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4

Ⅲ. 기타 특별회계	11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6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6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8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

□ 참고자료(2019년도 결산 검사 결과)	24

의안 번호	31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정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표 1-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556,356,622	603,774,785	626,814,935	523,079,505	103,735,430
일반회계	540,459,090	582,765,781	604,778,356	514,462,439	90,315,916
특별회계	15,897,532	21,009,004	22,036,579	8,617,066	13,419,514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표 1-2〕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예산현액 ㉮	4,853	4,950	5,002	5,380	6,037
세입결산액 ㉯	4,933	5,035	5,100	5,484	6,268
세출결산액 ㉰	3,943	4,294	4,232	4,478	5,231
잉 여 금 ㉱=㉯-㉰	990	741	867	1,006	1,037
잉여율 (㉱/㉮)	20.0	14.9	17.0	18.7	17.2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1-1】은 전년도 보다 12.21% 증가한 6,037억 7,478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784억원이 증가한 6,268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753억원이 증가한 5,231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표 1-2】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7.2%인 1,03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1% 증가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20.1%)과 순세계잉여금(49%)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2.19%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1.5% 하락하였음.

Ⅱ. 일반회계

1.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비율(%)
				계 ㉱=㉯-㉰	결 손 처 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세입 ㉰/㉮	징수 ㉰/㉯
계	582,465,781	614,113,475	604,778,356	9,335,119	497,747	8,837,372	103.8	98.5
지방세	103,550,000	115,701,244	113,678,223	2,023,020	196,581	1,826,439	109.8	98.2
세외수입	33,978,117	43,213,812	35,901,712	7,312,099	301,167	7,010,932	105.6	83.1
지방교부세	9,610,000	16,979,158	16,979,158	-	-	-	176.6	100
조정교부금	32,867,821	35,875,998	35,875,998	-	-	-	109.1	100
보조금	318,579,238	318,162,657	318,162,657	-	-	-	99.8	1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4,180,605	84,180,606	84,180,606	-	-	-	100	100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표 2-1】은 세입예산현액 5,824억 6,578만원 대비 103.8%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141억 1,347만원 대비 98.5%로 전년도 보다 0.2%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23억 1,257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전년도 수납액 98.2%대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2% 감소한 수준임.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2-2〕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기 타
계	497,748 (100%)	361,302 (72.6%)	10,018 (2%)	82,028 (16.5%)	139 (0.03%)	44,261 (8.9%)
지 방 세	196,581	117,106	10,018	25,056	139	44,261
세외수입	301,167	244,196	0	56,971	0	0

□ 2019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27.9% 감소한 4억 9,774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5.3%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표 2-2】은 무재산이 72.6%인 3억 6,130만원,  행방불명이 2%인 1,001만원, 시효소멸이 16.5%인 8,202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세  출

〔표 2-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514,462,439	41,253,485	27,049,857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443,440,653	42,306,691	31,463,938
증감율(%)	12.5	15.2	12.7	16	△2.5	△14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표 2-3】은 5,827억 6,5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3%인 5,144억 6,243만원을 지출하고, 412억 5,34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인 270억 4,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9년도	27,049,857	399,951	363,904	10,646,099	13,437,249	2,202,654
2018년도	31,463,938	142,318	109,487	5,830,521	8,371,872	17,009,740
증감율(%)	△14	181	242.4	82.6	60.5	△87.1

□ 세출예산 집행잔액【표 2-4】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270억     4,985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995만원(전년대비 181%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106억 4,6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4억 3,724만원(전년대비 60.5%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87.1% 감소한 22억 265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5%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집행 잔액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각 181%, 60.5%로 대폭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소극적 사업추진 또는 사업예산 편성 시 계획 및 구상이 부족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예산 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 월 액 ㉰	집행율(%) (㉯/㉮)	집행잔액 ㉮-㉯-㉰
2019년도	348,614,563	319,987,449	16,297,320	91.8	12,126,761
2018년도	303,382,528	277,707,481	19,331,700	91.5	6,343,346
증감율(%)	14.9	15.2	△15.7	0.3	91.2

□ 2019년도 국고보조금〔표 2-5〕는 전년도 대비 14.9% 증가한 3,486억 1,456만원을 수령하여 91.8%인 3,199억 8,744만원을 집행하고, 121억 2,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4건

