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4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5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0

2020. 5. 4.(월) 10:00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2020. 5. 6.(수) 10:00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도시국 소관

- 보 건 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안전도시국 소관

- 보 건 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1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7일 이희환의원 외 4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6일 이희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사용료 관련, 징수 기준이 강습 단계별로 복잡하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기준 중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고 정비함(별표 1)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관련     수수료 등을 현행화하여 코로나-19 및 기능보강공사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수영		38,500	27,500	16,500	1인/월 (1일1회1시간 기준)
	강습	기초반	55,000	44,000	22,000
		중급반	49,500	38,500	22,000
		상급반	44,000	33,000	22,000
	1회 이용시		2,200	1,650	1,100	1회이용:1시간
체력단련실	월이용권		45,000	30,000	-	1인/월
	1회 이용시		3,000	2,000	-	1회/2시간
다목적실	임대/4시간		50,000			09:00∼18:00
	임대/1회		30,000			1회/2시간
컴퓨터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5,000			09:00∼18:00
다 목 적 체 육 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영화감상실, 노래연습실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상기시설 및 기타 시설	공용ㆍ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별표]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수영	45,000	35,000	20,000	1인/월 (1일1회1시간 기준)
	강습반	55,000	45,000	30,000
	1회 이용시	3,000	2,000	1,500	1회이용:1시간
체력단련실	월이용권	45,000	30,000	-	1인/월
	1회 이용시	3,000	2,000	-	1회/2시간
다목적실	임대/4시간	50,000			09:00∼18:00
	임대/1회	30,000			1회/2시간
컴퓨터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5,000			09:00∼18:00
다 목 적 체 육 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영화감상실, 노래연습실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상기시설 및 기타 시설	공용ㆍ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개정조문

[별표 1]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수영	45,000	35,000	20,000	1인/월 (1일1회1시간 기준)
	강습반	55,000	45,000	30,000
	1회 이용시	3,000	2,000	1,500	1회이용:1시간
체력단련실	월이용권	45,000	30,000	-	1인/월
	1회 이용시	3,000	2,000	-	1회/2시간
다목적실	임대/4시간	50,000			09:00∼18:00
	임대/1회	30,000			1회/2시간
컴퓨터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5,000			09:00∼18:00
다 목 적 체 육 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영화감상실, 노래연습실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상기시설 및 기타 시설	공용ㆍ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의안 번호	315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증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들에게 긴급 의료·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다.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민간의료인력 소요 경비 및 수당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환자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및 민간의료인력 수당 등 지원 근거를 긴급히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추후 예산심의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및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및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은 제9조부터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신 설>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및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성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    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제10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및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및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은 제9조부터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구청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구청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1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4월 1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유성구 원신흥동 578-2번지’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2020.10.6. 준공이 예정됨.

○ 민간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성구의 공공성을 살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동 시설을 민간비영리법인(재단)에 위탁·운영토록 하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2. ~ 2025. 12. 31.(5년)

기관명	소 재 지	연면적(㎡)	개관일(예정)	건물주	비고
(가칭)제2유성구노인복지관	원신흥동 578-2	2,997	2021. 3. 2.	유성구

○ 위탁대상

○ 재정지원 : 종사자 인건비, 기본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등

○ 위탁내용

기관명	위 탁 내 용	비고
노인복지관	▪ 위탁 시설물<(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전체> 운영 관리 ▪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 노인 복지사업,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올 10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신규 복지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신규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20.10.준공/ ‘21.1.시범운영/ ‘21.3.개관 예정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내지 제1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 총공사비 : 11,158백만원(시1,876 구9,502) ❍ 공사기간 : 2019.7.15. ~ 2020.10.6. ※ 공정율 45% /2월말 현재 ❍ 위 치 : 유성구 원신흥동 578-2번지(부지:2,300㎡) ❍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연면적 2,997㎡
주요 시설	· 지하1층 : 주차장(14面),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1층 : 다목적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실버카페 · 2층 : 프로그램실(7室), 정보화교육실, 세미나실 · 3층 : 대강당, 관리사무실, 건강쉼터, 문서고, 휴게실, 직원쉼터 · 옥상 : 태양광

3	시설위탁 세부계획

1. 사전이행절차

○ 유성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제242회 유성구임시회 : 2020.4.27.~5.11./변경  ※당초 5.15.~5.25.

