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4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77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4
10.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59
1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170
1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173

2020. 6. 17.(수) 10:00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행정지원국

마. 평생학습원

바. 자치혁신본부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목) 10:00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1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5일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명을 정정함.(안 제2조 제1호)

나.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규정함. (안 제21조 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함.(전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지정금고에 대한 근거법령인 상위법령명을 정정하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을 ““통합관리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통합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기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기금”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정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통합관리기금----------------------.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정한다. (생 략)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한 9명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② ------------------------------------------------------------------------- 구청장이 임명 또는 -----------------------.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개별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기금 관리) ① 기금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둔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ㆍ센터장으로 한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의2(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예탁금 이자)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5조(통합기금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다.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다른 기금사업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4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배정)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유사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7. 그 밖에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1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5일 황은주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5일 황은주 의원 외 10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 선용의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스포츠 진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사업(안 제4조)

다. 예산지원 및 포상(안 제5조 ~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첨단과학도시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의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사업

5.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17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5일 송봉식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5일 송봉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로부터 온천수를 공동급수받는 유성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극복 및 영업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9조 제5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천수 사용료의 한시적 감면 근거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공동급수를 받는 사업장이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범위 및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분기하여”를 “나누어져”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온천이용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3. --------------------------------------------- 나누어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① ∼ ④ (생 략)	제9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온천이용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구청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구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구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구청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 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3. 수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4.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장

5.「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급수계약) ① 구청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청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유성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온천이용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온천법」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의안 번호	31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민선7기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민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을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으로 명칭 변경 및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자치혁신국에 미래전략과를 신설함.

(안 제2조, 제4조, 제7조의2)

나. 복지경제국 부서 명칭 및 조정, 생활환경국 신설, 안전도시국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다. 상위법 근거규정 불일치 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6조)

라. 직속기관 및 동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별표1,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7기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을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선도적인 특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자치혁신국에 미래전략과를 신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환경국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녹지산림과, 1국 및 3개 부서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 부서 명칭 및 조정, 안전도시국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ㆍ국ㆍ본부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을 “(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국·본부”를 “실·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실․국․본부의 설치)”를 “(실․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을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자치혁신본부)”를 “(자치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혁신본부는”을 “자치혁신국에”로, “교육과학과”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본부장”을 “자치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18.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9.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21.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제목 “(사회복지국)”을 “(복지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를 “복지경제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7호까지, 제18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전단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재난안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를 “공동주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의 “공원, 나대지, 도로, 공영주차장”을 “나대지, 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제1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마목 중 “자치혁신본부”를 “자치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회복지국”을 “복지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장․본부장․원장”을 “국장․원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회돌봄과	1.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수리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라.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31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보건소장
	2. 약국개설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 ○「약사법」 제76조	보건소장
	3.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나. 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보건소장
	4. 치과기공소의 인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5.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ㆍ폐업ㆍ변경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운동의 교육ㆍ홍보 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라.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평가 마.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바.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7. 장애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다. 장애등급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8. 매ㆍ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희망복지과	1. 의료급여증의 재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 장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가구별 조사계획 수립 나. 확인조사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동 장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본부․실장”을 “국․실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본부․실․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과장”을 “국장․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혁신본부장”을 “자치혁신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자치혁신본부장”을 “자치혁신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먹거리자치팀장”을 “공유경제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자치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먹거리자치담당”을 “공유경제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혁신본부장”을 “자치혁신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혁신본부장”을 “자치혁신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환경과장, 도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푸른환경과”로, “공원녹지과”를 “녹지산림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실무반 중 “복지정책과”를 “희망복지과”로, “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 실무반 중 “복지정책과”를 “희망복지과”로, “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 실무반 중 “복지정책과”를 “희망복지과”로, “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 교통과장”을 “아동가족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가”를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이”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녹지산림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보 건 소	유성구보건소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1(장대동)	유성구 일원
보건지소	진잠보건지소	유성구 진잠로102번길 39(원내동)	진잠동 일원
	구즉보건지소	유성구 구룡달전로 22(봉산동)	구즉동 일원
보 건 진 료 소	세동보건진료소	유성구 세동로 506(세동)	세, 송정, 방동 일원
	외삼동보건진료소	유성구 외삼로 195(외삼동)	외삼, 반석, 안산동 일원
	대동보건진료소	유성구 대금로 93-17(대동)	금고, 신동, 대, 금탄, 구룡, 둔곡동 일원

[별표 3]