〔표 2-6〕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4	1,708,349	△72,098	72,098	- 공무직대체인부임부족분 확보 - 구청사 방수․장애인편의시설 방화문 등 설치 감리비 확보 - 청사 근무환경개선 시설비 확보 - 진잠동 시설수리비용부족 확보

다. 예산이체 : 97건

〔표 2-7〕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97	0	△9,012,951	9,012,951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4. 계속비 집행

〔표 2-8〕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3,847,914	5,720,662	7,796,852	330,401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국비)	2,000,000	54,449	1,945,551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국비)	1,000,000	-	1,000,000	-
제2유성구노인복지관 신축(시비)	5,372,340	1,729,577	3,642,763	-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국비)	2,653,590	1,633,678	689,512	330,401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전환)	2,821,984	2,302,958	519,026	-

5. 예비비 지출

〔표 2-9〕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5건)	148,493	141,503	-	6,989
도로행정관리 사업 배상금지급 외 4건	148,493	141,503	-	-	대덕특구개발사업 부당이득금 소송항소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일반예비비 지출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2-10〕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125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72,514,964	29,934,959	41,253,485	20,862,993	12,593,640	7,796,852	1,326,520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Ⅲ. 기타 특별회계

1. 총  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21,009,004	22,036,579	8,617,066	13,419,513	0	55,109	13,344,404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633,255	623,352	541,556	81,796	0	28,908	52,88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32,401	32,363	31,089	1,274	0	1,111	163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6,122,392	6,138,510	2,741,931	3,396,579	0	0	3,396,579
	지하수관리	1,015,785	978,465	71,018	907,447	0	0	907,447
	주차장	13,205,171	14,263,889	5,231,472	9,032,417	20,000	25,090	8,987,327

□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3-1〕은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210억 9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20억 3,657만원,   세출결산액은 86억 1,706만원, 잉여금은 134억 1,951만원임.

2. 세  입

〔표 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환급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	㉲/㉯
계	21,009,004	25,176,188	22,038,249	1,670	22,036,579	3,139,609	430,927	2,708,682	100.7	84.3
의료급여기금	633,255	802,203	623,352	0	623,352	178,851	0	178,851	98.4	77.7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32,401	32,363	32,363	0	32,363	0	0	0	99.9	10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6,122,392	6,138,510	6,138,510	0	6,138,510	0	0	0	100.3	100
지하수관리	1,015,785	1,028,983	978,465	0	978,465	50,517	0	50,517	96.3	95.1
주차장	13,205,171	17,174,129	14,265,559	1,670	14,263,889	2,910,241	430,927	2,479,314	108	83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은 세입예산 현액 210억 900만원의 104.9%에 해당하는 220억 3,657만원임.

□ 미수납액 31억 3,961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2.5%로 전년도 보다 3.1% 감소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4억 3,09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 86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표 3-3〕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배당금액부족	기타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3,139,609	430,927	237,237	0	193,689	0	0	2,708,682	0	17,079	2,634,685	0	0	56,918
의료급여 기금	178,851	0	0	0	0	0	0	178,851	0	0	178,851	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하수관리	50,517	0	0	0	0	0	0	50,517	0	0	50,517	0	0	0
주차장	2,910,241	430,927	237,237	0	193,689	0	0	2,479,314	0	17,079	2,405,317	0	0	56,918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억 3,723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6억3,468만원의 대부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표 3-4〕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15,897,532	5,111,472	21,009,004	8,617,066	41	20,000	12,371,938
의료급여기금	633,255	0	633,255	541,556	85.5	0	91,69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32,401	0	32,401	31,089	96	0	1,312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343,994	2,778,398	6,122,392	2,741,931	44.8	0	3,380,461
지하수관리	1,015,785	0	1,015,785	71,018	7	0	944,767
주차장	10,872,097	2,333,074	13,205,171	5,231,472	39.6	20,000	7,953,699

□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가 증가한 210억 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인 86억 1,70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9.8% 증가 하였음.

