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2.(수)11:00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1.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3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 15.)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전부로 확대하고 공개 횟수도 분기별 실시에서 매월 1회로 증회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분기별에서 매월 1회 유성구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 공개내용을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조문

삭제함으로 집행내역을 전부공개로 확대하고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 별로

공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함(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며,

○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유성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는 것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개범위를 전부로 확대하고 공개 횟수도 분기별에서 월 1회로 증회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고 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대외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15일 이희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 15.)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대전

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반영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포상 수여대상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표창 수여에 따른 상금, 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분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3일 김동수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 15.)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변경 시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경우에는 예결

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61조제4항)

○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현정)

○ 본 개정규칙안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여, 상임 위원회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대전시의회(2018.4.17. 조항 신설)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시 9여개 자치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항이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권한침해에 관한 우려가 있어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며 법제처는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예결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모든 의원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때, 이를 제한하거나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유성구 조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해당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음.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끝낼 수 있고, 개정문 중“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명시함으로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우선시 했고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고 하였을 때 본 개정 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3일, 윤정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1. 1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국가배상법」 등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보험적용 대상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1. 1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2020년도 기준인건비(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 증원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85명에서 803명으로 18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일반직 정원을 782명에서 800명으로, 6급이하 계를  730명에서 748명으로 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785명”에서 “803명”으로 18명 증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69”명에서 “787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1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1. 1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30018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 8. 6.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21.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1.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21.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3일 이금선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1.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우수업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관련 환경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공

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 21.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1. 2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반석 더샵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오투그란데유성숲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총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대상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0. 6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반석동 381번지 일원/ 지상1층, 연면적 306.31㎡(보육실면적 119.22㎡)

- 소유자 : 코리아신탁(주)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시행사 코리아신탁(주)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보육정원 : 45명

반 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리모델링)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0. 7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학하중앙로60 /지상1층, 연면적 185(보육실면적 87.12㎡)

- 소유자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입주자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33명

반 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편성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