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9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7

의안 번호	31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4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87,649,142	527,471,585	60,177,557	11.41
일 반 회 계	566,392,694	512,929,113	53,463,581	10.42
특 별 회 계	21,256,448	14,542,472	6,713,976	46.17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274억       7,158만 5천원 대비 11.41%인 601억 7,755만 7천원이 증액된

5,876억 4,914만 2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10.42% 증가한 5,663억 9,269만 4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46.17% 증가한 212억 5,644만 8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66,392,694	100	512,929,113	100	53,463,581	10.42
자체수입		139,948,575	24.71	27,686,524	27.24	241,051	0.87
	지 방 세	112,021,000	19.78	112,021,00	21.84	0	0.00
	세 외 수 입	27,927,575	4.93	27,686,524	5.40	241,051	0.87
의존수입		390,701,212	68.98	360,221,589	70.23	30,479,623	16.12
	지방교부세	8,621,000	1.52	8,600,000	1.68	21,000	0.24
	조정교부금	28,509,000	5.03	26,622,000	5.19	1,887,000	7.09
	보조금	353,571,212	62.43	324,999,589	63.36	28,571,623	8.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742,907	6.31	13,000,000	2.53	22,742,907	174.95
	보전수입등	35,582,907	6.28	13,000,000	2.53	22,582,907	173.71
	내부거래	160,000	0.03	0	0.00	160,000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66,392,694	100.00	512,929,113	100.00	53,463,581	10.42
일반공공행정	21,441,488	3.79	19,195,892	3.74	2,245,596	11.70
공공질서 및 안전	1,891,004	0.33	1,870,176	0.36	20,828	1.11
교육	5,825,389	1.03	3,998,389	0.78	1,827,000	45.69
문화 및 관광	19,752,919	3.49	10,860,705	2.12	8,892,214	81.88
환경	23,038,442	4.07	16,276,864	3.17	6,761,578	41.54
사회복지	314,811,042	55.58	293,792,734	57.28	21,018,308	7.15
보건	21,174,139	3.74	19,387,766	3.78	1,786,373	9.21
농림해양수산	11,644,902	2.06	11,328,709	2.21	316,193	2.7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25,052	1.10	3,083,090	0.60	3,141,962	101.91
교통및물류	27,151,069	4.79	20,579,475	4.01	6,571,594	31.93
국토 및 지역개발	29,917,139	5.28	26,702,790	5.21	3,214,349	12.04
과 학 기 술	337,355	0.06	337,355	0.07	0	0.00
예비비	2,531,448	0.45	5,193,236	1.01	△2,661,788	△51.25
기타	80,651,306	14.24	80,321,932	15.66	329,374	0.41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66,392,694	100.00	512,929,113	100.00	53,463,581	10.42
인건비	72,793,658	12.85	71,757,855	13.99	1,035,803	1.44
물건비	33,547,335	5.92	31,802,604	6.20	1,744,731	5.49
경상이전	395,318,373	69.80	363,229,343	70.81	32,089,030	8.83
자본지출	59,361,722	10.48	38,562,480	7.52	20,799,242	53.94
내부거래	2,693,034	0.48	2,383,595	0.46	309,439	12.98
예비비 및 기타	2,678,572	0.47	5,193,236	1.01	△2,514,664	△48.42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1,256,448	100	14,542,472	100	6,713,976	46.17
세외수입		3,726,170	17.53	3,719,919	25.58	6,251	0.17
	경상적 세외수입	285,695	1.34	285,695	1.96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3,440,475	16.19	3,434,224	23.62	6,251	0.18
조정교부금등		588,000	2.77	0	0.00	588,000	순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7	0	0.00	588,000	순증
보조금		1,919,593	9.03	1,044,593	7.18	875,000	83.76
	국고보조금등	1,511,554	7.11	711,554	4.89	800,000	112.43
	시도비보조금등	408,039	1.92	333,039	2.29	75,000	22.5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022,685	70.67	9,777,960	67.24	5,244,725	53.64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256,448	100.00	14,542,472	100.00	6,713,976	46.17
일반공공행정	2,474,934	11.64	1,502,495	10.33	972,439	64.72
사회복지	450,966	2.12	399,170	2.74	51,796	12.98
산업․중소기업	56,868	0.27	56,341	0.39	527	0.94
교통및물류	12,198,587	57.39	7,612,931	52.35	4,585,656	60.24
국토및지역개발	4,440,277	20.89	3,336,719	22.94	1,103,558	33.07
기타	1,634,816	7.69	1,634,816	11.24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256,448	100	14,542,472	100	6,713,976	46.17
인건비	1,858,589	8.74	1,732,589	11.91	126,000	7.27
물건비	2,242,045	10.55	2,059,490	14.16	182,555	8.86
경상이전	1,206,816	5.68	890,516	6.12	316,300	35.52
자본지출	6,986,081	32.87	987,499	6.79	5,998,582	607.45
예비비및기타	8,962,917	42.17	8,872,378	61.01	90,539	1.02

