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5.(금)10:3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6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13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5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9

1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21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2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9

23.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2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4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36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0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4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6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2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156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158

36.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60

37. 구정질문(답변)	별책

1		본회의 안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8. 31.

3. 회 부 일 자 : 2020. 9. 22.

4. 상 정 일 자 :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0. 9. 23.) : 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20. 9. 24.) : 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98,959,455	100	661,381,476	100	37,577,979	5.68
자체수입		145,016,216	20.75	139,948,575	21.16	5,067,641	3.62
	지 방 세	112,021,000	16.03	112,021,000	16.94	0	0.00
	세 외 수 입	32,995,216	4.72	27,927,575	4.22	5,067,641	18.15
의존수입		504,713,809	72.21	485,689,994	73.43	19,023,815	3.92
	지방교부세	13,481,000	1.93	8,621,000	1.30	4,860,000	56.37
	조정교부금	28,689,000	4.10	28,509,000	4.31	180,000	0.63
	보조금	462,543,809	66.18	448,559,994	67.82	13,983,815	3.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229,430	7.04	35,742,907	5.40	13,486,523	37.73
	보전수입등	49,062,430	7.02	35,582,907	5.38	13,479,523	37.88
	내부거래	167,000	0.02	160,000	0.02	7,000	4.37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375억 7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50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92억 4천만원, 시ㆍ도비보조금 47억 3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0억,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4억 7천만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으로 운영지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 (1억 6천), 마을자치과 등 12개 부서 민간이전경비 집행잔액 반환금(15억 9천), 교육과학과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공모사업비(1억 9천), 건설과 도로사용료(27억)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5억 6천) 등 총 50억 6천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기획실 부동산교부세(38억 6천), 특별교부세로 문화관광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5억), 건설과 학하1통 주민도로개설(5억) 등 총 48억 6천만원 증액,

‣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을자치과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지원사업 등 1억 8천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3억 3천), 미래전략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1억 9천), 희망복지과 자활근로사업(3억 9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9억 2천),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지원사업(69억), 예방의학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3억원) 등 총 92억 4천만원 증액,

‣ 시비보조금으로 아동가족과 누리과정보육료, 위생과 행정조치이행 유흥시설 영업피해지원, 교통정책과 마을버스재정지원금, 재난안전과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건설과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사업 등 순시비보조사업과 국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 총 47억 3천만원 증액,

‣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20억원, 전년도이월금 114억 7천만원(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00만원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98,959,455	100	661,381,476	100	37,577,979	5.68
일반공공행정	29,172,435	4.17	116,133,973	17.56	△86,961,538	△74.88
공공질서 및 안전	2,213,248	0.32	1,891,004	0.29	322,244	17.04
교육	5,240,243	0.75	5,825,389	0.88	△585,146	△10.04
문화 및 관광	21,520,488	3.08	19,752,919	2.99	1,767,569	8.95
환경	22,596,211	3.23	23,036,442	3.48	△440,231	△1.91
사회복지	419,923,948	60.08	314,711,042	47.58	105,212,906	33.43
보건	23,387,026	3.35	21,149,139	3.20	2,237,887	10.58
농림해양수산	13,160,439	1.88	11,640,043	1.76	1,520,396	13.0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3,633,399	1.95	6,167,655	0.93	7,465,744	121.05
교통및물류	30,530,118	4.37	26,943,069	4.07	3,587,049	13.31
국토 및 지역개발	32,782,165	4.69	29,917,139	4.52	2,865,026	9.58
과 학 기 술	511,355	0.07	337,355	0.05	174,000	51.58
예비비	3,625,573	0.52	3,302,766	0.50	322,807	9.77
기타	80,662,807	11.54	80,573,541	12.18	89,266	0.11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5.68%인 375억 7,797만원이 증액된 6,989억 5,94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5.26%, 홍보실 1.37%, 감사실 △16.03%, 행정지원국 0.35%, 자치혁신국 7.39%, 복지경제국 5.85%, 생활환경국 4.22%, 안전도시국 9.69%, 보건소 9.68%, 의회사무국 △0.15%, 평생학습원 △0.81%, 보건소 9.68%,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81%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5억 5,895만원 대비 387만원 감소

ㆍ국외여비                                 6,680만원 감액

ㆍ의정활동용태블릿PC                      1,200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40억 2,879만원 대비 2억 1,191만원 증가

ㆍ공유생활권 협력과제 실무자 역량강화      1,800만원 감액

ㆍ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6,356만원 감액

ㆍ예비비                               3억 2,280만원 증액

‣ 홍보실은 기정액 25억 3,412만원 대비 3,468만원 증가

ㆍ구정홍보 운영                            3,570만원 증액

ㆍ네트워크회선 재배치                      1,200만원 증액

‣ 감사실은 기정액 1억 2,186만원 대비 1,953만원 감소

ㆍ청렴콘서트                               37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182억 8,497만원 대비 1억 5,621만원 증가

ㆍ국외정책연수비                       1억 3,000만원 감액

ㆍ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575만원 증액

ㆍ퇴직설계과정 교육비 및 국내여비          2,120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09억 4,552만원 대비 4,701만원 증가

ㆍ공용버스(30인승) 대체구입            1억 2,000만원 편성

ㆍ통신실바닥교체및방음시공                6,300만원 편성

ㆍ시스템냉난방기교체(민원실, 세무민원실)   6,700만원 편성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7,634만원 대비 2,000만원 감소

ㆍ국내여비                                2,000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9억 1,659만원 대비 1,992만원 감소

ㆍ국내여비                                2,000만원 감액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1,898만원 대비 6,131만원 증가

ㆍ우편요금                                4,020만원 증액

ㆍ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1억 1,759만원 대비 715만원 감소

ㆍ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96만원 감액

ㆍ국내여비                                1,088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995억 1,112만원 대비 72억 5,768만원 증가

ㆍ주민안전사업운영                         1,000만원 편성

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전출금  70억 7,50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32억 8,478만원 대비 17억 1,809만원 증가

ㆍ유성온천문화축제                     9억 5,030만원 감액

ㆍ제11회국화음악회                         5,000만원 감액

ㆍ공공미술 프로젝트(국비)               4억 1,520만원 편성

ㆍ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20억 7,500만원 증액

ㆍ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금               2억 4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36억 9,500만원 대비 3억 4,565만원 증가

ㆍ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사업(공모)        1억 3,300만원 편성

ㆍ유성유스호스텔민간위탁금                 7,252만원 증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92억 4,281만원 대비 2,672만원 감소

ㆍ2020청년컨퍼런스개최                     1,500만원 감액

ㆍ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국비)  3억 8,400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8억 1,051만원 대비 1억 5,115만원 감소

ㆍ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                 1억 486만원 감액

ㆍ온라인강의 물품취득                       2,755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78억 8,634만원 대비 3,274만원 증가

ㆍ책소독기                                  4,800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194억 1,571만원 대비 18억 6,902만원 증가

ㆍ경로당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

ㆍ제2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5,570만원 편성

ㆍ실버페스티벌                             7,000만원 감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48억 5,323만원 대비 22억 4,144만원 증가

ㆍ긴급복지지원금(국비)                  2억 6,250만원 증액

ㆍ자활근로사업비(국비)                  4억 3,333만원 증액

ㆍ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국비)            1억 5,000만원 증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593억 8,688만원 대비 60억 3,591만원 증가

ㆍ영유아보육료(국비)                    8억 6,913만원 감액

ㆍ누리과정보육료(시비)                 15억 5,894만원 증액

ㆍ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국비)          15억 4,756만원 증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86억 4,281만원 대비 86억 8,537만원 증가

ㆍ희망일자리지원사업(국비)             76억 7,500만원 편성

ㆍ지역화폐홍보지원(국비)                1억 5,000만원 편성

ㆍ농업생산기반시설보수                         2억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1억 440만원 대비 8,400만원 증가

ㆍ유흥시설영업피해지원(시비)                6,900만원 편성

ㆍ안심식당지정사업운영(국비)                1,16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47억 87만원 대비 3억 266만원 증가

ㆍ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국비)   1억 1,800만원 증액

ㆍ공중화장실시설개선                        8,50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59억 7,094만 대비 6억 7,514만원 감소

