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0.(금)11:00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른 설명의 건	별첨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첨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

8.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첨

1		본회의 안건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137	발의년월일 : 2020.3.20.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3월 20일부터

3월 27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0. 3. 20.  ~  3. 27.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20(금)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3/20(금) 11:00		1.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른 설명의 건
3/21(토) ~ 3/26(목)	-	휴 회	상임위 활동
3/27(금)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13(금)

11:00

제240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실

3/23(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4(화)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5(수) 10:00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6(목)

10:00

1

1.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8일

3.1(일)	3. 2(월)	3. 3(화)	3. 4(수)	3. 5(목)	3. 6(금)	3. 7 (토)
3. 8 (일)	3. 9(월)	3. 10(화)	3. 11(수)	3. 12(목)	3. 13(금)	3. 14 (토)
					제24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 협의
3. 15 (일)	3. 16(월)	3. 17(화)	3. 18(수)	3. 19(목)	3. 20(금)	3. 21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처리
3. 22 (일)	3. 23(월)	3. 24(화)	3. 25(수)	3. 26(목)	3. 27(금)	3. 28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조례안 등)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 심사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제1차 예결특위(10:00) - 안건 심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3. 29 (일)	3. 30(월)	3. 31(화)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38	발의년월일 : 2020. 3. 20.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봉식, 김연풍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40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인미동, 황은주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139	발의년월일 : 2020. 3. 20.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0. 3. 20. ～ 2020. 3. 27.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혁신본부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별첨]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7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최옥술, 이희환, 이금선, 인미동, 김관형, 황은주, 윤정희, 김동수, 송봉식, 김연풍 의원(총 10명)

1. 제안이유

제1,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기를 효율적으로 조정·운영

하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 주요 안건의 순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안건심사 및 회의운영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정례회는 6월

15일로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1월 20일“에서

”정례회는 11월 10일“로 조정 변경함(안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나. 의장·부의장 선거를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에서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로 조문 정비함(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정례회의 집회일은”을 “정례회는”으로, “6월 10일”을 “6월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례회의 집회일은”을 “정례회는”으로, “11월 20일”을 “11월 10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임기만료일전 5일”을 “임기만료일 5일 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례회 집회) ① (생 략)	제8조(정례회 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정례회는 ------------ 6월 15일-----. -------------------------------------------------------------------------------------------.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2. ---- 정례회는 ------------ 11월 1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생 략)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임기만료일 5일 전--------.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 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 7. 14.>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마. 자치혁신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 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8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송봉식, 김관형, 이희환, 이금선, 인미동, 김동수, 황은주,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의원(총 10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원상해·사망 등 보상지급을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직무의 정의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직무정의”조항을 삭제하여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내용도 상이

하여 제2조제1항 직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나. 개정사항이 제8대 의원 임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제8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임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2016.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유족”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삭제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 10. 4.>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7. 3. 2., 2013. 10. 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 3. 2., 2013. 10. 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0. 4.>

③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회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7. 3. 2., 2013. 10. 4., 2016. 6.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회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개정 2013. 10. 4., 2016. 6. 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0. 4.>

1. 의회의원 중 1인 <개정 2013. 10. 4.>

2. 구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0. 4.>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제14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 10. 4.>

②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제8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임기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9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김관형, 송봉식, 최옥술, 이희환, 인미동, 김동수, 이금선, 황은주, 김연풍 의원(총 9명)

1. 제안이유

유성구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관련 규정과 집행부의 공무국외

여행규정 절차중 상이한 내용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의회와 집행부

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규정을 일치시킴으로 공무국외 출장의

대외 신뢰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에 작성하여 의장하게 제출 하도록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국외여행규정」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 30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하 "귀국 공무원"이라 한다)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국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0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황은주, 윤정희, 이금선,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의원(총 6명)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소재 학교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마.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2) 「교육기본법」

3) 「청소년 기본법」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교육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교육기반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여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유성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 자치혁신본부장과 교육과학과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업무와 사업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1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윤정희, 김관형, 최옥술, 인미동, 이금선, 이희환, 송봉식, 김동수, 김연풍, 황은주 의원(총 10명)

1. 제안이유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주요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시설별로 명확히 하여 현실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 중 주요시설 사용료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기준을 신설함(별표2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 기본법」

2)「청소년활동 진흥법」

3)「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2.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

