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114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7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9
1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147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151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169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8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9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12
17.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17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20
19.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34

2020. 9. 14.(월) 10:0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15.(화) 10:0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16.(수) 10:0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자치혁신국

나.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21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 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의 신고(안 제3조 ~ 제5조)

나. 승계의 결정, 권리의 양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특허출원

(안 제6조 ~ 제9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라. 등록보상금,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반환 제외

(안 제11조 ~ 14조)

마. 개인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 비밀유지(안 제15조 ~ 17조)

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안 제1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성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유성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구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 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유특허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구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예에 따른다.

제1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7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의안 번호	32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개별 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 운영규정을 정비(안 제2조 제3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불필요하게 남발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운용가능하게 정비한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ㆍ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22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이희환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나. 주민자치위원의 실비 및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혼선의 소지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의 실비 및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실비 및 수당은 개별 조례의 위원회별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 단서 중 “실제 비용”을 “실비 및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 1명은 여성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등) ------------------------------------------. ------------------------------ 실비 및 수당------------.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치센터의 회계책임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때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④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결정은 월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19세미만의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 1명은 여성으로 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의 위원이 위촉직 전체위원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회계책임자로 지정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22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온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온천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온천수 공동급수대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나. 기타 조례 상 미비점 정비(전문)

다. 업종구분 중 의료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

(안 별표 2)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의“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대상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 2] 온천수 사용요금표 중 업종구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량기＂”를 ““계량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온천원 보호지구내”를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온천원 보호지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특별”을 “그 밖의 특별”로 한다.

제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제4항 중 “유성구”를 “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계량기손료”를 “계량기 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계량기손료는”을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으로, “징수된 계량기손료는”를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를 “지방세 징수”로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온천수 사용요금표(월)

구분 업종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사용량 (㎥)	사용료 (원)	1단계 초과		2단계 초과		3단계 초과
			사용량 (㎥)	사용료 (원)	사용량 (㎥)	사용료 (원)	사용량 (㎥)	사용료 (원)
숙박업소	100까지	70,000	101~ 200까지	900	201~ 500까지	1,100	501이상	1,300
의료시설	500까지	450,000	501~ 1,000까지	1,100	1,001~ 2,000까지	1,300	2,001이상	1,500
산업시설 등	20까지	44,000	21~ 50까지	2,400	51~ 100까지	2,600	101이상	2,800
일 반 목 욕 장	500까지	300,000	501~ 1,000까지	800	1,001~ 2,000까지	1,000	2,001이상	1,200
공 공 목 욕 장	500까지	무료	501~ 1,000까지	무료	1,001~ 2,000까지	무료	2,001이상	무료
	단, 공공족욕장은 1개월에 3000㎥ 이내로 한다.

※ 각 단계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는 단계별 요금 적용

※ 공공목욕장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설치한 욕장을 말함

※ 업종구분

∙ 숙박업소 :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 의료시설 :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7호~제8호)

∙ 산업시설 등 : 「온천법」제16조제2항의단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제6호)

∙ 일반목욕장 : 공중탕, 가족탕, 한증탕

∙ 공공목욕장 : 공공목욕탕, 공공족욕장

※ 그 밖에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무료로 제공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3. -------------------------------------------------------------------------------- “계량기”----------------------------------------.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구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 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급수구역) -------------------- 온천원보호지구 내------. --------------------------------------------------- 온천원보호지구 --------------------------------------.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계약) ① ∼ ③ (생 략)	제6조(급수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 ------------------------ 그 밖의 특별-------------------------------------------------------------------.
제7조(급수공사 등) ① ∼ ④ (생 략)	제7조(급수공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9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성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④ 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손료를 징수한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 계량기 손료---------.
② 제1항의 계량기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① ------------------------------------------------------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 지방세 징수----------.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온천수 사용요금표(월)

구분 업종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사용량 (㎥)	사용료 (원)	1단계 초과		2단계 초과		3단계 초과
			사용량 (㎥)	사용료 (원)	사용량 (㎥)	사용료 (원)	사용량 (㎥)	사용료 (원)
숙박업소	100까지	70,000	101~ 200까지	900	201~ 500까지	1,100	501이상	1,300
의료시설	500까지	450,000	501~ 1,000까지	1,100	1,001~ 2,000까지	1,300	2,001이상	1,500
산업시설 등	20까지	44,000	21~ 50까지	2,400	51~ 100까지	2,600	101이상	2,800
일 반 목 욕 장	500까지	300,000	501~ 1,000까지	800	1,001~ 2,000까지	1,000	2,001이상	1,200
공 공 목 욕 장	500까지	무료	501~ 1,000까지	무료	1,001~ 2,000까지	무료	2,001이상	무료
	단, 공공족욕장은 1개월에 3000㎥ 이내로 한다.