Ⅳ.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534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2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18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249억 5천만원, 시․도비보조금 36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25억 8천만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정과 등 4개부서 `19시구협력사업평가

인센티브(6억), 문화관광과․공원녹지과 市대표축제육성지원

(1억4천), 평생학습원 유성도서관야외독서공간조성(3억), 건설과

도로․지하차도정비(2억4천), 재난안전과 CCTV설치(4억), 공원

녹지과 노후역사공원산책로정비(2억) 등 18억 8천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전민복합문화센터건립(14억5천),

반다비체육센터건립(10억), 평생학습원 유성도서관내 생활문화

센터조성 및 기능보강(8억5천),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코로나

생활지원 등(5억9천), 사회복지과 보조금 내시변경(54억5천),

여성가족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95억7천) 및 보조금 내시변경

(12억7천),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15억), 건설과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개설(8억),

교통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8억

7천) 등 249억 5천만원 증액,

‣ 시비보조금은 국비에따른시비보조금으로 전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유성도서관내생활문화센터조성,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 등 증액편성과 코로나19영업중단 피해지원(노래

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등 순시비보조사업비 등

36억원을 증액 편성,

‣ 순세계잉여금은 187억원 증액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인세티브 등 `19년 특세․특금사업 38억원을 잉여금

으로 편성하였음.

<검토의견>

－ ‘20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 증감율은 ‘19년 1회추경(5.22%) 보다 6.18% 증가된 11.4%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지방세(0%), 세외수입(0.87%)등 자체수입 증가는 거의 없고 조정교부금(7.09%), 국․시비보조금(8.79%)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짐.

*잉여금 및 전입금 증가율(174.95%)

—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여성가족과의 코로나19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95억7천), 전민복합문화센터(14억), 반다비체육센터건립(10억), 유성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조성(8억5천) 등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보조금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10.42%인 534억 6,358만원이 증액된 5,663억9,269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43.31%, 홍보실 40.33%, 행정지원국 0.23%, 자치혁신본부 45.10%, 사회복지국 9.91%, 안전도시국 18.41%, 보건소 7.85%, 의회사무국2.83%, 평생학습원 19.43%, 11개동 행정복지센터 1.41%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4억 8,843만원 대비 7천 52만원 증가

- 의전용관용차량 대체구입                       3천 9백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60억 2,788만원 대비 26억 1,078만원 감액

- 의원상해보험                                  3천 6백만원 편성

‣ 홍보실은 기정예산 18억 8,066만원 대비 7억 5,846만원 증액

- 온라인홍보물 및 키오스크 화면구축             2천 5백만원 편성

- 모바일정보화교육용 태블릿PC                     3,300만원 편성

-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5억 8백만원 편성

‣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 182억 3,897만원 대비 4,600만원 증액

- 행정수첩제작                                   1억 34만원 편성

- 열화상카메라(시비)                                940만원 편성

‣ 회계과는 기정예산 409억 620만원 대비 3,932만원 증액

- 코로나19대비청사소득                            1,332만원 편성

- 통합메시징시스템고도화                          2,600만원 편성

‣ 세정과는 기정예산 8억 7,300만원 대비 334만원 증액

- 지방세정관련워크숍                              150만원 편성

‣ 세원관리과는 기정예산 9억 1,551만원 대비 108만원 증액

- 지방세정관련워크숍                              108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6억 8,044만원 대비 3,914만원 증액

- 무인민원발급기 OS업그레이드                    2,314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11억 6,146만원 대비 1,450만원 증액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                        1,100만원 편성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0억 7,632만원 대비 13억 4,025만원 증액

-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1억원 편성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구입             6천 884만원 편성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백만원 증액

- 학교무상급식지원                                   15억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64억 2,635만원 대비 68억 5,843만원 증액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국비)                  21억7,500만원 편성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국비)                          10억원 편성

-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9천 8백만원 증액

-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12억원 편성

-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 및 개관물품          10억 1백만원 편성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억 2백만원 편성

-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매입                     2억 8,918만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예산 33억 7,789만원 대비 3억 1,711만원 증액