구 분	대상			사용료(원)	비 고
숙박료(1인1숙)	회원	청소년		11,000
		일반		13,000
	비회원	청소년		12,000
		일반		15,000
식비(1인1식)	청소년			6,000
	일반ㆍ단체			7,000
가족실(4인1숙)	회원			45,000	식비별도
	비회원			50,000
부대시설 (기본8시간)	정서함양실		200,000		매시간 초과시 25,000
	중회의실		150,000		매시간 초과시 18,000
	소목적실		100,000		매시간 초과시 12,000
※ 초과시간 적용기준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ㆍ공휴일
공연장	오전(08:00∼12: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8:00∼22: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주간(08:00∼12: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8:00∼22:00) 중 2시간	36,000	43,000
체육관	오전(08:00∼12: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야간(18:00∼22:00)	144,000	172,000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신  설>

○ (공연장, 체육관)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5		제출년월일 : 2020. 3.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사무 :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시기 : 2020. 10. 이후

○ 위탁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현황 ▶
▪ 위 치 : 유성구 어은로51번길 41(어은동) ▪ 규 모 : 연면적 468㎡내외(바닥면적 225.3㎡), 지하 1층 ~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등 ▪ 소 유 : 유성구 공유재산 / 관리부서 : 마을자치과 ▪ 용 도 : 주민 활용시설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4. 참고사항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붙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계획(안)

❏ 공동체 사업의 거점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게 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계획임.

※ 근거법령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Ⅰ		추진방향

❍ 마을총괄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지원 등 주민참여 거점 플랫폼 역할 수행

❍ 정책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현장성‧전문성을 갖춘 현장 연구

❍ 전문수행 : 행정과 민간의 매개체로 행정 업무를 전문 집행하는 기관

Ⅱ		그동안 추진현황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계획 수립 : 2019. 1.

❍ 매입지 공유재산심의회 및 감정평가 실시 : 2019. 2.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공간조성비 시비 확보(5억 / 1회 추경) : 2019. 3.

❍ 부지 및 건물매입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 : 2019. 6.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672,000천원 / 전액 구비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리모델링 공사 추진계획 수립 : 2019. 6.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진 : 2019. 7. ~ 9.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신축 추진계획 수립 : 2019. 9.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2020. 1. ~ 4.

Ⅲ		지원센터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0. / 10월 개소 목표

❍ 위    치 : 유성구 어은로51번길 41(어은동)

❍ 규    모 : 연면적 468㎡내외(바닥면적 225.3㎡), 지하 1층 ~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실 등

❍ 주요기능 : 공모사업, 주민교육, 마을조사, 네트워킹, 주민자치 지원 등 수행

Ⅳ		세부 운영계획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총괄❚

(단위 : 천원)

운영방식	조직체계	소요예산 105,319천원 (2020. 9. ~ 12.)
		구 분	합 계	시 비*	구 비**
민간위탁	1팀 4명 (6호 1, 7호 2, 8호 1)	합 계	105,319	50,490	54,829
		인 건 비	63,375	50,490	12,885
		운 영 비	31,944	―	31,944
		사 업 비	10,000	―	10,000

* 시비보조금은 인건비 3명(6호 1, 7호 2)만 지급 가능

** 인건비 1명(8호) 및 지원센터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공동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운영 위탁

❍ 민·관 가교역할 및 주민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구축 지원

□ 조직체계 → 1팀 4명

❍ 조직구성

소 속	조직구성	비 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 센 터 장 : 1명(6호) ‣ 팀 원 : 3명(7호 2, 8호 1) ‣ 근무형태 : 지원센터 상근	수탁자(법인, 단체) 공개모집

❍ 조직 운영도 및 주요업무(안)

			센터장(6호)
공모사업(7호)			마을공동체 지원(7호)			주민자치 지원(8호)
▪공모사업ㆍ마을조사 ▪마을공동체 네트워킹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예산ㆍ서무 행정지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주민참여플랫폼 운영 지원 ▪주민자치 교육