동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진잠동	유성구 원내로5(원내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방동, 원내동,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학하동, 계산동 일원
원신흥동	유성구 봉명로 27-18(원신흥동)	봉명동 85-7, -8, 333-3, -4, -5, 334-1, 335-1, -5, 336-1, -6, 337-1, -3, 350-2, 356-2, 357-2, 394-2, -3, 395-1, -2, -3, -4, -5, 396-1, -2, -3, 397-1, -2, -4, -5, 399-2, 400-1, -2, -4, -5, -6, -7, -8, 403-1, -2, -3, -4, 416, 496-10, -34, -35, -36, -37, -38, -43, 501-25, -26, 967, -1, 968, 969, 992, -1, -2, -3, 993, -1, -2, 994, -1, -2, -3, 995, 996, -1, 997, -1,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 -2, 1006, -1, 1016-1, -2, -3, -4, -5, -6, -7, -8, -9, -10, 1017-1, -2, -3, -4, -5, -6, -7, -8, -9, -10, -11, 1018-1, 1019-1, -2, -3, -4, -5, -6, -7, -8, -9,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1, 1022, 1023, 1024, 1025-1, -2, -3, 1026-1, -2, -3, -4, -5, -6, -7, 1027-1, -2, -3, -4, -5, -6, -7, 1028-1, -2, -3, -4, -5, -6, -7, -8, -9, 1029-1, -2, -3, -4, -5, -6, 1030-1, -2, -3, -4, -5, -6, -7, -8, 1031-1, -2, -3, -4, -5, -6, -7, -8, 1032-1, -2, -3, -4, -5, -6, -7, -8, -9, 1033-1, -2, -3, -4, -5, -6, 1034, 1035-1, -2, -3, -4, 1036, 1037, 1038-1, -2, -3, 1039-1, -2, -3, -4, -5, -6, -7, -8, -9, -10, 1040-1, -2, -3, 1041, 1042, 1047-1, -2, -3, -4, 1048, 1049-1, -2, -3, -4, -5, -6, -7, -8, 1050-1, -2, -3, -4, -5, -6, -7, -8, -9, -10, 1051-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53-1, -2, -3, -4, -5, -6, -7, -8, -9, 1054-1, -2, -3, -4, -5, -6, -7, 1055-1, -2, -3, -4, -5, 1056-1, -2, -3, -4, -5, 1058-2,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6, 1067, 1068, 1070, 1071, 원신흥동 일원, 상대동 일원
온천1동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35(봉명동)	구암동 일원, 봉명동 일원(85-7, -8, 333-3, -4, -5, 334-1, 335-1, -5, 336-1, -6, 337-1, -3, 350-2, 356-2, 357-2, 394-2, -3, 395-1, -2, -3, -4, -5, 396-1, -2, -3, 397-1, -2, -4, -5, 399-2, 400-1, -2, -4, -5, -6, -7, -8, 403-1, -2, -3, -4, 416, 496-10, -34, -35, -36, -37, -38, -43, 501-25, -26, 967, -1, 968, 969, 992, -1, -2, -3, 993, -1, -2, 994, -1, -2, -3, 995, 996, -1, 997, -1,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 -2, 1006, -1, 1016-1, -2, -3, -4, -5, -6, -7, -8, -9, -10, 1017-1, -2, -3, -4, -5, -6, -7, -8, -9, -10, -11, 1018-1, 1019-1, -2, -3, -4, -5, -6, -7, -8, -9,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1, 1022, 1023, 1024, 1025-1, -2, -3, 1026-1, -2, -3, -4, -5, -6, -7, 1027-1, -2, -3, -4, -5, -6, -7, 1028-1, -2, -3, -4, -5, -6, -7, -8, -9, 1029-1, -2, -3, -4, -5, -6, 1030-1, -2, -3, -4, -5, -6, -7, -8, 1031-1, -2, -3, -4, -5, -6, -7, -8, 1032-1, -2, -3, -4, -5, -6, -7, -8, -9, 1033-1, -2, -3, -4, -5, -6, 1034, 1035-1, -2, -3, -4, 1036, 1037, 1038-1, -2, -3, 1039-1, -2, -3, -4, -5, -6, -7, -8, -9, -10, 1040-1, -2, -3, 1041, 1042, 1047-1, -2, -3, -4, 1048, 1049-1, -2, -3, -4, -5, -6, -7, -8, 1050-1, -2, -3, -4, -5, -6, -7, -8, -9, -10, 1051-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53-1, -2, -3, -4, -5, -6, -7, -8, -9, 1054-1, -2, -3, -4, -5, -6, -7, 1055-1, -2, -3, -4, -5, 1056-1, -2, -3, -4, -5, 1058-2,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6, 1067, 1068, 1070, 1071 제외), 덕명동 일원, 복용동 일원
온천2동	유성구 장대로 120(장대동)	장대동(113-10, 116-10, 119-2, -6, -16, 232-58, -60, 239, 204-79, -85, 242-3,-5, 243-1, 244-1, -6, 245-46, 247-4제외)일원 죽동1-1~159-6(2-2,2-3,4-1,7-1, 7-2,7-4,16-9,20-1제외) 164-2~205-6(205-5제외), 253~255-3, 318-1,442~552(443,444,535-1제외) 552-5~18,-25~30, 566~569-7, 579~580-3, 582~586, 591~593, 595~596, 산3-1~4-6, 산4-8~5-1 산16-7~19-3(산16-8제외), 노은동2-1, 3-1, 10-1, 12-1, 13-1~3, 14-1~3, 15-2,20-2, 23-13~20, 30-1, 426-12, 427, 430-10, 431-1, 75-8, 440-2,-5, 궁동 일원, 어은동 일원, 구성동 일원
노은1동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노은동)	갑동 일원, 장대동 113-10, 116-10, 119-2,-6,-16, 232-58,-60, 239, 240-79,-85, 242-3,-5, 243-1, 244-1,-6, 245-46, 247-4, 죽동2-2, 2-3, 4-1, 160-1~163-3, 197, 205-5, 205-7~252, 256-1~274-1, 309~318,319-1~6, 319-8~330-2, 330-3~441-5 535-1, 552-3, -4, -19, -21, -24, 553~556-3, 557-5~565, 572, 573-7, 574, 581-1, 587~590, 612-1~3, 647, 산4-7, 산5-2~3, 산7-3, 7-1, 7-2, 7-4, 산16-8, 16-9, 산20, 20-1 산23-1~33-2, 노은동(2-1, 3-1, 10-1, 12-1, 13-1~13, 14-1~3, 15-2, 20-2, 30-1, 426-12, 427, 430-10, 431-1, 75-8, 440-2제외)일원, 지족동(882, 883, 884-1~4, 885-1~12, 886-1~18, 887, 888-1~14, 889-1~22, 890, 891-1~7, 892-1~15, 893-1~8, 894-1~5 ,895, 896, 897-1~8, 898-1~6, 899, 900, 901-1~5,902-1~6, 903, 904, 905-1~5, 906-1~6, 907-1~25, 908-1~17, 909-1~17, 910-1~25, 911-1~17, 912-1~17, 913, 914, 915, 916-1~17, 917-1~20, 918-1~13, 919~924, 22-1~7, 953~976)