-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1억 6천만원 편성

- 학교밖청소년 현장체험학습 지원                   1천만원 편성

‣ 평생학습원은 기정예산 123억 618만원 대비 23억 9,067만원 증액

- 맘스라이브러리 운영                            3,385만원 증액

- 작은도서관지원 사업(시비)                   1억 9,600만원 편성

- 유성도서관내생활문화센터조성(국비)          4억 8,000만원 증액

- 유성도서관 기능보강(국비)                  11억 5,200만원 증액

- 유성도서관야외독서공간조성                         3억원 편성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99억 1,045만원 대비 11억 7,421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                               5억원 편성

- 재해복구및응급구호                           1억 5천만원 증액

- 사회복지관 행정용 PC구입                         702만원 편성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344억 5,258만원 대비 83억 469만원 증액

- 기초연금지급                               20억 1,400만원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3억 4,385만원 증액

- 유성구노인복지관프로그램지원(은빛영상제)          8백만원 편성

- 반석2통경로당토지임차                           1,700만원 편성

- 노인복지관기능보강                          2억 4,200만원 편성

‣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1,478억 6,480만원 대비 115억 2,208만원 증액

- 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                       1억 3천만원 편성

- 신생아출산용품지원                              4,500만원 증액

- 아동양육한시지원                           95억 7,600만원 편성

- 아동친화도시정책토론회                           1천만원 편성

- 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 지원                        1천만원 편성

‣ 환경과는 기정예산 237억 5,992만원 대비 69억 9,212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추진방향검토 연구용역      3억 3천만원 편성

- 생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               52억 2,589만원 증액

- 기동청소차량대체구입                            6,600만원 편성

- 음식물폐기물처리반입수수료                   4억 9백만원 증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69억 1,618만원 대비 41억 2,306만원 증액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국비)           7억 7,091만원 증액

- 사회공헌활동지원(국비)                       1억 5,618만원 증액

-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국비)       15억 2,725만원 편성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억 8백만원 편성

-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시비)                 2억 5,285만원 편성

- 세동마을다목적공용이용시설회관건립                  6억원 편성

‣ 도시과는 기정예산 31억 8,238만원 대비 14억 4,784만원 증액

-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                 4,683만원 편성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2억 편성

- 갑천대교앞 교차로 설치 검토용역                 3,500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예산 113억 4,712만원 대비 36억 1,314만원 증액

- 원신흥동보도및자전거도로정비                      15억원 편성

-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개설(국비)               10억 편성

-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                              20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예산 7억 4,996만원 대비 3,700만원 증액

- 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국비)               3,700만원 증액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3억 1,052만원 대비 600만원 증액

- 층간소음예방교육                                  600만원 증액

‣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70억 9,335만원 대비 10억 9,896만원 증액

- 방범CCTV설치                                4억 200만원 편성

‣ 교통과는 기정예산 134억 7,840만원 대비 30억 7,759만원 증액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0억 6,433만원 증액

- 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사업(국비)            17억 1,580만원 편성

‣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90억 7,972만원 대비 8억 8,751만원 증액

- 은구비구름다리․관평동테크노광장공원 정비    1억 7천만원 편성

- 노후 역사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편성

- 꽃식재 사업                                      8천만원 편성

- 국화전시회 개최                                  6천만원 증액

- 임업기술실용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2억 1천만원 편성

‣ 보건소는 기정예산 232억 9,216만원 대비 18억 2,773만원 증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국비)               2억원 편성

- 보건소 신축이전비                              4억 700만 편성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 534억원 중 구비는 235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286억원과 매칭구비 약 74억원, 특세․특금 13억원, 매칭외 구비 161억원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가로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 사업비 등을 유효하게 배분하였고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최소화, 피해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202억원을 긴급 편성한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시의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67억 1,39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600만원,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5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8억원, 시비보조금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3,400만원,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3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주민자치회시범사업(3억1,800만원)․신성마을작은도서관기능보강(2억7천) 2개사업 5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7천5백)․주차장특별회계 죽동공영주차장입체화(8억) 2개사업 8억 7,500만원, 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5,179만원)․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1억8,986만원)․지하수관리(9억7백만원)․주차장 특별회계(37억8,565만원) 총 49억 3,475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3억943만원 증액

<검토의견>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율은 ‘19년 1회추경(0.35%) 보다 39.99% 증가된 46.17%이며, 자치분권특별회계가 `19년에 생겼으며, `19년 1회 추경때 미반영된 잉여금이 반영되어 전년 1회추경 대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46.17%인 67억 1,397만원이 증액된 212억 5,644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46.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9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2%,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698.04%, 주차장특별회계 50.00% 증가된 사항임.