※ 각 단계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는 단계별 요금 적용

※ 공공목욕장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설치한 욕장을 말함

※ 업종구분

∙ 숙박업소 :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 의료시설 : 수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 산업시설 등 :「온천법」제16조제2항의단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일반목욕장 : 공중탕, 가족탕, 한증탕

∙ 공공목욕장 : 공공목욕탕, 공공족욕장

※ 그 밖에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무료로 제공한다

[별표 2]

온천수 사용요금표(월)

구분 업종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사용량 (㎥)	사용료 (원)	1단계 초과		2단계 초과		3단계 초과
			사용량 (㎥)	사용료 (원)	사용량 (㎥)	사용료 (원)	사용량 (㎥)	사용료 (원)
숙박업소	100까지	70,000	101~ 200까지	900	201~ 500까지	1,100	501이상	1,300
의료시설	500까지	450,000	501~ 1,000까지	1,100	1,001~ 2,000까지	1,300	2,001이상	1,500
산업시설 등	20까지	44,000	21~ 50까지	2,400	51~ 100까지	2,600	101이상	2,800
일 반 목 욕 장	500까지	300,000	501~ 1,000까지	800	1,001~ 2,000까지	1,000	2,001이상	1,200
공 공 목 욕 장	500까지	무료	501~ 1,000까지	무료	1,001~ 2,000까지	무료	2,001이상	무료
	단, 공공족욕장은 1개월에 3000㎥ 이내로 한다.

※ 각 단계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는 단계별 요금 적용

※ 공공목욕장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설치한 욕장을 말함

※ 업종구분

∙ 숙박업소 :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 의료시설 :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7호~제8호)

∙ 산업시설 등 :「온천법」제16조제2항의단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제6호)

∙ 일반목욕장 : 공중탕, 가족탕, 한증탕

∙ 공공목욕장 : 공공목욕탕, 공공족욕장

그 밖에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구청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구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구청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3. 삭제

4.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장

5.「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급수계약) ① 구청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청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온천이용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온천법 시행령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22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대전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 시행(’19.10월)에 따라 유성구 바른유성찬 인증제가 한밭가득 광역인증제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을 폐지함으로써 인증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수정함.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광역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인증제 통폐합으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2조 ∼ 안 제14조)

다.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항)

라. 법제처의 자치입법 컨설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2조)

마.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전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고자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교류강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과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가 2019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지역먹거리 인증 등에 관한 조문을 폐지하여 인증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자의 판로확대를 통해”로, “통합지원 등”을 “육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을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속가능”을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으로, “지역먹거리의 통합지원계획”을 “유성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먹거리의”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건강한 식문화 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합지원”을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지역먹거리”를 “지역 내 먹거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식품산업”을 “식품산업 먹거리정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을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청장”을 “종합계획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문매장”을 “전문매장,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을”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을 “(참여주체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를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공급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식품”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를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의”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등)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ㆍ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자의 판로확대를 통해 ------------------------------------------------------------------------ 육성 및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지역먹거리의 통합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3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 유성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종합계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
4. 지역먹거리 농ㆍ축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삭 제>
5. 지역먹거리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건강한 식문화 형성--------------------------------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육성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삭 제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종합계획-------------------------------------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지역먹거리 인증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5. 지역 내 먹거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 식품산업 먹거리정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종합계획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② ------------------------ 5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2조(지역먹거리의 인증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ㆍ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ㆍ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삭 제>
제15조의2(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2(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조문신설 2015. 7. 3.]	③ -----------------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16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생 략)	제16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② ------------------------------------------------------------ 전문매장,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
<신 설>	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산자인 농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공급하여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제19조(지역먹거리의 날 지정)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먹거리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먹거리의 날 지정)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의 -------------------------------------------------------------------.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지역먹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등)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ㆍ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자의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1. “지역먹거리”(로컬푸드,Local)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유성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장터 및 전문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먹거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적용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종합계획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ㆍ안심 농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역먹거리의 가공) ① 지역먹거리 가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지역먹거리 유통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7. 3.>