□ 소요예산 → 105,319천원

❍ 기    간 : 2020. 9. ~ 12. / 4개월분

❍ 내    용 : 인건비,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예 산 액 : 105,319천원(인건비 63,375, 운영비 31,944, 사업비 10,000)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재원구분		비 고
		시 비	구 비
합 계	105,319천원	50,490*	54,829
인 건 비 (63,375)	6호 1명	19,266	-
	7호 2명	31,224	-
	8호 1명	-	12,885
운 영 비 (31,944)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제세공과금, 협회비 등	-	31,944
사 업 비 (10,000)	공동체 활동 공유회	-	7,000
	마을공동체 만들기(미선정 단체·주민)	-	3,000

*市 공동체정책과-8457호(2019.12.23.)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 2020년 중간지원조직인건비 72,704천원

Ⅴ		향후계획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 2020. 3. 末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신축공사 : 2020. 4. ~ 9.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소요예산(1회 추경) 확보 : 2020. 5.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6.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7.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위·수탁 체결 및 공증 : 2020. 7. 末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업무 인수·인계 및 개소 준비 : 2020. 8. ~ 9.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개소 : 2020. 10.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박람회·세미나 및 국내·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123	제출년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당초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부지 내 건립 계획에 관한 전민동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 반영 및 주차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관리계획 변경(당초 건물취득 / 변경 토지+건물취득)

❍ 세동마을의 농촌체험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도농교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 골자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토지,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문지동 632-4 (전민평생학습센터 내)	문지동 653-5	당초 : 건물 취득 변경 : 건물 +토지 취득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020년 ～ 2022년
사업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1,992㎡)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2,026㎡)	증 34㎡
활용용도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
총사업비	6,000백만원 (국2,900/시1,450/구1,650)	8,400백만원 (국2,900/시1,450/구4,050)	증 2,400백만원 (토지매입 : 2,400 건축 등 : 6,000)

❍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 토지, 건물 취득 / 일자리경제과

○ 위    치 : 세동 53-1번지 / 부지면적 830㎡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상2층 / 연면적 500㎡

○ 활용용도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 총사업비(건립비) : 1,500백만원 / 토지매입 208, 건축 등 1,292 / 국880, 시110, 구510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1,541.3	2,608										2	1,541.3	2,608
		건물							1	500	1,292	1	2,026	6,000				2	2,526	7,292
	1.매 입	토지				2	1,541.3	2,608										2	1,541.3	2,608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500	1,292	1	2,026	6,000				2	2,526	7,292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토지 (수시/변경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541.3㎡	2,608
1	대	문지동 653-5	711.3㎡	2,400	2020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변경 (토지취득)
2	전	세동 53-1	830㎡	208	2020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신규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수시/변경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526㎡	7,292
1	대	문지동 653-5	2,026㎡	6,000	2022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변경 (위치, 연면적 변경)
2	전	세동 53-1	500㎡	1,292	2021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신규

●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별첨]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2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김연풍, 최옥술, 송봉식, 황은주, 김동수, 이금선, 윤정희, 이희환, 인미동 의원(총 9명)

1. 제안이유

경로당 설치비 지원 및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수정함.(경로당 운영 지원→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경로당 설치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다.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 정비함.(전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로당＂이란”을 ““경로당”이란”으로, “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로당 운영비＂란”을 ““경로당 운영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사회”를 “위하여 사회”로, “적극노력”을 “적극 노력”으로 한다.

제4조 중 “유성구에 신고된경로당”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으로, “비용을”을 “비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난방비”를 “냉ㆍ난방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하여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내용”을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경로당”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
2.＂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
<신 설>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위하여 사회 ------------------------------------------------------------------- 적극 노력----------.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유성구에 신고된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 비용에 대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로당 난방비	2. ----- 냉ㆍ난방비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려하여 비용--------------.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각 호의 내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개ㆍ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3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최옥술, 이희환, 이금선, 인미동, 김관형, 황은주, 윤정희, 김동수, 송봉식, 김연풍 의원(총 10명)

1. 제안이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사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 하여야 한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①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 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4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최옥술, 이희환, 이금선, 인미동, 김관형, 황은주, 윤정희, 김동수, 송봉식, 김연풍 의원(총 10명)

1. 제안이유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포상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제2항)

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제1항 ~ 제2항)

다. 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관련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 20조 제2항 ~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및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추진실적의 평가)”를 “(추진실적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한 차례만 연임할”을 “활동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생 략)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 성별영향평가--------------------------------------------------------------------------------------------.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 활동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
<신 설>	③ 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평가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의 안전과 편의 증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구청장은 5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제24조(명칭 및 위치)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안에 둔다.

