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8.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69
9.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	80
10.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99

2020. 4. 29.(수) 10:00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백제문화관광벨트 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코로나 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0.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금) 10:00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혁신본부

나.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1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황은주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관광의 관광객 중심인 경제적 소비형태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 공정한 거래를 토대로 한 공정관광을 통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3.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유성구민

4.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1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이(2020. 6. 30)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비(안 제4조 1항1호)

다. 기금의 용도 경비규정(안 제5조 제1호~제3호)

라. 기금의 대상 규정(안 제5조1)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성구”를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1. ---------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제반비용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신 설>	제5조의1(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목적의 교부금 및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ㆍ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5조의1(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개정 2016. 7. 1.>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개정 2019. 3. 12.>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 총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14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2020. 1. 15.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신설)」으로 이관하여 신설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안 제3조) 상위법 반영 “제3조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나.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를 “감면대상세액” 으로 하고,

라.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며,

마.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상위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3로 이관되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를 “감면대상세액”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 법 제78조의3제12항----------------------------------------------------------------.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감면대상세액------- --- ----------------.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감면대상세액-----------------------------------.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감면대상세액-------------------------------.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9.>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18. 10. 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10. 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개정 2018. 10. 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제목개정 2018. 10. 19.> <전문개정  2019. 4. 19.>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5. 3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5.]

부칙  <제16865호,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제20조제1호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89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90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번호	31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0. 3. 11.)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020. 3. 11.)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3조)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제5호, 안 제8조)

- 기타 → 그 밖에

- ~에 관하여 → ~에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을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임기) ------------------------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 등에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고시된 지명이 단순오기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수당)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2. 18.>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1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 정비(안 제1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정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ㆍ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구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토지정보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구청장은 법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5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사용화 촉진 추진) ①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1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따라 유성구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나. 관련조문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 기준 : 보조금 기준

▪ 추계 기간 : 2020년 ~ 2024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대한체육회 지원금	900,000	250,000	200,000	150,000	150,000	1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예산 : 연 5천만원(5년) / 대한체육회 지원금의 매칭비용

▪ 대한체육회 지원금 : 5년간 9억원

3.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유재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구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세수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

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315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통한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시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일부 개정

3. 검토의견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은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공공체육시설 신설 등의 사유 발생 시에만 일부 조례 개정하여 추진하였을 뿐, 20여 년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없어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바, 이를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시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잠다목적체육관 : 2000. 6월 준공 / 구즉국민체육센터 : 2002. 11월 준공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수영장 자유수영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4만2천원, 청소년 3만 5백원, 어린이 1만8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4만5천5백원, 청소년 3만3천원, 어린이 2만5백원, 2022년에는 성인 4만9천원, 청소년 3만5천5백원, 어린이 2만2천5백원으로 한다.

② 수영장 강습 기초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5만7천원, 청소년 4만5천원, 어린이 2만4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5만9천원, 청소년 4만6천원, 어린이 2만7천원, 2022년에는 성인 6만1천원, 청소년 4만7천원, 어린이 2만9천5백원으로 한다.

③ 수영장 강습 중급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5만1천5백원, 청소년 3만9천5백원, 어린이 2만4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5만3천원, 청소년 4만5백원, 어린이 2만7천원, 2022년에는 성인 5만4천5백원, 청소년 4만1천5백원, 어린이 2만9천5백원으로 한다.

④ 수영장 강습 상급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4만5천5백원, 청소년 3만4천원, 어린이 2만4천5백원, 2021년에는 성인 4만7천원, 청소년 3만5천원, 어린이 2만7천원, 2022년에는 성인 4만8천5백원, 청소년 3만5천5백원, 어린이 2만9천5백원으로 한다.