ㆍ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금          7억 9,231만원 감액

ㆍ재활용품비상수거용차량                   7,509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35억 2,531만원 대비 28억 9,504만원 증가

ㆍ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억원 증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165억 8,806만원 대비 1억 5,088만원 증가

ㆍ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카펫설치(시비)       1,200만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10억 9,593만원 대비 2억 9,200만원 증가

ㆍ도시숲서비스(국비)                        7,154만원 편성

ㆍ유성썰매장 운영                       5억 5,200만원 편성

ㆍ청벽산 유아숲체험원 보완                 4,500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88억 7,130만원 대비 4억 4,334만원 증가

ㆍ은행나무열매진동수확기                   1,870만원 편성

ㆍ캠핑장예약시스템구축(하기동)              2,200만원 편성

ㆍ공공산림가꾸기(국비)                      5,241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80억 3,305만원 대비 795만원 증가

ㆍ개발제한구역단속차량수선                    2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81억 9,231만원 대비 13억 3,275만원 증가

ㆍ폭염저감시설 설치(시비)                    7,200만원 편성

ㆍ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시비)                  10억원 증액

ㆍ방사능방재 훈련(시비)                      2,800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59억 8,972만원 대비 16억 632만원 증가

ㆍ관평동일원조도개선(시비)               1억 5,000만원 편성

ㆍ여성안심밤길 반딧불프로젝트(시비)         3,270만원 편성

ㆍ긴급하수도 수선 및 준설(시비)         1억 8,000만원 증액

‣ 건축과는 기정액 7억 8,696만원 대비 2억 7,995만원 증가

ㆍ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국비)            2억 9,337만원 편성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3억 1,652만원 대비 249만원 증가

ㆍ국내여비                                   900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2억 8,883만원 대비 4억 1,126만원 증가

ㆍ자살예방사업 지원(국비)                   1,750만원 편성

ㆍ보건소 한시인력지원(국비)                 4,520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88억 606만원 대비 20억 1,730만원 증가

ㆍ예방접종사업(국비)                      7억 300만원 증액

ㆍ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국비)               3억원 편성

ㆍ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3,108만원 편성

□ 특별회계 예산안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180만원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90만원과 예비비 7,972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과 예비비 14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08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억 4,917만원을 감액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에 반영함.

□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삭감하고 필요사업에 재편성하였으며, 2020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분 및 특세·특금사업 예산을 반영

하였고,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하반기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 세출예산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필요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9. 1.

3. 회 부 일 자 : 2020. 9. 22.

4. 상 정 일 자 :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0. 9. 23.) : 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결특위(2020. 9. 24.) : 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524,123	△10,446,162	53,077,961	50,000	53,127,961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62,025,123	△10,446,162	51,578,961	50,000	51,628,961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0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82,300	74,012	0	74,012	356,312
노인복지기금	691,765	15,720	400,000	△384,280	307,485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8,865,323	831,754	0	831,754	19,697,077
식품진흥기금	984,293	150,007	148,690	1,317	985,610
녹지기금	141,490	62,234	0	62,234	203,724
옥외광고발전기금	2,283,450	270,000	390,567	△120,567	2,162,883
재난관리기금	5,678,543	1,082,813	3,023,050	△1,940,237	3,738,306
주차장적립기금	8,099,281	131,398	0	131,398	8,230,679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1,217	33,403	65,000	△31,597	1,389,620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2,416	180,27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3,399,607	7,731,071	16,803,683	△9,072,612	14,326,995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2019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치금으로 적립,

❍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과 버스 구입, 현대화된 보건소 건립을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94,700		57,000	37,700
312	도서관운영과	405-01	책소독기[작은도서관 지원]	36,000		36,000	-
338	사회돌봄과	307-05	제2노인복지관 임시운영[인건비]	55,700		20,000	35,700
425	청소행정과	201-01	거버넌스협의회참석수당	3,000		1,000	2,00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170,000		10,000	160,000
443	주차관리과	401-01	임시공영주차장	170,000		10,000	160,000
		-	이하여백	-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240,000		40,000	200,000
41	사회돌봄과	405-01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240,000		40,000	200,000
		-	이하여백	-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9. 2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

－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으로 규정하고 신고시기를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 신고사항 보완기간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함

(안제13조제3항)

－ 신고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3조제4항)

－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나.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규정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함에 있어 사례금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세 명세 및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신고사항의 조례 위반여부 및 처리방향  등에 대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절차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인미동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9. 2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연구용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다.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3 신설, 안 제9조 삭제)

라. 연구용역 추진 시 전문기관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마.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제5항 신설,

안 제10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이희환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9. 2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는

의회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보 편집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삭제)

나. 오타 “의정팀장가”를 “의정팀장이”로 변경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는 의회보의 효율적인 발행업무를 위해 의회보 편집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 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일정 및 장소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요령	3

6. 감사자료 제출	4

(서식1) 증인 안내문	5

(서식2) 피감기관 선서문	6

(서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

7.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괄)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기 간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장 소	방 법
의회운영	1일 이내	상임위 회의실	질의ㆍ답변 서류감사
행정자치	3일 이내	〃	〃
사회도시	5일 이내	〃	〃

※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 참조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별	계	감사대상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계	11	10	1
의회운영	1	의회사무국
행정자치	6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11개동 포함)	평생학습원
사회도시	4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3개반	29	3	13	13
의회운영	10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이희환, 황은주	배재성, 김현아, 이영신 정재신, 강은아
행정자치	9	황은주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하경옥	김미경, 김현아 정재신, 강은아
사회도시	10	인미동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김연풍 최옥술	노재창, 이영신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요령(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 국, 소, 원장) / 필요시 과장ㆍ동장 답변

❍ 감사종료 선언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활동, 증인추가 출석요구 등의 감사  계획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대 상 : 위원회별 소관 실ㆍ국ㆍ소ㆍ원장ㆍ과장 및 동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6

감사자료 제출

❍ 상임위별 자료요구 : 408건 (상임위별 요구목록 별첨)

― 운영위 15, 행정자치 170, 사회도시 223

❍ 제 출 기 한 : 2020. 10. 28.(수)

❍ 작성기준일 : 2020.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9. 10. 01. ~ 2020. 9. 30. ‣ 최근2년 : 2019. 1. 1. ~ 2020. 9. 30. ‣ 최근3년 : 2018. 1. 1. ~ 2020. 9. 30.

❍ 요 구 자 료 :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참조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 수감 중 추가 및 서면자료 요구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 경유)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2020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연번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결 과	처 리 부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운영방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20. 11.( )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1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감사대상기관 :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4. 감사반 편성

대 상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의회사무국	윤 정 희	인미동, 송재만 이희환, 황은주	배재성, 김현아 이영신, 정재신 외1

5.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 종료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 자료 요구 등은 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6. 자료제출 및 요구목록 : 별첨

7.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0. 10. 28.(수)

- 작성기준일 : 2020.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9. 10. 1. ~ 2020. 9. 30. ‣ 최근2년 : 2019. 1. 1. ~ 2020. 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20부 제출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전문위원실 경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작성기간 등)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등 계약직 채용현황 (구분,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 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최근2년
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2년
8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최근2년
9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의원 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서 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연찬회 추진(참가) 실적 국외연수, 출장 및 교육	최근2년
10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1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2년
12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최근2년
13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	최근2년
14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예산, 운영현황, 관리자, 유튜브 운영실적 등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기간제 근로자 현황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단위 : 천원)

건 명	세부내역	가격	구입업체	집행액	비 고
계

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9.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9-1. 의원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9-2. 국내연수(출장) 및 연찬회

: 의원별 관외여비 예산집행내역 포함

9-3. 국외연수, 출장 및 교육 : 건명, 기간, 주요실적 등

10.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1.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11-1. 보도 지원사항(예산액 포함)

11-2.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건수	업체수	주 요 내 용	유료 광고실적
							건수	금액

12.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홍보물명	인쇄 부수	주요 배부처		예산집행액	비 고
		배부처 별	수량
		계
		개 인
		공공기관ㆍ단체
		사기업