□ 예산집행율에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44.8%, 지하수관리 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2개의 특별회계 모두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실적은 각 98%, 80%지만 예비비가 전체예산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덕명지구 54%, 지하수 91%) 전체 예산집행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계속비 집행 :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5〕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차장특별회계	1	20,000	1	20,000	0	0	0	0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5〕은 예산현액의 0.1%인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만 발생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관리사업 1건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50억 9,147만원(99.6%)이 감소되었음.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3,138,357	114,607	393,067	2,859,898	155,691	2,704,207
일 반 회 계	2,896,809	24,840	264,917	2,656,733	1,113	2,655,620
기 타 특별회계	186,417	89,767	97,333	178,851	130,263	48,587
기 금	55,131	-	30,817	24,314	24,314	-

□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8.8%에 해당하는 2억 7,725만원이 감소한 28억 5,989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억 5,673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7,885만원, 기금 2,431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지	건물	기타
665,167	21,550	1,281	685,436	444,984	104,184	136,268

□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표 5-1〕은 전년도 보다 3% 증가한 6,854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449억원, 건물이 1,041억원, 기타 1,362억원임.

2. 물  품

〔표 5-2〕물품관리 현황
(수량 : 개, 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126	8,447	52	837	22	76	1,156	9,208
구매(매각)	1,041	8,192	51	759	16	66	1,076	8,885
관리전환	52	162	1	78	0	0	53	240
양 여	0	0	0	0	0	0	0	0
폐 기	19	67	0	0	0	0	19	67
기 타	52	159	0	0	6	10	46	149

□ 2019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표 5-2〕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30개(대)에 7억 6,100만원 증가한 1,156개(대), 92억 800만원임.

Ⅵ. 종합 검토 의견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시에 지적됐던 기금운영 문제가 최근 2년간 사용내역이 전무한 기금이 2019결산에서도 반복 발생되었고, 세입금 징수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금 징수율이 낮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발생 또는 보조금반납 100% 등 경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관련 반납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되어 향후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1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정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4,159,421	148,493	141,503	0	6,990
일반회계 (5건)	2,351,147	148,493	141,503	0	6,990
특별회계	11,808,274	0	0	0	0

Ⅱ. 검토의견

◦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자진납부감경기간 납부위한 지출, 대덕특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소송항소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홍역집단발병 확산방지위한 선별진료와 대응반 운영 홍보물제작 등과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지출, 유성구의회장결정에 따른 장제비 제반비용 지급 등 5건 모두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31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정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51,534,749 (12종)	△3,142,540	15,662,487	3,673,105	63,524,131 (12종)

Ⅱ. 기금별 결산현황

□ 조성 총괄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51,534,749	11,989,381	15,662,487	3,673,105	63,524,131
통합관리기금	1,499,000	0	23,211	23,211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48,474	33,827	33,827	-	282,301
노인복지기금	676,039	15,727	15,727	-	691,766
폐기물처리시설 치 기금	17,331,137	1,534,187	1,534,187	-	18,865,324
식품진흥기금	980,292	4,001	93,506	89,504	984,293
녹지기금	139,693	1,797	1,797	-	141,491
옥외광고발전기금	1,805,758	477,693	601,298	123,605	2,283,450
재난관리기금	5,170,195	508,348	1,032,568	524,220	5,678,544
주차장적립기금	7,975,270	124,012	124,012	-	8,099,28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88,890	32,327	87,327	55,000	1,421,217
교통복지기금	93,964	83,890	131,705	47,815	177,85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	14,226,037	9,173,572	11,983,322	2,809,751	23,399,609

(단위 : 천원)

❍  2019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156억 6,248만원, 사용액은 36억 7,31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3.3%인 119억 8,938만원이 증가한 635억 2,413만원임.

□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65,669,200	100.0	계	58,589,290	100.0
전 입 금	12,712,000	19.4	비융자성 사업비	3,505,931	6
보 조 금	300,000	0.5	융자성 사업비	40,000	0.1
융자금 회수	60,817	0.1	인력운영비	66,031	0.1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4,916,184	93.7
예치금회수	50,006,713	76.1	예수금원리금상환	23,211	0.04
이자수입	666,982	1	기타지출	37,932	0.1
기타수입	1,922,688	2.9	-	-	-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되었으며, 기금은 지방 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2019년 12개 기금 조성액은 156억 6,248만원이며 사용액은 36억 7,310만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이 없고 조성액도 없어 해당 사업의 기금운용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2019년 결산 검사 결과)

참고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10일 ∼ 4월 29일(20일간)

○ 검사위원

ㆍ 대 표 위 원 : 이 희 환(유성구 의회 의원)

