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9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6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별첨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6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 ’20.  9. 22.(화) 10: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21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윤정희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

－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규정하고 신고시기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 신고사항 보완기간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함(안제13조제3항)

－ 신고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3조제4항)

－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나.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규정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8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함에 있어 사례금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세 명세 및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신고사항의 조례 위반여부 및 처리방향 등에 대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절차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자문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9. 7. 12.>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2.>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삼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유성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 12.]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 7. 12.>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7. 12.]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④ 삭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2.>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9.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2.>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는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7. 12.>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9. 7. 12.>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ㆍ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유성구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유성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③ 제23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0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성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21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연구용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다.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3 신설, 안 제9조 삭제)

라. 연구용역 추진 시 전문기관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마.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제5항 신설, 안 제10조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신 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9조(연구단체 심의ㆍ의결)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 다만,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지원경비의 변경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삭 제>
제10조(연구활동비 지출) 연구활동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삭 제>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2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희환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이희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는 의회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보 편집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삭제)

나. 오탈자“의정팀장가”를 “의정팀장이”로 변경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는 의회보의 효율적인 발행업무를 위해 의회보편집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을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9조 중 “의정팀장가”를 “의정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홍보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와,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삭 제>
제9조(총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의정팀장가 된다.	제9조(총무) ---------------------------------------------------------------- 의정팀장이 ---.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ㆍ고시

5. 문화ㆍ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3. 2.>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3. 2.>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의원 모두와,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2.>

④ 삭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3. 2.>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총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제10조(홍보위원) ①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민간인의 홍보위원 1명을 두되, 홍보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홍보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3. 2.>

③ 홍보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편집 및 심사 등 의회의 홍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홍보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17.>

제11조(보수 등)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 3. 2.>

제12조(자료수집) ①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ㆍ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 운영방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수감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20. 11.( )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1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감사대상기관 :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4. 감사반 편성

대 상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의회사무국	윤 정 희	인미동, 송재만 이희환, 황은주	배재성, 김현아 이영신, 정재신 외1

5.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장)

※ 선서 후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 종료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 자료 요구 등은 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6. 자료제출 및 요구목록 : 별첨

7.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0. 10. 28.(수)

- 작성기준일 : 2020.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 없는 경우 : 2019. 10. 1. ~ 2020. 9. 30. ‣ 최근2년 : 2019. 1. 1. ~ 2020. 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20부 제출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전문위원실 경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작성기간 등)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등 계약직 채용현황 (구분,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 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최근2년
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2년
8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최근2년
9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의원 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서 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연찬회 추진(참가) 실적 국외연수, 출장 및 교육	최근2년
10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1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최근2년
12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최근2년
13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	최근2년
14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예산, 운영현황, 관리자, 유튜브 운영실적 등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기간제 근로자 현황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3. 시책추진비 지출내역(건별 20만원 이상)

4.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5. 외부초빙강사 수당지급 및 소득세 납부내역

6.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단위 : 천원)

건 명	세부내역	가격	구입업체	집행액	비 고
계

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9. 의원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 현황

9-1. 의원역량개발비 사용내역

(의원별, 예산부기별 작성, 예산액 대비 집행액, 계획서 등)

9-2. 국내연수(출장) 및 연찬회

: 의원별 관외여비 예산집행내역 포함

9-3. 국외연수, 출장 및 교육 : 건명, 기간, 주요실적 등

10.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

11.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11-1. 보도 지원사항(예산액 포함)

11-2.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건수	업체수	주 요 내 용	유료 광고실적
							건수	금액

12.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

홍보물명	인쇄 부수	주요 배부처		예산집행액	비 고
		배부처 별	수량
		계
		개 인
		공공기관ㆍ단체
		사기업

13.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현황(부상, 상금 포함)

연번	대상자		표창일	표창내용	선정방법	비 고 (부상 등)
	성명	소속
					단체추천시 단체명 기재

14.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예산, 운영현황, 관리자, 유튜브 운영실적 등

15.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의안 번호	31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720,298,391	682,637,924	37,660,467	5.52
일 반 회 계	698,959,455	661,381,476	37,577,979	5.68
특 별 회 계	21,338,936	21,256,448	82,488	0.39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2,555,080	2,558,952	△3,872	△0.15
지방의회 운영지원		1,184,725	1,196,252	△11,527	△0.96
	의정활동지원	774,068	800,168	△26,100	△3.26
	의회사무지원	410,657	396,084	14,573	3.68
행정운영경비		1,370,355	1,362,700	7,655	0.56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5억 5,895만 2천원 대비 0.15%인 38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25억 5,508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37%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 코로나19 관련 의원국외여비 4,6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의회 여건에 맞는 의정실무 교육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2,07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의회사무 행정지원≫

－ 당초 구입예정 관용차량의 단종에 따른 신규차종 구입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610만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7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증액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증액 편성, 코로나 19 관련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 모바일   의정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의회 선진역량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비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의회시설관리≫

－ 제1ㆍ2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녹화시스템 소음 과다유입에 따른 영상 내용 전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인력운영비≫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전문 전담공무원 인건비 734만원 및 직급보조비 3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국외여비 6,68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 기간제 근로자 및 입법전담 공무원 인건비, 의정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태블릿PC구입 및 영상장비유지비 등 20년도 하반기 소요 예산 6,29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태블릿PC 구입 건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본예산 시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된 사유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