1. <삭제 2015. 7. 3.>

2. <삭제 2015. 7. 3.>

3. <삭제 2015. 7. 3.>

④ <삭제 2015. 7. 3.>

제15조의2(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15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통안전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산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공급하여 농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지역먹거리의 날 지정)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먹거리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특정 농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ㆍ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등)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11.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2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와 간호인력 증원을 통해 전담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보건진료 기능을 분리하여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43명에서 853명으로 1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집행기관 정원을 826명에서 836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는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발병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투입으로 일상적인 보건진료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감염병대응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적인 보건진료 기능이 제기능하도록 분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3명”을 “8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26명”을 “83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53	836				1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50	833				17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0	30	5	2	11	2
6급 이하 계	791	777				14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5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26명	1. -------------- 83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4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40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9	30	2	4	2	11
6급 이하 계	782
별정직 계	2
6급상당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53	836				1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50	833				17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0	30	5	2	11	2
6급 이하 계	791	777				14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코로나19 지속 및 장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인력 10명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5급이상 연봉제 계산,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 2.4%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출	538,233	550,670	563,405	576,446	589,800	2,818,554
인 건 비	418,102	428,137	438,412	448,934	459,708	2,193,293
물 건 비	20,040	20,040	20,040	20,040	20,040	100,200
경상이전	100,091	102,493	104,953	107,472	110,052	525,061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538,233	550,670	563,405	576,446	589,800	2,818,554
합 계		538,233	550,670	563,405	576,446	589,800	2,818,554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 영 원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0명 증원

구 분	증 감	증 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10	+10	-	+1	+1	+1	+7	-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538,233
○인건비		418,102
	기본급	330,641
	•봉 급	311,281	5급(연봉제)	78,966,000원	×	1명	=	78,966
			6급(18호봉)	44,536,800원	×	1명	=	44,537
			7급(10호봉)	32,958,000원	×	1명	=	32,958
			8급(3호봉)	22,117,200원	×	7명	=	154,820
	•상여금	19,360	정근수당(6급)	44,536,800원	÷	12월×1명	=	3,711
			정근수당(7급)	32,958,000원	÷	12월×1명	=	2,747
			정근수당(8급)	22,117,200원	÷	12월×7명	=	12,902
	수 당	87,461
	•명절휴가비	23,231	6급(18호봉)	44,536,800원	÷	12월×120%	=	4,453
			7급(10호봉)	32,958,000원	÷	12월×120%	=	3,296
			8급(3호봉)	154,820,400원	÷	12월×120%	=	15,482
	•연가보상비	9,275	5급(연봉제)	78,966,000원	÷	12월×84%×86%×13/30일	=	2,060
			6급(18호봉)	44,536,800원	÷	12월×86%×13/30일	=	1,383
			7급(10호봉)	32,958,000원	÷	12월×86%×13/30일	=	1,024
			8급(3호봉)	154,820,400원	÷	12월×86%×13/30일	=	4,808
	•시간외근무수당	39,355	6급	12,002원	×	12월×35시간×1명	=	5,192
			7급	10,841원	×	12월×35시간×1명	=	4,690
			8급	9,733원	×	12월×35시간×7명	=	29,473
	•정액급식비	15,600	5급	130,000원	×	12월×1명	=	1,560
			6급	130,000원	×	12월×1명	=	1,560
			7급	130,000원	×	12월×1명	=	1,560
			8급	130,000원	×	12월×7명	=	10,920
○물건비		20,040
	직급보조비	20,040	5급	250,000원	×	12월×1명	=	3,000
			6급	250,000원	×	12월×1명	=	3,000
			7급	155,000원	×	12월×1명	=	1,860
			8급	145,000원	×	12월×7명	=	12,180
○이전경비		100,091
	성과상여금	26,886	6급	3,597,500원	×	110%×1명	=	3,957
			7급	3,058,600원	×	110%×1명	=	3,365
			8급	2,540,800원	×	110%×7명	=	19,564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6,154	연금부담금	425,672,827원	×	8.9%	=	37,885
			퇴직부담금	425,672,827원	×	4.2919%	=	18,269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17,051	건강보험부담금	465,028,180원	×	3.34%	=	15,532
			장기요양보험료	15,531,941원	×	9.78%	=	1,519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2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촉직 선정 시 공개모집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나. 활동 위원회 중복 제한 규정 및 예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후단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를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민속학ㆍ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협의체, 협의회,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의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2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정책실명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법령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2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 의무화(안 제3조)

