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6. (목) 10:0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3126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번호	31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3월  25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3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51,165,572	△11,275,924	39,889,648	50,000	39,939,648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 주요내용

－ 2020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398억 8,964만 8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5%인 70억 4,442만 9천원 감소하였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의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 반영 관련 지출계획 편성목 변경 내용임.

[예치금 → 시설비및부대비]

❍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0	1,499,000
관광사업 발전기금	282,300	74,012	0	74,012	356,312
노인복지기금	686,354	15,720	0	15,720	702,0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865,672	831,754	0	831,754	19,697,426
식품진흥기금	1,003,352	150,007	128,690	21,317	1,024,669
녹지기금	171,735	62,234	0	62,234	233,969
옥외광고 발전기금	1,893,318	270,000	120,000	150,000	2,043,318
재난관리기금	5,678,543	1,082,813	1,212,000	5,549,356	△129,187
주차장적립기금	8,098,885	131,398	0	8,230,283	131,398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7,699	33,403	65,000	1,326,102	△31,597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180,270	2,416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2,949,860	596,071	13,000,062	545,869	△12,403,991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Ⅳ. 검토의견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지출계획 편성목 변경 내용임.

❍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본 변경(안) 지출금액 변동액은 67억 7천여만원으로 기정지출액 73억 3,800만원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변동내역이라 볼 수 있음.

❍ 운용계획 변경(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은 노후 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높은 행정 및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본 변경안은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의 일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적절한 기금운용 변경 내용이라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법적요건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행정자치위원회)

Ⅰ		행자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D+A)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정운용계획	12,698,447	596,071	6,219,677	△5,623,606	7,074,841
변경운용계획	12,949,860	596,071	13,000,062	△12,403,991	545,869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 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정운용계획	7,338,439	6,760,000	450,000	0	0	127,420	1,019	0
변경운용계획	7,336,173	6,760,000	450,000	0	0	125,154	1,019	0
증 감	△2,266	0	0	0	0	△2,266	0	0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 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기정운용계획	7,338,439	460,000	0	0	6,878,439	0	0
변경운용계획	7,336,173	7,230,385	0	0	105,788	0	0
증 감	△2,266	6,770,385	0	0	△6,772,651	0	0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은 총 1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임.

❍ 주요 지출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예치금 67억원을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함.

Ⅱ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67억원을 동행정복지센터(구즉동행정복지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