⑤ 체육관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성인 2만4천5백원, 청소년 1만8천5백원, 어린이 1만3천원, 2021년에는 성인 2만7천원, 청소년 2만5백원, 어린이 1만4천원, 2022년에는 성인 2만9천5백원, 청소년 2만2천5백원, 어린이 1만5천원으로 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진잠)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전 체		4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1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65,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65,000
		일반행사			22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2,000	35,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500	25,000
				어린이	1,000	15,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50,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20,000
			중급반	성 인		45,000
				청소년		35,000
				어린이		20,000
			상급반	성 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0,000
체육관 (구즉,진잠)	배드민턴, 탁구			성 인	1,500	20,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300	15,000
				어린이	1,000	10,000
	에어로빅			전 체		3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0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50,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0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0,000원
				단 체	1,0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0,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만원 추가
				청소년	10,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진잠)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전 체		4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1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65,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65,000
		일반행사			22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관계 법령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0. 1. 1.] [조례 제5366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개정 1995.1.19., 2015.12.18.>

부칙 <조례 제5263호, 2019.4.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 전용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충무체육관 및 한밭체육관의 1회 체육경기에 대한 기본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6만원으로, 2020년에는 7만원으로, 2021년에는 8만원으로 한다.

② 대전복용승마장에 대한 기본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체육경기의 경우는 2019년에는 4만5천원으로, 2020년에는 5만5천원으로, 2021년에는 6만5천원으로 하며, 1회 체육경기 외의 경우는 2019년에는 6만6천원으로, 2020년에는 9만원으로, 2021년에는 12만원으로 한다.
③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체육관의 1회 체육경기에 대한 기본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4만7천원으로, 2020년에는 5만원으로, 2021년에는 6만원으로 한다.
제3조(이용료에 관한 특례)① 한마음생활체육관의 체육관 및 체육·문화프로그램의 성인 월회원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3만원으로, 2020년에는 3만3천원으로, 2021년에는 3만6천원으로 한다.
② 한밭종합운동장의 한밭수영장, 월드컵경기장의 수영장, 용운국제수영장의 수영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성인 월회원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5만3천원으로, 2020년에는 5만6천원으로, 2021년에는 5만9천원으로 한다.
③ 한마음생활체육관의 체육관 성인 개인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천1백원으로, 2021년에는 2천4백원으로 한다. <신설 2019.12.27.>
④ 대전복용승마장의 성인 1회 1시간 개인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만8천원으로, 2021년에는 3만1천원으로 한다.<신설 2019.12.27.>
⑤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의 다목적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체육관 성인 개인에 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천2백원으로, 2021년에는 2천5백원으로 한다. <신설 2019.12.27.>

[별표 3] <개정 2019.12.27..>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경 기 장 별			기 준				개인	단체	월회원
한밭종합운동장	한밭주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800	600	-
		잔디구장					4,000	3,000
	한밭보조경기장	트 랙	1회 2시간				500	300	-
		잔디구장					4,000	3,000
	충무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
	한밭체육관		1회 2시간				1,000	700	-
	한밭수영장		성인				4,300	3,300	62,000
			청소년ㆍ군인				2,700	2,100	48,000
			어린이				2,000	1,500	39,000
	한밭게이트볼장		상시				무료	무료	무료
	한밭정구장		1회 2시간(1면)				4,000	-	-
	한밭씨름장		상시				무료	무료	무료
	한밭육상실내연습장		상시				무료	무료	무료
	한밭야구장		1회 2시간				1,500	10,000(팀당)	-
대전사정인라인 스케이트장			성인				1,200	900	30,000
			청소년ㆍ군인				900	700	16,000
			어린이				700	500	12,000
월평 경기장	대전월평사이클장		1회 2시간				1,000	700	-
	대전월평궁도장		1회 2시간				1,000	700	15,000
	대전월평양궁장		1회 2시간				1,000	700	15,000
한마음 생활 체육관	체육관		성인				2,800	1,700	40,000
			청소년ㆍ군인				1,700	1,200	26,000
			어린이				1,400	1,000	21,000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성인				-	-	40,000
			청소년ㆍ군인				-	-	26,000
			어린이				-	-	21,000
월드컵경기장	수 영 장		성인				4,300	3,300	62,000
			청소년ㆍ군인				2,700	2,100	48,000
			어린이				2,000	1,500	39,000
	헬 스 장		성인				-	-	40,000
			청소년ㆍ군인				-	-	30,000
	에어로빅장		성인				-	-	40,000
			청소년ㆍ군인				-	-	30,000
	어린이체육관		어린이				-	-	30,000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	-	80,000
			청소년ㆍ군인				-	-	50,000
	볼링경기장		성인	평일		주간	2,800	-	-
						야간	3,700	-	-
				토ㆍ공휴일			3,900	-	-
			청소년ㆍ 군인	평일		주간	2,800	-	-
						야간	3,200	-	-
				토ㆍ공휴일			3,200	-	-
			어린이	평일		주간	2,800	-	-
						야간	3,200	-	-
				토ㆍ공휴일			3,200	-	-
대전인공암벽장			상시				무료	무료	무료
월드컵인라인롤러장			성인				2,000	1,500	30,000
			청소년ㆍ군인				1,700	1,000	25,000
			어린이				1,500	700	20,000
대전복용승마장			성인		1회 1시간		35,000	27,000	490,000
			청소년				24,000	20,000	330,000