－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249만원 대비 9억 7,243만원 증액

-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개소물품                        1억원 편성

-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1억 1,000만원 편성

- 마을축제준비위원회 워크숍                       1,200만원 편성

-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3,000만원 편성

- 신성마을작은도서관기능보강공사              2억 4,000만원 편성

- 동별 마을축제                               1억 6,500만원 편성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7,519만원 대비 5,179만원 증액

- 예비비                                          5,179만원 편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34만원 대비 52만원 증액

- 발전소주변지역도서구입비                          118만원 편성

*예비비 △65만원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671만원 대비 1억9,611만원 증액

- 예비비                                     2억 5,227만원 증액

*관내여비, 내부유보금 △5,972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000만원 대비 9억 744만원 증액

- 지하수시설전수조사                          1억 3,000만원 증액

- 예비비                                      7억 7,744만원 증액

‣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7,172만원 대비 45억 8,565만원 증액

- 공영주차장 경보장치                         1억 2,000만원 증액

- 주차장 조성사업                            11억 4,000만원 증액

- 죽동공영주차장입체화                               42억원 증액

<검토의견>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억원 46.17%증가된 규모로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분권특별회계의 마을축제관련 예산(1억8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운영(2억1천), 신성동마을커뮤니티공간운영(4천), 신성마을작은도서관보강공사(2억7천) 등 특별회계를 만들고 본격적 사업추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잉여금(37억8천) 발생 및 국고보조금(8억)증액으로 주차장조성공사(11억4천), 죽동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42억원)을 편성하였음.

【코로나19 관련예산 총규모 202억(구비25억, 국시비177억)】

⧠ 단기일자리창출분야 : 7개사업 6억 9백만원

- 우리마을방역기동대 : 1억 9천 / 마을자치과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 3억 8천 / 사회복지과

- 소상공인 전용공간 운영 : 2억 9천 / 일자리경제과

- LPG 사용시설 실태조사원 : 5백 / 일자리경제과

- 농촌공익기능 증진사업보조 : 5백 / 일자리경제과

- 하천환경 정화활동 : 7천 / 재난안전과

⧠ 소상공인지원 : 4개사업 5억 6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2억 8백 / 일자리경제과

- 소비촉진 골목축제 공모 : 1억 6천 / 일자리경제과

- 화훼농가 지원사업 : 9천 / 공원녹지과

- 공무원 정책현장방문교육 : 4천 8백 / 운영지원과

⧠ 코로나 대응 : 12개사업(자체4, 국시비9) 190억 3천

- 공공체육시설 지원(자체) : 1억 3천 / 문화관광과

- 마을버스 재정보전(자체) : 10억 6천 / 교통과

- 구청사 방역(자체) : 1천 3백 / 회계과

- 코로나 대응공무원 지원(자체) : 7천 9백 / 공통

- 지역고용대응사업(국시비) : 15억 3천 / 일자리경제과

- 영업중단 피해지원(국시비) : 2억 5천 / 문화관광과

- 아동양육수당 지원(국시비) : 95억 8천 / 여성가족과

- 저소득층 지원(국시비) : 41억 6천 / 사회복지과

- 노인일자리 추가지원(국시비) : 4억 5천 / 사회복지과

- 긴급복지지원(국시비) : 3억 1천 / 복지정책과

- 격리자 생활지원(국시비) : 6억 5천 / 복지정책과

- 복지시설 방역물품(국시비) : 9천 8백 / 복지정책과

- 선별진료소 등 지원(국시비) : 7억 2천 / 공통

【총괄 검토의견】

○ ‘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위해

202억원을 긴급 투입한 예산안으로 단기 일자리창출 7개

사업 7억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5억원, 기타 코로나

관련사업(체육관등 시설, 양육수당․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취약층 지원)

12개 사업 190억원을 긴급편성해 코로나피해 시설․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편성이였다고 사료됨.

○ 코로나19 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규모

399억원으로 ‘20년 경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전민동복합문화센터․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설물 건립 또는 기능보강, 나눔숲

체험자연 휴양림진입도로개설 등 국․시비 등 보조사업

200여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 세동

마을 다목적시설부지매입 등 주요 자체사업 88억원, 환경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등 본예산미부담금 106억원을 편성함.

