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4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6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사회도시위원회

2020. 1. 20.(월) 10:00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2020. 1. 21.(화) 10:00

제24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1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월 3일 인미동의원 외 5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안 번호	31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금선 의원 외 4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월 3일 이금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우수업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관련 환경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의안 번호	31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반석 더샵(아) 관리동 어린이집,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어린이집 총 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대상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리모델링)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0. 6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반석동 381번지 일원/ 지상1층, 연면적 306.31㎡(보육실면적 119.22㎡)

- 소유자 : 코리아신탁(주)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시행사 코리아신탁(주)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보육정원 : 45명

반 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리모델링)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0. 7월부터(위탁기간 :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학하중앙로60 /지상1층, 연면적 185(보육실면적 87.12㎡)

- 소유자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입주자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보육정원 : 33명

반 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편성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계획(붙임)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20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반석 더샵(아) 및 오투그란데유성숲(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예정으로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0. 1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288	180	173	424	373	138
국공립(비율)	53 (4%)	9 (5%)	12 (7%)	11 (3%)	9 (2%)	12 (9%)

Ⅲ		대상지 현황

□ 반석더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반석동 381번지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306.31㎡(보육면적: 119.22㎡ / 보육정원 : 약 45명)

❍ 소유자 : 코리아신탁(주)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시행사 코리아신탁(주)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설치 찬성(설문조사결과제출)

	반석더샵아파트 공동주택 개요
❍ 입주시기 : 2020.4월 ❍ 단지정보 : 총 650세대 ❍ 시공사 : ㈜포스코건설 ❍ 시행사 : 코리아신탁 ❍ 주거세대전용면적: 73㎡, 84㎡, 98㎡

□ 오투그란데유성숲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학하중앙로6(덕명동)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185㎡(보육면적 87.12㎡) / 보육정원 : 약 33명

❍ 소유자 : 오투그란데유성숲(아)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계획

❍ 의무설치지역 :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설치 찬성(찬성 동의서 제출)

	오투그란데유성숲아파트 공동주택 개요
❍ 단지정보: 총 662세대 ❍ 주거세대전용면적: 59㎡, 69㎡, 79㎡ ❍ 시공사 : ㈜제일건설 ❍ 입주시기 : 2019.10월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Ⅳ		추진 일정

□ 반석더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설문조사결과 제출	2019.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19.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1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2020. 1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0. 2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2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0. 3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0. 4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0. 5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0. 5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0. 6월

□ 오투그란데유성숲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찬성 동의서 제출	2019.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0. 2월~3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2020. 3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0. 3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3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0. 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0. 5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0. 6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0. 6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0. 7월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반석더샾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업무 : 반석더샵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선정시기 : 2020. 2월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5명	3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오투그란데유성숲(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 위탁업무 : 오투그란데유성숲(아)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선정시기 : 2020. 3월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자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정원	33명	6명	10명	14명	3명
반	7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반석더샵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382,771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82,771
보 육 료		○ 0세반 : 3명×1반×454,000원×12월=16,344,000원 ○ 1세반 : 5명×2반×400,000원×12월=48,000,000원 ○ 2세반 : 7명×2반×331,000원×12월=55,608,000원 ○ 3세반 : 15명×1반×220,000원×12월=39,6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62,000원×12월=16,632,000원	176,18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668,300원×80%×1명×12월=25,95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5명×12월=96,696,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1명×12월=19,339,2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30%×1명×12월=7,252,2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00%×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171,007,800원×9.37%=16,023,430원 ○ 퇴직적립금 : 187,031,230/12 =15,585,930원	202,617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82,77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82,771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1명×12월=32,442,0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5명×12월=120,87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명×12월=21,766,8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1명×12월=20,941,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44,368,600원×9.37%=22,897,330원 ○ 퇴직적립금 : 267,265,930/12 =22,272,160원	289,538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5명×20일×12월=32,400,000원 ○ 운영비 : 4,700,000원×12월=56,4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88,8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2,500,000원	2,500
예비비	○ 예비비 : 1,933,000원	1,933

□ 오투그란데리빙포레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373,368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73,368
보육료		○ 0세반 : 3명×2반×454,000원×12월=32,688,000원 ○ 1세반 : 5명×2반×400,000원×12월=48,000,000원 ○ 2세반 : 7명×2반×331,000원×12월=55,608,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49,000원×12월=16,164,000원	152,460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80%×1명×12월=25,95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6명×12월=116,035,200원 ○ 장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80%×1명×12월=19,339,2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00%×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3,094,800원×9.37%=17,155,980원 ○ 퇴직적립금 : 200,250,780원/12=16,687,560원	216,938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73,36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0	비고
계		373,368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03,500원×1명×12월=32,442,0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6명×12월=145,044,000원 ○ 장애아반교사(5호봉) : 2,014,500원×1명×12월=24,174,0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2명×12월=41,883,600원 ○ 조리원(5호봉) : 1,813,900원×1명×12월=21,766,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65,310,400원×9.37%=24,859,580원 ○ 퇴직적립금 : 290,169,980원/12=24,180,830원	314,350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33명×20일×12월=23,760,000원 ○ 운영비 :2,700,000원×12월=32,4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56,1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2,500,000원	2,500
예비비	○ 예비비 : 358,000원	358

□ 향후계획

□ 반석더샵 어린이집

○ (2020. 2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심의

○ (2020. 3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

○ (2020. 4월~5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0. 6월) 원아모집 및 개원

□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 관리동 어린이집

○ (2020. 3월) 유성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

○ (2020. 3월~4월)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리모델링 설계

○ (2020. 5월~6월)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0. 7월) 원아모집 및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