경 기 장 별		기 준		개인		단체	월회원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성인		2,800		1,700	40,000
		청소년ㆍ군인		1,700		1,200	28,000
		어린이		1,400		1,000	22,000
	체력단련실	성인		-		-	40,000
		청소년ㆍ군인		-		-	30,000
덕암 축구센터	풋살장	1회 1시간(1면)		주간	20,000	-	-
				야간	30,000
	족구장	1회 2시간(1면)		주간	10,000	-	-
				야간	15,000
송강실내 테니스장	테니스장 (족구장)	1회 2시간(1면)		주간	20,000	-	-
				야간	25,000
지수 체육공원	론볼장	상시		무료		무료	무료
	풋 살 장	1회 1시간(1면)		20,000		-	-
	궁 도 장	1회 2시간		1,000		700	15,000
용운국제 수 영 장	수영장	성인		4,300		3,300	62,000
		청소년ㆍ군인		2,700		2,100	48,000
		어린이		2,000		1,500	39,000
	다이빙풀	성인		5,000		4,000	70,000
		청소년ㆍ군인		4,000		3,000	60,000
		어린이		3,000		2,000	50,000
	스킨스쿠버	1회 4시간		12,000		8,000	200,000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성인		-		-	62,000
		청소년ㆍ군인		-		-	48,000
		어린이		-		-	39,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 영 장	성인		4,300		3,300	62,000
		청소년ㆍ군인		2,700		2,100	48,000
		어린이		2,000		1,500	39,000
	체육관	성인		2,800		1,700	40,000
		청소년ㆍ군인		1,700		1,200	28,000
		어린이		1,400		1,000	22,000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성인		-		-	62,000
		청소년ㆍ군인		-		-	48,000
		어린이		-		-	39,000
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		상시		무료		무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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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인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한밭수영장, 용운국제수영장, 한마음생활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및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인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의안 번호	314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백제문화권 지역의 유성구,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규약과 관련하여, 사업 연속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참여 지자체 : 유성구, 부여군, 무주군, 공주시, 금산군

3. 규약 개정 주요내용

가. 사무국 임기 변경(제5조)