ㆍ 검 사 위 원 : 권 정 교(세 무 사)

ㆍ 검 사 위 원 : 김 성 식(회 계 사)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536,982,782	527,534,260	690,571	8,757,951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614,113,475	604,778,356	497,748	8,837,371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65,554,499천원(12.7%)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604,778,356천원은 예산현액의 103.8%로서 22,012,57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604,778,35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8.2%대 보다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97,748천원으로 전년대비 192,823천원이 감소(27.9%)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8,837,371천원으로

전년대비 79,420천원이 증가(0.9%)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등으로 나타남.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18년도	480,491,394	36,719,888	517,211,282	443,440,653	42,306,691	5,807,174	25,656,764
2019년도	540,459,090	42,306,691	582,765,781	514,462,439	41,253,485	11,478,564	15,571,293

【개  요】

○ 예산액은 540,459,090천원이나 전년도에서 42,306,691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82,765,781천원이고, 예비비로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업 외 4건으로 141,503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72,098천원으로 공무직 대체인부임 부족, 구청사 지하 방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진잠동 동청사 시설수리비용부족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이체는 9,012,951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3%에 해당하는 514,462,43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253,48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91건 20,862,993천원,

사고이월액은 33건 12,593,640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0건 7,796,852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1,478,56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15,571,29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1,958,685천원, 지출잔액

10,426,28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99,951천원, 예산절감  363,904천원,   낙찰차액 219,810천원, 예비비 2,202,654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5,897,532	5,111,472	21,009,004	25,176,188	22,036,579	430,927	2,708,682
의료급여기금	633,255	-	633,255	802,203	623,352	-	178,851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2,401	-	32,401	32,363	32,363	-	-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3,343,994	2,778,398	6,122,392	6,138,510	6,138,510	-	-
지 하 수 관 리	1,015,785	-	1,015,785	1,028,983	978,465	-	50,518
주 차 장	10,872,097	2,333,074	13,205,171	17,174,129	14,263,889	430,927	2,479,313

【개  요】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22,036,57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4.9%로

지난해 수납액 20,952,052천원보다 1,084,527천원(5.2%)로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7.5%로 지난해(84.3%)보다 3.2%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2,708,682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851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0,51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479,313천원으로서 주로 주ㆍ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5,897,532	5,111,472	21,009,004	8,617,066	20,000	55,108	12,316,830
의료급여기금	633,255	-	633,255	541,556	-	28,907	62,792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2,401	-	32,401	31,089	-	1,111	201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3,343,994	2,778,398	6,122,392	2,741,931	-	-	3,380,461
지 하 수 관 리	1,015,785	-	1,015,785	71,018	-	-	944,767
주 차 장	10,872,097	2,333,074	13,205,171	5,231,472	20,000	25,090	7,928,609

【개  요】

○ 예산현액은 21,009,00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0,799,604천원에 대비하여 209,400천원(1.0%)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600천원으로 교통과 직급보조비 예산부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등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도 없음.

○ 지출액은 8,617,06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0%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굴바위, 설목마을)조성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20,000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55,10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6%에 해당하는

12,316,830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1,499,000	-	23,211	23,211	1,499,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50,035,749	11,989,381	15,639,276	3,649,894	62,025,130
관광사업발전기금	248,474	33,827	33,827	-	282,301
노인복지기금	676,039	15,727	15,727	-	691,76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31,136	1,534,187	1,534,187	-	18,865,324
식품진흥기금	980,291	4,001	93,506	89,504	984,293
녹지기금	139,694	1,797	1,797	-	141,490
옥외광고정비기금	1,805,758	477,693	601,298	123,605	2,283,450
재난관리기금	5,170,195	508,348	1,032,568	524,219	5,678,544
주차장적립기금	7,975,270	124,012	124,012	-	8,099,28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88,890	32,327	87,327	55,000	1,421,217
교통복지기금	93,964	83,890	131,705	47,815	177,85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4,226,038	9,173,572	11,983,322	2,809,751	23,399,609

【개  요】

○ 2019년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와 같이 1,499,000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1,989,381천원(23.9%)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025,130천원임.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적정

❑ 현  황

1)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		2019년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입금	이자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관광사업발전기금	245	-	4	30	4	283
녹지기금	108	30	1	-	2	141
노인복지기금	664	-	12	-	16	692
주차장적립기금	7,846	-	129	-	124	8,099

2)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연도별 사용액
			2018년	2019년
관광사업발전기금	1998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	-
녹지기금	1992	도심 내 목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
노인복지기금	1996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원 확보	-	-
주차장적립기금	2004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	-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용내역이 전무하며, 노인복지

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이자수입 외 별도의 조성액이 없고

사업추진내역도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간의 운영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할 것을 권고함.

