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11:00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8. 유성온천의 온천지구 관광거점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9.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0.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1		본회의 안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5. 29.

3. 회 부 일 자 : 2020. 6. 22.

4. 상 정 일 자 :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3.)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총  괄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2.21%

증가한 6,037억 7,478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784억원이 증가한 6,268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753억원이 증가한 5,231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7.2%인 1,03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1% 증가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20.1%)과 순세계잉여금(49%)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2.19%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1.5% 하락하였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5,824억 6,578만원 대비 103.8%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141억 1,347만원 대비 98.5%로 전년도 보다 0.2%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23억 1,257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전년도 수납액 98.2%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2% 감소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19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27.9% 감소한 4억 9,774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5.3%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72.6%인 3억 6,130만원, 행방

불명이 2%인 1,001만원, 시효소멸이 16.5%인 8,202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

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27억 6,5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3%인 5,144억 6,243

만원을 지출하고, 412억 5,34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인 270억 4,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270억 4,985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995만원(전년대비 181%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106억 4,6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4억 3,724만원(전년대비

60.5%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87.1% 감소한 22억 265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5%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각181%, 60.5%로 대폭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

하고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소극적 사업추진 또는 사업예산 편성시 계획 및 구상이 부족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예산 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9년도 국고보조금는 전년도 대비 14.9% 증가한 3,486억 1,456

만원을 수령하여 91.8%인 3,199억 8,744만원을 집행하고, 121억

2,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4건으로 공무직대체인부임 부족분 확보, 구청사

방수ㆍ장애인편의시설 방화문 등 설치 감리비 확보, 청사 근무

환경개선 시설비확보, 진잠동 시설수리비용부족확보 등의 목적

으로 전용됨.

□ 이체사용은 총97건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을 위한 이체임.

라. 계속비 집행

□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 외 4건 예산현액 138억 4,794

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 2,066만원으로 집행율 41.3%임.

마. 예비비 지출

□ 도로행정관리 사업 배상금지급 외 4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4,849 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50만원으로 지출내용은 예비비 지출에 적정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210억 9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20억 3,657만원, 세출

결산액은 86억 1,706만원, 잉여금은 134억 1,951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210억 900만원의

104.9%에 해당하는 220억 3,657만원임.

□ 미수납액 31억 3,961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2.5%로 전년도

보다 3.1% 감소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4억 3,092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27억 86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2억 3,723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6억

3,468만원의 대부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 출

□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가 증가한

210억 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인 86억

1,70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9.8% 증가 하였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44.8%, 지하수관리 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2개의 특별회계 모두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실적은 각 98%, 80%지만 예비비가 전체 예산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덕명지구 54%, 지하수 91%) 전체 예산

집행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2,000만원

으로 명시이월만 발생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관리사업 1건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50억 9,147만원(99.6%)이 감소

되었음.

〈4〉채권 및 채무관리

□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8.8%에 해당

하는 2억 7,725만원이 감소한 28억 5,989만원으로 융자금 채권

(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억 5,673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7,885만원,

기금 2,431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3% 증가한 6,854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449억원, 건물이 1,041억원, 기타 1,362억원임.

□ 2019년도 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30개(대)에 7억 6,100만원 증가한 1,156개(대), 92억 800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5. 29.

3. 회 부 일 자 : 2020. 6. 22.

4. 상 정 일 자 :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3.)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4,159,421	148,493	141,503	0	6,990
일반회계 (5건)	2,351,147	148,493	141,503	0	6,990
특별회계	11,808,274	0	0	0	0

□ 고용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기간 납부 위한

지출, 대덕특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소송항소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홍역집단발병 확산방지위한 선별진료와 대응반 운영 홍보물제작

등과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지출, 유성구의회장 결정에 따른 장제비

제반비용 지급 등 5건 모두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5. 29.

3. 회 부 일 자 : 2020. 6. 22.