13.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부상, 상금 포함)

연번	대상자		표창일	표창내용	선정방법	비 고 (부상 등)
	성명	소속
					단체추천시 단체명 기재

14.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예산, 운영현황, 관리자, 유튜브 운영실적 등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목적

❍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제246회 정례회 기간(11.10.~12.11.) 중 3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본청	사업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사무 전반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평생학습원

※ 위임사무 중 국회 및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4. 감사반 편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5명)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황 은 주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송재만	김미경 김현아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 상 지	출석관계 공 무 원	장 소	비 고
11. . 10:00 ∼	ㆍ기획실 ㆍ홍보실 ㆍ감사실 ㆍ행정지원국 ㆍ자치혁신국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ㆍ평생학습원	감사 실시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역	해당 실ㆍ국.원장 과장, 동장	상임위 회의실	질의 및 현장확인
11. . 10:00∼
11. . 10:00∼

6. 주요감사 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 주요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

❍ 2020년 당면 현안 사항 및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		인사말씀		선서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위원장		위원장		증인		피감사기관		위원
						감사종료선언		감사 진행 (질의·답변)
						위원장		위원 및 피감사기관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출석요구, 추가 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선서문안: 붙임)

❍ 실ㆍ국ㆍ원 단위: 실ㆍ국ㆍ원ㆍ과장·동장 전원 참석 동시선서

- 선서대표: 행정지원국장

❍ 선서 후 증인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자료제출 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0.  10.  28.

-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2019.10.01.~2020.09.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치 결과 처리

-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은 의회에서 이송된 후 부서별, 사안별 처리 후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취합 ➟ 구의회 일괄 제출

❍ 서면답변서나 보충요구자료 요구 시 전문위원실 경유 제출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170
공 통		6
행정자치소관 공통		11
실	기획실	13
	홍보실	9
	감사실	11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18
	회계과	6
	세정과	6
	세원관리과	12
	민원여권과	7
	토지정보과	4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1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17
	문화관광과
		13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
		9
평생 학습원	평생학습과	8
	도서관운영과	9

	※ 작성기준일(예시)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9. 10. 01. ~ 2020. 9. 30.(1년) ‣ 최근2년 : 2019. 1. 1. ~ 2020. 9. 30.

202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전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1. 업무분장내역 및 인력현황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구분	2020
	정원	현원
부서명

2.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2-1. 총괄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2-2. 회의개최 실적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심의안건명 세부 기재

2-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여부표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 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 위원회별 여성비율 표기

3.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

용역명	계약방법	도급금액 (천원)	용역기간	수급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비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미 발주사업 및 사유

- 각종 연구 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적용된 사례 및 적용정도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4. 민간보조사업 관련(2019.1.1.~2020. 9. 30.)

-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4-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4-2.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단체 및 대표자명)	사업 내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국비,기금,지특사업도 포함

4-3. 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9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20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4-4.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4-5. ′19년,′20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5. 부서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

부서	구분	채용연도	업무내용

6.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ㆍ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	처리내용

※ 장기 반복민원 및 집단시위 민원내역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공통]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행정자치위 원 회

소관부서

공 통

1. 민간위탁 현황(2019. 1. 1.~2020. 9. 30.)

1-1. 총괄                                                    (단위: 천원)

시설명	위탁 근거	수탁자	위수탁 계약기간	수탁 선정방법	수입금 등 납부액		수탁자 지원액		비고
					2019	2020	2019	2020
				(공모, 수의계약)

1-2. 수탁자 선정시 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재위탁 포함)

1-3. 위탁시설 지도점검내용(개요, 내용, 조치사항 등)

시설명	점검일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1-4. 재위탁현황

시설명	재위탁기간	수탁자	의회동의	비고
			ex)제O회 임시회

2.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3.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미집행사유

4. 최근 2년간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결과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준공일	하자 보수기간	하자내용	조치완료일	비고
				준공후 년

5. 행정심판 추진실적

연도	사건명 (사건번호)	심판내용	처리결과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행정자치위 원 회

소관부서

공 통

6.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시설명칭	사용용도	사용면적	사용자	면제기간		사용료 면제근거
				시작일	종료일

7. 불용액 20% 이상 사업 현황(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불용액	사유

8.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최근 2년)

9. 부서(동)별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최근 2년)

(단위: 천원)

소관부서	축제(행사)명	행사내용	사업비	추진방법	비고
					행사주최 미개최/개최

※ 미개최 행사 포함

10. 업무추진비 관련(20만원 이상)

-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 지출내역

부서명	지출일	지급일	지출금액	대상자	목적	비고

11. 부서별 은행계좌 중 휴면계좌 정리현황

[기획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현황(일반회계)

1-1. 재정자립도

(단위: 천원)

연도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재원
2019
2020

1-2. 재정력 지수

(단위: 천원)

연도	재정력지수(%)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부족액	교부금
2019
2020

2. 규제개혁 추진 실적

2-1. 규제개혁 추진 실적

연도	과제명	개선내용	기대효과	소관부서 수용여부	비고
2019
2020

2-2. 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연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수용)여부	비고
2019
2020

3. 제안제도(공무원 및 구민) 운영실적

3-1. 공무원제안

연도	건수	제안내용	포상실적	제안 채택 및 수용여부
2019
2020

3-2. 구민제안

연도	건수	제안내용	포상실적	제안 채택 및 수용여부
2019
2020

4.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진실적

연번	회차	개최일	조례명	심사결과	변경내용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5. 소송 추진현황                                          (단위:천원)

건별	소송(자문)내용	패소사유	배상내역	수입료 지 급	성과금

6. 부서별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

6-1. 소관부서,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목표액)	비고

6-2. 기금운용실적 (집행액 및 집행계획)

6-3. 집행일, 집행내용, 지원단체, 기금사업현황 등 세부내역

소관부서	기금명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현황			비고
				집행일	지원단체	집행내역

6-4. 기금별 예금(예탁)종류

-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황

소관 부서	기금명	구성일	위원현황		비고
			성명	위촉일
			김○○		위촉·재위촉

- 기금별수입원 내역(시비, 국비, 차입금 등/예치금회수 수입 제외)

(단위:백만원)

연도별	소관부서	기금명	수입액	수입내역	비고
2019
2020

7. 지방교부세 및 국비 현황

7-1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A+B)	지방교부세(A)			국고보조금(B)
		소 계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 계	일 반 국 고	균 특 회 계	기 금
2019
2020

7-2. 10억원 이상 국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요구액	국비반영액	재원별	담당부서
계				일반,균특,기금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8. 국비 공모사업 현황

(단위 :천원)

담당부서	공모기관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9. 구정정책자문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단위 :천원)

부서명	일자	회의내용	자문위원		수당 지급액	비 고
			성명	직위

10. 국고보조금 부서별 미반납현황

(단위: 원)

부서별	사업명	반납예정액	미반납사유	비고

11. 구민 배심원단 운영현황

회의개최일	배심원명단	회의내용	회의결과	수당지급액	비고

12. 국외 업무여비 대상 및 지출 내역(최근2년)

출장기간	출장목적	방문국	인원	명단	여비집행액

13. 국제교류 추진현황(최근 2년)

[홍보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 보 실

1. 구보(유성소식지) 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

1-1. 구보 제작 지출내역

구분	계약업채	계약방법	지출세부내역	비고

1-2. 구보 발행현황

발행형태	면수	부수	배부처	비고

※ 우편배송, 직접배송 부수 구분 작성

2. 주요 구정 홍보 관련(최근2년)

연도별	홍보매체	홍보내용 (월별세부내역기재)	전체건수	집행액
2019
2020

3.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최근 2년)

4.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4-1. 소셜미디어 활용 및 관리

4-2. 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예산지원내역

5. 지역정보화 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현황

6.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현황

6-1. 소셜미디어 활용 및 관리

구입일자	장비명	지출액	구입용도	비고

6-2.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장비명	유지관리내역	지출액	비고

7. 전산장비관련 발주내역(2020년도)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보실	8. 민ㆍ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 현황 - 유성이 앱 등
	9. 구정관련 오보 현황 및 해명 건수

[감사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감사실

1. 대전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최근 2년)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최근 2년)

