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3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1
4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8
5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40

2020. 3. 24.(화) 10:00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1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3월 10일 황은주 의원 외 5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10일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소재 학교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마.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2) 「교육기본법」

3) 「청소년 기본법」 등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유성구 소재 학교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교육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교육기반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여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유성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 자치혁신본부장과 교육과학과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업무와 사업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의안 번호	31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3월 10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0일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주요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시설별로 명확히 하여 현실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 중 주요시설 사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기준을 신설함(별표2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 기본법」

2)「청소년활동 진흥법」

3)「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명시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별로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된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공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원)	비 고
숙박료(1인1숙)	회원	청소년		11,000
		일반		13,000
	비회원	청소년		12,000
		일반		15,000
식비(1인1식)	청소년			6,000
	일반ㆍ단체			7,000
가족실(4인1숙)	회원			45,000	식비별도
	비회원			50,000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ㆍ공휴일
공연장	오전(08:00∼12: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8:00∼22: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주간(08:00∼12: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8:00∼22:00) 중 2시간	36,000	43,000
체육관	오전(08:00∼12: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야간(18:00∼22:00)	144,000	172,000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신  설>

○ (공연장, 체육관)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의안 번호	31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다. 위탁시기 : 2020.  9. 이후

라. 위탁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현황 ▶
▪ 위 치 : 유성구 어은로51번길 41(어은동) ▪ 규 모 : 연면적 468㎡내외(바닥면적 225.3㎡), 지하 1층 ~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등 ▪ 소 유 : 유성구 공유재산 / 관리부서 : 마을자치과 ▪ 용 도 : 주민 활용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2020년 10월 개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는 공동체 사업의 거점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시설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지역공동체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이기에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계획(안)

❏ 공동체 사업의 거점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게 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계획임.

※ 근거법령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Ⅰ		추진방향

❍ 마을총괄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지원 등 주민참여 거점 플랫폼 역할 수행

❍ 정책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현장성‧전문성을 갖춘 현장 연구

❍ 전문수행 : 행정과 민간의 매개체로 행정 업무를 전문 집행하는 기관

Ⅱ		그동안 추진현황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계획 수립 : 2019. 1.

❍ 매입지 공유재산심의회 및 감정평가 실시 : 2019. 2.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공간조성비 시비 확보(5억 / 1회 추경) : 2019. 3.

❍ 부지 및 건물매입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 : 2019. 6.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672,000천원 / 전액 구비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공사 추진계획 수립 : 2019. 6.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진 : 2019. 7. ~ 9.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신축 추진계획 수립 : 2019. 9.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2020. 1. ~ 4.

Ⅲ		지원센터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0. / 10월 개소 목표

❍ 위    치 : 유성구 어은로51번길 41(어은동)

❍ 규    모 : 연면적 468㎡내외(바닥면적 225.3㎡), 지하 1층 ~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등

❍ 주요기능 : 공모사업, 주민교육, 마을조사, 네트워킹, 주민자치 지원 등 수행

Ⅳ		세부 운영계획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총괄❚

(단위 : 천원)

운영방식	조직체계	소요예산 105,319천원 (2020. 9. ~ 12.)
		구 분	합 계	시 비*	구 비**
민간위탁	1팀 4명 (6호 1, 7호 2, 8호 1)	합 계	105,319	50,490	54,829
		인 건 비	63,375	50,490	12,885
		운 영 비	31,944	―	31,944
		사 업 비	10,000	―	10,000

* 시비보조금은 인건비 3명(6호 1, 7호 2)만 지급 가능

** 인건비 1명(8호) 및 지원센터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공동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운영 위탁

❍ 민·관 가교역할 및 주민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구축 지원

□ 조직체계 → 1팀 4명

❍ 조직구성

소 속	조직구성	비 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 센 터 장 : 1명(6호) ‣ 팀 원 : 3명(7호 2, 8호 1) ‣ 근무형태 : 지원센터 상근	수탁자(법인, 단체) 공개모집

❍ 조직 운영도 및 주요업무(안)

