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23

2020. 1. 16.(목) 10:00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위원회

2020. 1. 17.(금) 10:00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자치혁신본부

-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11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월 3일 윤정희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3일 윤정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가배상법」 등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보험적용 대상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보험”을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할”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각각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업무담당공무원-------------------------------------------------------------------.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업무담당공무원------------------------------- 그 밖의 ----------------------------------------------------------------- 해당 ----------------------------------------------------.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 업무담당공무원-------------------------------------------------------------------------------------------------------------------------------.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업무담당공무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의안 번호	31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0년도 기준인건비(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 증원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85명에서 803명으로 18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782명에서 800명으로, 6급이하 계를  730명에서 748명으로 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785명”에서 “803명”으로 18명 증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69”명에서 “787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5명”을 “8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9명”을 “78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0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0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0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69명	1. ------------- 78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3

- 2020년 기준인건비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18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 출	892,567	918,372	944,952	972,328	1,000,526	4,728,748
인 건 비	717,340	738,860	761,026	783,857	807,372	3,808,457
물 건 비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162,000
경상이전	142,827	147,112	151,525	156,071	160,753	758,29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892,567	918,372	944,952	972,328	1,000,526	4,728,748
합 계		892,567	918,372	944,952	972,328	1,000,526	4,728,748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 영 원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8명 증원 / 6급(1), 7급(7), 8급(3), 9급(7)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별정)직	+18	+18	-	-	+1	+7	+3	+7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892,567
○인건비(추가)		717,340
	기본급(추가)	549,984
	•봉급							507,678
			6급(18호봉)	44,421,600원	×	1명	=	44,421
			7급(12호봉)	34,956,000원	×	7명	=	244,692
			8급(6호봉)	25,291,200원	×	3명	=	75,873
			9급(3호봉)	20,384,400원	×	7명	=	142,690
								42,306
	•상여금
			정근수당(6급)	44,421,600원	÷	12월×1명	=	3,701
			정근수당(7급)	34,956,000원	÷	12월×7명	=	20,391
			정근수당(8급)	25,291,200원	÷	12월×3명	=	6,322
			정근수당(9급)	20,384,400원	÷	12월×7명	=	11,890
	수 당(추가)	167,355
	•명절휴가비(추가)	50,767	6급(18호봉)	44,421,600원	÷	12월×120%	=	4,442
			7급(12호봉)	244,692,000원	÷	12월×120%	=	24,469
			8급(6호봉)	75,873,600원	÷	12월×120%	=	7,587
			9급(3호봉)	142,690,800원	÷	12월×120%	=	14,269
	•연가보상비(추가)	15,766	6급(18호봉)	44,421,600원	÷	12월×86%×13/30일	=	1,379
			7급(12호봉)	244,692,000원	÷	12월×86%×13/30일	=	7,599
			8급(6호봉)	75,873,600원	÷	12월×86%×13/30일	=	2,356
			9급(3호봉)	142,690,800원	÷	12월×86%×13/30일	=	4,431
	•시간외근무수당(추가)	72,741	6급(18호봉)	11,634원	×	12월×35시간×1명	=	4,886
			7급(12호봉)	10,509원	×	12월×35시간×7명	=	30,896
			8급(6호봉)	9,434원	×	12월×35시간×3명	=	11,886
			9급(3호봉)	8,528원	×	12월×35시간×7명	=	25,072
	•정액급식비(추가)	28,080	6급(18호봉)	130,000원	×	12월×1명	=	1,560
			7급(12호봉)	130,000원	×	12월×7명	=	10,920
			8급(6호봉)	130,000원	×	12월×3명	=	4,680
			9급(3호봉)	130,000원	×	12월×7명	=	10,920
○물건비(추가)		32,400
	직급보조비(추가)	32,400	6급(18호봉)	165,000원	×	12월×1명	=	1,980
			7급(12호봉)	155,000원	×	12월×7명	=	13,020
			8급(6호봉)	145,000원	×	12월×3명	=	5,220
			9급(3호봉)	145,000원	×	12월×7명	=	12,180
○이전경비(추가)		142,827
	성과상여금(추가)	52,528
			6급(18호봉)	3,597,500원		110%×1명	=	3,957
			7급(12호봉)	3,058,600원	×	110%×7명	=	23,551
			8급(6호봉)	2,540,800원	×	110%×3명	=	8,384
			9급(3호봉)	2,160,400원	×	110%×7명	=	16,635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64,223	연금부담금	549,984,500원	×	9%	=	49,498
			퇴직부담금	549,984,500원	×	2.67%	=	14,724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26,075	건강보험부담금	717,340,422원	×	3.35%	=	24,030
			장기요양보험료	24,030,904원	×	8.51%	=	2,045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0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8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8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82
3급	1	1
4급	7	3	1	1	1
5급	44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30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0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0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의안 번호	31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30018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 8. 6.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간사)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