3. 계약심사 운용실적(최근2년)

4. 일상감사 추진실적

5.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2년)

5-1.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징계 요구 건수	적 발 기 관 별				요구양정별		징계요구 사유	징계의결결과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검경 통보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5-2. 주의 및 훈계 등 조치현황

6. 청탁금지법 추진 계획, 추진실적, 위반 적발 사항

7.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최근2년)

직	성명	수사기관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000	000

※ 개인인적사항(직, 성명) 미표기

8.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8-1.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 상 문제점 등

8-2. 감사 현황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9.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

- 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실적

10. 옴브즈만 운영현황 및 명단(최근2년)

11.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추진실적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운영지원과

1. 노사상생문화 구축을 위한 추진실적(최근 2년)

2.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최근2년)

- 지원예산액, 정산내역(집행내역) 등

- 신청자수, 선발인원, 탈락인원 등

- 보육시설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3. 위탁교육 운영 현황

3-1. 최근1년이내 직무역량교육 이수자 현황

3-2. 단기전문교육, 5급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직무역량교육 등 교육과정별       분류작성(일자, 참여자(소속), 예산현황)

3-3.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현황(최근2년)

4.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

5. 인사 운용 관련

5-1.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현황 및 미준수 사유

5-2. 전출입자 현황(구→시/구→타기관 분리 작성)

5-3. 인사 관련 고충상담 건수

6.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7. 유성아카데미 추진내역 및 성과(2019년)

개최년월일	강사	참석인원	추진성과	비고

8. 인사위원회 개최내역(최근2년)

회의일시	안건	위원참석수	참석위원구성	비고
			-민간: 명 -여성: 명 -의회추천: 명

9.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현황

- 대전시 5개구 비교(연도별 예산액, 세부집행액, 인원, 여행지 등)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운영지원과

10. 당직(일직, 숙직) 직급별 근무현황

10-1. 대상인원, 근무주기(월평균)

구분	직급별 대상인원	당직사령 및 당직원 구분	근무주기	비고
숙직	○급 ○명
일직

10-2. 당직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새올 당직시스템 기준)

11. 6급 미 승진자 현황(11년 이상 근무자)

- 직렬별,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포함

12.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추진 실적

13.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 현황

- 인원 , 인건비 계상현황 등

14. 6급 무보직 현황

15. 부서별 6급 이상 여성 비율

16. 육아휴직·육아시간 활용현황(총괄)

- 부서별 남·여 구분하여 작성

17.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실적

18.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징계의결 결과

[회계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1. 계약현황

1-1 수의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설계 금액	견적 (비율)	계약업체		사업 기간	사업 부서	비고
					소재지	대표자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표기

※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장애인기업의 범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1-2. 입찰계약 세부내역(전체)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구분	입찰 방법	설계 금액	낙찰가	낙찰업체		사업기간
				낙찰율	업체명	대표자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1-3. 전문공사 발주 내역(1,500만원 이상)

1-4.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원 이상)

1-5.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

2.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3.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2018년, 2019년)

4.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최근2년)

5.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보관금) 현황(2020. 9월 말 기준)

6.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 및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2020. 9월 말 기준)

[세정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정과	1. 착한 임대인 관련 재산세 감면 추진 현황
	2. 재산세 분납신청 현황 및 징수율(2020년 9월 말 기준)
	3. 등록면허세(등록분)환급시 민원인 착오신고 외 행정기관 착오부과(최근2년)
	4. 303-01 포상금 사용 세부내역
	5.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추진실적
	6. 세정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추진실적

[세원관리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원관리과

1.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세외수입 포함)(최근2년)

2.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2020년)

2-1.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전망·대책

2-2.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조치내역	추진실적	징수실적	징수비율(%)	비 고

2-3.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2020 체납액	비고
	계	이월 체납액	중가 산금	계	징수액	결손액	감액등
계

2-4.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결과

구분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 사유	조치결과	비 고

2-5. 지방세 감면 현황

2-6.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3. 세입금(과오납) 환급 현황(최근2년)

4.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2년)

5. 차량 압류 내역 및 조치(압류해제) 실적(최근2년)

6. 체납세금(체납자) 조치 내역(구세, 100만원이상)

7.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현황(최근2년)

8. 303-01 포상금 사용 세부내역

9.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전시 경진대회 수상 내역

- 발표개요, 발표내용, 발표결과(수상내역) 및 향후계획

10.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

1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한 추진실적

12. 구금고 협력지원사업 현황

- 협력기여금액, 예산편성내역 등

[민원여권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민원여권과

1. 민원1회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및 추진현황(최근2년)

2. 야간민원창구 운영 실적(최근2년)

3. 주요민원 처리 현황

-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ㆍ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부서명)
				처리일	처리내용

4.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2년) / 부서별 건수

5. 유기한민원 기한 초과 민원 현황

- 과별, 초과민원, 초과일수, 사유, 처리현황

6.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7. 기록물 관리업무 추진결과

[토지정보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토지정보과	1. 드론(UAV)을 활용한 구정업무 활용실적(지적재조사사업 등)
	2.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2-1. 공인중개업소 현황 2-2.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3. 구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4. 도로명 주소 인프라 확충 및 홍보 추진실적

[자치혁신국][마을자치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자치과

1. 무인택배보관함 이용 실적 운영현황

2. 새마을 협의회 지원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새마을회관 건립 포함

3.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3-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3-2. 대행용역사 선정내역 및 선정기준

3-3. 참여자 조직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3-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 내역

3-5. 동별 사업 선정 내역

동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부서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최근2년)

4-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결과 및 실적(공모사업 등)

4-2. 마을공동체 각 사업 참여 단체별 회의내역 및 실적, 회원 명단

4-3.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근거, 수탁자명, 선정방법, 수탁자 지원액        및 수입금 내역

4-4.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 현황

4-5.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

5. 동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동별 구분 작성)

5-1. 주민자치회 계획서, 예산 지출내역

5-2. 회의개최현황 및 회의내용

5-3.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

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결과

7.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8. 주민참여플랫폼 확장을 위한 추진실적

9. 자치협력을 위한 추진실적

10. 자치분권을 위한 추진실적

11. 각 동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문화관광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1. 유성종합스포츠센터사업 건립 추진결과

2.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

3. 유성구합창단 운영현황

4. 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2년)

(단위: 천원)

단체명	2019년				2020년				비고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국비	기금	구비
계

5.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최근2년)

구분	지도자 인원	지도 종목	지도 횟수	참가 인원	예산					비고
					계	국비	시비	기금	구비
계

6.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종목	대회일	대회명	보조금	비고

7.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

7-1.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실적(항목별, 연령대별)(최근2년)

7-2.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

8.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

(단위: 천원)

행사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9.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역(최근 2년)

- 지원기준 및 조건

- 2019년, 2020년도 인센티브 지원 실적

10. 전문기관 위탁 공연 실적

- 장터공연장, 두드림공연장, 족욕체험장 등(예산집행내역 포함)

(단위: 천원)

공연장명	공연일	공연팀	공연내용	집행액	비고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11.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 개요, 추진실적 등
	12.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 설치시기, 설치기구(소규모 체육시설 포함)
	1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결과
	14. 전민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결과
	15.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결과
	16. 관광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결과
	17.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현황 - 여성생활체육강좌, 어린이 체능교실 등 구분하여 작성

[교육과학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육과학과

1.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

2. 학교폭력 예방활동(지킴이 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2년)

3.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 위탁운영기관 현황, 운영프로그램, 이용자현황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내역(최근 2년)

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

- 지도단속 업소 현황, 조치결과

6. 청소년 복지지원 현황

7.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 센터 운영 현황

- 지원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8. 다함께 향유하는 과학문화 추진 및 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 세부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 기타 과학문화 사업 및 교육 추진 현황

9. 청소년 나be 한마당 추진현황

- 연도별 비교검토 결과(2019년도,2020년도)

(프로그램명, 참여자수, 소요예산, 문제점 및 성과)