노은2동	유성구 송림로 19번길 35(하기동)	죽동281~317, 332-1, 332-6~364, 443~444, 552-1, 552-23, 557-4, 571, 573-2~580-2, 594~594-4, 597-1~654, 산34-1~44, 산280, 산332-2, 산337 하기동 171, 175-1, 227-2, 343, 343-1, 344, 348, 473-3, 503, 503-1~2, 511-520, 521-1~8, 522-1~4, 523-1~12, 524-1~4, 525, 526-1~6, 527-1~12, 528-1~12, 529-1~6, 530, 531-1~2, 532-1~2, 533-1~3, 534-1~3, 535-1~2, 536-1~2, 537-1~14, 538~540, 541-1~12, 542, 543, 545, 546, 547, 548, 549-1~16, 550, 551, 552-~9, 553-1~20, 554-1~8, 555-1~4, 556-1~6, 557-1~10, 558-1~12, 559, 560-1~8, 561, 562, 563-1~9, 564-1~4, 565-1~14, 566-1~10, 605, 607, 610, 616, 산13-3~9, 산13-11~12, 산 15-5 일원, 산 26-2~5, 산26-11, 산26-15~18, 산26-21~23, 산26-26~31, 지족동 130~132-11, 829-4~17, 834, 836-4~6, 839~881-3, 927~951, 986-1~987-3, 1004~1007, 반석동 17-1~90-6, 160, 581-10~12, 581-19, 582~584, 662~665-5, 678~684, 산1-1~산2-32, 수남동 일원, 안산동 일원, 외삼동 일원
노은3동	지족동로 145(지족동)	지족동 일원(22-1~7, 130~132-11, 829-4~17, 834, 836-4~6, 839~881-3, 882, 883, 884-1~4, 885-1~12, 886-1~18, 887, 888-1~14, 889-1~22, 890, 891-1~7, 892-1~15, 893-1~8, 894-1~5, 895, 896, 897-1~8, 898-1~6, 899, 900, 901-1~5, 902-1~6, 903, 904, 905-1~5, 906-1~6, 907-1~25, 908-1~17, 909-1~17, 910-1~25, 911-1~17, 912-1~17, 913, 914, 915, 916-1~17, 917-1~20, 918-1~13, 919~924, 927~951, 953~976, 986-1~987-3, 1004~1007 제외) 반석동 일원(17-1~90-6, 160, 581-10~12, 581-19, 582~584, 662~665-5, 678~684, 산1-1~산2-32 제외)
신성동	유성구 신성로 55(하기동)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하기동(1~311, 산9-1,산11, 173-2, 177, 178, 180, 235, 237, 244, 244-1,-3,-4, 245, 245-2) 추목동, 자운동, 신봉동 일원
전민동	유성구 유성대로 1719(전민동)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일원
구즉동	유성구 구룡달전로 22(봉산동)	봉산동, 송강동, 금고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관평동	유성구 관평2로 42(관평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일원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ㆍ국ㆍ본부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국·본부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국장 및 과·센터장의 직급 등) ① --------------------------------------- 실․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실·국·본부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
제7조의2(자치혁신본부) ①자치혁신본부는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둔다.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자치혁신국에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
② 자치혁신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자치혁신국장-----------------.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18.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9.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21.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복지국) ⓛ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를 둔다.	제8조(복지경제국) ⓛ 복지경제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보존 대책수립	<삭 제>
5.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6.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7.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18. 녹색성장업무	<삭 제>
19. ∼ 20. (생 략)	19. ∼ 20. (현행과 같음)
21.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 ⓛ 안전도시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재난안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9조(안전도시국) ① --------------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 공동주택지원센터---.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개발	<삭 제>
6. ∼ 10.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공원, 나대지, 도로,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나대지, 도로 ----------------------------------------------------------------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21.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22. 교통행정의 통합계획 및 조정 23.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5. ∼ 29. 삭 제
30.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31. 산림업무 추진 32.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33. ∼ 35. (생 략)	33. ∼ 35.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제10조(설치) ①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지역보건법」 제11조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4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보 건 소	유성구 보건소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장대동)	유성구 일원
보건지소	진잠 보건지소	유성구 원내로 20-3(원내동)	진잠동 일원
	구즉 보건지소	유성구 구룡달전로 22(봉산동)	구즉동 일원
보 건 진 료 소	세동 보건진료소	유성구 세동로 506(세동)	세, 송정, 방동 일원
	외삼동 보건진료소	유성구 북유성대로 400-71(외삼동)	외삼, 반석, 안산동 일원
	대동 보건진료소	유성구 대금로 93-17(대동)	금고, 신동, 대, 금탄, 구룡, 둔곡동 일원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보 건 소	유성구 보건소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장대동)	유성구 일원
보건지소	진잠 보건지소	유성구 진잠로102 번길 39(원내동)	진잠동 일원
	구즉 보건지소	유성구 구룡달전로 22(봉산동)	구즉동 일원
보 건 진 료 소	세동 보건진료소	유성구 세동로 506(세동)	세, 송정, 방동 일원
	외삼동 보건진료소	유성구 외삼로 195(외삼동)	외삼, 반석, 안산동 일원
	대동 보건진료소	유성구 대금로 93-17(대동)	금고, 신동, 대, 금탄, 구룡, 둔곡동 일원