○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 편성된 예산이지만 세출예산의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경제 여건, 지역 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계상되었는지 등 이중적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1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4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61,979,271	△15,172,745	46,806,526	50,000	49,856,526

Ⅱ. 변경안 주요내용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9,299,255	12,889,816	△3,590,561	△27.85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250	2,283,450	△63,200	△2.76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7,079,005	10,606,366	△3,527,361	△33.25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0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468억 65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98억 8,964만 8천원 대비 17.34%인 69억 1,687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과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의 `19년 결산 예치금회수 반영에 따른 변경계획임.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 옥외광고발전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2,163,318	2,553,450	390,132
경상적세외수입	140,000	140,000	-
임시적세외수입	130,000	130,000	-
보전수입(예치금회수)	1,893,318	2,283,450	390,132	*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반영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2,163,318	2,553,450	390,132
옥외 광고물 정비	인건비	80,000	80,000	-
	일반운영비	-	3,200	3,200	광고물정비차량임차
	시설비및부대비	40,000	250,000	210,000
보전 지출	예치금	2,043,318	2,220,250	176,932	도시재생뉴딜사업 광고물정비

⇒ 도시재생뉴딜사업 광고물 정비관련 사업비 증가(213백만원) 및

예치금편성(176백만원)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163,740	3,811,099	3,647,359
경상적세외수입	-	60,000	6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전수입(예치금회수)	163,740	3,751,099	3,587,359	*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반영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내 역
계		163,740	3,811,099	3,647,359
보건소신축	시설비및부대비	163,740	3,587,361	3,423,621	*보건소신축공사비증액
보전 지출	예치금	-	223,738	223,738	*예치금회수반영

⇒ 변경안 지출항목 : 총 3,647,539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3,587,361천원

․유성구보건소 신축 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 예치금 : 223,738천원

․`19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시설비편성 후 잔액반영

Ⅲ. 검토의견

❍ `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운용계획변경(안)은 정책사업 내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금액이 각 100% 이상이 변경되어 당초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변경한 것임으로 구의회 의결대상임.

❍ 변경된 재원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재원은 2019년도

결산 예치금반영에 따른 것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변경

재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임차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고물정비 사업 예산으로 2억 1,320만원, 예치금으로 1억

7,693을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유성구보건소 신축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34억 1,725만원, 예치금으로 2억

2,373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 대비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고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현정)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558,952	2,488,433	70,519	2.83
지방의회 운영지원		1,196,252	1,125,733	70,519	6.26
	의정활동지원	800,168	798,519	1,649	0.21
	의회사무지원	396,084	327,214	68,870	21.05
행정운영경비		1,362,700	1,362,700	0	0
	인력운영비	1,276,410	1,276,410	0	0
	기 본 경 비	86,290	86,290	0	0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4억 8,843만 3천원 대비 2.83%인 7,05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25억 5,895만 2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

－ 의정활동지원 2020년 의원 월정수당 증액분 165만원 증액 편성

《 의회사무지원 》

－ 자산및물품구입비(의전용관용차량구입) 3,900만원,

의회사무 행정지원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 편성

《 의회시설관리 》

－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회의시스템 순차변환기

설치비용)350만원, 시설비(회의실마이크시스템교체) 2,000만원,

자산취득비(실물화상기모니터) 137만원 각 증액 편성

다. 종합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월정수당 관련 조례 개정(‘20.1.22.)에 따른 수당 증액분 165

만원을 의정활동지원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과

주행거리가 상당 초과된 의전용 관용차량(카니발) 대체구입예산

3,900만원 및 『만화로 함께 배우는 알기쉬운 유성구의회』제2호

제작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각 차량유지 관리사업과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시설관리 예산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2개소) 노후 방송장비 보강 “회의

시스템 순차변환기 설치” 350만원, 상임회의실 “마이크 시스템

교체“ 2,000만원 및 안건 심사 시 사용할 ”실물화상기 모니터“

구입비 137만원을 각 증액 편성함.