10.「유성다과상」브랜드 사업 추진결과 및 실적

11. 미래인재 육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결과

12.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현황

13.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현황

[미래전략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미래전략과

1. 청년정책 관련

1-1. 청년정책기본계획

1-2. 청년정책 활동 지원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액	내용	추진실적	비고

1-3. 청년정책 활동 지원 사업의 자체평가

1-4. 청년정책 관련 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 현황(최근2년)

- 위탁근거, 수탁자, 계약기간, 선정기준, 수입금, 수탁자 지원액

1-5.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단체 및 단체별 활동현황(최근2년)

- 단체별 명단 포함

미래전략과

2.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2-1. 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성과 및 공유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현황

2-2.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사업예산(최근2년)

(국비 매칭사업 포함)

3. 로컬푸드 사업 추진현황

3-1.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3-3. 행복팜 운영실적

3-4. 직매장 설치 운영지원실적, 기획, 생산, 가공활동 지원실적

3-6. 로컬푸드 생산농가 및 품목 현황(2020.9월 말기준)

4.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5.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2년)

6.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현황

7. 품앗이마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세부 내역

8.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조성결과

9.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체계 추진결과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평생학습과

1. 소외계층  및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실적

2. 재능기부 활동실적 및 실비보상 내역(최근2년)

- 학습3박자교실 등

3.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3-1.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인원(최근2년)

3-2.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 수당 등)

3-3.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4.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2년)

- 5060청춘대학, 배움사랑방 등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

(행사실비 구분 작성)

5. 경력 단절여성 직업능력 향상교육 현황(2020년)

6.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예산집행 현황

6-1. 사업 계획 및 선정 기준

6-2. 지원 내역

동아리명	회원수	지원내용	지원액	비고

7. ‘사과나무’ 유성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2020년)

사업계획 및 문제점 등

8. 평생학습 성과한마당 추진결과

사업계획 및 문제점 등

[도서관운영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서관운영과	1.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1-1.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1-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1-3. 월별이용실적(대출수, 이용자) 1-4.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 1-5. 작은도서관별 보유 도서수 1-6. 건의사항접수 및 처리내용
	2. 도서관 문화행사 사업추진 실적 및 지출내역 (최근 2년) (노은, 구즉, 진잠, 유성, 원신흥 구분 작성)
	3. 휴먼북 운영실적 현황
	4.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 내역(구입처, 구입액 명시)
	5. 각 도서관별 도서대출 미회수 현황
	6. 책 읽는 도시, 유성만들기 추진결과 및 실적
	7. 수요자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추진결과
	8. 도서관 운영을 위한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운영결과
	9.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진결과 및 실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11. 10. ~ 12. 11.) 중 5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인미동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김연풍 최옥술	노재창 이영신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 상 지	출석관계 공 무 원	장 소	비 고
11.00~00 10:00 (5일)	ㆍ 경제복지국 ㆍ 생활환경국 ㆍ 안전도시국 ㆍ 보건소	감사 실시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역	해당 국ㆍ소ㆍ과장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장

6. 주요감사 내용

❍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 주요단위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도 결산 심의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

❍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선서의 취지 및 위증에 대한 처벌 안내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피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ㆍ소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 종료선언(위원장)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

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국ㆍ소 단위 : 국ㆍ소ㆍ과장 선서

- 선서 후 해당 국ㆍ소ㆍ과장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0. 10. 28.(수)

-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2019. 10. 01 ~ 2020. 09. 30.

‣ 최근2년 : 2019. 1. 1. ~ 2020. 9. 30.

‣ 최근3년 : 2018. 1. 1. ~ 2020. 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제출

* 첨부자료가 많을 시 엑셀자료 등 파일 제출가능(원본 전문위원실 비치)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실 경유)

❚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 고
합 계		221
공 통	전부서	7
	사회도시소관	18
복 지 경제국	소 계	63
	사회돌봄과	17
	희망복지과	10
	아동가족과	18
	일자리경제과	11
	위 생 과	7
생 활 환경국	소 계	57
	푸른환경과	13
	청소행정과	11
	교통정책과	10
	주차관리과	9
	공 원 과	10
	녹지산림과	4
안 전 도시국	소 계	64
	도시계획과	12
	재난안전과	21
	건 설 과	12
	건 축 과	12
	공동주택지원센터	7
보건소	소 계	12
	건강정책과	4
	예방의약과	8

202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전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1. 업무분장내역 및 인력현황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구분	2020
	정원	현원
부서명

2.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2-1. 총괄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년도	횟수 (서면)	예산 집행
					계	남	여

2-2. 회의개최 실적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률			소요예산
				위원수	참석인원	참석율	회의 시간	수당 지급액

※ 심의안건명 세부 기재

2-3.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성 명	성 별	연령	직업	위촉일자	연임 회수	비 고
계		30%(여)					청 년 여부표기
OO위원회	홍길동	남		법대교수	1998.1.1
	성춘향	여		관련공무원

※ 청년: 18세이상 34세이하, 위원회별 여성비율 표기

3. 부서별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

부서	구분	채용연도	업무내용

202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전부서]

[전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4. 민간보조사업 관련(2018.1.1.~2020.)

-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4-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4-2. 보조금 정산 및 정산자료 원본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8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 집행 내역	‘19년 예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4-3.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역(공문사본 포함)

4-4.′18년,′19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	자부담

5. 부서별 다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 장기반복민원 및 집단시위 민원내역 포함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ㆍ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	처리내용

6. 각 부서 용역사업 결과 보고

- 용역과제 심의결과, 용역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첨부

용역명	계약방법	도급금액 (천원)	용역기간	수급자	용역내용	활용여부	비고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구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도위

공통

1.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이상)

2.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액
	계	국	시	구	국	시	국	시	구	국	시	구

3. 2020년 예산서상 주요사업목록(편성목, 예산액, 사업명)

- 작성대상 편성목

·201-03(행사운영비),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307-05(민간위탁금)

·307-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401-01(시설비),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4.  외부감사(중앙,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2년)

감사기관 (감사명)	기 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부서

5. 구청 ⇒ 산하기관ㆍ위탁기관ㆍ공사업체 등

- 감사결과 조치 요구 및 보고사항

6.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최근2년)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총금액	낙찰률	계약 방식	수의 계약 사유	관급자재 발주여부

- 공사, 용역·물품 등 2천만원 이상

7.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최근 2년)

연도	기금명	수입		지출		예치현황 (금융기관명, 이율)
		금액	내역	금액	지출세부내역

- 기금관리 및 적립상 문제점 및 대책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구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도위

공통

8.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최근 3년)

시설명	수입				지출
	계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전년도이월금	계	지정사업비	일반사업비	기타	이월금
계

9.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최근 2년)

연도별	종류별	부과내역		징수실적		결손처분 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구입 계획 및 현황, 향후 사업계획

11. 각종 건설공사 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실적

12. 각종 인허가 불허가 현황(최근 2년)

13. 각종 소송, 고소·고발 사건 내역 및 처리현황(최근2년)

가. 연도별 처리 현황

년도별	건수	사건내역				소송 및 처리결과	소관 부서
		소송	고소	고발	기타

나. 소송 진행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진행상황	소송 비용	소관 부서
		원 고	피 고

14. 관내 지역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최근3년, 1천만원 이상)

일자	사업명	사업체명	주소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도위

공통

15.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

(국공시구유지 대지, 임야, 농지, 하천, 구거, 도로, 공유수면 등)

관리 부서	지번 (행정동)	면적	소유자 (관리청)	지목	점용 또는 임대현황					비고
					점 용 또는 임대자	면적	점용임대료		최초 개시일
							2019	2020

16.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최근2년)

17.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최근2년)

18. 유성구의회 5분발언 및 구정 질문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2018~)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회돌봄과	1.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내역 - 리모델링 결과 및 현장검증 내역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액, 정산액, 정산내역서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간) - 사회서비스 분야 및 제공기관명 - 서비스별(기관별) 월별 이용자 현황 및 비용집행 내역 - 1월, 7월 이용자 모집 신청자 및 선정자 결과 -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3.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요구에 대한 대책(최근2년) - 보훈단체명, 회원수, 지원내역 및 실적, 사무실 사용내역 및 근거 등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현황/ 각 경로당별
	5. 경로당 신축요구 현황/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지원현황(최근2년) - 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행중인 사업내용 및 지원현황 포함
	6. 경로당 물품목록 및 지원현황(최근3년)
	7.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현황 포함
	8. 노인복지관별 운영 및 지원내역(최근2년) - 종사자 수, 이용자수 포함(거주지, 성별, 연령별 현황) - 복지관 현황 및 보조금 관련 (건축면적, 인건비, 전입금 등 내역)
	9. 노후생활 맞춤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실적
	10.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최근2년)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사회돌봄과

