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1.(월)11:00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4.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6.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본회의 안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4. 16.

3. 회 부 일 자 : 2020. 5.  6.

4. 상 정 일 자 :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0. 5. 7.) : 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20. 5. 8.) : 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66,392,694	100	512,929,113	100	53,463,581	10.42
자체수입		139,948,575	24.71	27,686,524	27.24	241,051	0.87
	지 방 세	112,021,000	19.78	112,021,00	21.84	0	0.00
	세 외 수 입	27,927,575	4.93	27,686,524	5.40	241,051	0.87
의존수입		390,701,212	68.98	360,221,589	70.23	30,479,623	16.12
	지방교부세	8,621,000	1.52	8,600,000	1.68	21,000	0.24
	조정교부금	28,509,000	5.03	26,622,000	5.19	1,887,000	7.09
	보조금	353,571,212	62.43	324,999,589	63.36	28,571,623	8.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742,907	6.31	13,000,000	2.53	22,742,907	174.95
	보전수입등	35,582,907	6.28	13,000,000	2.53	22,582,907	173.71
	내부거래	160,000	0.03	0	0.00	160,000	순증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534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2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18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249억 5천만원, 시ㆍ도비보조금 36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25억 8천만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정과 등 4개부서 `19시구협력사업평가

인센티브(6억), 문화관광과ㆍ공원녹지과 市대표축제육성지원

(1억4천), 평생학습원 유성도서관야외독서공간조성(3억), 건설과

도로ㆍ지하차도정비(2억4천), 재난안전과 CCTV설치(4억), 공원

녹지과 노후역사공원산책로정비(2억) 등 18억 8천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전민복합문화센터건립(14억5천),

반다비체육센터건립(10억), 평생학습원 유성도서관내 생활문화

센터조성 및 기능보강(8억5천), 복지정책과 긴급지원ㆍ코로나

생활지원 등(5억9천), 사회복지과 보조금 내시변경(54억5천),

여성가족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95억7천) 및 보조금 내시변경

(12억7천),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15억), 건설과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개설(8억),

교통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8억

7천) 등 249억 5천만원 증액,

‣ 시비보조금은 국비에따른시비보조금으로 전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유성도서관내생활문화센터조성,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 등 증액편성과 코로나19영업중단 피해지원(노래

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등 순시비보조사업비 등

36억원을 증액 편성,

‣ 순세계잉여금은 187억원 증액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인세티브 등 `19년 특세ㆍ특금사업 38억원을 잉여금

으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0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 증감율은 ‘19년 1회추경(5.22%) 보다 6.18% 증가된 11.4%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지방세(0%), 세외수입(0.87%)등 자체수입 증가는 거의 없고 조정교부금(7.09%), 국ㆍ시비보조금(8.79%)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짐.

*잉여금 및 전입금 증가율(174.95%)

—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여성가족과의 코로나19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95억7천), 전민복합문화센터(14억),

반다비체육센터건립(10억), 유성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조성(8억5천) 등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보조금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66,392,694	100.00	512,929,113	100.00	53,463,581	10.42
일반공공행정	21,441,488	3.79	19,195,892	3.74	2,245,596	11.70
공공질서 및 안전	1,891,004	0.33	1,870,176	0.36	20,828	1.11
교육	5,825,389	1.03	3,998,389	0.78	1,827,000	45.69
문화 및 관광	19,752,919	3.49	10,860,705	2.12	8,892,214	81.88
환경	23,038,442	4.07	16,276,864	3.17	6,761,578	41.54
사회복지	314,811,042	55.58	293,792,734	57.28	21,018,308	7.15
보건	21,174,139	3.74	19,387,766	3.78	1,786,373	9.21
농림해양수산	11,644,902	2.06	11,328,709	2.21	316,193	2.7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6,225,052	1.10	3,083,090	0.60	3,141,962	101.91
교통및물류	27,151,069	4.79	20,579,475	4.01	6,571,594	31.93
국토 및 지역개발	29,917,139	5.28	26,702,790	5.21	3,214,349	12.04
과 학 기 술	337,355	0.06	337,355	0.07	0	0.00
예비비	2,531,448	0.45	5,193,236	1.01	△2,661,788	△51.25
기타	80,651,306	14.24	80,321,932	15.66	329,374	0.41