○ 월정수당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마땅히 증액되어야 하며,

내구연한과 주행거리가 초과된 차량 대체구입 및 노후 방송장비로

오작동 빈번 발생됨에 따른 방송장비 보강과 마이크 교체비용은

의원의 안전과 회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증액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만화로 보는 유성구의회 책자 제작”, “실물 화상기 모니터”

구입 건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본예산 시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된 사유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경)

가. 소관예산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5,176,758	180,537,655	24,639,103	13.64%
기획실	33,719,465	33,704,465	15,000	0.04%
홍 보 실	0	0	0	0.00%
감사실	200	200	0	0.00%
행정지원국	156,856,426	137,984,019	18,872,407	13.68%
자치혁신본부	11,969,408	8,073,712	3,895,696	48.2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00%
평생학습원	2,631,259	775,259	1,856,000	239.40%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51억 7,67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4% 246억 3,910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37억 1,9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 증가

- 행정지원국은 1,568억 5,6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8%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119억 6,9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25% 증가

- 평생학습원은 26억 3,1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40% 증가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7,179,744	107,898,677	9,281,067	8.60%
기획실	3,417,092	6,027,880	△2,610,788	△43.31%
홍 보 실	2,639,128	1,880,668	758,460	40.33%
감사실	121,262	121,262	0	0.00%
행정지원국	62,918,991	62,775,600	143,391	0.23%
자치혁신본부	27,396,375	18,880,577	8,515,798	45.10%
동행정복지센터	5,990,035	5,906,507	83,528	1.41%
평생학습원	14,696,861	12,306,183	2,390,678	19.43%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1억 7,9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인 92억 8,10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34억 1,70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31% 감소

- 홍보실은 26억 3,9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33% 증가

- 감사실은 1억 2,12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29억 1,8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증가

- 자치혁신본부는 273억 9,63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0%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59억 9,0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 증가

- 평생학습원은 146억 9,68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3% 증가 하였음.

3.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474,934	1,502,495	972,439	64.72%
세 출	2,474,934	1,502,495	972,439	64.72%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4억 7,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72% 9억 7,2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33,719,465	33,704,465	15,000	0.04%
세 출	3,417,092	6,027,880	△2,610,788	△43.31%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337억 1,9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4억 1,70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1%인 26억 1,07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00%
세 출	2,639,128	1,880,668	758,460	40.33%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6억 3,9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33%인 7억 5,846만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6,856,426	137,984,019	18,872,407	13.68%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32,755,211	14,016,945	18,738,266	133.68%
	세정과	100,224,230	100,124,230	100,000	0.10%
	세원관리과	22,930,527	22,930,527	0	0.00%
	민원여권과	513,268	490,127	23,141	4.72%
	토지정보과	433,190	422,190	11,000	2.61%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68억 5,6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8%인 188억 7,24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2,918,991	62,775,600	143,391	0.23%
	운영지원과	18,284,973	18,238,973	46,000	0.25%
	회계과	40,945,520	40,906,200	39,320	0.10%
	세정과	876,348	873,007	3,341	0.38%
	세원관리과	916,591	915,511	1,080	0.12%
	민원여권과	719,582	680,441	39,141	5.75%
	토지정보과	1,175,977	1,161,468	14,509	1.2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29억 1,8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3%인 1억 4,339만 1천원이 증가 하였음.

4. 자치혁신본부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11,969,408	8,073,712	3,895,696	48.25%
	마을자치과	3,910,115	4,271,224	△361,109	△8.45%
	문화관광과	6,946,186	2,992,715	3,953,471	132.10%
	교육과학과	1,113,107	809,773	303,334	37.46%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9억 6,9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5%인 38억 9,56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7,396,375	18,880,577	8,515,798	45.10%
	마을자치과	10,416,584	9,076,328	1,340,256	14.76%
	문화관광과	13,284,785	6,426,355	6,858,430	106.72%
	교육과학과	3,695,006	3,377,894	317,112	9.39%
동행정복지센터		5,990,035	5,906,507	83,528	1.41 %

❍ 자치혁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3억 9,63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10%인 85억 1,579만 8천원이 증가 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9,0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인 8,352만 8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2,474,934	1,502,495	972,439	64.72%
	마을자치과	2,474,934	1,502,495	972,439	64.72%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본부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 7,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72% 9억 7,2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본부		988,736	499,297	489,439	98.03%
	마을자치과	988,736	499,297	489,439	98.03%
동행정복지센터		1,486,198	1,003,198	483,000	48.14%

❍ 자치분권 특별회계

- 자치혁신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9억 8,87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3%인 4억 8,9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6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4%인 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631,259	775,259	1,856,000	239.40%
	평생학습과	267,688	232,688	35,000	15.04%
	도서관운영과	2,363,571	542,571	1,821,000	335.62%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6억 3,1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40%인 1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696,861	12,306,183	2,390,678	19.43%
	평생학습과	6,810,516	6,775,516	35,000	0.52%
	도서관운영과	7,886,345	5,530,667	2,355,678	42.59%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46억 9,68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3%인 23억 9,067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76억 5,169만 2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6%인 256억 1,154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특금), 지방교부세, 전입금조정교부금등(인센티브), 국·시비보조금,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96억 5,467만 8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7%인 102억 5,350만 6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6%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171억 7,9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인 92억 8,10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4억 7,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72% 9억 7,24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은 의원상해보상금,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 홍보실 소관은 구정홍보비, 영상편집기 물품구입,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음.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사전사용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대책비(시비)를, 회계과는 코로나19대비 청소소독, 통합메이징시스템고도화 사업비,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OS업그레이드를,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비 등이 계상되었음.