4. 상 정 일 자 :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3.)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현정)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51,534,749 (12종)	△3,142,540	15,662,487	3,673,105	63,524,131 (12종)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51,534,749	11,989,381	15,662,487	3,673,105	63,524,131
통합관리기금	1,499,000	0	23,211	23,211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48,474	33,827	33,827	-	282,301
노인복지기금	676,039	15,727	15,727	-	691,766
폐기물처리시설 치 기금	17,331,137	1,534,187	1,534,187	-	18,865,324
식품진흥기금	980,292	4,001	93,506	89,504	984,293
녹지기금	139,693	1,797	1,797	-	141,491
옥외광고발전기금	1,805,758	477,693	601,298	123,605	2,283,450
재난관리기금	5,170,195	508,348	1,032,568	524,220	5,678,544
주차장적립기금	7,975,270	124,012	124,012	-	8,099,28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88,890	32,327	87,327	55,000	1,421,217
교통복지기금	93,964	83,890	131,705	47,815	177,85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14,226,037	9,173,572	11,983,322	2,809,751	23,399,609

(단위 : 천원)

❍  2019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

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156억 6,248만원, 사용액은 36억

7,31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3.3%인 119억

8,938만원이 증가한 635억 2,413만원임.

나. 기금운용의 수입ㆍ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65,669,200	100.0	계	58,589,290	100.0
전 입 금	12,712,000	19.4	비융자성 사업비	3,505,931	6
보 조 금	300,000	0.5	융자성 사업비	40,000	0.1
융자금 회수	60,817	0.1	인력운영비	66,031	0.1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4,916,184	93.7
예치금회수	50,006,713	76.1	예수금원리금상환	23,211	0.04
이자수입	666,982	1	기타지출	37,932	0.1
기타수입	1,922,688	2.9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2019년 12개 기금 조성액은 156억 6,248만원이며 사용액은 36억

7,310만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 노인복지

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고

조성액도 없어 해당 사업의 기금 운용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인 상위법령명을 정정함.(안 제2조 제1호)

❍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규정함. (안 제21조 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함.(전문)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지정금고에 대한 근거법령인 상위법령명을 정정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5일, 황은주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 선용의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스포츠 진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이스포츠 진흥사업(안 제4조)

❍ 예산지원 및 포상(안 제5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첨단과학도시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5일, 송봉식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로부터 온천수를 공동급수받는 유성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극복 및 영업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9조 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천수 사용료의 한시적 감면 근거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공동급수를 받는 사업장이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범위 및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민선7기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민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을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으로 명칭 변경 및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자치혁신국에 미래전략과를 신설함.

(안 제2조, 제4조, 제7조의2)

❍ 복지경제국 부서 명칭 및 조정, 생활환경국 신설, 안전도시국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제8조의2, 제9조)

❍ 상위법 근거규정 불일치 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6조)

❍ 직속기관 및 동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별표1,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7기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을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선도적인 특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자치혁신국에 미래전략과를 신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환경국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녹지산림과, 1국 및 3개 부서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 부서 명칭 및 조정, 안전도시국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에 맞춰 지역현안을 반영한 필수인력 확보로 구정의 책임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803명에서 843명으로 40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2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함. (안 제2조)

❍ 일반직 정원을 800명에서 840명으로 함. (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에 맞춰, 지역현안을 반영한 필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책임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 단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유성구 조례를 일괄정비 하여 정확한 자치법규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조, 제8조)

- 양양(揚揚)   →   (개선)  드높이기

- 미연(未然)에 →   (개선)  미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명, 인용조항 및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전염병 → 감염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 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 정비

(안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 팀장가 → 팀장이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항번호 삭제 : 조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항을 사용하지 않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단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라선진)

가.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신설)

-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함.

❍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지정통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 대리가 가능하나, 현행 지방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운영체계상 불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수행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선정 방식을 동별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원 정수와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기능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체 형성업무를 추가함(안 제5조)

❍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함(안 제5조의2)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6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포함함(안 제7조)

❍ 주민자치회 위원을 동별 공개추첨방식 또는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주민자치회 임시회를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함(안 제16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에 회의 및 활동, 분과 참여 의무를 추가함(안 제17조)

❍ 주민자치회가 다른 참여기구를 대행・연계하고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 촉진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선정 방식, 위탁대상 사무의 명시 등 보완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정부표준개정안내서(′20.4.)에 따른 위원정수 변경, 위원자격 확대, 참여 활성화, 기타 주민자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

가. 제안이유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부분 보완을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협의회의 기능 부분을 추가 규정

(안 제3조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 개정

(안 제4조제1항)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 통합 규정(안 제4조제3항)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구 소속 마을자치과장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 임기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실무협의회 구 소속 담당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직접 직위 명시함(안 제9조제3항제1호)

❍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협의회 기능 중 공동추진사업을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5일 김관형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생활임금의 결정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성구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생활임금 결정기간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임금의 결정기한 규정 삭제(안 제5조 제1항)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적용규정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9월 10일까지로 규정된 생활임금의 결정기간 관련,