			센터장(6호)
공모사업(7호)			마을공동체 지원(7호)			주민자치 지원(8호)
▪공모사업ㆍ마을조사 ▪마을공동체 네트워킹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예산ㆍ서무 행정지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주민참여플랫폼 운영 지원 ▪주민자치 교육

□ 소요예산 → 105,319천원

❍ 기    간 : 2020. 9. ~ 12. / 4개월분

❍ 내    용 : 인건비,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예 산 액 : 105,319천원(인건비 63,375, 운영비 31,944, 사업비 10,000)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재원구분		비 고
		시 비	구 비
합 계	105,319천원	50,490*	54,829
인 건 비 (63,375)	6호 1명	19,266	-
	7호 2명	31,224	-
	8호 1명	-	12,885
운 영 비 (31,944)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제세공과금, 협회비 등	-	31,944
사 업 비 (10,000)	공동체 활동 공유회	-	7,000
	마을공동체 만들기(미선정 단체·주민)	-	3,000

*市 공동체정책과-8457호(2019.12.23.)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 2020년 중간지원조직인건비 72,704천원

Ⅴ		향후계획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 2020. 3. 末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신축공사 : 2020. 4. ~ 9.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소요예산(1회 추경) 확보 : 2020. 5.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6.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7.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위·수탁 체결 및 공증 : 2020. 7. 末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업무 인수·인계 및 개소 준비 : 2020. 8. ~ 9.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개소 : 2020. 10.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안 번호	31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3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3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당초 전민평생학습센터 부지 내 건립 계획이었던 전민복합문화센터를 주차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  관리계획 변경 : (당초) 건물취득  →  (변경) 토지+건물취득

2. 주요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토지,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문지동 632-4 (전민평생학습센터 내)	문지동 653-5	당초 : 건물 취득 변경 : 건물 +토지 취득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020년 ～ 2022년
사업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1,992㎡)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2,026㎡)	증 34㎡
활용용도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
총사업비	6,000백만원 (국2,900/시1,450/구1,650)	8,400백만원 (국2,900/시1,450/구4,050)	증 2,400백만원 (토지매입 : 2,400 건축 등 : 6,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호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당초 전민평생학습센터 부지 내 계획했던 전민복합문화센터를 주차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1,541.3	2,608										2	1,541.3	2,608
		건물							1	500	1,292	1	2,026	6,000				2	2,526	7,292
	1.매 입	토지				2	1,541.3	2,608										2	1,541.3	2,608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500	1,292	1	2,026	6,000				2	2,526	7,292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토지 (수시/변경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541.3㎡	2,608
1	대	문지동 653-5	711.3㎡	2,400	2020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수시/변경 (토지취득)
2	전	세동 53-1	830㎡	208	2020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일자리경제과수시/신규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수시/변경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526㎡	7,292
1	대	문지동 653-5	2,026㎡	6,000	2022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수시/변경 (위치, 연면적 변경)
2	전	세동 53-1	500㎡	1,292	2021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일자리경제과수시/신규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

부지변경 및 토지매입 계획

▷ 전민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통한 건물신축을 조속히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19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선정(2019.10.4.)

❍ 전민동 주민자치위원회 건의문 반영 및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시설 부족

→ ‘20. 1. 31. 건의문 접수(내용 : 전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현황〕

전민복합문화센터 (신청자료)		▷ 사업위치 : 문지동 632-4(전민평생학습센터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2년) ▷ 건립규모 : 연면적 1,992㎡,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2,900백만원, 지방비 3,1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국 · 시비 보조금 지원 확정 / ‘20년 사업비 2,175백만원

Ⅱ	사업변경 계획

❍ 주요변경 내용 : 부지변경 및 토지 매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문지동 632-4 (전민평생학습센터 내)	문지동 653-5	인근토지 매입
총사업비	60억원(건축)	84억원(건축＋토지)	증 24억원 (토지매입비 24억원)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주차장+도서관/북카페)
연면적	1,992	2,026	증 34㎡
주차대수	11대	23대	증 12대