2.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6월중 /20일간

- 접    수 : 6월중 / 3일간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구 성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성 및 심사 : 2020년 7월

- 위    원    수  : 9인(위원장 1인 포함)

ㆍ 위원장 : 1인 / 부구청장

ㆍ 위  원 : 8인 / 사회복지국장, 구의원, 대학교수, 사회복지전문가 등

- 민간위원 위원회 참여수당 지급 : 70,000원/1시간

4.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및 공증 / 2020년 8월

4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2021. 1. 2. ~ 2025. 12. 31.)

□ 위탁업무

○ 위탁 시설물<(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전체> 운영 관리

○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각호의 사업 추진

-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 노인 취업알선, 재가 노인 복지사업,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 노인건강관리, 취미교실운영 및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참고) 인력 및 사업비 현황 現 유성구 노인복지관(신성동 소재)

○ 2020년 사업비

(단위:천원)

기관명	소계	구분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시50%:구50%
유성구 노인복지관	799,154	시비 (70%)	498,900	48,990	7,200
		구비 (30%)	215,870	20,994	7,200

○ 인 력(2020.2.현재)

(단위: 명)

구분	계	관장	사무 국장	과장	사회 복지사	운전 기사	영양사	물리 치료사	시설 관리원	기타 계약직
계	54	1	1	2	4	1	1	1	1	42

5	향후 추진계획

○ 2020. 4.한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정식명칭 선정

○ 2020. 9.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의회제출(제244회 임시회)

○ 2020.10. 6.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준공

○ 2020.10.    위탁사업비 2021년 본예산 계상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추진사업 협의

○ 2020.11.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노인기금 220,000천원)

○ 2021. 1. 2.  시범운영

○ 2021. 3. 2.  개관

의안 번호	314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4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5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영안정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계획

❖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원근거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전승인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출연금 운영 계획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

- 신용 9등급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2020. 5월 ~ 보증금액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보증금 및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지원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1.1%)

- (대출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의 2% 지원

❍ 지원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

-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하고, 그 보증서에 의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

▸ 출연금 : 2억원( 區 1억, 현대아울렛 대전점 1억)

❍ 보증규모 : 출연금의 15배수 한도(30억원) / 150여명 지원 가능

❍ 소요액(2년) : 286,000천원

- 출연금 100,000, 보증수수료 지원 66,000, 대출이자 지원 120,000

❍ ‘20. 1회 추경예산 반영 : 208,000천원

- 출연금 100,000, 보증수수료 지원 66,000, 대출이자 지원 42,000

Ⅲ		추진절차

지원신청 (소상공인→ 보증재단)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보증재단)	➡	추천의뢰 (보증재단→유성구)	➡	추 천 (유성구→보증재단)	➡	보증서 발행 (보증재단)	➡	은행 대출

□ 향후계획

❍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요액 ‘20. 1회 추경예산 반영

❍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

Ⅳ		참고자료

□ 대전신용보증재단

❍ 설립목적 및 근거

-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됨

❍ 조    직 : 2본부 1센터 7부 / 49명(상임임원 1명 포함)

❍ 주요업무 : 신용보증,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신용정보관리

□ 관련법령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의안 번호	31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5,876억 4,914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274억 7,158만 5천원보다 11.41%인 601억 7,755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663억 9,269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129억 2,911만 3천원 보다 10.42%인 534억 6,358만 1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212억 5,644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5억 4,247만 2천원 보다 46.17%인 67억 1,397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87,649,142	527,471,585	60,177,557	11.41
일 반 회 계		566,392,694	512,929,113	53,463,581	10.42
특 별 회 계		21,256,448	14,542,472	6,713,976	46.17
	- 자치분권특별회계	2,474,934	1,502,495	972,439	64.72
	- 의료급여기금	526,989	475,193	51,796	10.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68	56,341	527	0.9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206,719	196,111	6.12
	- 지하수관리	1,037,447	130,000	907,447	698.04
	- 주차장	13,757,380	9,171,724	4,585,656	50.00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65,435,512	100	415,581,980	100	49,853,532	12.00
일 반 회 계	446,653,998	95.96	402,542,003	96.86	44,111,995	10.96
특 별 회 계	18,781,514	4.04	13,039,977	3.14	5,741,537	44.03