물가상승률 및 가계소득·지출 등 우리구의 경제적 여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생활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5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역기여 시책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이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하여 상생발전 및 지역기여 권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며 상생협력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포함범위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물의 규모를 허가대상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관련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명칭변경에

대한 조문변경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조직ㆍ직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기능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 협의회의 구성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협의회 간사 명칭 및 조항‧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3, 5~8항)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 신설함(안 제5조)

○ 지원본부 상황실장의 직책을 정비함(안 제6조)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조항ㆍ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 상위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8~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6.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는 2020.12.31.자로 위탁만료예정으로

○ 동 시설을 민간비영리법인(재단)에 위탁·운영토록 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5년)

○ 위탁대상

기관명	소 재 지	연면적(㎡)	개관일	건물주	비고
유성구종합 사회복지관	도안대로589번길 27	3,953.53	2006. 9. 27.	유성구	사회복지관, 수영장,어린이집

○ 재정지원 : 종사자 인건비, 기본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기관명	위 탁 내 용	비고
유성구종합 사회복지관	▪ 위탁 시설물<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전체> 운영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

○ 위탁내용

3.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

4. 참고사항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지역주민

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비영리법인(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온천의 온천지구 관광거점 선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185		발의년월일 : 2020년 6월 5일 발 의 자 : 송봉식 의원

1. 주    문

한 때 호황을 누렸던 유성온천은 급변화한 관광트렌드 및 시설의 노후화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지역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유성온천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에, 유성온천을 정부가 추진하는 온천지구 관광거점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유성온천은 예로부터 전국 제일의 라듐 온천휴양지로, 1994년에 유성관광특구로 지정·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온천관광명소였음.

나. 급변화한 관광트렌드와 관광객의 관광욕구 미충족, 시설의 노후화로 유성온천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대형 숙박시설의 잇따른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지역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기에 유성온천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다. 유성온천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첨단과학의 도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잠재적 발전가능성과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

라. 유성온천이 온천지구 관광거점 사업대상지로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정부가 이를 져버리지 않은 결단을 내리기를 건의하는 바임.

제243회 정례회

- 유성온천의 온천지구 관광거점 선정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온천의 온천지구 관광거점 선정 촉구 건의안

정부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온천관광지를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180억원 규모로 온천지구 관광거점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한때 지역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한 유성온천이 명성의 뒤안길에 서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일원으로써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 소재한 유성온천은 예로부터 전국 제일의 라듐 온천휴양지로 일제강점기부터 개발되어 100여년이라는 근현대사를 함께 해왔으며, 1994년에 제주도·경주·설악산·부산 해운대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유성관광특구로 지정·개발되어 신혼여행객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온천관광명소였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온천관광은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 온천탕과 호텔 등 숙박시설이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급변화한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 없이 여전히 단조로운 온천욕만으로는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한 시설의 노후화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유성온천의 옛 명성은 온 데 간 데 없고, 유성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유성온천의 명성을 함께한 다수의 지역호텔들 또한 관광객의 감소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18년까지 업종을 변경하거나 문을 닫기까지 하였습니다.

지역 내 대형 숙박시설의 잇따른 폐업은 지역상권의 침체로 이어져 유성관광특구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기에, 지역상권 침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관광특구인 유성온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유성온천의 미래가 어둡다고만은 전망할 수 없습니다. 유성온천은 유성에 인접한 세종시와 계룡산 국립공원이라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등 다수의 대학교와 국립중앙과학관, 화폐박물관 등이 있으며,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첨단과학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이기에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발판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경부·호남·대전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가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분기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까지 개통하였으며, 유성온천역과 2023년 완공예정인 대전유성복합터미널이 인접하여 지역간 접근성과 대중교통의 편의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유성온천을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서 언급한 유성온천의 잠재된 발전가능성은 유성온천만의 정체성과 특성을 담은 상품개발로 이어져 정부의 사업목표를 능가하는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임을 자신하기에, 35만 유성구민과 유성구의회는 유성온천이 온천지구 거점지구의 최적지로 선정의 당위성에 한뜻임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이를 져버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0.  6.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의 안 번 호	3186	발의년월일 : 2020. 6. 24.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에서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권을 부여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13조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의 안 번 호	3187	발의년월일 : 2020. 6. 24.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에서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의장을 보좌하고 유고(有故)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