❍ 재원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건축비		토지매입비		비고
합계	계	8,400	계	6,000	계	2,400	<토지> 5년 분할 납부
	국	2,900	국	2,900	국	-
	시	1,450	시	1,450	시	-
	구	4,050	구	1,650	구	2,400
2020년	계	3,500	계	3,000	계	500
	국	1,450	국	1,450	국	-
	시	725	시	725	시	-
	구	1,325	구	825	구	500
2021년	계	3,500	계	3,000	계	500
	국	1,450	국	1,450	국	-
	시	725	시	725	시	-
	구	1,325	구	825	구	500
2022년 이후	계	1,400	계	-	계	1,400
	국	-	국	-	국	-
	시	-	시	-	시	-
	구	1,400	구	-	구	1,400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여부 : 부 (제외 대상)

- (사업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93.4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 (위  치) 당초 심사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洞 구역 내(문지동)에서 이동 함

※ 참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19.8/행안부 재정정책과)

Ⅲ	매입토지 현황

❍ 대상토지

지 번	면적(㎡)	지목	지역지구	공시지가(㎡)	소 유 자	소유권 지분
문지동 653-5	711.3	대지	준주거지역	1,970,000원	대전광역시외 1인	대전광역시 17.4 국(기획재정부) 693.9

❍ 기획재정부 및 대전시 소유 나대지 존치로 토지 매입가능

❍ 토지매입 추정가액 : 약 24억원 * 5년간 분할납부

※ 2019년 예정시가 탁상감정평가액 기준

❍ 토지사진 및 위치

※ 해당토지 내 건축가능 규모

￭ 총면적 : 711.3㎡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건폐률 / 용적률 : 60%(427㎡) / 400%(2,846㎡)

￭ 건축가능 규모 : 지하2층 ~ 지상7층

￭ 건축물 용도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공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1,000㎡ 미만

- 탁구장, 체육도장 등 500㎡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Ⅳ	토지매입 후 건립계획

❍ (1차)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안)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안	비 고
합 계	2,026
지하1층	630	주차장 18대,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	136	주차장 5대, 북카페	공공도서관
지상2층	420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지상3층	420	어린이자료실, 독서동아리실, 독서강좌운영실 등
지상4층	420	마주침공간 창작실, 방음연습실 등	생활문화센터

※ 향후 증축을 고려한 설계 반영

❍ (2차) 기타 공공업무시설 등 증축 / (가칭) 전민복합커뮤니티센터

- 향후 행정수요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공시설 증축(5층~7층)

Ⅴ		향후 추진계획

❍ (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 3. / 區 심사

❍ (사업변경승인 요청) ‘20. 3.  / 市 ⇒ 문화체육관광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 3. / 재산취득(토지) 區 의회 임시회

❍ (토지매수 신청) ‘20. 4.  / 대전광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산편성) ‘20. 5. 제1회 추가경정예산 / 토지 매입비

❍ (토지매매 계약체결) ‘20. 6.~7. 매매계약체결 / 대전광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 (센터 건립추진)

- ‘20. 8. ~ ’20. 10.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0. 11. ~ ’21. 4. 기본 및 실시설계

- ‘21. 5.           시공자 선정 및 착공

- ‘22. 6.           준공

의안 번호	31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3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41,388,648	52,664,572	△11,275,924	△21.41%
통합기금	1,499,000	1,499,000	-	-
개별기금 (11종)	39,889,648	51,165,572	△11,275,924	△22.09%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21.41%인 112억 7,592만 4천원 감소한 413억 8,864만 8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의결대상 기금은 1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정운용계획	12,698,447	596,071	6,219,677	△5,623,606	7,074,841
변경운용계획	12,949,860	596,071	13,000,062	△12,403,991	545,869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 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정운용계획	7,338,439	6,760,000	450,000	0	0	127,420	1,019	0
변경운용계획	7,336,173	6,760,000	450,000	0	0	125,154	1,019	0
증 감	△2,266	0	0	0	0	△2,266	0	0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 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기정운용계획	7,338,439	460,000	0	0	6,878,439	0	0
변경운용계획	7,336,173	7,230,385	0	0	105,788	0	0
증 감	△2,266	6,770,385	0	0	△6,772,651	0	0

❍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변경은 총1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임.

❍ 주요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예치금 67억원을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67억원을 동행정복지센터(구즉동행정복지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