[별표 3]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6조제2항 관련)

동 명	위 치	관 할 구 역
노은3동	지족동 1024-2	지족동 일원(22-1~7, 130~132-11, 829-4~17, 834, 836-4~6, 839~881-3, 882, 883, 884-1~4, 885-1~12, 886-1~18, 887, 888-1~14, 889-1~22, 890, 891-1~7, 892-1~15, 893-1~8, 894-1~5, 895, 896, 897-1~8, 898-1~6, 899, 900, 901-1~5, 902-1~6, 903, 904, 905-1~5, 906-1~6, 907-1~25, 908-1~17, 909-1~17, 910-1~25, 911-1~17, 912-1~17, 913, 914, 915, 916-1~17, 917-1~20, 918-1~13, 919~924, 927~951, 953~976, 986-1~987-3, 1004~1007 제외) 반석동 일원(17-1~90-6, 160, 581-10~12, 581-19, 582~584, 662~665-5, 678~684, 산1-1~산2-32 제외)

[별표 3]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6조제2항 관련)

동 명	위 치	관 할 구 역
노은3동	지족동로 145 (지족동)	지족동 일원(22-1~7, 130~132-11, 829-4~17, 834, 836-4~6, 839~881-3, 882, 883, 884-1~4, 885-1~12, 886-1~18, 887, 888-1~14, 889-1~22, 890, 891-1~7, 892-1~15, 893-1~8, 894-1~5, 895, 896, 897-1~8, 898-1~6, 899, 900, 901-1~5, 902-1~6, 903, 904, 905-1~5, 906-1~6, 907-1~25, 908-1~17, 909-1~17, 910-1~25, 911-1~17, 912-1~17, 913, 914, 915, 916-1~17, 917-1~20, 918-1~13, 919~924, 927~951, 953~976, 986-1~987-3, 1004~1007 제외) 반석동 일원(17-1~90-6, 160, 581-10~12, 581-19, 582~584, 662~665-5, 678~684, 산1-1~산2-32 제외)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국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국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국제교류업무

1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삭제

제6조의4 삭제

제7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5.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6.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7.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20. 국세 위탁 징수

21.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2.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3. 여권업무

2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5.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43. 삭제

44. 국· 공유재산 관리

45.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46.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47.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7조의2(자치혁신국) ①자치혁신국에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자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2. 새마을 운동

3.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4. 주민자치센터 운영

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8. 문화재 보호관리

9.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장학재단 관련 업무

14. 청소년 관련 업무

15. 연구단지(기관, 기업, 학교) 협력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 관련 업무

17.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18.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9.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21.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경제국) ① 복지경제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9.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10.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12. 농ㆍ축산업의 진흥

13. 삭제

14. 삭제

15.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18. 삭제

19. 노동조합업무

20. 일자리 관련 업무

21. 삭제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삭제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생활민원의 처리

12.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4.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6. 광고물 관리

17.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18.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20.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34. 공동주택 지도·감독 업무

3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삭제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1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에 맞춰 지역현안을 반영한 필수인력 확보로 구정의 책임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03명에서 843명으로 40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2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함. (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00명에서 840명으로 함. (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에 맞춰, 지역현안을 반영한 필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책임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03명”을 “8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87명”을 “82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6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4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40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9	30	2	4	2	11
6급 이하 계	782
별정직 계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0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4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87명	1. -------------- 82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2. --------------- 17명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0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00
3급	1	1
4급	7	4	1	1	1
5급	44	25	2	4	2	11
6급 이하 계	748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4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40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9	30	2	4	2	11
6급 이하 계	782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2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사회변화 능동 대응,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강화를 위해 40명 정원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5급이상 연봉제 계산,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출	1,354,353	2,930,982	3,016,392	3,104,363	3,194,974	13,601,064
인 건 비	1,125,678	2,318,897	2,388,464	2,460,118	2,533,921	10,827,078
물 건 비	42,000	84,000	84,000	84,000	84,000	378,000
경상이전	186,675	528,085	543,928	560,245	577,053	2,395,986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354,353	2,930,982	3,016,392	3,104,363	3,194,974	13,601,064
합 계		1,354,353	2,930,982	3,016,392	3,104,363	3,194,974	13,601,064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 영 원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40명 증원 / 4급(1), 5급(5), 6급(13), 7급(16), 8급(5)