라. 정책실명제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이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여 종전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참고 자료

현행규칙	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책실명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기록·관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6.7.1.>	<삭 제> [상위법령 중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3조제14호] [불필요한 조문]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사업) 또는 5억원 이상의 행사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 및 용역사업 3. 다수 구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사업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삭 제> [상위법령 중복: 영 제63조의2]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유성구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절차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제3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삭 제> [불필요한 조문 행정안전부 지침 및 상위법령 중복: 영 제63조의3제3항]
제7조(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행정안전부 지침 중복 및 2019년 지침 상 사업관리이력서 작성절차 폐지]
제8조(평가 및 포상)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8.>

1. ~ 13. (생  략)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개 정 전 [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일부개정]	현 행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생 략)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 조례로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의안 번호	32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나. 목적(안 제1조)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계정구분(안 제2조)

라.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안 제4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안 제5조 ∼ 안 제6조)

바.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사. 회계관직(안 제11조)

아. 존속기한(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국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20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고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중요사건에 대한 착수금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다.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제한을 둔 고문변호사 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역량있는 변호사 진입 규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사건에 대한 착수금 추가 지급 규정 신설을 통해 구정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업”을 “개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 300,000	없 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가. 3,000만원미만 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마. 3억원이상 5억원미만 바. 5억원이상 ※ 중요사건(구정에 행ㆍ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 추가 지급	600,000 1,2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00,000 ~ 5,000,000	ㆍ100분의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상고심ㆍ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 비용 6. 출장여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준함.

※ “직무관련 사건”이란 유성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및 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조(자격 및 인원) --------------------------------------- 개업 -----------------------------------------------------------------------------------------.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 300,000	없 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가. 3,000만원미만 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마. 3억원이상 5억원미만 바. 5억원이상 사. 중요사건(구정에 행ㆍ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	600,000 1,2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00,000 ~ 3,000,000	ㆍ100분의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상고심ㆍ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ㆍ고소ㆍ고발ㆍ피고소ㆍ 피고발의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된 때에는 착수금의 100%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 비용 6. 출장여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준함.

※ “직무관련 사건”이란 유성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함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 300,000	없 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1. 본안소송(소송물가액 기준) 가. 3,000만원미만 나.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라. 1억원이상 3억원미만 마. 3억원이상 5억원미만 바. 5억원이상 ※ 중요사건(구정에 행ㆍ재정적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건) 추가 지급	600,000 1,2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2,000,000 ~ 5,000,000	ㆍ100분의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상고심ㆍ환송심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000 2,000,000 3,000,000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기타 비용 6. 출장여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준함.

※ “직무관련 사건”이란 유성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함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삭제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2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0년도 조례입법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1994.12.2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한 개정사항을 유성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를 공포·시행(1994.12.31./1995.1.1.)함에 입법 목적이 실현되었고 더 이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도 조례입법평가개선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공포·시행(1994.12.31./1995.1.1.)으로 입법 목적이 실현되었고 더 이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중 "대전직할시" 를  "대전광역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32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을 해소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 미반영 사항과 조례 입법평가 개선 사항(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불일치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항 정비(안 제1조 ∼ 제6조)

-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단서 등을 신설※행안부 기획정비하거나 조문을 개정함

- 중복 등으로 인한 조문 번호 오류를 정정함

- 약칭규정이 없는 인용법령명 정식 명칭 표기

- 어법에 맞게 자구 수정

나.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실 소관 청년 관련 업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안 제7조)

