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5.(수)11:00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116	발의년월일 : 2020.1.15.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22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0. 1. 15.  ~  1. 22.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5(수)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15(수) 11:00		1.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6(목) ~ 1/21(화)	-	휴 회	상임위 활동
1/22(수)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7(화) 11:00	제239회 정례회 폐회중	1.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실
1/15(수) 15:00	1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16(목) 10:00	1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회의실
1/17(금) 10:00	2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1/20(월) 10:00	1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회의실
1/21(화) 10:00	2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안건심사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8일

			1. 1(수)	1. 2(목)	1. 3(금)	1. 4 (토)
			신 정
1. 5 (일)	1. 6(월)	1. 7(화)	1. 8(수)	1. 9(목)	1. 10(금)	1. 11 (토)
		제239회 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1. 12 (일)	1. 13(월)	1. 14(화)	1. 15(수)	1. 16(목)	1. 17(금)	1. 18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처리	제1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1차 의회운영(15: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1. 19 (일)	1. 20(월)	1. 21(화)	1. 22(수)	1. 23(목)	1. 24(금)	1. 25 (토)
	제1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사회도시(10:00) -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설 연 휴
1. 26 (일)	1. 27(월)	1. 28(화)	1. 29(수)	1. 30(목)	1. 31(금)
설 연 휴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17	발의년월일 : 2020. 1. 15.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인미동,

황은주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39회) 회의록 서명의원 : 김동수, 김관형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118	발의년월일 : 2020. 1. 15.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0. 1. 15. ～ 2020. 1. 22.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혁신본부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19	제출연월일 : 2020. 1. 15. 제 출 자 : 의 장

1. 주   문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희환 의원, 권정교 세무사, 김성식 회계사를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기간 : 2020년 4월에서 5월 중(20일간)

나. 결산검사위원 : 3명

성 명	소 속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이희환	유성구의회	유성구 구즉로 16 (송강동)	1957.03.21	의 원
권정교	대전지방세무사회	유성구 대학로 90 (궁동)	1987.11.05	세무사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유성구 죽동로 297번길 68 (죽동)	1978.04.02.	회계사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9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일
			발 의 자 :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전부로 확대하고 공개 횟수도 분기별 실시에서 매월 1회로 증회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분기별에서 매월 1회 유성구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공개내용을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 조문

삭제함으로 집행내역을 전부공개로 확대하고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를 “매월 1회 사용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구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 매월 1회 사용금액을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 지출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

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0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일
			발 의 자 : 이희환, 황은주, 인미동, 송봉식, 윤정희, 김동수, 김연풍 의원(총 7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반영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8%의 50%인 0.9%를 적용하여 인상한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1명, 월	2,179,16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 1명, 월	2,159,73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 1명, 월	2,179,16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1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일
			발 의 자 : 김동수, 송봉식, 김관형, 인미동, 윤정희, 이금선, 이희환, 김연풍 의원 (총 8명)

1. 제안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변경 시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61조제4항).

나.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하여심문”을 “하여 심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 략)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심문할 수 있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하여 심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2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일
			발 의 자 : 윤정희, 김동수, 이희환, 인미동, 최옥술, 황은주, 송봉식 의원(총 7명)

1. 제안이유

「국가배상법」 등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보험적용 대상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보험”을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할”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각각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업무담당공무원-------------------------------------------------------------------.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업무담당공무원------------------------------- 그 밖의 ----------------------------------------------------------------- 해당 ----------------------------------------------------.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 업무담당공무원-------------------------------------------------------------------------------------------------------------------------------.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업무담당공무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07		제출연월일	:	2020. 1.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20년도 기준인건비(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 증원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85명에서 803명으로 18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782명에서 800명으로, 6급이하 계를  730명에서 748명으로 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2. 13. ∼ 2020. 1. 2.(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5명”을 “8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9명”을 “78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0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0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0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69명	1. ------------- 78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3

