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운영위 /‘20.  6. 16(화) 11:00

검  토  보  고  서

< 심 사 안 건 >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유 성 구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3.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1

의안 번호	31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차인잔액	차인잔액 내역
							이월액 (명시ㆍ사고ㆍ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56,356,622	47,418,163	603,774,785	626,814,935	523,079,505	103,735,430	41,273,485	11,534,632	50,927,313
일반회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604,778,356	514,462,439	90,315,916	41,253,485	11,479,524	37,582,907
기 타 특별회계	15,897,532	5,111,472	21,009,004	22,036,579	8,617,066	13,419,514	20,000	55,108	13,344,406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5,670	0	5,670	5,940	5,940	104.7
일반회계		0	0	0	5,940	5,940	104.7
	경상적 세외수입	0	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5,670	0	5,670	5,940	5,940	104.7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395,503	3,700	2,399,203	2,174,944	2,174,944	224,259
지방의회 운영지원		1,063,689	3,700	1,067,389	980,802	980,802	86,587
	의정활동지원	710,029	0	710,029	679,275	679,275	30,754
	의회사무지원	353,660	3,700	357,360	301,527	301,527	55,833
행정운영경비		1,331,814	0	1,331,814	1,194,142	1,194,142	137,672
	인력운영비	1,245,524	0	1,245,524	1,119,905	1,119,905	125,619
	기본경비	86,290	0	86,290	74,237	74,237	12,053

○ 주요 세출 결산내역(세부사업)

(단위 : 천원)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2,399,203	2,174,944	-	-	224,259
의정활동지원	710,029	679,275	-	-	30,754
의정연구활동지원	15,560	11,215	-	-	4,345
의정활동대외협력	47,920	44,925	-	-	2,995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18,735	9,629	-	-	9,106
의회사무 행정지원	171,612	147,709	-	-	23,903
의회시설관리	93,624	78,143	-	-	15,480
직원복지지원	9,909	9,905	-	-	4,170
인력운영비	1,245,524	1,119,904	-	-	125,619
기본경비	86,290	74,237	-	-	12,053

Ⅲ. 검토의견

○ 2019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70천원 대비 104.7%인 5,941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도 수납율과 동일하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94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금적용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반환금을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억 9,920만 3천원 대비 90.7%인 21억 7,494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3%인 2억 2,42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58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 예산현액 10억 6,738만 9천원 대비 91.9%인 9억 8,080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8,658만 7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3,075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월정수당(249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1,681만원), 의회운영업무

추진비(507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193만원) 등으로 의원 의정

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분임.

의정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34만원이며 신문잡지, 도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의정활동대외협력사업 집행

잔액은 299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267만원) 등이며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은 91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잔액

이며, 의회사무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39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329만원), 사무관리비(1,764만원),

공공운영비(234만원) 등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의회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548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운영비(1,029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325만원) 등이며,

직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17만원으로 전액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임.

행정운영경비

- 예산현액 13억 3,181만 4천원 대비 89.7%인 11억 9,414만원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1억 3,767만 2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2,56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수(5,223만원), 기타직보수(3,898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3,438만원)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205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395만원), 국내여비(809만원) 등 집행 잔액임.

○ 2019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19년 예산집행율이 90.7%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고

집행잔액(2억 2,425만 9천원) 중 예산절감액은 4.9%이며

대부분은 사업예산(인력운영비 포함) 지출잔액임.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 집행잔액 주요내용이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회사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매년 동일․유사 또는 반복되는 예산집행 내용으로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 등에 반영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주요내용

○ 의정활동지원 의원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 16,817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0.4%증가

○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 4,344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14.2% 감소, 의원신문잡지 및 도서구입비 잔액

○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 9,106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24.5% 감소, 18년도는 정리추경시 감액처리함

○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 10,293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0.5% 증가, 공공요금․청사유지비 잔액

의회시설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 3,258천원

⇒ 영상저장장치 구축비 집행잔액

○ 인력운영비(보수,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 125,610천원

⇒ 보수(편성 후 인사이동으로 지급대상변경), 기타직(퇴직금 계상에 따른 불용액),

무기계약근로자(공무원2명 중 1명 휴직)

○ 기본경비(국내여비) 8,097천원 : 집행잔액

⇒ 출장비 지급건 감소로 전년도 대비 집행율 2.9% 감소

의안 번호	31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정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5건)	2,351,147,000	148,493,000	141,503,380	-	6,989,620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조 직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의회사무국	3,700,000	3,130,000	-	570,000	유성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제비용 지급을 위함.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금번 의회사무국소관 예비비 집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故 윤광준의원 유성구

의회葬 거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사항

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예비비 지출 준수 사항

○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의 지출제한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의회의 승인

-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참고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10일 ∼ 4월 29일(20일간)

○ 검사위원

ㆍ 대 표 위 원 : 이 희 환(유성구 의회 의원)

ㆍ 검 사 위 원 : 권 정 교(세 무 사)