-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 미래전략과장

다. 2020년 조례 입법평가 개선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8조 ∼제17조)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 및 조례의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조직개편 사항을 미반영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을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업무팀장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실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1. -----------------------------------------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1(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의2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가 된다.	⑥ ------------------------------------------------------ 업무팀장이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 미래전략과장-----------------------------------------------------------.
⑤ ∼ ⑮ (생 략)	⑤ ∼ ⑮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8조(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그 밖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그 밖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생 략)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2. ------------------------------------------------------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참고 자료

○ 상위법 불일치 개선(안 제1조 및 제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상위법에서는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단서 신설

※ 행정안전부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 개선과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개정 2017. 4. 18.,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략)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1. -----------------------------------------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32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고문 공인노무사 위·해촉 및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자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문절차를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노무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공인노무사:       ]

연번	의 뢰 연월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자 문 건 명	회 신 년월일	회신내용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관계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2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공무원의 여비 수령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게 환수 및 징수가산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여비의 부정 수령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제2항의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의 절차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한 여비지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에게 예산의 범위”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으로, “별표 1”을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하 “여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에게 예산의 범위----------------------------------------------- 한꺼번에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 별표 1의 ---------------.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
<신 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하 “여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하 “여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의안 번호	321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및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일부 개정(유성종합스포츠센터 신설)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개정(요가 및 헬스장 사용요금 신설)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일부 개정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 열거 및 명확화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준공예정을 앞둔 체육시설“유성스포츠센터”를 관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기존“2년”에서「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5년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상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 또는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221-1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동 92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 진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1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65,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65,000
		일반행사			22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⑤ ------------------------------------------------------------------------------------------------ 따른다.

참고 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 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221-1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봉명동 451)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원내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진잠동 102번길 50 (원내동 206-5)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동 92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 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 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221-1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봉명동 451)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원내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진잠동 102번길 50 (원내동 206-5)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동 92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 328번길 123 (지족동 837)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진잠)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전 체		4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1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65,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65,000
		일반행사			22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ㆍ진잠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진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체육관 대여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10,000		-1일 8시간기준 (09:00~18:00)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165,000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165,000
		일반행사			22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전민·온천·송강·노은·갈마봉)	자유경기			무료
유성우드볼장	자유경기			무료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자유경기			무료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별표 3]

체육시설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감면 구분	감면 기준	비고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또는 10회 이상 헌혈자 -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구성원(3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여야 함)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전액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반 사용신청자 보다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관 대여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부랑인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의안 번호	31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8월 2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신설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스포츠센터	시 설 명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위 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규 모	4,974.4㎡(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회의실, 레슬링훈련장 등
	비 고	2020년 10월 준공 예정
공공체육관	시 설 명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위 치	계백로 835(원내동)	송강로42번길 34(송강동)
	규 모	2,289㎡(지하1층, 지상3층)	2,34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등)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
공공풋살장	시설명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 치	상대동 488번지	외삼동 344-2번지
	규모 및 주요시설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기타시설	시 설 명	유성궁도장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위 치	덕명로 56번길 89(덕명동)	관평동 4번지
	규모 및 주요시설	17,797㎡ / 사무실, 관리실, 운시대 1조, 과녁 4조, 국궁체험장 등	9,000㎡ / 연식야구장 성인 제3종 규격 1면, 안전펜스

○ 위탁기간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비 고
신 규	유성종합스포츠센터	2020. 11. 01. ~ 2023. 12. 31.(3년2월)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2021. 01. 01. ~ 2023. 12. 31.(3년)
	유성궁도장	2020. 11. 19. ~ 2023. 12. 31.(3년2월)
연 장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2021. 01. 01. ~ 2022. 12. 31.(2년)
	사회인야구장	2021. 01. 01. ~ 2022. 12. 31.(2년)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준공예정인 유성종합스포츠센터와 위탁기간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자립을 통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문체육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에 있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공공체육관 2개소(진잠·구즉)와 사회인야구장은 공공체육관 자체운영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연장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규로 위탁하고자 하는 유성스포츠센터 외 4개소의 위탁기간은 금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 및 공포 후에 적용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 중)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등의 적격 여부 및 선정

2. 수탁기간 연장 등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 목적, 대상사무 및 위탁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의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5. 예산지원 및 전산에 관한 사항

6. 수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수탁에 따른 소용비용 등 지원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2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 토대 마련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위탁을 위함