－ 기정액 대비 10.42%인 534억 6,358만원이 증액된 5,663억9,269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43.31%, 홍보실 40.33%, 행정지원국 0.23%, 자치혁신본부 45.10%, 사회복지국 9.91%, 안전도시국 18.41%, 보건소 7.85%, 의회사무국2.83%, 평생학습원 19.43%, 11개동 행정복지센터 1.41%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4억 8,843만원 대비 7천 52만원 증가

- 의전용관용차량 대체구입                       3천 9백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60억 2,788만원 대비 26억 1,078만원 감액

- 의원상해보험                                  3천 6백만원 편성

‣ 홍보실은 기정예산 18억 8,066만원 대비 7억 5,846만원 증액

- 모바일정보화교육용 태블릿PC                     3,300만원 편성

-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5억 8백만원 편성

‣ 회계과는 기정예산 409억 620만원 대비 3,932만원 증액

- 코로나19대비청사소득                            1,332만원 편성

- 통합메시징시스템고도화                          2,600만원 편성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0억 7,632만원 대비 13억 4,025만원 증액

-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1억원 편성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백만원 증액

- 학교무상급식지원                                   15억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64억 2,635만원 대비 68억 5,843만원 증액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국비)                  21억7,500만원 편성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국비)                          10억원 편성

-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12억원 편성

-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 및 개관물품          10억 1백만원 편성

-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매입                     2억 8,918만원 편성

‣ 평생학습원은 기정예산    123억 618만원 대비 23억 9,067만원 증액

- 유성도서관내생활문화센터조성(국비)          4억 8,000만원 증액

- 유성도서관 기능보강(국비)                  11억 5,200만원 증액

- 유성도서관야외독서공간조성                         3억원 편성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99억 1,045만원 대비 11억 7,421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                               5억원 편성

- 재해복구및응급구호                           1억 5천만원 증액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344억 5,258만원 대비 83억 469만원 증액

- 기초연금지급                               20억 1,400만원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3억 4,385만원 증액

- 유성구노인복지관프로그램지원(은빛영상제)          8백만원 편성

- 반석2통경로당토지임차                           1,700만원 편성

‣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1,478억 6,480만원 대비 115억 2,208만원 증액

- 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                        1억 3천만원 편성

- 신생아출산용품지원                               4,500만원 증액

- 아동양육한시지원                           95억 7,600만원 편성

- 아동친화도시정책토론회                           1천만원 편성

‣ 환경과는 기정예산       237억 5,992만원 대비 69억 9,212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추진방향검토 연구용역      3억 3천만원 편성

- 생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               52억 2,589만원 증액

- 음식물폐기물처리반입수수료                   4억 9백만원 증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69억 1,618만원 대비 41억 2,306만원 증액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국비)           7억 7,091만원 증액

-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국비)       15억 2,725만원 편성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억 8백만원 편성

- 세동마을다목적공용이용시설회관건립                  6억원 편성

‣ 도시과는 기정예산         31억 8,238만원 대비 14억 4,784만원 증액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2억 편성

‣ 건설과는 기정예산        113억 4,712만원 대비 36억 1,314만원 증액

- 원신흥동보도및자전거도로정비                       15억원 편성

-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개설(국비)                10억 편성

-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                              20억원 편성

‣ 교통과는 기정예산        134억 7,840만원 대비 30억 7,759만원 증액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0억 6,433만원 증액

- 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사업(국비)            17억 1,580만원 편성

‣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90억 7,972만원 대비 8억 8,751만원 증액

- 은구비구름다리ㆍ관평동테크노광장공원 정비     1억 7천만원 편성

- 노후 역사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편성

- 국화전시회 개최                                  6천만원 증액

- 임업기술실용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2억 1천만원 편성

‣ 보건소는 기정예산       232억 9,216만원 대비 18억 2,773만원 증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국비)               2억원 편성