ㆍ 검 사 위 원 : 김 성 식(회 계 사)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536,982,782	527,534,260	690,571	8,757,951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614,113,475	604,778,356	497,748	8,837,371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65,554,499천원(12.7%)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604,778,356천원은 예산현액의 103.8%로서 22,012,57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604,778,35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8.2%대 보다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97,748천원으로 전년대비 192,823천원이 감소(27.9%)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8,837,371천원으로

전년대비 79,420천원이 증가(0.9%)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으로 나타남.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443,440,653	42,306,691	5,807,174	25,656,764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514,462,439	41,253,485	11,478,564	15,571,293

【개  요】

○ 예산액은 540,459,090천원이나 전년도에서 42,306,691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82,765,781천원이고, 예비비로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업 외 4건으로 141,503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72,098천원으로 공무직 대체인부임 부족, 구청사 지하 방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진잠동 동청사 시설수리비용부족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이체는 9,012,951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3%에 해당하는 514,462,43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253,48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91건 20,862,993천원,

사고이월액은 33건 12,593,640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0건 7,796,852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1,478,56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15,571,29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1,958,685천원, 지출잔액

10,426,28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99,951천원, 예산절감  363,904천원,   낙찰차액 219,810천원, 예비비 2,202,654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5,897,532	5,111,472	21,009,004	25,176,188	22,036,579	430,927	2,708,682
의료급여기금	633,255	-	633,255	802,203	623,352	-	178,851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2,401	-	32,401	32,363	32,363	-	-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3,343,994	2,778,398	6,122,392	6,138,510	6,138,510	-	-
지 하 수 관 리	1,015,785	-	1,015,785	1,028,983	978,465	-	50,518
주 차 장	10,872,097	2,333,074	13,205,171	17,174,129	14,263,889	430,927	2,479,313

【개  요】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22,036,57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4.9%로

지난해 수납액 20,952,052천원보다 1,084,527천원(5.2%)로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7.5%로 지난해(84.3%)보다 3.2%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2,708,682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851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0,51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479,313천원으로서 주로 주ㆍ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5,897,532	5,111,472	21,009,004	8,617,066	20,000	55,108	12,316,830
의료급여기금	633,255	-	633,255	541,556	-	28,907	62,792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2,401	-	32,401	31,089	-	1,111	201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3,343,994	2,778,398	6,122,392	2,741,931	-	-	3,380,461
지 하 수 관 리	1,015,785	-	1,015,785	71,018	-	-	944,767
주 차 장	10,872,097	2,333,074	13,205,171	5,231,472	20,000	25,090	7,928,609

【개  요】

○ 예산현액은 21,009,00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0,799,604천원에 대비하여 209,400천원(1.0%)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600천원으로 교통과 직급보조비 예산부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등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도 없음.

○ 지출액은 8,617,06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0%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굴바위, 설목마을)조성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20,000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55,10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6%에 해당하는

12,316,830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1,499,000	-	23,211	23,211	1,499,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50,035,749	11,989,381	15,639,276	3,649,894	62,025,130
관광사업발전기금	248,474	33,827	33,827	-	282,301
노인복지기금	676,039	15,727	15,727	-	691,76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31,136	1,534,187	1,534,187	-	18,865,324
식품진흥기금	980,291	4,001	93,506	89,504	984,293
녹지기금	139,694	1,797	1,797	-	141,490
옥외광고정비기금	1,805,758	477,693	601,298	123,605	2,283,450
재난관리기금	5,170,195	508,348	1,032,568	524,219	5,678,544
주차장적립기금	7,975,270	124,012	124,012	-	8,099,28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88,890	32,327	87,327	55,000	1,421,217
교통복지기금	93,964	83,890	131,705	47,815	177,85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4,226,038	9,173,572	11,983,322	2,809,751	23,399,609

【개  요】

○ 2019년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와 같이 1,499,000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1,989,381천원(23.9%)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025,130천원임.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적정

❑ 현  황

1)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		2019년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입금	이자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관광사업발전기금	245	-	4	30	4	283
녹지기금	108	30	1	-	2	141
노인복지기금	664	-	12	-	16	692
주차장적립기금	7,846	-	129	-	124	8,099

2)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연도별 사용액
			2018년	2019년
관광사업발전기금	1998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	-
녹지기금	1992	도심 내 목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
노인복지기금	1996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원 확보	-	-
주차장적립기금	2004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	-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용내역이 전무하며, 노인복지

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이자수입 외 별도의 조성액이 없고

사업추진내역도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간의 운영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할 것을 권고함.