※ 유성구 총 예산 5,876억 4,914만 2천원의 79.20% 차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54억 3,55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155억 8,198만원 보다 12.00%인 498억 5,35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20%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466억 5,39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025억 4,200만 3천원보다 10.96%인 441억 1,19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87억 8,15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30억 3,997만 7천원보다 44.03%인 57억 4,153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61,215,936	332,391,458	28,824,478	8.67
사회복지국	304,986,264	283,189,517	21,796,747	7.70
안전도시국	39,598,545	33,712,994	5,885,551	17.46
보 건 소	16,631,127	15,488,947	1,142,180	7.37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12억 1,593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323억 9,145만 8천원보다 8.67%인 288억 2,447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46,653,998	402,542,003	44,111,995	10.96
사회복지국	356,124,553	324,008,361	32,116,192	9.91
안전도시국	65,409,545	55,241,478	10,168,067	18.41
보 건 소	25,119,900	23,292,164	1,827,736	7.85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66억 5,39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025억 4,200만 3천원보다 10.96%인 441억 1,199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781,514	13,039,977	5,741,537	44.03
	- 의료급여기금	526,989	475,193	51,796	10.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68	56,341	527	0.9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206,719	196,111	6.12
	- 지하수관리	1,037,447	130,000	907,447	698.04
	- 주차장	13,757,380	9,171,724	4,585,656	50.00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7억 8,151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0억 3,997만 7천원 보다 44.03%인 57억 4,153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304,986,264	283,189,517	21,796,747	7.70
	복 지 정 책 과	8,904,012	7,900,744	1,003,268	12.70
	사 회 복 지 과	131,773,205	125,969,445	5,803,760	4.61
	여 성 가 족 과	144,679,585	133,332,432	11,347,153	8.51
	환 경 과	10,247,600	10,074,000	173,600	1.72
	일 자 리 경 제 과	8,625,016	5,156,050	3,468,966	67.28
	위 생 과	756,846	756,846	0	0.00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049억 8,6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0%인 217억 9,674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356,124,553	324,008,361	32,116,192	9.91
	복 지 정 책 과	11,084,677	9,910,458	1,174,219	11.85
	사 회 복 지 과	142,757,282	134,452,587	8,304,695	6.18
	여 성 가 족 과	159,386,887	147,864,802	11,522,085	7.79
	환 경 과	30,752,057	23,759,928	6,992,129	29.43
	일 자 리 경 제 과	11,039,247	6,916,183	4,123,064	59.61
	위 생 과	1,104,403	1,104,403	0	0.00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561억 2,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1%인 321억 1,619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83,857	531,534	52,323	9.84%
	- 의료급여기금	526,989	475,193	51,796	10.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68	56,341	527	0.94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억 8,38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84%인 5,232만 3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55천원을 감액하여 발전소주변 지역 도서구입비로 1,182천원을 계상하였음.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9,598,545	33,712,994	5,885,551	17.46
	도시과	2,636,575	2,557,975	78,600	3.07
	건설과	9,677,400	7,636,192	2,041,208	26.73
	건축과	343,200	306,200	37,000	12.08
	공동주택지원센터	176,000	176,000	0	0.00
	재난안전과	4,112,061	3,086,061	1,026,000	33.25
	교통과	15,537,247	13,373,204	2,164,043	16.18
	공원녹지과	7,116,062	6,577,362	538,700	8.1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5억 9,8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6%인 58억 8,555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65,409,545	55,241,478	10,168,067	18.41
	도시과	4,630,229	3,182,381	1,447,848	45.50
	건설과	14,960,275	11,347,126	3,613,149	31.84
	건축과	786,968	749,968	37,000	4.93
	공동주택지원센터	316,526	310,526	6,000	1.93
	재난안전과	8,192,316	7,093,350	1,098,966	15.49
	교통과	16,555,996	13,478,402	3,077,594	22.83
	공원녹지과	19,967,235	19,079,725	887,510	4.65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54억 9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1%인 101억 6,806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197,657	12,508,443	5,689,214	45.48%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206,719	196,111	6.12
	- 지하수관리	1,037,447	130,000	907,447	698.04
	- 주차장	13,757,380	9,171,724	4,585,656	50.0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1억 9,7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8%인 56억 8,921만 4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수관리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864,344천원을 감액하고 죽동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34억원, 공영주차장관리 (출차경보장치 설치) 1억 2천만원, 죽동 공영주차장조성 시설부대비, 굴바위주차장 조성공사 6억 5천만원, 설목마을주차장조성 4억 9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음.