- 보건소 신축이전비                              4억 700만 편성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 534억원 중 구비는 235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286억원과 매칭구비 약 74억원, 특세ㆍ특금 13억원, 매칭외 구비 161억원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가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 사업비 등을 유효하게 배분하였고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최소화, 피해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202억원을 긴급 편성한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시의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1,256,448	100	14,542,472	100	6,713,976	46.17
세외수입		3,726,170	17.53	3,719,919	25.58	6,251	0.17
	경상적 세외수입	285,695	1.34	285,695	1.96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3,440,475	16.19	3,434,224	23.62	6,251	0.18
조정교부금등		588,000	2.77	0	0.00	588,000	순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7	0	0.00	588,000	순증
보조금		1,919,593	9.03	1,044,593	7.18	875,000	83.76
	국고보조금등	1,511,554	7.11	711,554	4.89	800,000	112.43
	시도비보조금등	408,039	1.92	333,039	2.29	75,000	22.5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022,685	70.67	9,777,960	67.24	5,244,725	53.64

－ 기정액 대비 67억 1,39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600만원,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5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8억원, 시비보조금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3,400만원,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3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주민자치회시범사업(3억1,800만원)ㆍ신성마을작은도서관기능보강(2억7천) 2개사업 5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7천5백)ㆍ주차장특별회계 죽동공영주차장입체화(8억) 2개사업 8억 7,500만원, 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5,179만원)ㆍ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1억8,986만원)ㆍ지하수관리(9억7백만원)ㆍ주차장 특별회계(37억8,565만원) 총 49억 3,475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3억943만원 증액

<검토의견>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율은 ‘19년 1회추경(0.35%) 보다 39.99% 증가된 46.17%이며, 자치분권특별회계가 `19년에 생겼으며, `19년 1회 추경때 미반영된 잉여금이 반영되어 전년 1회추경 대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256,448	100.00	14,542,472	100.00	6,713,976	46.17
일반공공행정	2,474,934	11.64	1,502,495	10.33	972,439	64.72
사회복지	450,966	2.12	399,170	2.74	51,796	12.98
산업ㆍ중소기업	56,868	0.27	56,341	0.39	527	0.94
교통및물류	12,198,587	57.39	7,612,931	52.35	4,585,656	60.24
국토및지역개발	4,440,277	20.89	3,336,719	22.94	1,103,558	33.07
기타	1,634,816	7.69	1,634,816	11.24	0	0.00

－ 기정액 대비 46.17%인 67억 1,397만원이 증액된 212억 5,644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46.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9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2%,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698.04%, 주차장특별회계 50.00% 증가된 사항임.

－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249만원 대비 9억 7,243만원 증액

-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개소물품                        1억원 편성

-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1억 1,000만원 편성

- 마을축제준비위원회 워크숍                       1,200만원 편성

- 신성마을작은도서관기능보강공사              2억 4,000만원 편성

- 동별 마을축제                               1억 6,500만원 편성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7,519만원 대비 5,179만원 증액

- 예비비                                          5,179만원 편성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671만원 대비 1억9,611만원 증액

- 예비비                                      2억 5,227만원 증액

*관내여비, 내부유보금 △5,972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000만원 대비 9억 744만원 증액

- 지하수시설전수조사                          1억 3,000만원 증액

- 예비비                                      7억 7,744만원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7,172만원 대비 45억 8,565만원 증액

- 공영주차장 경보장치                         1억 2,000만원 증액

- 주차장 조성사업                            11억 4,000만원 증액

- 죽동공영주차장입체화                               42억원 증액

<검토의견>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억원 46.17%증가된 규모로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분권특별회계의 마을축제관련 예산(1억8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운영(2억1천), 신성동마을커뮤니티공간운영(4천), 신성마을작은도서관보강공사(2억7천) 등 특별회계를 만들고 본격적 사업추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잉여금(37억8천) 발생 및 국고보조금(8억)증액으로 주차장조성공사(11억4천), 죽동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42억원)을 편성하였음.