구 분	증 감	증 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0	+40	+1	+5	+13	+16	+5	-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2,848,061	2020년 1/2 적용(성과상여금 제외) ⇒ 1,354,353
○인건비(추가)		2,251,357
	기본급(추가)	1,856,179
	•봉 급	1,750,625	4급(연봉제)	89,156,000원	×	1명	=	89,156
			5급(연봉제)	78,966,000원	×	5명	=	394,830
			6급(18호봉)	44,536,800원	×	13명	=	578,978
			7급(12호봉)	35,047,200원	×	16명	=	560,755
			8급(6호봉)	25,381,200원	×	5명	=	126,906
	•상여금	105,554	정근수당(6급)	44,536,800원	÷	12월×13명	=	48,248
			정근수당(7급)	35,047,200원	÷	12월×16명	=	46,730
			정근수당(8급)	25,381,200원	÷	12월×5명	=	10,576
	수 당(추가)	395,178
	•명절휴가비(추가)	126,664	6급(18호봉)	578,978,400원	÷	12월×120%	=	57,898
			7급(12호봉)	560,755,200원	÷	12월×120%	=	56,076
			8급(8호봉)	126,906,000원	÷	12월×120%	=	12,691
	•연가보상비(추가)	51,796	4급(연봉제)	89,156,000원	÷	12월×78%×86%×13/30일	=	2,160
			5급(연봉제)	394,830,000원	÷	12월×84%×86%×13/30일	=	10,300
			6급(18호봉)	578,978,400원	÷	12월×86%×13/30일	=	17,980
			7급(12호봉)	560,755,200원	÷	12월×86%×13/30일	=	17,415
			8급(8호봉)	126,906,000원	÷	12월×86%×13/30일	=	3,941
	•시간외근무수당(추가)	154,318	6급	11,443원	×	12월×35시간×13명	=	62,479
			7급	10,643원	×	12월×35시간×16명	=	71,521
			8급	9,675원	×	12월×35시간×5명	=	20,318
	•정액급식비(추가)	62,400	4급	130,000원	×	12월×1명	=	1,560
			5급	130,000원	×	12월×5명	=	7,800
			6급	130,000원	×	12월×13명	=	20,280
			7급	130,000원	×	12월×16명	=	24,960
			8급	130,000원	×	12월×5명	=	7,800
○물건비(추가)		84,000
	직급보조비(추가)	84,000	4급	400,000원	×	12월×1명	=	4,800
			5급	250,000원	×	12월×5명	=	15,000
			6급	165,000원	×	12월×13명	=	25,740
			7급	155,000원	×	12월×16명	=	29,760
			8급	145,000원	×	12월×5명	=	8,700
○이전경비(추가)		512,704
	성과상여금(추가)	119,250	6급	3,597,500원	×	110%×13명	=	51,444
			7급	3,058,600원	×	110%×16명	=	53,831
			8급	2,540,800원	×	110%×5명	=	13,974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303,452	연금부담금	2,300,289,000원	×	8.9%	=	204,726
			퇴직부담금	2,300,289,000원	×	4.2919%	=	98,726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90,002	건강보험부담금	2,454,607,000원	×	3.34%	=	81,984
			장기요양보험료	81,983,874원	×	9.78%	=	8,018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1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추진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 단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유성구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정확한 자치법규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조, 제8조)

- 양양(揚揚)   →   (개선)  드높이기

- 미연(未然)에 →   (개선)  미리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명, 인용조항 및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전염병 → 감염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 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 정비

(안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 팀장가 → 팀장이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항번호 삭제 : 조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항을 사용하지 않음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단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앙양”을 “순화를 드높이기”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 규정”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업무팀장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금업무팀장가”를 “기금업무팀장이”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업무팀장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 순화를 드높이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감염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장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장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가 된다.	③ ---------------------------------------------- 업무팀장이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유성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제2조제8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23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팀장가 된다.	⑤ ------------------------------------------------ 기금업무팀장이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 미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료소 업무팀장가 된다.	제7조(간사) ------------------------------------------------ 업무팀장이 ----.

의안 번호	317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신설)

-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함.

나.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 지정통지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사항을 정함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신설)

-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 비밀 유지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항을 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 대리가 가능하나, 현행 지방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운영체계상 불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수행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ㆍ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 계 법 령 외

□ 지방세기본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제93조의2 신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 2020. 3. 2.] 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및 03. 02. 시행)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그 보관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위원 수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 2020. 3. 2.] 제62조의2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立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1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선정 방식을 동별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원 정수와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체 형성업무를 추가함(안 제5조)

나.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함(안 제5조의2)

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6조)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포함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 위원을 동별 공개추첨방식 또는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바. 주민자치회 임시회를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함(안 제16조)

사.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에 회의 및 활동, 분과 참여 의무를 추가함(안 제17조)

아. 주민자치회가 다른 참여기구를 대행・연계하고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 촉진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1건) : 2020. 5. 13. ~ 2020. 6. 2.(20일)

연번	의 견 제출일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요약)	검토내용	반영여부
1	2020. 6. 1.	유성구 주민자치위원(회)장 협의회	○ 제21조(위원의 해촉) 규정*상 의결정족수 완화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제16조(운영)제2항과 형평에 맞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 * 구청장은 ‘권한남용 금지 의무, 사익추구금지 의무,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부적합 인정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 가능	- 제16조(운영)제2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을 규정한데 비해, 제21조(위원의 해촉)상 의결정족수는 주민의 대표(제2조(정의))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만큼 특별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 처리하기 위한 절차임.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토록 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미반영
			○ 위원의 자격정지 규정 신설 - 제21조 해촉사유 해당되거나, 운영세칙 또는 윤리위원회를 두어 일반의결정족수 해당시 모든 권한과 의결권에 대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 내용은 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미반영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선정 방식, 위탁대상 사무의 명시 등 보완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정부표준개정안내서(′20.4.)에 따른 위원정수 변경, 위원자격 확대, 참여 활성화, 기타 주민자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그”를 “공동체 형성 그”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중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을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으로, “19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제11조제5항 중 “간사, 자원봉사자”를 “간사”로, “범위 안”을 “범위”로, “수 있다”를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 제출”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를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제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1. --------------------------------------------------------------- 공동체 형성 그 ---------------------------------------------------
<신 설>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최소 30명 이상으------------.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18세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삭 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④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간사 ---------------------------------------------------------- 범위-------------------------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생 략)	제1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위원의 임기) ------------------------------------.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주민세-----------------------------------------------------------------.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1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6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부분 보완을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협의회의 기능 부분을 추가 규정