제2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문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일ㆍ가정 양립 종합정보 제공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예산지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5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발 의 자 : 인미동, 윤정희, 김관형, 황은주, 김동수, 김연풍, 송봉식, 최옥술, 이희환, 이금선 의원(총 10명)

1. 제안이유

관내 일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나. 상생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다. 상생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상생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5.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체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0		제출연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참가현황 : 8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78) (2019.9.24)

3. 규약 개정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제1조)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나. 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 별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2015. 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11. 3. 개정

2018. 9.13. 개정

2019. 9.24.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11.3., 2019. 9.24.)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 2017.11.3.)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     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②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신설 2019. 9.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1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업에 위탁 운영 필요

○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용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예정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현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개요

○ 위탁대상 : 해맑은 어린이집(국공립)

○ 위탁내용 : 해맑은 어린이집(국공립)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해맑은 어린이집 운영자(수탁자 이동영)

○ 위탁기간 : 2020. 8. 24. ~ 2025. 8. 23.(5년간)

* 최초위탁 : 2015. 8. 24. ~ 2020. 8. 23.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로190번길15,노은3지구 1단지(아) 지상1층

* 연면적 266.78㎡ (보육실면적 142㎡)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성구에 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 보육정원 : 53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53명	6명	15명	14명	15명	3명
반 편성	9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야간연장반 운영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국공립 해맑은 어린이집

운영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계획

◇ 국공립 해맑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 8. 23. 만료됨에 따라 운영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수탁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운영실적,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재위탁 심사

* 재위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Ⅱ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재)위탁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Ⅲ		어린이집 현황

❍ 시설 및 위탁현황

(기준 : 2020. 2월 현재)

원명	소재지	시설규모	소유자	위탁기간	수탁자 (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비고
해맑은 어린이집	지족로190번길15 (지족동, 노은3지구1단지)	266㎡ (지상1층)	한국토지주택공사 *20년 무상임대	2015.8.24. ~ 2020.8.23.	이동영	53 (49)	11

Ⅳ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3월
위탁체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재위탁 가능여부 심사	2020. 4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0. 8월

Ⅴ		재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해맑은 어린이집

○ 위탁업무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해맑은어린이집 운영자(원장 이동영)

○ 위탁기간 : 2020. 8. 24. ~ 2025. 8. 23.

* 최초위탁 : 2015. 8. 24. ~ 2020. 8. 23.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3명	6명	15명	14명	15명	3명
반	9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국장)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7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에 관하여 원장에 대한 심사 실시

- 증빙자료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층검증

- 세부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 변경위탁으로 추진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5개	12개	100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30점)	• 시설운영 관리	10점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점
	• 회계 관리의 적정성	1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 평가인증 참여 여부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ㆍ수상실적	5점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운영의지·발전계획	5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 보육사업 계획	10점
	• 어린이집 운영ㆍ관리계획 및 평가계획	10점
	•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5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점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 486,459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86,459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70,000원×12월=33,840,000원 ○ 1세반 : 5명×3반×414,000원×12월=74,520,000원 ○ 2세반 : 7명×2반×343,000원×12월=57,624,000원 ○ 3세반 : 15명×1반×240,000원×12월=43,2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78,000원×12월=17,208,000원	226,392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8호봉) : 2,839,700원×80%×1명×12월=27,261,12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80%×7명×12월=139,440,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75,000원×80%×1명×12월=19,92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30%×1명×12월=7,470,000원 ○ 조리원(5호봉) : 1,868,400원×100%×1명×12월=22,420,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16,511,920원×9.95%=21,542,930원 ○ 퇴직적립금 : 216,511,920원/12 =18,042,660원	256,097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486,45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486,459
인건비	○ 원장(18호봉) : 2,839,700원×1명×12월=34,076,4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7명×12월=174,30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1명×12월=24,900,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75,000원×1명×12월=24,900,000원 ○ 조리원(5호봉) : 1,868,400원×1명×12월=22,420,8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1명×12월=20,941,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01,539,000원×9.95%=30,003,130원 ○ 퇴직적립금 : 301,539,000원 /12 = 25,128,250원	356,670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3명×20일×12월=38,160,000원 ○ 운영비 : 5,000,000원×12월=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98,1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6,000,000원	6,000
예비비	○ 예비비 : 25,629,000원	25,629