2. 주요내용

○ 동의사항 :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사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 위탁 세부사항 ◀
▪ 위탁대상 :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자치회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규 모 : 동별 유료강좌 10개 과목 기준 / * 기존과 동일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  /  * 1년 실시 후 연장검토

○ 위탁기간 : 2021. 1. 1. ~ 12. 31.  /  * 1년 실시 후 연장검토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심의 후 수의계약에 의한 위ㆍ수탁 협약체결

○ 위탁비용 : 277,455천원(3개동) / * 당초(’20) 洞 예산지원액 : 187,080천원

3.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진잠, 원신흥, 온천1)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행사하여 주민대표 기구로서의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1년 실시 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1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202억 9,839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826억 3,792만 4천원보다 5.52%인 376억 6,046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6,989억 5,94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613억 8,147만 6천원 보다 5.68%인 375억 7,797만 9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213억 3,893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2억 5,644만 8천원 보다 0.39%인 8,24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20,298,391	682,637,924	37,660,457	5.52
일 반 회 계		698,959,455	661,381,476	37,577,979	5.68
특 별 회 계		21,338,936	21,256,448	82,488	0.39
	- 자치분권특별회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 의료급여기금	556,637	526,989	29,648	5.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68	△49	△0.0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782,469	13,757,380	25,089	0.1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27,191,721	217,510,001	9,681,720	4.45
-일반회계	224,688,987	215,035,067	9,653,920	4.30
-특별회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 유성구 총 예산 7,202억 9,839만 1천원의 31.54%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71억 9,1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75억 1,000만 1천원 대비 4.45%인 96억 8,172만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5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50억 3,506만   7천원보다 4.30%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493만 4천원보다 1.12%인 2,780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10,215,823	302,498,973	7,716,850	2.55
기획실	37,539,039	33,674,766	3,864,273	11.48
홍 보 실	0	0	0	0
감사실	200	200	0	0
행정지원국	158,863,025	156,856,426	2,006,599	1.28
자치혁신국	111,271,790	109,336,322	1,935,468	1.7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평생학습원	2,541,769	2,631,259	△89,490	△3.40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02억 1,5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77억 1,685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75억 3,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8% 증가

- 감사실은 2천원이 증가

- 행정지원국은 1,588억 6,3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 증가

- 자치혁신국은 1,112억 7,1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 증가

- 평생학습원은 25억 4,1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 감소

- 홍보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24,688,987	215,035,067	9,653,920	4.49
기획실	4,240,710	4,028,794	211,916	5.26
홍 보 실	2,568,808	2,534,128	34,680	1.37
감사실	102,331	121,862	△19,531	△16.03
행정지원국	63,135,858	62,918,391	217,467	0.35
자치혁신국	134,011,895	124,744,996	9,266,899	7.43
동행정복지센터	6,050,934	5,990,035	60,899	1.02
평생학습원	14,578,451	14,696,861	△118,410	△0.81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9%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42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6% 증가

- 홍보실은 25억 6,8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 증가

- 감사실은 1억 2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3% 감소

- 행정지원국은 631억 3,5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5% 증가

- 자치혁신국은 1,340억 1,1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3%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5,0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 증가

- 평생학습원은 145억 7,8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1% 감소 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474,934	27,800	1.12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016,536	988,736	27,800	2.81
	동행정복지센터	1,486,198	1,486,198	0	0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0억 1,6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37,539,039	33,674,766	3,864,273	11.48
세 출	4,240,710	4,028,794	211,916	5.26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375억 3,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8%인 38억 6,427만 3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42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6%인 2억 1,19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00%
세 출	2,568,808	2,534,128	34,680	1.37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6,8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인 3,468만원이 증가하였음. -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8,863,025	156,856,426	2,006,599	1.28
	운영지원과	168,990	0	168,990	순증
	회계과	34,761,630	32,755,211	2,006,419	6.13
	세정과	100,224,230	100,224,230	0	0
	세원관리과	22,930,527	22,930,527	0	0
	민원여권과	344,684	513,268	△168,584	△32.85
	토지정보과	432,964	433,190	△226	△0.0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88억 6,3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인 20억 6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3,135,858	62,918,391	217,467	0.35
	운영지원과	18,441,192	18,284,973	156,219	0.85
	회계과	40,992,531	40,945,520	47,011	0.11
	세정과	856,348	876,348	△20,000	△2.28
	세원관리과	896,664	916,591	△19,927	△2.17
	민원여권과	780,296	718,982	61,314	8.53
	토지정보과	1,168,827	1,175,977	△7,150	△0.61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31억 3,5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인 2억 1,746만 7천원이 증가 였음.