(안 제3조제2항)

나.「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에 대한 조문 개정

(안 제4조제1항)

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 통합 규정(안 제4조제3항)

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구 소속 마을자치과장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마.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 임기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바.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실무협의회 구 소속 담당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직접 직위 명시함(안 제9조제3항제1호)

사.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협의회 기능 중 공동추진사업을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

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청장, 유성구의회의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을 “협의회”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명”을 “1명”으로, “유성구청 및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소방서장

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두며,실무협의회는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을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자치과장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및 역할) (생 략)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 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청장, 유성구의회의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③ 협의회 ------------------------------------------------------------------------------------------------------------------------------------------------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신 설>	2. 관할 경찰서장
<신 설>	3. 관할 소방서장
1. ∼ 3. (생 략)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유성구청 및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유성구청 소속 간사는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1명--------------------- 마을자치과장----------------------. <후단 삭제>
<신 설>	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실무협의회는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유성구청 업무담당과장	1. ------ 마을자치과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

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소방서장

4.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5.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마을자치과장

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과장

4. 교육관련 업무담당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 번호	31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2019년도 총 결산규모는【표1】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21% 증가한 6,037억 7,47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4.28% 증가한 6,268억 1,493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6.79%가 증가하여

5,230억 7,950만원을 지출하였음.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18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21%,

세입결산액은 14.28%, 세출결산액은 16.79% 증가하였음.

【표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556,356,622,000	603,774,784,870	626,814,935,369	523,079,504,990	103,735,430,379
일반회계	540,459,090,000	582,765,780,790	604,778,355,517	514,462,439,120	90,315,916,397
특별회계	15,897,532,000	21,009,004,080	22,063,579,852	8,617,065,870	13,419,513,982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498,725,498,000	538,010,885,760	548,486,311,993	447,849,421,260	100,636,890,733
증감율	증 11.55%	증 12.21%	증 14.28%	증 16.79%	증 3.07%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18%인 1,037억 3,543만 379원으로 전년대비 3.07% 증가하였으며

- 명시이월은 잉여금의 20.13%를 차지한 208억 8,299만 2,940원,

- 사고이월은 잉여금의 12.14%인 125억 9,363만 9,700원

- 계속비이월은 잉여금의 7.52%인 77억 9,685만 2,240원,

- 보조금반납금은 잉여금의 11.12%인 115억 3,463만 1,970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49.09%인 509억 2,731만 3,529원으로,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20.13%)과 순세계잉여금(49.09%)이 차지하고 있음. 【표2】

【표2】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계)	잉 여 금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103,735,430,379 (100%)	20,882,992,940 (20.13%)	12,593,639,700 (12.14%)	7,796,852,240 (7.52%)	11,534,631,970 (11.12%)	50,927,313,529 (49.09%)
일반회계	90,315,916,397	20,862,992,940	12,593,639,700	7,796,852,240	11,479,523,920	37,582,907,597
특별회계	13,419,513,982	20,000,000	-	-	55,108,050	13,344,405,932
전년도비교 (일반및특별)	100,636,890,733	33,058,945,420	8,978,488,640	5,380,728,810	5,857,487,000	47,361,240,863
증감율	증 3.07%	감 36.83%	증 40.26%	증 44.90%	증 96.92%	증 7.53%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총 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1,376억 1,385만 5,750원, 예산현액의 81.14%인 1,116억 5,440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12.47%인 171억 6,521만 4,880원을 이월하였으며, 0.14%인 1억 9,789만 7,35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25%인 85억 9,633만 4,660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총 세출결산규모는 2018년도 결산규모 보다 1.84% 감소하고, 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 포함)은 58.28% 감소하였음.【표3】

【표3】2019년 및 전년도(2018년) 결산총괄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현액		세출결산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2019년 일반회계	123,187,798,000	137,613,855,750		111,654,408,860		17,165,214,880		197,897,350			8,596,334,660
			100		81.14		12.47			0.14		6.25
전년도(2018년)일반회계	129,809,251,000	145,275,739,340		109,635,676,550		14,557,350,750		78,129,350			21,004,582,690
			100		75.47		10.02			0.05		14.46
증감율	감 5.10%	감 5.27%		증 1.84%		증 17.16%		증 153.29%			감 59.07%

2.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133억 4,103만 6,750원으로,

111.75%인 2,384억 29만 7,852원을 징수결정 한 후,

징수결정액의 96.74%인 2,306억 2,150만 5,087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3.16%인 72억 8,104만 4,876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음.

