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8.(수)11:00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2.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본회의 안건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7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1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7. 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24-88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함께 정다운 공(共)‧정(情) 마을)의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그동안 추진현황

○ 2019.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 2020.  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발주

○ 2020.  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0.  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 서면보고

나. 향후계획

○ 2020.  6. : 주민공청회 개최

○ 2020.  6.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0.  7.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접수 / 광역공모

다. 사업계획

○ 사업유형 : 주거지지원형

○ 사 업 명 : 함께 정다운 공(共)‧정(情) 마을

○ 사 업 비 : 207.6억원

(국비 86.3억, 시비 61.8억, 구비 26.5억, 기금 10억, 민간 10억, 공기업 13억)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424-88번지 일원

○ 면    적 : 125,324㎡

○ 사업내용(안)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 내 용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금	공기업
							민간
마중물 사업	생활인프라개선사업	ㆍ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ㆍCCTV설치 등	660,000	330,000	231,000	99,000
	가로환경특화사업	ㆍ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400,100	200,050	140,035	60,015
	집수리 사업	ㆍ노후건축물 외벽 수리 지원	200,000	100,000	70,000	30,000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ㆍ공용주차장 조성	1,100,000	550,000	385,000	165,000
	마을안길 조성사업	ㆍ걷기 좋은 마을 안길 조성	1,550,000	775,000	542,500	232,500
	공동체 어울림센터	ㆍ생활체육시설, 건강증진센터 ㆍ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6,400,000	3,200,000	2,240,000	960,000
	마을기업 육성 사업	ㆍ마을기업 육성 ㆍ특산품 개발 및 생산	75,000	37,500	26,250	11,250
	구암마을 카페	ㆍ바리스타 교육 ㆍ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등	2,250,000	1,125,000	787,500	337,500
	마을 브랜드 개발	ㆍ마을 브랜드 로고 개발 등	250,000	125,000	87,500	37,500
	코워킹 스페이스	ㆍ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조성	150,000	75,000	52,500	22,500
	주민역량강화 사업	ㆍ마을활동가 육성 ㆍ도시재생 대학 운영 등	172,000	86,000	60,200	25,800
	장대마을 커뮤니티센터	ㆍ장대마을 커뮤니티 마당 조성 ㆍ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등	3,148,000	1,574,000	1,101,800	472,20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800,000	400,000	280,000	120,000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ㆍ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ㆍ초기 사업비 지원	104,000	52,000	36,400	15,600
	활성화계획	ㆍ활성화계획 수립	200,000		140,000	60,000
민간	자율주택정비사업	ㆍ노후주택 개량 정비	2,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부처 연계	임대주택조성사업	ㆍ공공리모델링 ㆍ기존주택 매입‧임대	1,300,000
계			20,759,100	8,629,550	6,180,685	2,648,865	2,000,000	1,30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암동 424-88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함께 정다운 공(共)‧정(情) 마을)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지는 구암동, 장대동, 노은동으로 행정동이 나뉘어 있고, 구암동, 장대동은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향후 두 지역의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지 주민 및 유성구 구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사회도시위원회 부대의견 제시)

○ 주민공청회 실시를 통한 의견수렴 후 사업신청서에 반영하도록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여 가결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196		발의년월일 : 2020년 6월 19일 발 의 자 : 송봉식 의원 외 7인

1. 주    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핵심구간인 장대교차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유성과 세종의 발전으로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전시민의 편의 및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행복청과 대전시가 장대교차로를 당초 계획대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핵심구간인 장대교차로를 입체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평면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나. 극심한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입체화로 변경한 몇몇 사례와 대전시의 상습정체지역의 평면교차로에 대해 입체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대전시의 장대교차로 평면방식 고수와 상반되는 상황임

다. 세종과 유성의 개발계획은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이 자명한 일이며, 장대교차로의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에 대한 지역여론에 힘을 싣고자, 유성구의회는 대전시민의 편의와 미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행복청과 대전시가 장대교차로를 입체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제244회 임시회

-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대전 유성구 장대삼거리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핵심구간으로, 유성나들목과 세종, 유성, 공주로 향하는 차량들로 늘 혼잡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뒤얽혀 꼼짝달싹 못하는 고질적인 상습정체구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기본·실시설계를 맡고 대전광역시가 보상과 공사를 전담하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공사는 당초에 행복청이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세종과 대전 유성간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장대교차로를 입체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불가와 고가도로 주변슬럼화 등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7년에 평면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장대삼거리와 불과 8km 남짓 떨어진 공주 동학사 박정자 삼거리와 유성구 화암네거리가 극심한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평면방식에서 입체화로 변경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한, 최근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카이스트교 갑천네거리, 가수원네거리, 서대전네거리 등 평면교차로 3곳에 대하여 대전시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입체화 방안을 검토한다고까지 하였기에, 이처럼 대전시의 상반되는 행정은 행정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장대삼거리를 더 이상 평면교차로에서  입체화를 검토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대전시 입장이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아닌 단순한 고집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대삼거리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관문으로써 유성과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교통정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설치계획이 본격화되고, 이와 함께 장대교차로 중심으로 둘러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장대·도안지구 공동주택단지, 안산국방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들은 유성~세종간 미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평면교차로에 대한 우려는, 지난 17일에는 대전지역 12개 경제단체와 대전광역시 개발위원회가 “장대교차로 입체화 건립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체교차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찬·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도로는 자자손손 누릴 백년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깊은 중대한 사안이기에 행복청과 대전시는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대전과 세종·충남의 교통편의라는 대의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입체화에 대한 지역여론에 힘을 싣고자 하며 추후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평면교차로로 개통 후 입체화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입체화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측면에서 절감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행복청과 대전시가 장대 삼거리를 입체방식으로 변경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