【총괄 검토의견】

○ ‘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위해

202억원을 긴급 투입한 예산안으로 단기 일자리창출 7개

사업 7억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5억원, 기타 코로나

관련사업(체육관등 시설, 양육수당ㆍ무급휴직자ㆍ프리랜서 등 취약층 지원)

12개 사업 190억원을 긴급편성해 코로나피해 시설ㆍ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편성이였다고 사료됨.

○ 코로나19 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규모

399억원으로 ‘20년 경상경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전민동복합문화센터ㆍ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설물 건립 또는 기능보강, 나눔숲

체험자연 휴양림진입도로개설 등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200여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 세동

마을 다목적시설부지매입 등 주요 자체사업 88억원, 환경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등 본예산미부담금 106억원을 편성함.

○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 편성된 예산이지만 세출예산의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경제 여건, 지역 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계상되었는지 등 이중적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2,783,053	-	771,318	2,011,735
129	홍보실	201-01	주요구정홍보비	10,000	-	10,000	-
129	홍보실	405-01	영상편집기	45,000	-	45,000	-
129	홍보실	201-01	온라인홍보물제작(영상,SNS등)	20,000	-	20,000	-
130	홍보실	207-02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350,000	-	30,000	320,000
176	마을자치과	101-04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170,582	-	170,582	-
176	마을자치과	201-01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880	-	880	-
177	마을자치과	206-01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13,200	-	13,200	-
178	마을자치과	405-01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6,160	-	6,160	-
314	사회복지과	307-11	노인일자리특화사업인건비및부대경비	381,900	-	100,000	281,900
347	환경과	201-01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	2,000	-	2,000	-
347	환경과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0,551	-	78,240	152,311
355	일자리경제과	101-04	소상공인 휴센터 운영	29,152	-	29,152	-
355	일자리경제과	101-04	소상공인지원사업(인부임)	9,718	-	9,718	-
356	일자리경제과	402-02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시비)	252,858	-	13,668	239,190
356	일자리경제과	101-04	LPG사용시설실태조사	4,859	-	4,859	-
359	일자리경제과	101-04	공익직불사업지원	4,859	-	4,859	-
401	건설과	401-01	도로자재창고이전설치비	25,000	-	8,000	17,000
433	교통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064,334	-	200,000	864,334
469	건강정책과	201-01	보건소이전설치	52,000	-	5,000	47,000
469	건강정책과	405-01	IP전화기	110,000	-	20,000	90,000
			내부유보액				771,31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5. 4.

3. 회 부 일 자 : 2020. 5. 6.

4. 상 정 일 자 :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5. 7 ~ 5. 8)

― 상정,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토론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 예산 총괄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 정예 산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682,637,924	100.00	587,649,142	100.00	94,988,782	16.16
일반회계	661,381,476	96.89	566,392,694	96.38	94,988,782	16.77
특별회계	21,256,448	3.11	21,256,448	3.62	0	0.00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5,876억 4,914만

2천원 대비 16.16%인 949억 8,878만 2천원 증액된 6,826억 3,792만 4천원임.

— 일반회계 16.77% 증가한 6,613억 8,147만 6천원, 특별회계 증감내역 없음

□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수정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장ㆍ관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1,381,476	100.00%	566,392,694	100.00%	94,988,782	16.77%
100	지방세수입	112,021,000	16.96	112,021,000	19.78	0	0.00%
200	세외수입	27,927,575	4.23	27,927,575	4.93	0	0.00%
300	지방교부세	8,621,000	1.30	8,621,000	1.52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28,509,000	4.31	28,509,000	5.03	0	0.00%
500	보조금	448,559,994	67.82	353,571,212	62.43	94,988,782	26.8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742,907	5.40	35,742,907	6.31	0	0.00%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949억 8,878만원 교부 예산 반영

2. 세출수정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61,381,476	100.00%	566,392,694	100.00%	94,988,782	16.77%
100	인건비	72,886,417	11.02	72,793,658	12.85	92,759	0.13
200	물건비	33,634,558	5.09	33,547,335	5.92	87,223	0.26
300	경상이전	490,127,173	74.11	395,318,373	69.80	94,808,800	23.98
400	자본지출	59,361,722	8.98	59,361,722	10.48	0	0.00
700	내부거래	2,693,034	0.41	2,693,034	0.48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678,572	0.40	2,678,572	0.47	0	0.00