【표4】 세입결산 총괄(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수납액③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③-㉲
2019년도	198,783,686,000	14,557,350,750	213,341,036,750	238,400,297,852	230,621,505,087	497,747,889	7,281,044,876
2018년도	199,159,765,000	16,138,627,340	215,298,392,340	228,894,949,655	222,706,388,419	690,571,510	5,497,989,726
증감율	감 0.18%	감 9.79%	감 0.91%	증 4.15%	증 3.55%	감 27.92%	증 32.43%

3. 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81.13%인 1,116억 5,440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표3】

❍ 예산현액의 12.47%인 171억 6,521억 4,88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91% 증가하였음【표5】,【표6】

- 명시이월 22건 51억 8,837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정운영계획 수립이 용역기간(2020. 1.~2020. 12) 소요로, 신성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사업은 계획변경으로, 유성관광특구활성화사업과 유성종합스포츠 건립 등은 공기부족으로,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공모)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과 맘스라이브러리 설립은 공기부족으로,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이며 야외행사로 동계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 6건 90억 3,128만 8,880원으로 주요내역은

눈썰매장은 이상고온으로 개장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안전성검사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물품검수에 따른 보완 및 납품 지연으로,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 3건 29억 4,555만 1,000으로 주요내역은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은 사업기간(2018년~2020년)으로          계속비 이월되었음.

❍ 예산현액의 6.25%인 85억 9,633만 4,660원을 불용처리하였음.【표7】

【표5】연도별 이월액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구 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2019년도	17,165,214,880	5,188,375,000	9,031,288,880	2,945,551,000
	(31건)	(22건)	(6건)	(3건)
2018년도	14,557,350,750	12,776,982,670	780,368,080	1,000,000,000
	(24건)	(17건)	(7건)	(1건)
증감율	증 17.91%	감 59.39%	증 1157.31%	증 194.55%

【표6】이월액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익 년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계 ( 31건)		32,406,189,600	21,272,194,010	4,883,620,580	17,165,214,880	10,357,354,140
명 시 이 월 (22건)		15,895,584,300	10,441,736,130	2,473,735,160	5,188,375,000
	기획실 (1건)	160,000,000	0	0	160,000,000
	마을자치과 (6건)	1,446,300,000	201,580,000	126,039,770	1,320,000,000
	문화광광과 (4건)	13,558,484,300	10,062,904,800	2,308,811,210	3,025,205,000
	교육과학과 (6건)	300,000,000	146,597,150	8,230,000	291,770,000
	도서관운영과 (2건)	360,000,000	0	0	360,000,000
	원신흥동 (3건)	70,800,000	30,654,180	30,654,180	31,400,000
사 고 이 월 (6건)		13,510,605,300	10,721,559,880	2,355,436,420	9,031,288,880
	마을자치과 (3건)	677,500,000	627,938,200	91,420,210	584,179,790
	문화관광과 (3건)	12,833,105,300	10,093,621,680	2,264,016,210	8,447,109,090
계속비이월 문화관광과 (3건)		3,000,000,000	108,898,000	54,449,000	2,945,551,000

【표7】부서별 세출결산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부서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합 계	123,187,798,000	14,557,350,750	△131,293,000	137,613,855,750	111,654,408,860	17,165,214,880	197,897,350	8,596,334,660
기 획 실	15,039,168,000	0	△148,493,000	14,890,675,000	12,400,577,970	160,000,000	2,676,890	2,327,420,140
홍 보 실	2,063,424,000	0	0	2,063,424,000	1,987,690,600	0	0	75,733,400
감 사 실	104,361,000	0	0	104,361,000	83,483,660	0	0	20,877,340
운영지원과	17,475,857,000	0	17,200,000	17,493,057,000	16,585,330,090	0	0	907,726,910
회 계 과	40,839,559,000	484,400,000	0	41,323,959,000	38,350,457,320	0	0	2,973,501,680
세 정 과	677,149,000	0	0	677,149,000	622,928,900	0	0	54,220,100
세원관리과	817,347,000	0	0	817,347,000	731,948,920	0	0	85,398,080
민원여권과	879,104,000			879,104,000	819,909,580	0	7,416,950	51,777,470
토지정보과	1,806,021,000	0	0	1,806,021,000	1,736,509,910	0	743,820	68,767,270
마을자치과	11,379,620,000	1,907,558,200	0	13,287,178,200	11,047,971,220	1,904,179,790	117,593,900	217,433,290
문화관광과	10,448,091,000	11,892,802,550	0	22,340,893,550	7,601,223,990	14,417,865,090	53,548,050	268,256,420
교육과학과	3,670,978,000	201,800,000	0	3,872,778,000	3,514,069,730	291,770,000	6,636,570	60,301,700
평생학습과	5,920,546,000	0	0	5,920,546,000	5,367,539,600	0	0	553,006,400
도서관운영과	5,587,013,000	50,000,000	0	5,637,013,000	5,031,217,430	360,000,000	9,281,170	236,514,400
동 총 괄	6,479,560,000	20,790,000	0	6,500,350,000	5,773,549,940	31,400,000	0	695,400,060

4.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4건

❍ 운영지원과(1건): 후생관 공무직 근로자 중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중이나 예산부족으로 공무원출산휴가 등 대체인부인건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

❍ 회계과(2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시설비)가 부족하여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청사 방화구획 변경공사는 공사 감리대상이나 예산미편성으로 청사시설관리 시설장비유지비를 전용함.

❍ 진잠동(1건): 진잠 주민배움터(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수리비용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동청사 시설장비유지비를 감액하고 예산전용함.