2.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 현  황

1)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지방세수입	지방세	103,550	115,701	113,917	98.4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26,708	27,155	27,146	99.96%
	임시적세외수입	7,271	16,058	8,970	55.86%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9,610	16,979	16,979	100.0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868	35,876	35,876	10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89,086	188,929	189,419	100.26%
	시도비보조금등	129,493	129,233	129,378	100.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84,094	84,094	84,094	100.00%
	내부거래	87	87	87	100.00%
계		582,766	614,113	605,865	98.66%

○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부서                          (단위: 백만원)

부 서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세원관리과	1,828	6,021	2,050	34.05%
토지정보과	211	2,854	1,129	39.56%
건축과	150	1,099	542	49.32%
교통과	184	717	212	29.57%

※ 주요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2)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3	802	623	77.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	32	32	100.0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22	6,139	6,139	1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16	1,029	978	95.09%
주차장특별회계	13,205	17,174	14,265	83.06%
계	21,009	25,176	22,038	87.53%

❑ 문제점

○ 일반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98.66%로 높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55.86%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별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87.53%로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율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한편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은 징수하는대로 순수 구세입으로 편성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미수납액은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

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토록 권고함.

3. 이월사업비(명시·사고)에 대한 집행 철저

❑ 현  황

○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이상 중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회계과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925,000	548,660	1,473,660	-	132,53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300,000	300,000	-	52,800
일자리 경제과	친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시비)	-	270,000	270,000	135,000	135,000
건설과	노은동농수산물시장 보도정비	-	400,000	400,000	-	66,257
	관평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	400,000	400,000	-	58,714
	죽동 지울지구 오수관로 설치(시비)	-	482,672	482,672	121,512	-

(단위: 천원)

❑ 문제점

○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액과 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액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연도 말 결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이월액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는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성과보고서의 부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 현  황

(단위: 백만원, 개)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 과 달 성 도			결 산 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10	61	144	20	113	11	523,079	447,849	75,230

○ 2019년 유성구에서는 61개의 정책사업목표, 14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성과지표

설정 및 운영 등에 보완이 필요해보임.

❑ 문제점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최근3개년 평균실적
기획실	제안 및 시책 실적증가율(%)	(금년제안 및 시책 건수-전년 제안 및 시책 건수/전년도 제안 및 시책건수) × 100	목표	8%	2%	4.5%
			실적	9%	2.5%
			달성률	112%	125%
문화 관광과	유성관광홍보물 제작부수(부)	제작부수	목표	4,000부	4,000부	6,666부
			실적	6,000부	8,000부
			달성률	150%	200%
	대회 입상 실적(회)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 입상 횟수	목표	14회	14회	20회
			실적	23회	24회
			달성률	164%	171%
환경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방문 세대수	목표	590명	450명	594명
			실적	565명	510명
			달성률	96%	113%
교육 과학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적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수	목표	15개	30개	35개
			실적	41개	42개
			달성률	273%	140%
	진로진학프로그램 참여실적	(참여 청소년 수 / 관내 청소년 수) × 100	목표	20%	50%	76%
			실적	75%	88%
			달성률	375%	176%

1) 성과목표치 하향설정

○ 최근 3개년간의 평균실적에 비해 전년도와 동일한 성과지표 목표치나 하향된

비율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없이 손쉽게 목표가 초과달성되도록

설정함.