3.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6,631,127	15,488,947	1,142,180	7.37%
	건강정책과	10,144,016	9,790,932	353,084	3.61%
	보건의약과	6,487,111	5,698,015	789,096	13.85%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억 3,1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7%인

11억 4,218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5,119,900	23,292,164	1,827,736	7.85%
	건강정책과	16,313,838	15,373,352	940,486	6.12%
	보건의약과	8,806,062	7,918,812	887,250	11.20%

◦세출예산안 규모는 251억 1,9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인 18억

2,773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54억   3,55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4,466억 5,399만 8천원, 특별회계 187억 8,151만 4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2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사회복지국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7.70%인 217억 9,674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9.91%인 321억 1,6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주요내용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행정용 PC구입, 사회복지과는 반석2통 경로당 토지임차, 여성가족과는 신생아출산용품 지원,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검토용역, 환경관리요원 기사팀 대기실 개축, 기동청소차량 대체취득,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세동마을 다목적시설 부지매입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17.46%인 58억 8,555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41%인 101억 6,80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함.

- 주요내용으로 도시과는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설과는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 관내일원 도로유지,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재난안전과는 하천환경정화사업, 비상대비 시설 장비·물자 관리, 교통과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공원녹지과는 꽃식재사업, 임업기술실용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를 각각 증액함.

- 보건소는 보건소 신축이전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억→10억) 교부결정으로 구비 3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동,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지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추경시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세워진 만큼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1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 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이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2020년 4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48,305,526	63,478,271	△15,172,745	△23.9
통합기금	1,499,000	1,499,000	-	-
개별기금 (11종)	46,806,526	61,979,271	△15,172,745	△24.48

❍ 총 규모는 12종으로 기정액 대비 23.9%인 151억 7,274만 5천원

감소한 483억 55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9,299,255	12,889,816	△3,590,561	△27.85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250	2,283,450	△63,200	△2.76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7,079,005	10,606,366	△3,527,361	△33.25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총 2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6,320만원 감소한 22억 2,0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유성구 보건소 신축으로 조성액이 35억 2,736만 1천원 감소한 70억 7,9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3,450 (2,163,318)	0 (0)	0 (0)	0 (0)	0 (0)	2,283,450 (1,893,318)	20,000 (20,000)	250,000 (25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163,740)	0 (0)	0 (0)	0 (0)	0 (0)	3,751,099 (163,740)	60,000 (0)	0 (0)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예치금 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이 증가하였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3,450 (2,163,318)	253,200 (40,000)	0 (0)	80,000 (8,000)	2,220,250 (2,043,318)	0 (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163,740)	3,587,361 (163,740)	0 (0)	0 (0)	223,738 (0)	0 (0)	0 (0)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비가 213백만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이 176,932천원 증가 편성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34억 2,362만 1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Ⅲ.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총 2종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056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2억 1,3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그 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은 유성구보건소 건립 사업에 따라 비융자성사업비 34억 2,362만 1천원 및 예치금 223,73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총괄 연도말 조성액은 2019년 이월 사업비 70억 1,900만 5천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