2.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 현  황

1)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지방세수입	지방세	103,550	115,701	113,917	98.4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26,708	27,155	27,146	99.96%
	임시적세외수입	7,271	16,058	8,970	55.86%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9,610	16,979	16,979	100.0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868	35,876	35,876	10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89,086	188,929	189,419	100.26%
	시도비보조금등	129,493	129,233	129,378	100.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84,094	84,094	84,094	100.00%
	내부거래	87	87	87	100.00%
계		582,766	614,113	605,865	98.66%

○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부서                          (단위: 백만원)

부 서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세원관리과	1,828	6,021	2,050	34.05%
토지정보과	211	2,854	1,129	39.56%
건축과	150	1,099	542	49.32%
교통과	184	717	212	29.57%

※ 주요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2)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3	802	623	77.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	32	32	100.0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22	6,139	6,139	1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16	1,029	978	95.09%
주차장특별회계	13,205	17,174	14,265	83.06%
계	21,009	25,176	22,038	87.53%

❑ 문제점

○ 일반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98.66%로 높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55.86%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별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87.53%로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율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한편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은 징수하는대로 순수 구세입으로 편성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미수납액은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

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토록 권고함.

3. 이월사업비(명시·사고)에 대한 집행 철저

❑ 현  황

○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이상 중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회계과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925,000	548,660	1,473,660	-	132,53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300,000	300,000	-	52,800
일자리 경제과	친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시비)	-	270,000	270,000	135,000	135,000
건설과	노은동농수산물시장 보도정비	-	400,000	400,000	-	66,257
	관평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	400,000	400,000	-	58,714
	죽동 지울지구 오수관로 설치(시비)	-	482,672	482,672	121,512	-

(단위: 천원)

❑ 문제점

○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액과 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액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연도 말 결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이월액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는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성과보고서의 부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 현  황

(단위: 백만원, 개)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 과 달 성 도			결 산 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10	61	144	20	113	11	523,079	447,849	75,230

○ 2019년 유성구에서는 61개의 정책사업목표, 14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성과지표

설정 및 운영 등에 보완이 필요해보임.

❑ 문제점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최근3개년 평균실적
기획실	제안 및 시책 실적증가율(%)	(금년제안 및 시책 건수-전년 제안 및 시책 건수/전년도 제안 및 시책건수) × 100	목표	8%	2%	4.5%
			실적	9%	2.5%
			달성률	112%	125%
문화 관광과	유성관광홍보물 제작부수(부)	제작부수	목표	4,000부	4,000부	6,666부
			실적	6,000부	8,000부
			달성률	150%	200%
	대회 입상 실적(회)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 입상 횟수	목표	14회	14회	20회
			실적	23회	24회
			달성률	164%	171%
환경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방문 세대수	목표	590명	450명	594명
			실적	565명	510명
			달성률	96%	113%
교육 과학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적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수	목표	15개	30개	35개
			실적	41개	42개
			달성률	273%	140%
	진로진학프로그램 참여실적	(참여 청소년 수 / 관내 청소년 수) × 100	목표	20%	50%	76%
			실적	75%	88%
			달성률	375%	176%

1) 성과목표치 하향설정

○ 최근 3개년간의 평균실적에 비해 전년도와 동일한 성과지표 목표치나 하향된

비율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없이 손쉽게 목표가 초과달성되도록

설정함.

2) 성과지표와 측정방법간의 연계성 미흡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측정산식 개선예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경험자/ 유성구 인구수 * 0.1) * 100	당해년도 안내시설물 설치건수/ 당해연도 안내시설물 설치목표건수)*10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시설입소자 수	(위문품지원 가구수/ 위문품지원 대상수)*100
일자리경제과	지역물가안정관리	물가조사실시횟수/연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 실적 또는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실시건수 등 활용 권고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추진’은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측정산식을

사용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위문품 지원’은 지원대상자 대비 지원실적 비율이

아닌 단순 지원대상자만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였으며,

○ ‘지역물가안정관리’는 물가안정의 효과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목표달성 노력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매월 의무적 (정기적)으로 1회씩 실시하는 물가조사실시

횟수를 측정산식을 사용하여 3년연속 100% 목표달성(12회/년) 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최근 3개년간 평균실적의 100%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노력해서

달성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목표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목표달    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5.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 현  황

1) 연도별 보조금세입과 보조금반납금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증가율
국‧시비 보조금 세입	236,448	275,187	318,805	13.9%
보조금 반납금	5,183	5,858	11,535	30.4%
반납율	2.2%	2.1%	3.6%	2.6%

(단위: 백만원)

2) 보조금수령액 대비 반납율 90%이상인 사업현황

부 서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반납액 (미집행액)	반납율 (%)
복지정책과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	64,100	4,340	59,760	93.2
사회복지과	추모목 구입비 지원(시비)	5,000	-	5,000	100
일자리경제과	친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시비)	135,000	-	135,000	100
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시비)	1,000	-	1,000	100
	내집주차장 조성(시비)	2,000	-	2,000	100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시비)	20,000	-	20,000	100
건강정책과	난청조기진단(국비)	22,620	375	22,245	98.3

(단위: 천원)

❑ 문제점

○ 보조금 확보에 구청의 행정력을 적극동원하여 매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전체 보조금 반납율은 3.6%로 이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보조금수령액 대비 반납율이 90%이상 과다발생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보조금 사업 집행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