2) 성과지표와 측정방법간의 연계성 미흡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측정산식 개선예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경험자/ 유성구 인구수 * 0.1) * 100	당해년도 안내시설물 설치건수/ 당해연도 안내시설물 설치목표건수)*10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시설입소자 수	(위문품지원 가구수/ 위문품지원 대상수)*100
일자리경제과	지역물가안정관리	물가조사실시횟수/연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 실적 또는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실시건수 등 활용 권고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추진’은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측정산식을

사용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위문품 지원’은 지원대상자 대비 지원실적 비율이

아닌 단순 지원대상자만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였으며,

○ ‘지역물가안정관리’는 물가안정의 효과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목표달성 노력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매월 의무적 (정기적)으로 1회씩 실시하는 물가조사실시

횟수를 측정산식을 사용하여 3년연속 100% 목표달성(12회/년) 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최근 3개년간 평균실적의 100%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노력해서

달성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목표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목표달    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5.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 현  황

1) 연도별 보조금세입과 보조금반납금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증가율
국‧시비 보조금 세입	236,448	275,187	318,805	13.9%
보조금 반납금	5,183	5,858	11,535	30.4%
반납율	2.2%	2.1%	3.6%	2.6%

(단위: 백만원)

2) 보조금수령액 대비 반납율 90%이상인 사업현황

부 서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반납액 (미집행액)	반납율 (%)
복지정책과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	64,100	4,340	59,760	93.2
사회복지과	추모목 구입비 지원(시비)	5,000	-	5,000	100
일자리경제과	친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시비)	135,000	-	135,000	100
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시비)	1,000	-	1,000	100
	내집주차장 조성(시비)	2,000	-	2,000	100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시비)	20,000	-	20,000	100
건강정책과	난청조기진단(국비)	22,620	375	22,245	98.3

(단위: 천원)

❑ 문제점

○ 보조금 확보에 구청의 행정력을 적극동원하여 매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전체 보조금 반납율은 3.6%로 이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보조금수령액 대비 반납율이 90%이상 과다발생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보조금 사업 집행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020. 5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 검 사 개 요 ○ 기 간 : 2020. 4. 10. ~ 4. 29.(20일간) / 감사상황실(3층) ○ 위 원 : 이희환(대표위원), 권정교(세무사), 김성식(회계사)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 지 적 사 항 ○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적정 ○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 이월사업비(명시·사고)에 대한 집행 철저 ○ 성과보고서의 부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교통과

❑ 현  황

1)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		2019년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입금	이자수입	전입금	이자수입
관광사업발전기금	245	-	4	30	4	283
녹지기금	108	30	1	-	2	141
노인복지기금	664	-	12	-	16	692
주차장적립기금	7,846	-	129	-	124	8,099

2)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연도별 사용액
			2018년	2019년
관광사업발전기금	1998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	-
녹지기금	1992	도심 내 목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
노인복지기금	1996	노인복지 증진사업 재원 확보	-	-
주차장적립기금	2004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	-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녹지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용내역이 전무하며, 노인복지    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경우 최근 2년간 이자수입 외 별도의 조성액이 없고

사업추진내역도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간의 운영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할 것을 권고함.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발전기금 목표액 달성 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바, 조성 목표액(5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유성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준공과 맞물려, 기금 설립 취지를 살려 일반/특별회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금 운용을 적극추진 하고자 함
공원녹지과	○ 녹지기금의 조성 목적은 도심권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 등 녹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한 실정으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23억원을 집행하였음. ○ 2019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재원(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을 확보하여 빠른 기금적립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효율적인 기금의 집행을 위하여 도심권 내 소규모 녹지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사회복지과	○ 신도시 개발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여가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시설의 신축·이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추후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금의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교 통 과	○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중‧장기적인 사업기간과 대규모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장적립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임. ○ 향후, 주차수급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주차공간 확충사업 추진시 필요에 따라 기금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2		세입금(임시적 세외수입 등) 미납액 징수율 제고		소관 부서	세원관리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 현  황

1) 일반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지방세수입	지방세	103,550	115,701	113,917	98.4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26,708	27,155	27,146	99.96%
	임시적세외수입	7,271	16,058	8,970	55.86%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9,610	16,979	16,979	100.0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868	35,876	35,876	100.00%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89,086	188,929	189,419	100.26%
	시도비보조금등	129,493	129,233	129,378	100.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84,094	84,094	84,094	100.00%
	내부거래	87	87	87	100.00%
계		582,766	614,113	605,865	98.66%

○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부서                          (단위: 백만원)

부 서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세원관리과	1,828	6,021	2,050	34.05%
토지정보과	211	2,854	1,129	39.56%
건축과	150	1,099	542	49.32%
교통과	184	717	212	29.57%