11. 경로식당 운영관련(최근2년)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법적근거, 위탁기관, 위탁계약서, 급식비 산정내역 등

12. 사회복지시설별 운영 현황(최근2년)

- 예산집행현황 및 감사내용, 감사결과

- 시설 수입과 지출내역서

- 프로그램별 등록회원, 연 이용자 수, 1일 이용자수, 성별·연령별 이용비율)

13.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행 현황

- 운영기관, 운전기사 현황(보조기사포함), 연도별 운영횟수, 이용자 수 등

(이용자 수 작성에 있어 동일 인물의 중복이용자는 1로 카운트 할 것)

1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최근2년)

- 시설 및 인력현황, 예산 및 결산 관련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사항

- 지도점검 기관,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15. 시니어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 및 활성화 방안(최근2년)

16. 동별 독거 노인 현황, 관리실태, 지원사업 및 실적(최근2년)

17. 사회돌봄과 관련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최근2년)

희망복지과

1. 저소득층 자활 능력을 통한 자립기반 실적 (최근 2년간)

2. 긴급의료비 지원현황(최근2년)

3. 저소득주민 장학금 신청자 명단(동별/ 최근3년)

장학생					생활실태			수령회수
성명	성별	학교	학년	성적	기초	차상위	모자가족

4.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대비 결과

5. 위기가정 희망, 긴급복지지원 현황 (3년)

- 위기상황 장기 지속 시 연계현황 포함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사업실적(최근2년)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희망복지과

7. 자활기관 운영비 집행내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최근2년)

-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현황

- 부정적, 습관적 의료 이용자 급여제한 사항

9.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추진결과

10. 복지사각지대 틈새 계층 발굴 및 지원현황(최근2년)

아동가족과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최근2년)

2. 다문화 가정 지원관련/ 최근2년

-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이용자 월별 현황

- 다문화 가정 신문구독자 동별 인원

- 다문화 가족 DIY 소가구 만들기 사업 추진내역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현황(5개구 예산지원 현황 포함)

3. 다문화 가정 실태현황 및 인권침해사례 현황(가정폭력 등)

4. 육아커뮤니티 운영관련

- 각 그룹별 사업진행 내용 및 지도점검 내역

5. 어린이집 현황

- 민간, 가정, 직장, 기타 어린이집 현황(위치, 시설규모, 정원 등)

- 어린이집 실설 및 추가 확보 계획

6.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최근2년)

구분	시설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점검일/처분일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아동가족과	7. 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 현황 가. 동별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현황 - 동명, 영유아수, 보육시설 수(시설별 구분), 보육정원, 이용인원, 설치율 나.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 다. 어린이집 신규, 휴ㆍ폐원 현황 (3년) 라.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내역, 회의자료,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최근 3년) 마. 어린이집 상해발생 및 보상 사례 (민간포함)
	8. 어린이집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최근2년)
	9.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시책현황
	10. 성폭력·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실시현황(최근3년) - 강사파견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11. 영유아 보육 환경조성 및 추진계획/ 실적
	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현황 (최근2년)
	13.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지급관련(최근2년) - 초등 방과 후 강사료 지원사업 각 학교 홍보내역(증빙자료) (학교별 방과 후 교실 수강신청 안내 등에 기재된 유성구청 지원여부 등) - 월별 강사료 입금내역
	14. 보육,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현황(최근2년) - 각 시설별 지원된 수리비(개보수비), 시설비 현황, 공사업체 포함 - 개보수 비용 및 산출방법, 근서 - 각 시설별 지원사업 현황(사업명, 기간, 대상, 시설수, 지역내역) - 각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인원수,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
	15.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개최 회수 및 안건내용, 회의자료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아동가족과

16.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지원내역(최근2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평가자료 및 운영실적

17.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내역 및 실적(최근2년)

18.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최근2년)

- 예산 및 집행액(국시비 구분),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현황, 회의개최 내역

일자리경제과

1.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추진결과(최근2년)

2.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2년)

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현황(최근3년)

연도별	응모업체수	선정업체수	사업내용	예산액	지원액	비 고

* 공모내역, 심사 및 선정기준, 정산서 포함제출

4.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

5. 지역경제 기반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6.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도모 추진내역 및 실적

7.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일자리경제과	8.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현황(최근2년)
	9. 착한가격 지정업소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
	10.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취소 및 소상공인 상생방안 추진 현황
	11. 농로포장요구 민원 미반영 내역
위생과	1.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 포함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업무계획서 및 운영실적 (최근3년)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최근2년) - 단속반 운영 및 조치내역
	4. 각종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5.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현황(최근2년) - 참가자 모집방법 및 선정방법, 참가자 명단 - 사업시행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 비용집행내역
	6.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2년) - 보건, 위생, 친절교육 추진실적 포함
	7.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추진 현황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푸른환경과

1.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추진현황(최근2년)

2. 야생동물 피해지원 지원절차(가구수, 지원내역) 및 지원결과

3.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

-  일반 현황, 남녀 구분 여부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

4.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추진 내역

5.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최근3년)

구 분	단속 내역			무료측정 내역
	단속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	측정건수		초과건수
				노상	방문
2018년
2019년
2020년

6.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관련 현황

7.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및 단속현황

8.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관리방법, 청소 독촉 및 과태료 부과내역

공기공급장치 설치 법적근거, 설치안내 내용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자 조치내역(최근 2년)

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11.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12.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내역 (2년)

13. 악취관련 민원 현황 및 건수 (최근3년)

- 관평ㆍ구즉동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청소행정과	1.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민원처리 현황/ 조치계획 및 결과
	2.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추진계획 및 결과 -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포함 - 음식물쓰레기 대상별 물량, 처리방법, 각 분야별 처리량, 예산집행 내역
	3. 무단투기 CCTV 운영 -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설치연도, 연도별 설치 위치도면, 작동여부) -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최근2년)
	4. 폐기물 처리 대행체계 - 청소업체 선정이유 및 입찰금액 및 내역 현황(최근5년) - 청소업체별 청소민원 발생건수 및 민원처리 현황 (최근 3년) - 청소업체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총예산액, 과업지시서, 계약처리현황) -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 용역업체 계약 처리현황 및 계약 지연 사유(최근1년)
	5. 사업장폐기물(산업, 건설 등) 처리계획 및 신고내역, 단속실적
	6.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련 - 계약서 사본 1부. - 최근2년간 정산 내역 - 최근3년간 가로청소 지도 감독계획 및 실시 내역, 지적사항
	7.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8.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인건비 내역
	9.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동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최근2년)
	10.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세입조치액, 제작업체 선정방법 - 제작업체 선정방법, 불법제작 및 유출방지 대책, 봉투판매소 지정 방법, 판매수수료, 지정업체 현황
	11. 지정,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통정책과

1.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추진현황

2. 장대삼거리 입체로 추진 건의건 관련 대전시 추진현황 및

-대전시 건의안 답변 내용 포함

3. 장대동, 죽동 지역 간 교차체계 개선 관련 추진현황

4. 도로 상 무적 방치차량 관리현황

5. 워킹스쿨 버스 관련(최근2년)

학교명	운영노선	운영일자	지도자	참가인원	지도점검 여부	기타

- 지도자 중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회원 유무

- 지도점검(활동내역) 확인 증빙자료

6. 과태료, 과징금 체납 관련(최근2년)

가. 교통유발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년도별	부과		징수액		체납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2019

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 등)

다. 교통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계획 및 결과

7. 교통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최근2년)

- 일시, 내용, 참가자, 심의내용

- 각 회의별 회의록 사본

- 교통복지기금 교통정책 자문현황

8. 마을버스 관련(최근 3년간)

