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수)11:00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7.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3.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본회의 안건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189	발의년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8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0. 7. 1.  ~  7. 8.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7/1(수)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7/1(수) 11:10		1.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목) ~ 7/7(화)	-	휴 회	상임위 · 예결위 활동
7/8(수)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3(금)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3(금)

14:00

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6(월)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7/7(화)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8일

6. 21 (일)	6. 22(월)	6. 23(화)	6. 24(수)	6. 25(목)	6. 26(금)	6. 27 (토)
6. 28 (일)	6. 29(월)	6. 30(화)	7. 1(수)	7. 2(목)	7. 3(금)	7. 4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예결위원 구성 결의안, 예결위원 선임 등	현장방문 활동	제1차 의회운영(10:00) - 부위원장 선임 -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1차 예결위(14: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7. 5 (일)	7. 6(월)	7. 7(화)	7. 8(수)	7. 9(목)	7. 10(금)	7. 11 (토)
	제1차 행정자치(10:00) - 부위원장 선임 -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1차 사회도시(10:00) - 부위원장 선임 - 주요업무보고 청취 - 기타 안건 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7. 12 (일)	7. 13(월)	7. 14(화)	7. 15(수)	7. 16(목)	7. 17(금)	7. 18 (토)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90	발의년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관형, 김동수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43회) 회의록 서명의원 : 윤정희, 최옥술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ㆍ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191	발의년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0. 7. 1. ∼ 2020. 7. 8.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혁신본부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92	발의년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의 장

1. 배정기준

❍ 희망 상임위원회 우선 고려

❍ 주요 경력, 영리행위 제한 등

2. 위원회별 정수 및 선임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정수	위원명단	배정인원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송재만, 윤정희, 이희환, 인미동, 황은주	5명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송재만,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황은주	5명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김관형, 김동수, 김연풍,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6명

3.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지방자치법」제5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29조, 제31조, 제3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 안 번 호	3193	발의년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제8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제24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지방자치법」제58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33조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3194	발의년월일 : 2020. 6. 30.
		발 의 자 : 송재만 의원 외 7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검사 승인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여 예산 성립의 투명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2020. 7. 1 ~ 2021. 6. 30

나. 구성인원 : 6명

다. 활동내용 : 예산안 및 결산검사 승인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

※ 위원 선임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제6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3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61조, 제65조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195	발의년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의 장

1. 추천인원 :  6명

2. 추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38조

3. 추천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김관형
2	김동수
3	김연풍
4	송재만
5	윤정희
6	최옥술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3188		ㆍ제출일자 :	2020. 6. 19.
번호			ㆍ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24-88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함께 정다운 공(共)‧정(情) 마을)의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2.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 2020.  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발주

○ 2020.  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0.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 서면보고

4. 향후계획

○ 2020.  6. : 주민공청회 개최

○ 2020.  6.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  7.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접수 / 광역공모

4. 사업계획

○ 사업유형 : 주거지지원형

○ 사 업 명 : 함께 정다운 공(共)‧정(情) 마을

○ 사 업 비 : 207.6억원(국비 86.3억, 시비 61.8억, 구비 26.5억, 기금 10억, 민간 10억, 공기업 13억)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24-88번지 일원

○ 면    적 : 125,324㎡

○ 사업내용(안)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 내 용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금	공기업
							민간
마중물 사업	생활인프라개선사업	ㆍ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ㆍCCTV설치 등	660,000	330,000	231,000	99,000
	가로환경특화사업	ㆍ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400,100	200,050	140,035	60,015
	집수리 사업	ㆍ노후건축물 외벽 수리 지원	200,000	100,000	70,000	30,000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ㆍ공용주차장 조성	1,100,000	550,000	385,000	165,000
	마을안길 조성사업	ㆍ걷기 좋은 마을 안길 조성	1,550,000	775,000	542,500	232,500
	공동체 어울림센터	ㆍ생활체육시설, 건강증진센터 ㆍ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6,400,000	3,200,000	2,240,000	960,000
	마을기업 육성 사업	ㆍ마을기업 육성 ㆍ특산품 개발 및 생산	75,000	37,500	26,250	11,250
	구암마을 카페	ㆍ바리스타 교육 ㆍ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등	2,250,000	1,125,000	787,500	337,500
	마을 브랜드 개발	ㆍ마을 브랜드 로고 개발 등	250,000	125,000	87,500	37,500
	코워킹 스페이스	ㆍ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조성	150,000	75,000	52,500	22,500
	주민역량강화 사업	ㆍ마을활동가 육성 ㆍ도시재생 대학 운영 등	172,000	86,000	60,200	25,800
	장대마을 커뮤니티센터	ㆍ장대마을 커뮤니티 마당 조성 ㆍ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등	3,148,000	1,574,000	1,101,800	472,20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800,000	400,000	280,000	120,000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ㆍ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ㆍ초기 사업비 지원	104,000	52,000	36,400	15,600
	활성화계획	ㆍ활성화계획 수립	200,000		140,000	60,000
민간	자율주택정비사업	ㆍ노후주택 개량 정비	2,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부처 연계	임대주택조성사업	ㆍ공공리모델링 ㆍ기존주택 매입‧임대	1,300,000
계			20,759,100	8,629,550	6,180,685	2,648,865	2,000,000	1,300,000

【참고】

○ 위 치 도

○ 마스터플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