※ 주요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2) 특별회계 세입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총액 ③	징수율 (③/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3	802	623	77.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	32	32	100.0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122	6,139	6,139	1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16	1,029	978	95.09%
주차장특별회계	13,205	17,174	14,265	83.06%
계	21,009	25,176	22,038	87.53%

❑ 문제점

○ 일반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98.66%로 높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55.86%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특별회계 세입금의 전체 징수율은 87.53%로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율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한편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은 징수하는대로 순수 구세입으로 편성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미수납액은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

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토록 권고함.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세원관리과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 총력 -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총6개월 - 전 체납자 대상 체납처분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 -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한 집중 징수 추진 ○ 각 실과 부과 시 정확한 부과 및 독촉 협조 - 부과부서 최초 부과 시 납세자 인적사항 철저한 확인 및 부과 ○ 신규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 - 매월 신규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압류예고 및 압류를 통하여 장기체납 사전방지 ○ 기존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 -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급여 등 적극적 압류 추진 ○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무재산 및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결손처분 - 결손자료 사후관리 철저 -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ㆍ징수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정보과	○ 부과 및 징수시기가 불명확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추후 납부기한 전 독려 (전화 또는 방문)를 통한 신속한 조치(납부 독촉 등) 및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
건 축 과	○ 징수결정액의 63%가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건으로,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이행강제금은 연말(12월)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11월로 앞당겨 추진함으로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축과에서 독촉 후 세원관리과에서 징수 등(체납처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교 통 과	○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 및 현년도 5건 이하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 독려 문자 발송. ○ 예금, 부동산 압류예고 발송 및 압류진행 (30만원 이상 체납자)
사회복지과	○ 체납자 분납유도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대상 지정 (전화 및 방문 상담) ○ 미납자에 대한 독촉 철저(우편 및 문자 발송) ○ 생계곤란 저소득층(무재산·무소득)에 대한 결손 조치 실시

3		이월사업비(명시·사고)에 대한 집행 철저		소관 부서	회계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 현  황

○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이상 중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회계과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925,000	548,660	1,473,660	-	132,53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300,000	300,000	-	52,800
일자리경제과	친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시비)	-	270,000	270,000	135,000	135,000
건설과	노은동농수산물시장 보도정비	-	400,000	400,000	-	66,257
	관평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	400,000	400,000	-	58,714
	죽동 지울지구 오수관로 설치(시비)	-	482,672	482,672	121,512	-

❑ 문제점

○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액과 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액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연도 말 결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이월액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는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회 계 과	○ 2019년 별관동 내진보강공사 이월사업비는 2017년 특별교부세와 2018년 특별교부금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진 보강 공사비로 책정하였 으나 설계 시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공사 방법으로 변경하여 예산액 절감을 추진하였음 ○ 향후 사업비 책정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비가 과다 책정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복지정책과	○ 냉·난방기 물품구매 2단계 공개경쟁입찰(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생겨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발생하게 되었음.
일자리경제과	○ 안정적인 학교급식 등 친환경쌀 유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보조사업자의 사업대상지 부지 확보 등의 사유로 최종 사업을 포기 ○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이월사업의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하겠음
건 설 과	○ 지적된 사업들은 세출예산사업 이월 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체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계약심사 지적사항 반영으로 인한 예산 절감, 낙찰차액 발생 등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 향후 예산이월 검토 시 면밀한 검토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4		성과보고서의 부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소관 부서	기획실, 문화관광과, 환경과, 교육과학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 현  황

(단위: 백만원, 개)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 과 달 성 도			결 산 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10	61	144	20	113	11	523,079	447,849	75,230

○ 2019년 유성구에서는 61개의 정책사업목표, 14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성과지표    설정 및 운영 등에 보완이 필요해보임.

❑ 문제점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최근3개년 평균실적
기획실	제안 및 시책 실적증가율(%)	(금년제안 및 시책 건수-전년 제안 및 시책 건수/전년도 제안 및 시책건수) × 100	목표	8%	2%	4.5%
			실적	9%	2.5%
			달성률	112%	125%
문화 관광과	유성관광홍보물 제작부수(부)	제작부수	목표	4,000부	4,000부	6,666부
			실적	6,000부	8,000부
			달성률	150%	200%
	대회 입상 실적(회)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 입상 횟수	목표	14회	14회	20회
			실적	23회	24회
			달성률	164%	171%
환경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방문 세대수	목표	590명	450명	594명
			실적	565명	510명
			달성률	96%	113%
교육 과학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적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학교수	목표	15개	30개	35개
			실적	41개	42개
			달성률	273%	140%
	진로진학프로그램 참여실적	(참여 청소년 수 / 관내 청소년 수) × 100	목표	20%	50%	76%
			실적	75%	88%
			달성률	375%	176%

1) 성과목표치 하향설정

○ 최근 3개년간의 평균실적에 비해 전년도와 동일한 성과지표 목표치나 하향된

비율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없이 손쉽게 목표가 초과달성되도록

설정함.