❍ 자치혁신본부 소관 마을자치과는 일반회계에서 사전사용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를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 학교무상급식지원,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개소물품 및 민간위탁금, 마을축제 준비위원회 워크숍,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동별 마을축제개최 지원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진잠, 원신흥, 온천1)가 계상되었음.

❍ 문화관광과 소관은 유성온천문화축제,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부담금,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 및 개관물품 구입,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매입,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코로나 19 영업중단 피해지원이 계상되었음

❍ 교육과학과 소관은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학교밖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및 급식비 지원이 계상되었음

❍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는 맘스라이브러리 운영, 유성도서관 기능보강비 등을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과 국가적 재난수준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영업중단 피해 지원, 생활방역 등에 대한 예산으로 자체재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중복여부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상 대상 및 추진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임.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당초예산보다 9.37%인 102억 5,350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는 만큼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0년도에 신설·운영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이 실현가능한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노재창)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65,435,512	100	415,581,980	100	49,853,532	12.00
일 반 회 계	446,653,998	95.96	402,542,003	96.86	44,111,995	10.96
특 별 회 계	18,781,514	4.04	13,039,977	3.14	5,741,537	44.03

※ 유성구 총 예산 5,876억 4,914만 2천원의 79.20% 차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54억 3,55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155억 8,198만원 보다 12.00%인 498억 5,35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20%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466억 5,39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025억 4,200만 3천원보다 10.96%인 441억 1,19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87억 8,15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30억 3,997만 7천원보다 44.03%인 57억 4,153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61,215,936	332,391,458	28,824,478	8.67
사회복지국	304,986,264	283,189,517	21,796,747	7.70
안전도시국	39,598,545	33,712,994	5,885,551	17.46
보 건 소	16,631,127	15,488,947	1,142,180	7.37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12억 1,593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323억 9,145만 8천원보다 8.67%인 288억 2,447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46,653,998	402,542,003	44,111,995	10.96
사회복지국	356,124,553	324,008,361	32,116,192	9.91
안전도시국	65,409,545	55,241,478	10,168,067	18.41
보 건 소	25,119,900	23,292,164	1,827,736	7.85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66억 5,39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025억 4,200만 3천원보다 10.96%인 441억 1,199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781,514	13,039,977	5,741,537	44.03
	- 의료급여기금	526,989	475,193	51,796	10.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68	56,341	527	0.94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206,719	196,111	6.12
	- 지하수관리	1,037,447	130,000	907,447	698.04
	- 주차장	13,757,380	9,171,724	4,585,656	50.00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7억 8,151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0억 3,997만 7천원 보다 44.03%인 57억 4,153만 7천원이 증가됨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사회복지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304,986,264	283,189,517	21,796,747	7.70
	복 지 정 책 과	8,904,012	7,900,744	1,003,268	12.70
	사 회 복 지 과	131,773,205	125,969,445	5,803,760	4.61
	여 성 가 족 과	144,679,585	133,332,432	11,347,153	8.51
	환 경 과	10,247,600	10,074,000	173,600	1.72
	일 자 리 경 제 과	8,625,016	5,156,050	3,468,966	67.28
	위 생 과	756,846	756,846	0	0.00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049억 8,6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0%인 217억 9,674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사회복지국		356,124,553	324,008,361	32,116,192	9.91
	복 지 정 책 과	11,084,677	9,910,458	1,174,219	11.85
	사 회 복 지 과	142,757,282	134,452,587	8,304,695	6.18
	여 성 가 족 과	159,386,887	147,864,802	11,522,085	7.79
	환 경 과	30,752,057	23,759,928	6,992,129	29.43
	일 자 리 경 제 과	11,039,247	6,916,183	4,123,064	59.61
	위 생 과	1,104,403	1,104,403	0	0.00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561억 2,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1%인 321억 1,619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83,857	531,534	52,323	9.84%
	- 의료급여기금	526,989	475,193	51,796	10.9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68	56,341	527	0.94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억 8,38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84%인 5,232만 3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55천원을 감액하여 발전소주변 지역 도서구입비로 1,182천원을 계상하였음.