□ 향후계획

○ (2020. 3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0. 4월)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

○ (2020. 8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20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2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IC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 완료 이후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간이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자 선정 필요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유성IC 만남의 장소 내 간이매점	유성구 월드컵대로 31 (장대동 240-43)	83.48 (휴게공간포함)

○ 위탁기간 : ’20. 5.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간)

○ 위탁내용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운영 (휴게공간 관리포함)

○ 입찰개요

입찰기간 : ’20. 4월 중

입찰방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입찰자격 : 유성구에서 제시한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주소지)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개인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최고가 입찰)

예상수탁료 : 5,858천원(연간)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7조

(대부료의요율),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참고사항 : 위탁관리자 선정계획(붙임)

- 2020년 유성IC 만남의 광장 -

간이매점 위탁관리자 선정계획

유성IC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 완료이후 재개장에 따라 편의시설인

간이매점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시설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 만남의광장 총면적 : 9,114㎡

□ 부대시설

간이매점(휴게공간포함) : 83.48㎡

공중화장실 : 101.61㎡

기타 편의시설 : 휴게마당, 쉼터마당, 운동시설 및 자전거거치대 등

【위 치 도】

위치 : 장대동 24043

면적 : 9,114㎡

【시설전경】

Ⅱ		운영계획

□ 대상시설 : 간이매점(휴게공간포함)

□ 위탁기간 : ’20. 5. ~ (계약일로부터 2년간)

□ 임대료(최저입찰수탁료) : 연 5,85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www.onbid.co.kr)

□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최고가 입찰)

Ⅲ		수탁료 산출현황

[(건물평가액 +토지평가액) × 50/1000)] + 부가가치세

가. 세부 산출근거

‑ 건물평가액 : 75,457,572원【83.48㎡(간이매점+휴게공간) 2019년 건물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평가액 : 31,054,560원【  83.48㎡(대상면적) × 372,000원(2019. 5.31기준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 요율 : 50/1000 적용【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1항】

‑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나. 산출내역

① (75,457,572원 + 31,054,560원) × 50/1000) = 5,325,600원(원단위절사)

② 부가가치세 = 5,325,600원 × 10% = 532,560원

③ 최저입찰수탁 예정가[① + ②] = 5,858,160원

❍ 최저입찰수탁료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 시 수익분석법에

의해 위탁대행료 산출이 이루어지는 바, 현 간이매점은 수익분석에 필요한 자료 미보유로

감정평가 산출이 불가한 상태임

❍ 따라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 방식으로 수탁료를 산정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향후 재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분석법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로

추진 예정

Ⅳ		향후 추진계획

❍ 의회 임시회 민간동의안 안건 제출 / ’20. 3.

❍ 위탁자 선정 입찰 공고(교통과) / ’20. 4.

❍ 개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교통과)  / ’20. 4.

❍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 개시 / ’20. 5.(예정)

-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4		제출년월일 : 2020. 3.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구는 원자력과 화력을 기초로 하는 중앙집중식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 발전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에너지 분권과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원으로 가입‧활동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한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안 제4조)

-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안 제5조)

- 구성기관(34개) : 3개 광역, 31개 기초자치단체

□ 임원(안 제7조)

- 회장, 고문(광역단체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사무국 설치(안 제13조)

-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함

-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 자문위원(안 제14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 재원(안 제15조)

-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연 회비

가. 인구 50만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명 미만             : 3,000,000원

② 특별회비, 기부금

③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 운영규약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참고사항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계획(붙임3)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 영 규 약

붙임 1. 운영규약

제정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시행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대행 등으로 그 지위가 승계될 경우 승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별지2” 서식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서명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 31.>

③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선출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 31.>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지명한다.

2. 회장은 회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개정 2020. 1. 31.>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 3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삭제 <2019. 1. 19.>

③ 임원의 임기는 단체장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0. 1. 31.>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지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신설 2020. 1. 31.>

제 4 장  회  의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위탁범위, 위탁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9.]

제 6 장  자    문

제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 구성은 10명 내외로 한다. <신설 2020. 1. 31.>

2.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장  재   정

제15조(재원)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2. 특별회비 <개정 2019. 1. 19.>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제16조(관리)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7조(제 규정)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다음연도 첫 번째 정기총회까지를 임기로 한다.