2) 성과지표와 측정방법간의 연계성 미흡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측정산식 개선예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경험자/ 유성구 인구수 * 0.1) * 100	당해년도 안내시설물 설치건수/ 당해연도 안내시설물 설치목표건수)*100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시설입소자 수	(위문품지원 가구수/ 위문품지원 대상수)*100
일자리경제과	지역물가안정관리	물가조사실시횟수/연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 실적 또는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실시건수 등 활용 권고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추진’은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측정산식을    사용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위문품 지원’은 지원대상자 대비 지원실적 비율이

아닌 단순 지원대상자만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였으며,

○ ‘지역물가안정관리’는 물가안정의 효과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목표달성 노력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매월 의무적 (정기적)으로 1회씩 실시하는 물가조사실시

횟수를 측정산식을 사용하여 3년연속 100% 목표달성(12회/년) 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최근 3개년간 평균실적의 100%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노력해서    달성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목표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목표달     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기 획 실	○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을 통해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개선하겠음.
문화관광과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지난 연도별 실적 비교 및 성과 분석을 통해 현실성과 타당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환 경 과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관련 과거 연도별 목표량 및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교육과학과	○ 목표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최근 3개년간 평균실적의 100% 이상으로 설정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목표 달성 가능하도록 지표 설정
토지정보과	○ 향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설정 시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게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음.
복지정책과	○ 성과지표를(위문품지원 가구수/위문품지원 대상수)*100 으로 설정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일자리경제과	○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산식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겠음 ·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연 2회) · 명절(설, 추석) 대비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 (연 2회) · 착한가격업소 발굴 (연 5개소)

5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건강정책과

❑ 현  황

1) 연도별 보조금세입과 보조금반납금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증가율
국‧시비 보조금 세입	236,448	275,187	318,805	13.9%
보조금 반납금	5,183	5,858	11,535	30.4%
반납율	2.2%	2.1%	3.6%	2.6%

(단위: 백만원)

2) 보조금수령액 대비 반납율 90%이상인 사업현황

부 서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반납액 (미집행액)	반납율 (%)
복지정책과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시비)	64,100	4,340	59,760	93.2
사회복지과	추모목 구입비 지원(시비)	5,000	-	5,000	100
일자리경제과	친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시비)	135,000	-	135,000	100
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시비)	1,000	-	1,000	100
	내집주차장 조성(시비)	2,000	-	2,000	100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시비)	20,000	-	20,000	100
건강정책과	난청조기진단(국비)	22,620	375	22,245	98.3

(단위: 천원)

❑ 문제점

○ 보조금 확보에 구청의 행정력을 적극동원하여 매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전체 보조금 반납율은 3.6%로 이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보조금수령액 대비 반납율이 90%이상 과다발생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 보조금 사업 집행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조치계획

부 서	조 치 계 획	비고
복지정책과	○ 반납액 59,760천원 중 50,000천원은 재해발생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 상금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해 미발생함. ○ 사무관리비, 민간인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더 면밀히 계획 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집행하겠음.
사회복지과	○ 추모목 구입비 지원 사업의 경우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지 조성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성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 묘지설치 제한 등의 사유로 사설묘지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임. 이에 추모목 구입지 지원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음.
일자리경제과	○ 안정적인 학교급식 등 친환경쌀 유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대상지 매입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발생 등의 민원제기와 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최종 사업을 포기 ○ 시 담당부서에 포기서를 제출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전지출 처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겠음.
교통과	○ 내집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수요자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수립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음.
건강정책과	○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검사는 전액본인부담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변경되어 신청자가 없어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88% 감액 (30,160천원 ▷ 3,680천원)함. ○ 관내 의료기관 및 임산부등을 대상으로 외래진료 시 난청조기진단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부 지원되므로 적극 홍보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