나. 정기회 개최 관련 조항 수정(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나. 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 별첨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백제권의 지자체간 상생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구성된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8조, 제1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협의회 회장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 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된 회장임기 연장(임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개최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에 유성구는 백제문화권관광벨트를 참여하는 지자체로써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4개 시·군)간 긴밀한 상호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임기를 1년으로 한다.”를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정기회는 반기 1회 윤번제로 개최하며 희망 또는 협의에 의하여 차기 순번을 결정한다.”를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은 협의하에 결정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반기 정기회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회에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정기회에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장)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5조(회장)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7조 (회의개최)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윤번제로 개최하며 희망 또는 협의에 의하여 차기 순번을 결정한다. ⑤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정기회에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회에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의개최)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은 협의하에 결정한다. ⑤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회에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백제문화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관광상품개발과 통합홍보로 다양하고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욕구를 증대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체 상호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백제문화권지역의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유성구의 자치단체장으로 하며, 필요시 회원 만장일치로 백제문화권 지자체를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홍보의 공동추진,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안강구

② 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 추진

③ 기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제2장  임    원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진행을 비롯한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회장은 회원들이 호선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 (사무국)  ① 본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개최)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은 협의하에 결정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단,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회의자료 일정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회에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정기회 및 임시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의결)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회의록 또는 회의 관련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6조 제2항의 사무국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회의 부의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교통비와 체재비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본 협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 조사 협력사업 등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본 규약은 의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규약준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간의 협의로 정한다.

③ (규약개정) 본 규약은 정기회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의안 번호	31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4월 1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 함.

나.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이 인하 확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를 추징함.

3. 감면예상건수/금액 : 300건/ 75,000천원

※ 착한 임대인 참여 상황에 따라 감면 건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5.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유도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게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건축물분(7월 부과), 토지분(9월부과)을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여부 및 감소되는 세입으로 인한 재정여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게 임대료를 '20년 1월 ~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인의 건축물 및 토지

2. 감면 세부사항

가. 감면세목 : '20년 건축물 재산세(7월), 토지 재산세(9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나.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에 대한 '20년 6월 1일기준 소유자

다. 감 면 율 : 3개월 평균 인하율 적용 최대 50% 감면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시 3개월로 환산 적용

라. 감면기준 : 전체 소유면적 중 참여 사업장별 안분 적용

마. 감면 제외대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도박장, 유흥주점업, 특수목욕장업

3.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   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   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   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   국 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코로나19 관련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코자 함

1	감면 목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료 인하분위기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재난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감면대상이 됨(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9.)

3	재산세 감면 세부 계획

□ 재산세 감면 주요 사항

○ 세목 : 재산세 건축물분(7월),  재산세 토지분(9월)

○ 대상 : '20년 1~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법 조건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이하등

(소상공인법)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

그 외 업종 5인이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감면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의거 도박장, 유흥주점업, 특수목욕장업등 제외

○ 감면율 :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인하율 적용, 최대50% 감면

EX) 3개월 20% 인하시 20%감면, 4개월 60% 인하시 50%감면, 2개월 20%인하시 14% 감면

- 감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13.3% → 14%반영

- 감면율 산정시 임대료 인하액만 감안,  임차보증금은 산정안함

○ 감면기준 : 전체 면적중 참여 사업장별 안분 적용

○ 감면방법 : 소유주 신청에 의거 7월, 9월 부과분 감면

- 재산세 감면 사전 준비 및 신청서 접수 : 4.1 ~ 6.31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감면신청서(붙임1) 신고 접수

- 소상공인 해당 여부, 임대료 인하 확인 가능 자료 확보

- 정기분 부과이후 접수분은 확인후 감액 환급처리

○ 감면분 사후 관리 : '20. 10월~

□ 유성구 착한임대료 참여 현황〈2020.4.1.현재〉(붙임2)

○ 참여업소 : 신성동 140-23외 20개 업소

○ 명단확보 : 요식업조합, 미용사회, 상가번영회등 협조

○ 인하기간/인하율 : 1~3개월/ 10%~100% 인하

○ 21개업소 3개월 평균 인하율 적용 감면 예상액 : 5,241천원

□ 재산세 예상 감면액

(단위 : 천원)

세 목	*대상 건수	**1건당 예상 감면액	총예상감면액
합 계		250	75,000
재산세(건축물)	300	82	24,600
재산세(토지)		168	50,400