○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을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 경비로 949억

8,878만원 증액 편성함. *인건비(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경상이전(일반보전금, 일반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3. 수정예산 주요내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수정내역			비고
		수정안	기정안	증ㆍ감
일반회계	총예산	105,405,366	10,416,584	94,988,782
마을 자치과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국비)	94,988,782	0	94,988,782	보조금반영 (국80%,시20%) -국)84,328,825 -시)10,659,957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보조금 전액 949억 8,878만 2천원을

마을자치과 신규사업으로 편성함.

□ 특별회계 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 총규모 6,826억 3,792만원

으로 기정액 대비 16.16%인 949억 8,87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긴급 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우리구 지원금 소요예정액은 950

억원이며 전액 국ㆍ시비 보조금(국비 843억/80%, 시비 107억/20%)

으로 정부 목표인 “5월 이내 전가구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을

자치과에 신규 사업으로 신속하게 긴급 편성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내용도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촉진 위해 꼭 필요한 편성이였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4. 16.

3. 회 부 일 자 : 2020. 5.  6.

4. 상 정 일 자 :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0. 5. 7.) : 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20. 5. 8.) : 상정ㆍ심사ㆍ의결

― 조정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61,979,271	△15,172,745	46,806,526	50,000	49,856,526

2. 변경안 주요내용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9,299,255	12,889,816	△3,590,561	△27.85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250	2,283,450	△63,200	△2.76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7,079,005	10,606,366	△3,527,361	△33.25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0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468억 65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98억 8,964만 8천원 대비 17.34%인 69억 1,687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과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의 `19년 결산 예치금회수 반영에 따른 변경계획임.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 옥외광고발전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2,163,318	2,553,450	390,132
경상적세외수입	140,000	140,000	-
임시적세외수입	130,000	130,000	-
보전수입(예치금회수)	1,893,318	2,283,450	390,132	*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반영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2,163,318	2,553,450	390,132
옥외 광고물 정비	인건비	80,000	80,000	-
	일반운영비	-	3,200	3,200	광고물정비차량임차
	시설비및부대비	40,000	250,000	210,000
보전 지출	예치금	2,043,318	2,220,250	176,932	도시재생뉴딜사업 광고물정비

⇒ 도시재생뉴딜사업 광고물정비 사업비(213백만원)및 예치금편성(176백만원)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163,740	3,811,099	3,647,359
경상적세외수입	-	60,000	6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전수입(예치금회수)	163,740	3,751,099	3,587,359	*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반영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163,740	3,811,099	3,647,359
보건소신축	시설비및부대비	163,740	3,587,361	3,423,621	*보건소신축공사비증액
보전 지출	예치금	-	223,738	223,738	*예치금회수반영

⇒ 변경안 지출항목 : 총 3,647,539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3,587,361천원

ㆍ유성구보건소 신축 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 예치금 : 223,738천원

ㆍ`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시설비편성 후 잔액반영

【검토의견】

❍ `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운용계획변경(안)은 정책사업 내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이 각 100% 이상이 변경되어 당초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ㆍ변경한 것임으로 구의회 의결대상임.

❍ 변경된 재원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재원은 2019년도

결산 예치금반영에 따른 것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변경

재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임차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고물정비 사업 예산으로 2억 1,320만원, 예치금으로 1억

7,693을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유성구보건소 신축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34억 1,725만원, 예치금으로 2억

2,373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 대비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고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황은주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관광의 관광객 중심인 경제적 소비형태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 공정한 거래를 토대로 한 공정관광을 통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이(2020. 6. 30)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비(안 제4조 1항1호)

❍ 기금의 용도 경비규정(안 제5조 제1호~제3호)

❍ 기금의 대상 규정(안 제5조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2020. 1. 15.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신설)」으로 이관하여 신설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안 제3조) 상위법 반영 “제3조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를 “감면대상세액” 으로 하고,