2.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9,598,545	33,712,994	5,885,551	17.46
	도시과	2,636,575	2,557,975	78,600	3.07
	건설과	9,677,400	7,636,192	2,041,208	26.73
	건축과	343,200	306,200	37,000	12.08
	공동주택지원센터	176,000	176,000	0	0.00
	재난안전과	4,112,061	3,086,061	1,026,000	33.25
	교통과	15,537,247	13,373,204	2,164,043	16.18
	공원녹지과	7,116,062	6,577,362	538,700	8.1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5억 9,8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6%인 58억 8,555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65,409,545	55,241,478	10,168,067	18.41
	도시과	4,630,229	3,182,381	1,447,848	45.50
	건설과	14,960,275	11,347,126	3,613,149	31.84
	건축과	786,968	749,968	37,000	4.93
	공동주택지원센터	316,526	310,526	6,000	1.93
	재난안전과	8,192,316	7,093,350	1,098,966	15.49
	교통과	16,555,996	13,478,402	3,077,594	22.83
	공원녹지과	19,967,235	19,079,725	887,510	4.65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54억 9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1%인 101억 6,806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197,657	12,508,443	5,689,214	45.48%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206,719	196,111	6.12
	- 지하수관리	1,037,447	130,000	907,447	698.04
	- 주차장	13,757,380	9,171,724	4,585,656	50.0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1억 9,7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8%인 56억 8,921만 4천원이 증액됨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수관리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864,344천원을 감액하고 죽동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34억원, 공영주차장관리 (출차경보장치 설치) 1억 2천만원, 죽동 공영주차장조성 시설부대비, 굴바위주차장 조성공사 6억 5천만원, 설목마을주차장조성 4억 9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음.

2. 보건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6,631,127	15,488,947	1,142,180	7.37%
	건강정책과	10,144,016	9,790,932	353,084	3.61%
	보건의약과	6,487,111	5,698,015	789,096	13.85%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억 3,1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7%인

11억 4,218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5,119,900	23,292,164	1,827,736	7.85%
	건강정책과	16,313,838	15,373,352	940,486	6.12%
	보건의약과	8,806,062	7,918,812	887,250	11.20%

◦세출예산안 규모는 251억 1,9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인 18억

2,773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54억  3,55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4,466억 5,399만 8천원, 특별회계 187억 8,151만 4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2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사회복지국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7.70%인 217억 9,674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9.91%인 321억 1,6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주요내용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행정용 PC구입, 사회복지과는 반석2통 경로당 토지임차, 여성가족과는 신생아출산용품 지원,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검토용역, 환경관리요원 기사팀 대기실 개축, 기동청소차량 대체취득,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세동마을 다목적시설 부지매입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17.46%인 58억 8,555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41%인 101억 6,80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함.

- 주요내용으로 도시과는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설과는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 관내일원 도로유지,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재난안전과는 하천환경정화사업, 비상대비 시설 장비·물자 관리, 교통과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공원녹지과는 꽃식재사업, 임업기술실용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를 각각 증액함.

- 보건소는 보건소 신축이전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억→10억) 교부결정으로 구비 3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동,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지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추경시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세워진 만큼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9,299,255	12,889,816	△3,590,561	△27.85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250	2,283,450	△63,200	△2.76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7,079,005	10,606,366	△3,527,361	△33.25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총 2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6,320만원 감소한 22억 2,0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유성구 보건소 신축으로 조성액이 35억 2,736만 1천원 감소한 70억 7,9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3,450 (2,163,318)	0 (0)	0 (0)	0 (0)	0 (0)	2,283,450 (1,893,318)	20,000 (20,000)	250,000 (25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163,740)	0 (0)	0 (0)	0 (0)	0 (0)	3,751,099 (163,740)	60,000 (0)	0 (0)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예치금 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이 증가하였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옥외광고 발전기금	2,553,450 (2,163,318)	253,200 (40,000)	0 (0)	80,000 (8,000)	2,220,250 (2,043,318)	0 (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163,740)	3,587,361 (163,740)	0 (0)	0 (0)	223,738 (0)	0 (0)	0 (0)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비가 213백만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이 176,932천원 증가 편성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34억 2,362만 1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나.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총 2종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056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재생뉴딜사업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2억 1,3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그 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은 유성구보건소 건립 사업에 따라 비융자성사업비 34억 2,362만 1천원 및 예치금 223,73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총괄 연도말 조성액은 2019년 이월 사업비 70억 1,900만 5천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