* 대상건수는 대전시(1,500개소/5개구청) 자치구별 신청 예상건수 인용

** 산출근거 4월 1일 현재 파악된 21개 업소 감면예상액 기준으로 평균액 산정

□ 의회 동의 방안

○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확산의 사회적 필요성 강조

- 4월 회기(4월 27일 ~ 5월 11일) 중 의결 처리

□ 재산세 감면 홍보

○ 착한 임대인 관련 재산세 감면 안내 홈페이지 게시(4월~6월)

○ 더 좋은 유성 소식지 홍보

○ 언론 홍보

□ 추진 일정 현황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월)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4~6월)
			재산세 감면 홍보
				(4.17.~5.11.)
		동의안 의회제출 및 의결
			(4~6월)
			감면준비 및 신청서 접수
								(7월)		(9월)
								재산세 감면 적용 부과
											(10~12월)
											감면분 사후관리

4	향후계획

○ 감면 동의안 의회 제출 : 의회 개시 10일전까지(4월17일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보 : 4.1 ~ 6.31

5	타부서 협조사항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착한

임대료 참여 업소 명단 확보 및 감면 안내 요청

붙임 1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감면신청서

접수일시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감면신청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확약하고 재산세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 부동산 : 대전시 유성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소기업중 상시근로자5인(제조업10인)미만

임 대 물 건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인하율 (%) (A-B)/A
임차업소	면적	상 시 근로자	'19매출액	인하 전(A)	인하 후(B)
예시) oo통닭	88㎡	3	0.5억	3,000,000	2,000,000	34%

* 인하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고급오락장등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지특법제177조)    이미 다른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지특법 제180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20.     .      .

임차인             (서명또는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임대인             (서명또는날인) 생년월일          휴대폰

붙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임대료 입금내역서등)

유성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법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3으로 판단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 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올해 1.1.부터 6.30.의 기간만 해당

- 7.1. 이후 임대료 인하기간은 제외(과세기준일 6.1.)

- 임대료 인하기간은 최대 3개월만 인정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신청서(확약서)로 갈음.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 연내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붙임 2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산출 예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산출 예시                           (단위: 천원)

소유자 업소명	임대 물건	개월수 /임대료감면율	재산 세액	총액	감면율 (%)	건축물 감면액	토지분 감면액	재산 세액	총액 (지역자원시설세등)
	21개 업소	합계	19,669	25,025		1,715	3,525	5,241	6,564
남**	신성동 1**-2*	3/20	231	309	20	31	15	46	62
이**	봉명동 ***-2	3/25	8,768	10,233	25	256	1,936	2,192	2,558
이**	노은동 **4-**	3/30	987	1,392	30	143	153	296	418
우***	지족동 1***	3/100	580	810	50	174	116	290	405
**담	원신흥동 ***-1	2/100	998	1,230	50	223	276	499	615
고**	원내동 ***-1	3/100	200	246	50	60	40	100	123
예***	반석동 ***-2	2/41.18	495	614	28	77	62	139	172
**스	용계동 ***-4	2/33.33	960	1,274	23	94	126	221	293
***리	관평동 ****	2/50	599	744	34	110	94	204	253
*****밥	반석동 ***-7	1/9.52	132	166	4	3	2	5	7
**	봉명동 ***-1*	2/50	700	787	34	12	226	238	268
***앙	어은동 ***-7	1/37.5	261	345	13	21	13	34	45
세***	노은동 ***-1*	1/66.67	872	1,262	23	110	91	201	290
**실	전민동 ***-2	2/50	124	153	34	19	23	42	52
***소**	지족동 ***-2	3/20	511	616	20	48	54	102	123
동***	신성동 ***-1*	3/50	298	371	50	81	68	149	186
샤**	노은동 ***-8	1/30	1,251	2,272	10	102	23	125	227
누**	어은동 ***-7	2/36.84	297	404	25	35	39	74	101
아***	구암동 ***-4*	3/22.22	187	225	23	19	23	43	52
칠***	궁동 *-1*	1/50	608	747	17	41	61	101	124
고***	덕명동 ***-2	3/22.73	610	825	23	56	84	140	190