【표8】예산전용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조 직	예 산 액	전 용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운영지원과 (1)	13,877,000	6,938,000		공무직 대체 인부임으로 부족분 확보
	9,294,000		6,938,000
회 계 과 (2)	540,954,000	60,000,000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공사비 확보
	535,000,000		60,000,000
	562,404,000	4,260,000		청사 방화구역 변경공사의 감리비 확보
			4,620,000
진 잠 동 (1)	34,814,000	900,000		주민배움터(주민자치센터)의 시설수리비용부족분 확보
	12,006,000		900,000

다. 예산이체 : 5건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표9】예산이체 현황(위원회 소관) (단위:원)
건 수	예산액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5건	20,570,000	26,430,000	26,430,000	조직개편에 다른 업무조정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1. 세입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도 대비 12.21% 증가한 6,037억 7,478만 4,870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55% 증가한 2,306억 2,150만 5,087원이며,

❍ 결손처분은 전년도 대비 27.9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2.43% 증가함.

❍ 2019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306억 2,150만 5,08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작년에 비해 3.26%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2.43%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76억 1,385만 5,750원 중 81.13%인 1,116억 5,440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12.47%인 171억 6,521만 4,88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24%인 85억 9,633만 4,6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4건으로 운영지원과의 공무직 대체인부임 부족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전용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청사의 사무공간 조성 공사비와 청사방화구획 변경공사 감리비 확보를 위한 전용, 진잠동의 주민배움터(주민자치센터)의 시설수리비용 확보를 위한 전용이 있으며, 이체는 총5건에 2,643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은 총31건에 171억 6,521만 4,880원으로 2018년 145억 5,735만 750원에 비해 17.91%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요구되어지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전한 재정 강화를 위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중 여건 변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잔여액을 반납하고,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20%이상 반납한 사업 및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발생 사유 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1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 현황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5건)	2,351,147,000	148,493,000	141,503,380	-	6,989,620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조 직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운영지원과(1)	17,200,000	17,200,000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고발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감경기간에 자진납부하기 위함.

Ⅲ.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 우리구 및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 고발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의 자진납부감경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며, 고발사건에 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1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    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2019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 2019년 말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보다 23.26%인 119억 8,938만 1,430원이 증가한 635억 2,413만 639원으로, 156억 6,248만 6,830원을 조성하고, 36억 7,310만 5,400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51,534,749,209 (12종)	11,989,381,430	15,662,486,830	3,673,105,400	63,524,130,639 (12종)

Ⅲ. 결산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은 개별기금 2종인 관광사업 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개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807% 증액된 130억 7,554만 3,320원으로 3억 884만 4,840원을 지출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321만 1,180원을 예수금이자상환하여 14억 9,900만원을 조성함.

❍ 기금종류별로 사용액은 관광사업발전기금은 지출액이 없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립기금에서 총3억 884만 4,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마을자치과에서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보상금 및 BF인증 수수료 납부로 2,593만 6천원을, 회계과에서는 구청사 증축설계비로 2억 8,290만 8,840원을 각각 지출함.

❍ 행정자치위원회 기금 조성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1,441,355,900	11,634,187,420	11,943,032,260	308,844,840	13,075,543,320
관광사업 발전기금		248,473,650	33,827,060	33,827,060		282,300,7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192,882,250	11,600,360,360	11,909,205,200	308,844,840	12,793,242,610
	마을자치과	102,404,200	276,429,210	302,365,210	25,936,000	378,833,410
	기 획 실	1,090,478,050	11,305,707,420	11,305,707,420		12,396,185,470
	회 계 과		17,675,930	300,584,770	282,908,840	17,675,930
	도서관운영과		547,800	547,800		547,800
통합관리기금		1,499,000,000		23,211,180	23,211,180	1,499,000,000

❍ 기금조성 총괄내역

(단위: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51,534,749,209	11,989,381,430	15,662,486,830	3,673,105,400	63,524,130,639
통합관리기금			1,499,000,000		23,211,180	23,211,180	1,499,000,000
관광사업발전 기 금			248,473,650	33,827,060	33,827,060		282,300,710
노인복지기금			676,039,006	15,726,710	15,726,710		691,765,716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기 금			17,331,136,640	1,534,187,070	1,534,187,070		18,865,323,710
식품진흥기금			980,291,606	4,001,490	93,505,610	89,504,120	984,293,096
녹 지 기 금			139,693,693	1,797,140	1,797,140		141,490,833
옥외광고발전 기 금			1,805,757,690	477,692,750	601,297,620	123,604,870	2,283,450,440
재난관리기금			5,170,195,383	508,348,250	1,032,567,940	524,219,690	5,678,543,633
주차장적립기금			7,975,269,780	124,011,790	124,011,790		8,099,281,570
저소득주민지원 기 금			1,388,889,761	32,327,350	87,327,350	55,000,000	1,421,217,111
교통복지기금			93,964,280	83,890,200	131,705,010	47,814,810	177,854,48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14,226,037,720	9,173,571,620	11,983,322,350	2,809,750,730	23,399,609,340
	보 건 소		13,033,155,470	△2,426,788,740	74,117,150	2,500,905,890	10,606,366,730
	행정자치위원회 소 관		1,192,882,250	11,600,360,360	11,909,205,200	308,844,840	12,793,242,610
		마을자치과	102,404,200	276,429,210	302,365,210	25,936,000	378,833,410
		기 획 실	1,090,478,050	11,305,707,420	11,305,707,420		12,396,185,470
		회 계 과		17,675,930	300,584,770	282,908,840	17,675,930
		도서관운영과		547,800	547,800		547,800

Ⅳ. 검토의견

❍ 본 기금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기금조성 목표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시중은행 기준금리 인하시 금고은행 이자율 하락 및 이자수입 감소 등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최적의 예치기간 선택과 고금리 금융상품 선정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사업발전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또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 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