[별표] <개정 2020. 1. 31.>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
3기 : 2020. 1. 31. ~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본청(고문),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유성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여주시, 포천시, 구리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본청(고문),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고성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0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 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입계획

▷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을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

- 가입계획 메모보고 및 참여 동의서(청장님 서명) 협의회 기 제출 / ‘20. 1. 22.

붙임 3. 관계법령

Ⅰ

근거 및 필요성

□ 가입근거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추진절차 : 계획수립 → 구 의회 동의(안)의결·고시 → 협의회 참여

□ 필요성

○ 원자력과 화력을 기초로 하는 중앙집중식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 발전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에너지정책 수립의 선도‧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에너지 분권,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동참

Ⅱ

협의회 개요

□ 설립 및 구성

○ (설립일자) 2016. 12. 15. / 창립선언문 채택, 협의회 명칭 확정

○ 설립목적

-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회원현황) 총 34개 지자체(광역 3, 기초 31) / 3기, ‘20. 1. 31. ~

※ 회장(당진시장), 부회장(전주시장, 안산시장), 사무총장(대덕구청장)

○ (운영규약) 총 17개 조항 및 2개 부칙 / 붙임 3

□ 목표 및 역할

○ 협의회 목표

- 지방정부협의회 조직 확대 강화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공유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시민단체 간의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의회 역할

-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중추적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분권과 자치 사업모델 개발 및 협력 사업 추진

-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 정책 발굴 및 공감대 형성

□ 2020년 주요 사업계획

○ 제도개선

- 지역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국회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특위와 지속적 소통으로 개선 구체화

○ 역량강화 및 협력

- 해외정책 동향 파악, 국제연대 가능성 모색 및 정책토론회 등 개최

- COP(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참관 및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동 추진

Ⅲ

운영규약 주요내용

□ 총 17개 조항 및 2개 부칙

구 분	조 항	주요내용
기능	제4조	①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②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③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④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⑤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⑥ 그 밖에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구성	제5조	① 구성기관
임원	제7조	① 회장, 고문(광역단체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회의 의결	제9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결과 조치	제12조	①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사무국 설치	제13조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함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자문 위원	제14조	①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재원	제15조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회비 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 5,000,000원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효력	부칙제1조	①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Ⅳ

행정사항

○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의회 상정 및 고시 / 3월임시회

○ 부담금 5,000,000원(구비/年) / 2020년 제1차 추경 시 예산 확보

- 공공운영비(201-02)

2020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123	제출년월일 : 2020. 3.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당초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부지 내 건립 계획에 관한 전민동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 반영 및 주차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관리계획 변경(당초 건물취득 / 변경 토지+건물취득)

❍ 세동마을의 농촌체험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도농교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 골자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토지, 건물 취득 / 문화관광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문지동 632-4 (전민평생학습센터 내)	문지동 653-5	당초 : 건물 취득 변경 : 건물 +토지 취득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020년 ～ 2022년
사업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1,992㎡)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2,026㎡)	증 34㎡
활용용도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
총사업비	6,000백만원 (국2,900/시1,450/구1,650)	8,400백만원 (국2,900/시1,450/구4,050)	증 2,400백만원 (토지매입 : 2,400 건축 등 : 6,000)

❍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 토지, 건물 취득 / 일자리경제과

○ 위    치 : 세동 53-1번지 / 부지면적 830㎡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규모 : 지상2층 / 연면적 500㎡

○ 활용용도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 총사업비(건립비) : 1,500백만원 / 토지매입 208, 건축 등 1,292 / 국880, 시110, 구510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1,541.3	2,608										2	1,541.3	2,608
		건물							1	500	1,292	1	2,026	6,000				2	2,526	7,292
	1.매 입	토지				2	1,541.3	2,608										2	1,541.3	2,608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500	1,292	1	2,026	6,000				2	2,526	7,292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_토지 (수시/변경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541.3㎡	2,608
1	대	문지동 653-5	711.3㎡	2,400	2020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변경 (토지취득)
2	전	세동 53-1	830㎡	208	2020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신규

취득대상 재산목록_건물 (수시/변경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526㎡	7,292
1	대	문지동 653-5	2,026㎡	6,000	2022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변경 (위치, 연면적 변경)
2	전	세동 53-1	500㎡	1,292	2021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수시/신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20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