- 2020년 기준인건비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18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 출	892,567	918,372	944,952	972,328	1,000,526	4,728,748
인 건 비	717,340	738,860	761,026	783,857	807,372	3,808,457
물 건 비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162,000
경상이전	142,827	147,112	151,525	156,071	160,753	758,29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892,567	918,372	944,952	972,328	1,000,526	4,728,748
합 계		892,567	918,372	944,952	972,328	1,000,526	4,728,748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 영 원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8명 증원 / 6급(1), 7급(7), 8급(3), 9급(7)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별정)직	+18	+18	-	-	+1	+7	+3	+7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892,567
○인건비(추가)		717,340
	기본급(추가)	549,984
	•봉급							507,678
			6급(18호봉)	44,421,600원	×	1명	=	44,421
			7급(12호봉)	34,956,000원	×	7명	=	244,692
			8급(6호봉)	25,291,200원	×	3명	=	75,873
			9급(3호봉)	20,384,400원	×	7명	=	142,690
								42,306
	•상여금
			정근수당(6급)	44,421,600원	÷	12월×1명	=	3,701
			정근수당(7급)	34,956,000원	÷	12월×7명	=	20,391
			정근수당(8급)	25,291,200원	÷	12월×3명	=	6,322
			정근수당(9급)	20,384,400원	÷	12월×7명	=	11,890
	수 당(추가)	167,355
	•명절휴가비(추가)	50,767	6급(18호봉)	44,421,600원	÷	12월×120%	=	4,442
			7급(12호봉)	244,692,000원	÷	12월×120%	=	24,469
			8급(6호봉)	75,873,600원	÷	12월×120%	=	7,587
			9급(3호봉)	142,690,800원	÷	12월×120%	=	14,269
	•연가보상비(추가)	15,766	6급(18호봉)	44,421,600원	÷	12월×86%×13/30일	=	1,379
			7급(12호봉)	244,692,000원	÷	12월×86%×13/30일	=	7,599
			8급(6호봉)	75,873,600원	÷	12월×86%×13/30일	=	2,356
			9급(3호봉)	142,690,800원	÷	12월×86%×13/30일	=	4,431
	•시간외근무수당(추가)	72,741	6급(18호봉)	11,634원	×	12월×35시간×1명	=	4,886
			7급(12호봉)	10,509원	×	12월×35시간×7명	=	30,896
			8급(6호봉)	9,434원	×	12월×35시간×3명	=	11,886
			9급(3호봉)	8,528원	×	12월×35시간×7명	=	25,072
	•정액급식비(추가)	28,080	6급(18호봉)	130,000원	×	12월×1명	=	1,560
			7급(12호봉)	130,000원	×	12월×7명	=	10,920
			8급(6호봉)	130,000원	×	12월×3명	=	4,680
			9급(3호봉)	130,000원	×	12월×7명	=	10,920
○물건비(추가)		32,400
	직급보조비(추가)	32,400	6급(18호봉)	165,000원	×	12월×1명	=	1,980
			7급(12호봉)	155,000원	×	12월×7명	=	13,020
			8급(6호봉)	145,000원	×	12월×3명	=	5,220
			9급(3호봉)	145,000원	×	12월×7명	=	12,180
○이전경비(추가)		142,827
	성과상여금(추가)	52,528
			6급(18호봉)	3,597,500원		110%×1명	=	3,957
			7급(12호봉)	3,058,600원	×	110%×7명	=	23,551
			8급(6호봉)	2,540,800원	×	110%×3명	=	8,384
			9급(3호봉)	2,160,400원	×	110%×7명	=	16,635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64,223	연금부담금	549,984,500원	×	9%	=	49,498
			퇴직부담금	549,984,500원	×	2.67%	=	14,724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26,075	건강보험부담금	717,340,422원	×	3.35%	=	24,030
			장기요양보험료	24,030,904원	×	8.51%	=	2,045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0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8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8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82
3급	1	1
4급	7	3	1	1	1
5급	44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30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0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0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108		제출연월일 :	2020. 1.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30018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 8. 6.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19. 12. 13. ∼ 2020. 1. 2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간사)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인미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3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일
			발 의 자 : 인미동, 김동수, 이금선, 최옥술, 이희환, 윤정희 의원(총 6명)

1. 제안이유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이금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4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일
			발 의 자 : 이금선, 최옥술, 이희환, 김동수, 인미동 의원 (총 5명)

1. 제안이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우수업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15		제출년월일 : 2020. 1. 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반석 더샵(아) 관리동 어린이집,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어린이집 총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대상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0. 6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반석동 381번지 일원/ 지상1층, 연면적 306.31㎡(보육실면적 119.22㎡)

- 소유자 : 코리아신탁(주)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시행사 코리아신탁(주)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보육정원 : 45명

반 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0. 7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학하중앙로60 /지상1층, 연면적 185(보육실면적 87.12㎡)

- 소유자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입주자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33명

반 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편성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20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반석 더샵(아) 및 오투그란데유성숲(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예정으로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0. 1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288	180	173	424	373	138
국공립(비율)	53 (4%)	9 (5%)	12 (7%)	11 (3%)	9 (2%)	12 (9%)