의안 번호	31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876억 4,914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5,274억 7,158만 5천원보다 11.41%인 601억 7,755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663억 9,269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5,129억 2,911만 3천원 보다 10.42%인 534억 6,358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212억 5,644만 8천원으로 2020년도 본 예산액 145억 4,247만 2천원보다 46.17%인 67억 1,39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87,649,142	527,471,585	60,177,557	11.41%
일 반 회 계		566,392,694	512,929,113	53,463,581	10.42%
특 별 회 계		21,256,448	14,542,472	6,713,976	46.17%
	- 자치분권특별회계	2,474,934	1,502,495	972,439	64.72%
	- 의료급여기금	526,989	475,193	51,796	10.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68	56,342	527	0.9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206,719	196,111	6.12%
	- 지하수관리	1,037,447	130,000	907,447	698.04%
	- 주차장	13,757,380	9,171,724	4,585,656	50.0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207,651,692	182,040,150	25,611,542	14.06%
	-일반회계	205,176,758	180,537,655	24,639,103	13.64%
	-특별회계	2,474,934	1,502,495	972,439	64.72%
세출	계	119,654,678	109,401,172	10,253,506	9.37%
	-일반회계	117,179,744	107,898,677	9,281,067	8.60%
	-특별회계	2,474,934	1,502,495	972,439	64.72%

※ 유성구 총 세출예산 5,876억 4,914만 2천원의 20.36%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76억 5,169만 2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6%인 256억 1,1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96억 5,467만 8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7%인 102억 5,350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6%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5,176,758	180,537,655	24,639,103	13.64%
기획실	33,719,465	33,704,465	15,000	0.04%
홍 보 실	0	0	0	0.00%
감사실	200	200	0	0.00%
행정지원국	156,856,426	137,984,019	18,872,407	13.68%
자치혁신본부	11,969,408	8,073,712	3,895,696	48.2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00%
평생학습원	2,631,259	775,259	1,856,000	239.40%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51억 7,67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4% 246억 3,910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37억 1,9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 증가

- 행정지원국은 1,568억 5,6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8%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119억 6,9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25% 증가

- 평생학습원은 26억 3,1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40% 증가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7,179,744	107,898,677	9,281,067	8.60%
기획실	3,417,092	6,027,880	△2,610,788	△43.31%
홍 보 실	2,639,128	1,880,668	758,460	40.33%
감사실	121,262	121,262	0	0.00%
행정지원국	62,918,991	62,775,600	143,391	0.23%
자치혁신본부	27,396,375	18,880,577	8,515,798	45.10%
동행정복지센터	5,990,035	5,906,507	83,528	1.41%
평생학습원	14,696,861	12,306,183	2,390,678	19.43%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1억 7,9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인 92억 8,10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34억 1,70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31% 감소

- 홍보실은 26억 3,9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33% 증가

- 감사실은 1억 2,1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29억 1,8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273억 9,63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0%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59억 9,0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 증가

- 평생학습원은 146억 9,68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3% 증가 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474,934	1,502,495	972,439	64.72%
세 출	2,474,934	1,502,495	972,439	64.72%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4억 7,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72% 9억 7,2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33,719,465	33,704,465	15,000	0.04%
세 출	3,417,092	6,027,880	△2,610,788	△43.31%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337억 1,9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4억 1,70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1%인 26억 1,07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00%
세 출	2,639,128	1,880,668	758,460	40.33%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6억 3,9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33%인 7억 5,846만원이 증가하였음. -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6,856,426	137,984,019	18,872,407	13.68%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32,755,211	14,016,945	18,738,266	133.68%
	세정과	100,224,230	100,124,230	100,000	0.10%
	세원관리과	22,930,527	22,930,527	0	0.00%
	민원여권과	513,268	490,127	23,141	4.72%
	토지정보과	433,190	422,190	11,000	2.61%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68억 5,6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8%인 188억 7,24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2,918,991	62,775,600	143,391	0.23%
	운영지원과	18,284,973	18,238,973	46,000	0.25%
	회계과	40,945,520	40,906,200	39,320	0.10%
	세정과	876,348	873,007	3,341	0.38%
	세원관리과	916,591	915,511	1,080	0.12%
	민원여권과	719,582	680,441	39,141	5.75%
	토지정보과	1,175,977	1,161,468	14,509	1.2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29억 1,8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3%인 1억 4,339만 1천원이 증가 하였음.

