5,537,800	4.33%
	환 경 과	10,074,000	9,520,430	553,570	5.81%
	일 자 리 경 제 과	5,156,050	6,518,698	△1,362,648	△20.90%
	위 생 과	756,846	734,386	22,460	3.06%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837억 2,105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63%인 272억

6,4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291,296,498	292,021,800	32,949,363	11.31%
	복 지 정 책 과	9,925,458	7,882,851	2,042,607	25.91%
	사 회 복 지 과	134,472,587	112,050,174	22,422,413	20.01%
	여 성 가 족 과	148,024,802	141,118,497	6,906,305	4.89%
	환 경 과	23,767,428	20,773,296	2,994,132	14.41%
	일 자 리 경 제 과	6,951,183	8,404,364	△1,453,181	△17.29%
	위 생 과	1,104,403	1,067,316	37,087	3.47%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912억 9,6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1%인 329억 4,936

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31,534	454,885	76,649	16.85%
	- 의료급여기금	475,193	422,484	52,709	12.4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341	32,401	23,940	73.89%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억 3,1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5%인 7,664만 9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요양비 등 서비스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추목동, 평촌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계상됨.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3,712,994	35,551,591	△1,838,597	△5.17%
	도시과	2,557,975	7,794,736	△5,236,761	△67.18%
	건설과	7,636,192	7,382,917	253,275	3.43%
	건축과	306,200	351,291	△45,091	△12.84%
	공동주택지원센터	176,000	135,000	41,000	30.37%
	재난안전과	3,086,061	1,530,560	1,555,501	101.63%
	교통과	13,373,204	13,338,042	35,162	0.26%
	공원녹지과	6,577,362	5,019,045	1,558,317	31.05%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37억 1,29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인 18억 3,859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55,744,995	53,599,801	2,145,194	4.00%
	도시과	3,230,763	9,291,003	△6,060,240	△65.23%
	건설과	11,347,126	11,096,980	250,146	2.25%
	건축과	749,968	443,565	306,403	69.08%
	공동주택지원센터	310,526	177,174	133,352	75.27%
	재난안전과	7,148,485	5,044,936	2,103,549	41.70%
	교통과	13,866,402	13,843,234	23,168	0.17%
	공원녹지과	19,091,725	13,702,909	5,388,816	39.33%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57억 4,49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인 21억

4,519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2,508,443	10,172,907	2,335,536	22.96%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206,719	3,343,994	△137,275	△4.11%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9,171,724	6,698,913	2,472,811	36.91%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25억 84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6%인 23억 3,553만

6천원이 감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무인단속 CCTV 구축,

송강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봉명동 일원 및 죽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등이 계상됨.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5,488,947	15,324,463	164,484	1.07%
	건강정책과	9,790,932	9,731,519	59,413	0.61%
	보건의약과	5,698,015	5,592,944	105,071	1.88%

◦세입예산안 규모는 154억 8,8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1억 6,448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3,365,426	22,942,076	423,350	1.85%
	건강정책과	15,381,450	15,208,170	173,280	1.14%
	보건의약과	7,983,976	7,733,906	250,070	3.23%

◦세출예산안 규모는 233억 6,5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4억 2,335만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54억 3,143만 5천원으로  2019년도 대비 8.80%인 279억 2,55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45,431,435	317,505,874	27,925,561	8.80%
세외수입	18,749,029	17,756,719	992,310	5.59%
보조금	318,244,941	293,393,454	24,851,487	8.47%
보전수입 등	8,437,465	6,355,701	2,081,764	32.75%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33억 5,628만 2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66%인 355억 1,79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음.