❍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며,

❍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상위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3로 이관되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0. 3. 11.)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020. 3. 11.)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제5호, 안 제8조)

- 기타 → 그 밖에

- ~에 관하여 → ~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0. 3. 11.)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020. 3. 11.)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제5호, 안 제8조)

- 기타 → 그 밖에

- ~에 관하여 → ~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따라 유성구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통한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시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일부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공공체육시설 신설 등의 사유 발생 시에만 일부 조례 개정하여 추진하였을 뿐, 20여 년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없어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바, 이를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시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백제문화권 지역의 유성구,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 중인‘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규약과 관련하여, 사업 연속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국 임기 변경(제5조)

❍ 정기회 개최 관련 조항 수정(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백제권의 지자체간 상생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구성된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8조, 제1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협의회 회장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 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회장임기 연장(임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개최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에 유성구는 백제문화권관광벨트를 참여하는 지자체로써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4개 시·군)간 긴밀한 상호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4.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 함.

❍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이 인하 확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를 추징함.

다. 감면예상건수/금액 : 300건/ 75,000천원

※ 착한 임대인 참여 상황에 따라 감면 건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유도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게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건축물분(7월 부과), 토지분(9월부과)을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여부 및 감소되는 세입으로 인한 재정여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이희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5.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사용료 관련, 징수 기준이 강습 단계별로 복잡하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기준 중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 정비함(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관련 수수료 등을 현행화하여 코로나-19 및 기능보강공사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5.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신현정)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증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들에게 긴급 의료·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환자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민간의료인력 소요 경비 및 수당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환자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및 민간의료인력 수당 등 지원 근거를 긴급히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추후 예산심의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153호-관련		발의연월일	:	2020. 5. 4.
			발 의 자	:	이금선 의원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증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

상황 대처 및 피해 지원 시 그 지원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청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 --------------------------- 규칙으로 -----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5.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유성구 원신흥동 578-2번지’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2020.10.6. 준공이 예정됨.

○ 동 시설을 민간비영리법인(재단)에 위탁·운영토록 하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2. ~ 2025. 12. 31.(5년)

기관명	소 재 지	연면적(㎡)	개관일(예정)	건물주	비고
(가칭)제2유성구노인복지관	원신흥동 578-2	2,997	2021. 3. 2.	유성구

○ 위탁대상

○ 재정지원 : 종사자 인건비, 기본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등

○ 위탁내용

기관명	위 탁 내 용	비고
노인복지관	▪ 위탁 시설물<(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전체> 운영 관리 ▪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 노인 복지사업,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올 10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신규 복지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5.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5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출연 동의안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영안정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결의문

의안 번호	3162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9일 발 의 자 : 송봉식 의원

1. 주    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사업시행사측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다시 무산위기에 놓여 유성구민을 비롯한 대전시민의 불안이 커져 가고 있으며 대전시의 행정력 또한 불신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지난 2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사인 ㈜KPIH와 맺은 사업 예정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착수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임.

나. 4번의 사업무산에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임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제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임.

다. 유성구의회는 대전시가 공영개발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2020. 04.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대전시민과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또 다시 좌초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통탄을 금치 못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결의안을 발의한다.

지난 2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투자공모사업 시행사인 (주)KPIH와 맺은 사업 예정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착수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었다.

또 다시 표류하게 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대전시 행정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 헛되었음을 일깨워주며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과 피로감만 안겨주었다.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 유성복합터미널이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계획대로 완공되기만을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사업 무산소식은 언제 다시 정상 추진될지 확신할 수 없음에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이렇듯 4번의 사업무산에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임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제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유성의 교통기반시설의 민낯은 어떠한지 대전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은 조성된 지 40년이 넘어, 비좁고 낡아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반복된 사업무산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인근 도시 개발과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에게 돌아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성구의회가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몇 차례 유성터미널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 무산됨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대전시민의 일원이자 유성구민으로써 크게 통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대전시는 대전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추진하여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부실기업을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하게 됨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하나,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의 공영개발 추진 전환 등 전향적인 대처로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0.  5.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