Ⅲ		대상지 현황

□ 반석더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반석동 381번지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306.31㎡(보육면적: 119.22㎡ / 보육정원 : 약 45명)

❍ 소유자 : 코리아신탁(주)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시행사 코리아신탁(주)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설치 찬성(설문조사결과제출)

	반석더샵아파트 공동주택 개요
❍ 입주시기 : 2020.4월 ❍ 단지정보 : 총 650세대 ❍ 시공사 : ㈜포스코건설 ❍ 시행사 : 코리아신탁 ❍ 주거세대전용면적: 73㎡, 84㎡, 98㎡

□ 오투그란데유성숲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학하중앙로6(덕명동)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185㎡(보육면적 87.12㎡) / 보육정원 : 약 33명

❍ 소유자 : 오투그란데유성숲(아)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계획

❍ 의무설치지역 :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설치 찬성(찬성 동의서 제출)

	오투그란데유성숲아파트 공동주택 개요
❍ 단지정보: 총 662세대 ❍ 주거세대전용면적: 59㎡, 69㎡, 79㎡ ❍ 시공사 : ㈜제일건설 ❍ 입주시기 : 2019.10월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Ⅳ		추진 일정

□ 반석더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설문조사결과 제출	2019.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19.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1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2020. 1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0. 2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2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0. 3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0. 4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0. 5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0. 5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0. 6월

□ 오투그란데유성숲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동의서 제출	2019.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0. 2월~3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2020. 3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0. 3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3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0. 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0. 5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0. 6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0. 6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0. 7월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반석 더샾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업무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선정시기 : 2020. 2월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업무 : 오투그란데유성숲(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선정시기 : 2020. 3월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반석더샵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382,771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82,771
보 육 료		○ 0세반 : 3명×1반×454,000원×12월=16,344,000원 ○ 1세반 : 5명×2반×400,000원×12월=48,000,000원 ○ 2세반 : 7명×2반×331,000원×12월=55,608,000원 ○ 3세반 : 15명×1반×220,000원×12월=39,6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62,000원×12월=16,632,000원	176,18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668,300원×80%×1명×12월=25,95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5명×12월=96,696,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1명×12월=19,339,2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30%×1명×12월=7,252,2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00%×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171,007,800원×9.37%=16,023,430원 ○ 퇴직적립금 : 187,031,230/12 =15,585,930원	202,617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82,77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82,771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1명×12월=32,442,0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5명×12월=120,87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명×12월=21,766,8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1명×12월=20,941,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44,368,600원×9.37%=22,897,330원 ○ 퇴직적립금 : 267,265,930/12 =22,272,160원	289,538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5명×20일×12월=32,400,000원 ○ 운영비 : 4,700,000원×12월=56,4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88,8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2,500,000원	2,500
예비비	○ 예비비 : 1,933,000원	1,933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373,368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73,368
보육료		○ 0세반 : 3명×2반×454,000원×12월=32,688,000원 ○ 1세반 : 5명×2반×400,000원×12월=48,000,000원 ○ 2세반 : 7명×2반×331,000원×12월=55,608,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49,000원×12월=16,164,000원	152,460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80%×1명×12월=25,95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6명×12월=116,035,200원 ○ 장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1명×12월=19,339,2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00%×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3,094,800원×9.37%=17,155,980원 ○ 퇴직적립금 : 200,250,780원/12=16,687,560원	216,938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73,36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0	비고
계		373,368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1명×12월=32,442,0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6명×12월=145,044,000원 ○ 장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2명×12월=41,883,6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65,310,400원×9.37%=24,859,580원 ○ 퇴직적립금 : 290,169,980원/12=24,180,830원	314,350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33명×20일×12월=23,760,000원 ○ 운영비 :2,700,000원×12월=32,4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56,1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2,500,000원	2,500
예비비	○ 예비비 : 358,000원	358

□ 향후계획

□ 반석더샵 어린이집

○ (2020. 2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심의

○ (2020. 3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

○ (2020. 4월~5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0. 6월) 원아모집 및 개원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어린이집

○ (2020. 3월) 유성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 (2020. 3월~4월)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리모델링 설계

○ (2020. 5월~6월)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0. 7월) 원아모집 및 개원

◆ 영유아보육법

관계법령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개요

≪ 의무 설치지역≫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24) 및 시행(’19.6.25)

* 실제 적용은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19.9.25)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