4. 종합의견

◦2020년도 세입전망은 지역개발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는 완만한 성장 기대, 세외수입은 경상수입

감소와 임시수입 증가로 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거래 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정부 및 광역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도 세출전망은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확대에 따른 법적·

의무경비 증가, 공공용 청사 건립과 생활형 SOC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이 본격 투입되고, 일차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원, 4차 산업육성, 경제활성화 등 정부와 시의

보조사업 지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불편 해소 등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구재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20년도의 신규

사업과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0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0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배 문 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0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		20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1,499,000	0
합 계	50,687,616	3,249,828	7,003,367	46,934,077	△3,753,539
관광사업 발전기금	282,300	74,012	0	356,312	74,012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7,699	33,403	65,000	1,326,102	△31,597
노인복지 기금	686,354	15,720	0	702,074	15,7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865,672	831,754	0	19,697,426	831,754
식품진흥 기금	1,003,352	150,007	128,690	1,024,669	21,317
녹지기금	171,735	62,234	0	233,969	62,234
옥외광고 발전기금	1,893,318	270,000	120,000	2,043,318	150,000
재난관리 기금	5,452,000	1,082,813	470,000	6,064,813	612,813
주차장적립 기금	8,098,885	131,398	0	8,230,283	131,398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698,447	596,071	6,219,677	7,074,841	△5,623,606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180,270	2,416

○ 2020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506억  8,761만 6천원보다 37억 5,353만 9천원(7.40%)이 감소한 469억 3,407만 7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		20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50,405,316	3,175,816	7,003,367	46,577,765	△3,679,527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7,699	33,403	65,000	1,326,102	△31,597
노인복지 기금	686,354	15,720	0	702,074	15,7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865,672	831,754	0	19,697,426	831,754
식품진흥 기금	1,003,352	150,007	128,690	1,024,669	21,317
녹지기금	171,735	62,234	0	233,969	62,234
옥외광고 발전기금	1,893,318	270,000	120,000	2,043,318	150,000
재난관리 기금	5,452,000	1,082,813	470,000	6,064,813	612,813
주차장적립 기금	8,098,885	131,398	0	8,230,283	131,398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698,447	596,071	6,219,677	7,074,841	△5,623,606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180,270	2,416

○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504억 531만 6천원에서 2020년도에 31억 7,581만 6천원을 수입하는 반면 70억 336만 7천원을 지출하여 36억 7,952만 7천원이 감소한 465억 7,776만 5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51,271,182	1,023,100	2,000	48,576,755	739,466	929,861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58,102	0	2,000	824,699	21,403	10,000
노인복지 기 금	702,074	0	0	686,354	15,720	0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8,731,426	0	0	17,899,672	291,893	539,861
식품진흥 기 금	1,153,359	0	0	1,003,352	20,007	130,000
녹지기금	171,735	30,000	0	139,819	1,91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3,318	0	0	1,893,318	20,000	250,000
재난관리 기 금	6,534,813	993,100	0	5,452,000	89,713	0
주차장적립 기 금	8,230,283	0	0	8,098,885	131,398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545,802	0	0	12,400,802	145,000	0
교통복지 기금	180,270	0	0	177,854	2,416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512억 7,118만 2천원으로 전입금 10억 2,310만원, 융자금회수 200만원, 예치금회수 485억 7,675만 5천원, 이자수입 7억 3,946만 6천원, 기타수입 9억 2,986만1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1,271,182	601,690	50,000	80,000	38,127,492	12,412,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58,102	15,000	50,000	0	793,102	0
노인복지 기 금	702,074	0	0	0	702,074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731,426	0	0	0	18,731,426	0
식품진흥 기 금	1,153,359	76,690	0	0	1,024,669	52,000
녹지기금	171,735	0	0	0	171,735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3,318	40,000	0	80,000	2,043,318	0
재난관리 기 금	6,534,813	470,000	0	0	6,064,813	0
주차장적립 기 금	8,230,283	0	0	0	8,230,28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545,802	0	0	0	185,802	12,360,000
교통복지 기금	180,270	0	0	0	180,270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512억 7,118만 2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 169만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8,000만원, 예치금 381억 2,749만 2천원, 기타지출 12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0종으로 2019년도 말보다 36억 7,952만 7천원이 감소한 465억

7,77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사업과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지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

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수익률이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 재원으로 재난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도심지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201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즉동

청사건립 및 보건소, 구 청사건립을 위해 지출하는 사항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복지기금은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보행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충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