가. 마을버스업체 현황 (종업원수, 버스대수, 노선 등)

나. 마을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

다. 마을버스 임의 노선변경, 연장, 단축, 운행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라. 마을버스의 주민 민원(진정)사항 및 조치사항

마. 마을버스 자체 실수입금, 노선별 연간 이용 승객수 (3년)

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노선도, 지원금액, 지원대수)

사. 향후 대응방안, 대전 시 답변 내용 및 용역 추진결과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통정책과

9. 마을버스, 화물차량 보조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회사명	보조금 종류	지금액 (단위: 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10. 야간 화물차량 불법주차 지도단속 등 정비내역(최근2년)

주차관리과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 주차장 현황 (공용 및 일반주차장 전체)

2.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추진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

- 2020년도 과태료 징수계획서, 부과금액, 미징수액 포함

3.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

4. 공영 주차장 신설 · 증설 등 향후 추진 방향

-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수입내역 포함

- 위탁 운영 현황

5. 구역별 주정차 단속현황 : 주차단속반 단속에 한해

- 단속반 운영현황(총인원, 조별 운행시간, 코스 등)

- 2020년도 구역별 단속노선표

-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동별 구분)

- 저녁7시 이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동별 구분)

- 주말 상습 민원발생 구간 단속현황(장소 및 단속회수, 단속시간 등)

일자	대상지	사업내용	비용집행내역	기타

6. 공유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활용추진 현황

7. CCTV차량 보유현황 및 유지보수 실태

8.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문제 해결방안

9.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선정기준 및 선정구역 현황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 원 과

1. 방동저수지 일원 관광자원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2. 썰매장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최근2년)

3.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족욕체험장/ 최근2년)

- 족욕장 위탁계약서 사본(관리인원, 시간 등 첨부)

- 운영계획(월별 또는 연간) 및 월별 지도점검 내역

- 월별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청구액 및 납부액

- 족욕장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내역 및 금액

- 한방족욕장 한방약제비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4.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유지관리 현황(월별, 최근2년)

년 월	공원명	유지관리내역	집행금액	기타

- 안전관리 및 위생 점검현황, 계획서

-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5.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련 발주내역 및 업체 선정내역, 업체명

6.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 출입구 문 설치현황, 장애인 화장실 독립 설치 유무, 기저귀교환대 유무

- 화장실 미설치 공원 사유

7. 공원등 LED 등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향후 설치계획

8. 공원내 운동체육시설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

9. 관내 공원현황(소유구분, 관리방법, 관리주체, 예산)

10. 북대전IC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녹지산림과

1.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2. 가로화분, 꽃묘식재, 녹지대 사업관련(최근2년)

3.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결과(최근2년)

- 등산로 관리, 보수시설 현황 포함

4. 등산로 안내 홍보물 제작 실물 1부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시계획과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 사무관리비 일체서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현지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운영,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회의 참석수당 일체 서류
	2.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재생형) - 주민공청회 개최내역 -용역관련 서류(공고, 계약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용역지시서 등)
	3.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중심시가지형)
	4.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추진결과, 주민지원 확대방안 (최근2년) - 대상취락 현황, 위치, 사업량(도로, 공원, 택지면적 등), - 사업기간, 예산확보액 (국·시비) 및 사업추진 실적
	5.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포함
	6.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현황
	7.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8.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9.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처리현황 - 허가, 반려, 유보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정비실적 및 대책
	11. 도시계획변경 신청 및 고시결정사업 내역
	12.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캠핑장 허가 및 운영 현황(최근3년)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재난안전과	1.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2. 재해 방지를 위한 하천복구사업 추진결과
	3. 비상대비 안보태세 강화 추진결과
	4.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관련(최근2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현황 -소양교육 관련 비용집행 내역 (교육내용, 강사, 교육장소, 참가자 등) -방재교육훈련 참석 실비 및 여비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5. 재난재해예방 관련 주요 시설물(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6. 관내 침수지역 관리 및 개선현황 - 반석천 수해관련 피해현황 및 복구 예산 집행내역 포함 (최근3년)
	7. 원자력 안전운영 (최근2년) - 위원회 설치여부 및 위원명단 - 유성원자력 환경 안전 감시센터 설치여부
	8.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재난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추진현황
	9. 수방자재관리 내역 및 실적
	10. 하천 변상금 부과현황
	11.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재난안전과

12. 관내 하천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 관리주체 구분

13. 국민안전교육 추진현황(최근2년)

14.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최근2년)

15. 풍수해, 폭염, 한파 종합대책 관련 추진내역

16. 자율방재단 동별 구성현황, 활동실적, 예산 및 지출내역, 계획서(최근2년)

17. CCTV 관련

- CCTV 설치현황(동별, 위치, 용도, 설치년도, 예산액, 내구연한)

- CCTV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CCTV 성능개선 현황

18. 각 부서별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복무점검 실태 및 결과

19. 민방위장비 현황(최근2년)

- 동별 민방위장비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계획서 및 조치결과

20.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현황(설치기간, 형태, 장소 등)

- 설치기간, 형태, 장소 등

- 예산집행 내역, 관련규정, 민원 및 조치사항

-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 현황

21.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추진현황

건설과

1. 불법 진ㆍ출입로(도로점용) 시설정비 실적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포함

2.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2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	비고

- 간선 및 이면도로 유지보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포함(동별)

- 도로정비 사업 안전사고발생 내역 및 대책마련 내역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건설과	3. 볼라드 설치현황, 설치기준, 공사금액, 추진실적 - 재정비 계획서, 장소선정 기준 및 방법 등
	4.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현황(동별) - 긴급수선 및 준설내용, 사업자 선정 및 정산서 등 일체서류 - 하수 악취 저감사업 계획서, 사업실적 등
	5.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 LED가로등 포함 - 월별 전기요금 납부액, 납부자
	6.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대책(최근2년)
	7. 월드컵 4거리 옆 호남고속도로 보도 육교 해체 처리 추진내역
	8. 상습 수해지역 근본 대책 수립내역
	9. 도로 변상금 부과현황
	10. 수해로 인한 도로복구 내역(동별) - 현황,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역, 감리자, 감리내역 등)
	11. 제설작업계획(인원, 장비, 추진계획, 직영/용역 구분) - 친환경 제설재 구매현황, 구입방법, 단가 총금액 포함
	12. 지하수 개발현황 및 폐공현황
건축과	1. 불법건축물 관련 (최근2년) 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시에서 배부된 자료) 나.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 다. 자체 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 단속실적 라. 이행강제금 부과, 징소, 감액. 결손 내역 마. 향후 대응방안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건축과	2. 최근 3년간 공개공지 불법 건축물 관련 가. 공개공지 내 (전면공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현황 나. 공개공지 내 (전면공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3.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부설주차장 조사결과 - 조사기간, 사업대상, 완료건수, 조치사항 등
	4.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현황
	5. 쾌적한 유성 가로환경 조성 추진결과
	6. 현장행정을 통한 건축행정 추진결과
	7.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현황 및 대책(최근2년)
	8.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 및 결과
	9. 건축신고 및 허가, 반려, 불허가 건수, 처리기간(최근2년)
	10. 장기 방치 공사장 현황
	11. 대형건물(5,000m2)이상 허가현황 및 처리기간(최근2년)
	12.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 - 설치일, 정기검사 실시일, 안전사고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철거 전후 주차대수 현황
공동주택 지원센터	1. 층간소음 예방 추진사업 현황
	2.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 신청 공동주택 수, 선정결과, 사유, 지원방법, 결과보고서 등
	3. 공동주택 주거환경 안전관리 추진현황
	4. 공동주택 민원업무 처리내역 - 각종 민원 및 분쟁 현황, 조치내역 - 민원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공동주택 지원센터	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대표회의 교육현황 - 교육 일시, 장소, 대상, 인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내역
	6. 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실적
	7.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건강정책과	1.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현황
	2.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현황
	3. 전문직원(의사, 간호사) 정원 (대전시 5개 구 현황)
	4.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추진현황
예방의약과	1. 의약품 관련(최근3년) - 의약품 구입현황(품목, 단가, 제조사, 구매처) - 각종 약품 사용, 재고현황 -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 내역
	2. 전문 직원 미보유로 인한 의료장비 미활용실태
	3. 치매안심센터 인력현황(5개구 비교)/ 치매환자 가족지원 내용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운영 실적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최근2년)
	5.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현황
	6.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 현황 및 인력투입현황
	7.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현황
	8. 약국 지도점검 관련 행정처분 내역 및 과태료 납부현황(최근2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권리의 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의 신고(안 제3조 ~ 제5조)