4. 자치혁신본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11,969,408	8,073,712	3,895,696	48.25%
	마을자치과	3,910,115	4,271,224	△361,109	△8.45%
	문화관광과	6,946,186	2,992,715	3,953,471	132.10%
	교육과학과	1,113,107	809,773	303,334	37.46%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9억 6,9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5%인 38억 9,56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7,396,375	18,880,577	8,515,798	45.10%
	마을자치과	10,416,584	9,076,328	1,340,256	14.76%
	문화관광과	13,284,785	6,426,355	6,858,430	106.72%
	교육과학과	3,695,006	3,377,894	317,112	9.39%
동행정복지센터		5,990,035	5,906,507	83,528	1.41 %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3억 9,63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0%인 85억 1,579만 8천원이 증가 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9,0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인 8,352만 8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474,934	1,502,495	972,439	64.72%
	마을자치과	2,474,934	1,502,495	972,439	64.72%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본부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 7,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72% 9억 7,2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988,736	499,297	489,439	98.03%
	마을자치과	988,736	499,297	489,439	98.03%
동행정복지센터		1,486,198	1,003,198	483,000	48.14%

❍ 자치분권 특별회계

- 자치혁신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9억 8,87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3%인 4억 8,9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6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4%인 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631,259	775,259	1,856,000	239.40%
	평생학습과	267,688	232,688	35,000	15.04%
	도서관운영과	2,363,571	542,571	1,821,000	335.62%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6억 3,1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40%인 1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696,861	12,306,183	2,390,678	19.43%
	평생학습과	6,810,516	6,775,516	35,000	0.52%
	도서관운영과	7,886,345	5,530,667	2,355,678	42.59%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46억 9,68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3%인 23억 9,067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76억 5,169만 2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6%인 256억 1,1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특금), 지방교부세, 전입금조정교부금등(인센티브), 국·시비보조금,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96억 5,467만 8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7%인 102억 5,350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6%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171억 7,9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인 92억 8,10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4억 7,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72% 9억 7,2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은 의원상해보상금,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 홍보실 소관은 구정홍보비, 영상편집기 물품구입,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음.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사전사용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대책비(시비)를, 회계과는 코로나19대비 청소소독, 통합메이징시스템고도화 사업비,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OS업그레이드를,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비 등이 계상되었음.

❍ 자치혁신본부 소관 마을자치과는 일반회계에서 사전사용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를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 학교무상급식지원,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개소물품 및 민간위탁금, 마을축제 준비위원회 워크숍,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동별 마을축제개최 지원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진잠, 원신흥, 온천1)가 계상되었음.

❍ 문화관광과 소관은 유성온천문화축제,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부담금,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 및 개관물품 구입,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매입,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코로나 19 영업중단 피해지원이 계상되었음

❍ 교육과학과 소관은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학교밖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및 급식비 지원이 계상되었음

❍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는 맘스라이브러리 운영, 유성도서관 기능보강비 등을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과 국가적 재난수준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영업중단 피해 지원, 생활방역 등에 대한 예산으로 자체재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중복여부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상 대상 및 추진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임.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당초예산보다 9.37%인 102억 5,350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는 만큼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0년도에 신설·운영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이 실현가능한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