❍ 승계의 결정, 권리의 양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특허출원

(안 제6조 ~ 제9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등록보상금,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반환 제외

(안 제11조 ~ 14조)

❍ 개인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 비밀유지(안 제15조 ~ 17조)

❍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성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유성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개별 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 운영규정을 정비(안 제2조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불필요하게 남발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운용가능하게 정비한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이희환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 주민자치위원의 실비 및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혼선의 소지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의 실비 및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실비 및 수당은 개별 조례의 위원회별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온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온천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온천수 공동급수대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 기타 조례 상 미비점 정비(전문)

❍ 업종구분 중 의료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의“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대상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 2] 온천수 사용요금표 중 업종구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대전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 시행(’19. 10월)에 따라 유성구 바른유성찬 인증제가 한밭가득 광역인증제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을 폐지함으로써 인증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수정함.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역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인증제 통폐합으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 안 제14조)

❍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항)

❍ 법제처의 자치입법 컨설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2조)

❍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전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교류강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과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가 2019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지역먹거리 인증 등에 관한 조문을 폐지하여 인증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와 간호인력 증원을 통해 전담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보건진료 기능을 분리하여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843명에서 853명으로 10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집행기관 정원을 826명에서 836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발병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투입으로 일상적인 보건진료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감염병대응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적인 보건진료 기능이 제기능하도록 분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촉직 선정 시 공개모집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 활동 위원회 중복 제한 규정 및 예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정책실명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법령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2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 의무화(안 제3조)

❍ 정책실명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이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여 종전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 목적(안 제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계정구분(안 제2조)

❍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안 제5조 ∼ 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회계관직(안 제11조)

❍ 존속기한(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고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 중요사건에 대한 착수금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제한을 둔 고문변호사 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역량있는 변호사 진입 규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사건에 대한 착수금 추가 지급 규정 신설을 통해 구정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2020년도 조례입법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1994.12.2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직할시’에서‘광역시’로 변경한 개정사항을 유성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를 공포·시행(1994.12.31./1995.1.1.)함에 입법 목적이 실현되었고 더 이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도 조례입법평가개선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공포·시행(1994.12.31./1995.1.1.)으로 입법 목적이 실현되었고 더 이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을 해소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 미반영 사항과 조례 입법평가 개선 사항(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일치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 정비(안 제1조 ∼ 제6조)

-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단서 등을 신설※행안부 기획정비하거나 조문을 개정함

- 중복 등으로 인한 조문 번호 오류를 정정함

- 약칭규정이 없는 인용법령명 정식 명칭 표기

- 어법에 맞게 자구 수정

❍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실 소관 청년 관련 업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안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 미래전략과장

❍ 2020년 조례 입법평가 개선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8조 ∼제17조)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 및 조례의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조직개편 사항을 미반영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고문 공인노무사 위·해촉 및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자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자문절차를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공무원의 여비 수령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게 환수 및 징수가산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여비의 부정 수령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제2항의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의 절차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한 여비지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및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일부 개정(유성종합스포츠센터 신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개정(요가 및 헬스장 사용요금 신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일부 개정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 열거 및 명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준공예정을 앞둔 체육시설“유성스포츠센터”를 관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기존“2년”에서「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5년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상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신설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스포츠센터	시 설 명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위 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규 모	4,974.4㎡(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회의실, 레슬링훈련장 등
	비 고	2020년 10월 준공 예정

공공체육관	시 설 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공공풋살장	시설명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 치	상대동 488번지	외삼동 344-2번지
	규모 및 주요시설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기타시설	시 설 명	유성궁도장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위 치	덕명로 56번길 89(덕명동)	관평동 4번지
	규모 및 주요시설	17,797㎡ / 사무실, 관리실, 운시대 1조, 과녁 4조, 국궁체험장 등	9,000㎡ /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 위탁기간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 고
신 규	유성종합스포츠센터	2020. 11. 01. ~ 2023. 12. 31.(3년2월)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2021. 01. 01. ~ 2023. 12. 31.(3년)
	유성궁도장	2020. 11. 19. ~ 2023. 12. 31.(3년2월)
연 장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021. 01. 01. ~ 2022. 12. 31.(2년)
	사회인야구장	2021. 01. 01. ~ 2022. 12. 31.(2년)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준공예정인 유성종합스포츠센터와 위탁기간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자립을 통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문체육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에 있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공공체육관 2개소(진잠·구즉)와 사회인야구장은 공공체육관 자체운영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연장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규로 위탁하고자 하는 유성스포츠센터 외 4개소의 위탁기간은 금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 및 공포 후에 적용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9. 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9. 14.)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 토대 마련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위탁을 위함

나. 주요내용

○ 동의사항 :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사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 위탁 세부사항 ◀
▪ 위탁대상 :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회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규 모 : 동별 유료강좌 10개 과목 기준 / * 기존과 동일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  /  * 1년 실시 후 연장검토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  /  * 1년 실시 후 연장검토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심의 후 수의계약에 의한 위ㆍ수탁 협약체결

○ 위탁비용 : 277,455천원(3개동) / * 당초(’20) 洞 예산지원액 : 187,08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진잠, 원신흥, 온천1)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행사하여 주민대표 기구로서의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1년 실시 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황은주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도시발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유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김관형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나눔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행위 및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송봉식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원전 주변지역과

통일하고, 원자력시설 환경ㆍ감시 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여 감시토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ㆍ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및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관련 시설 및 제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관련, 원자력 관련 시설의 건설ㆍ가동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감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

○ 위원회의 구성에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위원의 임기관련 연임횟수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10조제2항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주민발의 청구로 제정된 본 조례안의 제명 중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를 ‘원자력시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로

변경하여 규정하며 그 외 덕진동 보관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 관련

환경 감시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김동수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속에 관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우리구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분할발주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김동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관내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가정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3항)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관련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3항)

○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 발생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과 영양수준,

위탁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자살예방시행계획 관련 수립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변경, 규정함(안 제3조)

○ 자살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2항~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신축에 따라 「유성 실버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추가(안 제2조, 별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신축 및 운영관련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변경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캠핑장 사전예약 및 시설의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수탁자의 운영상황 보고 및 구청장의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족들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캠핑족 및 구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하기동 캠핑장 사업과 관련,      시설의 사용료, 위탁 등에 관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237		발의연월일	:	2020. 9. 17.
			발 의 자	:	김연풍 의원 외

1. 제안이유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에 대한 안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별표 3의 반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추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별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

○ 안 제7조 ~ 안 제6조를 안 제6조 ~ 안 제15조로 함

○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함

원 안	수 정 안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노은에코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 국공립 사랑애 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사랑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사랑애 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0. 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로190번길39/지상1층, 연면적 209.31㎡(보육실면적 114㎡)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은에코힐아파트입주자

- 보육정원 : 43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3명	3명	10명	14명	13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 6.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최종 선정되어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열매마을10단지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업체에 위탁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 국공립 상록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상록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상록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0. 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노은동로111/ 지상1층, 연면적 206.7㎡(보육실면적 124.31㎡)

- 소유자 : 공무원연금공단

- 보육정원 : 47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7명	6명	10명	14명	14명	3명
반 편성	8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담임교사 8명, 연장교사반 1명,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 6.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최종 선정되어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9. 1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2018년과 2019년 기 출연한  ‘유성 온천수를 활용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확정 승인되어, 2020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계속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 원을 반영하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천원

○ 산정기준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방비 매칭 기준 : 총 국비의 15%

→ 국비 300,000천원, 지방비 45,000천원(시비 35,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 확약 의무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구비를 출연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융합 제품 개발 등

우리구에서 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과 관련, 향후 사업추진 시 동의안 의결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