4.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11,271,790	109,336,322	1,935,468	1.77
	마을자치과	96,780,569	96,491,345	289,224	0.30
	문화관광과	7,898,854	6,946,186	952,668	13.71
	교육과학과	1,362,295	1,113,107	249,188	22.39
	미래전략과	5,230,072	4,785,684	444,388	9.29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12억 7,1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19억 3,54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34,011,895	124,744,996	9,266,899	7.43
	마을자치과	105,752,279	98,522,392	7,229,887	7.34
	문화관광과	15,002,876	13,284,785	1,718,091	12.93
	교육과학과	4,040,656	3,695,006	345,650	9.35
	미래전략과	9,216,084	9,242,813	△26,729	△0.29
동행정복지센터		6,050,934	5,990,035	60,899	1.02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0억 1,1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인 92억 6,689만 9천원이 증가 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억 5,0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6,089만 9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474,934	27,800	1.12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2%인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016,536	988,736	27,800	2.81
동행정복지센터	1,486,198	1,486,198	0	0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25억 273만 4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1,6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1%인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6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541,769	2,631,259	△89,490	△3.40
	평생학습과	113,574	267,688	△154,114	△57.57
	도서관운영과	2,428,195	2,363,571	64,624	2.73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5억 4,1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인 8,949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578,451	14,696,861	△118,410	△0.81
	평생학습과	6,659,362	6,810,516	△151,154	△2.22
	도서관운영과	7,919,089	7,886,345	32,744	0.4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45억 7,8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1%인 1억 1,841만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02억 1,5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77억 1,685만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71억 9,1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75억 1,000만 1천원 대비 4.45%인 96억 8,172만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54%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0%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소관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라 사업취소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대내외협력, 국내외교류활성화 등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홍보실 소관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운영비와 네트워크회선재배치, 태블릿PC케이스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감사실 소관은 청렴콘서트 행사 취소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국외연수를 못가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연수비, 퇴직설계과정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위탁교육비,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구청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노후 중형버스 교체하고자 공용버스 대체구입비, 통신실·민원실·세무민원실 등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비와 조직개편 등으로 증액되는 대민활동비와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사전사용한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일반회계에서 사전사용한 코로나19 예방 시설개선비,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자서명기와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 문화관광과는 유성온천문화축제는 전액 삭감을,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비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비(국비), 관광자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국비),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미반영액과 공공체육시설 휴장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부족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 교육과학과는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 과학대중화사업, 사전사용한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사업(공모), 유성유스호스텔 민간위탁금을계상하고, 미래전략과는 청년관련 행사사업비 삭감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국비), 인증로컬푸드 판로지원사업(시비), 코로나 19 대응 마을기업 지원사업(국비)을 계상함.

❍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평생학습강좌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도서관별 책소독기 구입비를 계상함.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는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비와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회(진잠, 원신흥, 온천1)의 시범사업비, 동별 평생학습강좌 온라인시스템구축비를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예산 감액과 조직개편으로 증액되는 인력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중복여부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하반기에 반영되는 예산이기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상 대상 및 추진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연이어 있는 만큼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53,077,961	63,524,123	△10,446,162	△16.44
통합기금	1,499,000	1,499,000	-	-
개별기금 (11종)	51,578,961	62,025,123	△10,446,162	△16.84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16.44%인 104억 4,616만 2천원 감소한 530억 7,796만 1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의결대상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2종)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396,508	19,886,066	13,016,322	6,869,744	1732.56	7,266,252
회 계 과	17,675	5,600,047	5,605,937	△5,890	△33.32	11,785
마을자치과	378,833	14,286,019	7,410,385	6,875,634	1,814.95	7,254,467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종으로

- 회계과는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589만원이 감소한 1,178만원 5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는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3억 7,883만 3천원이 증가한 72억 5,446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회 계 과	5,617,722 (5,605,984)	5,600,000 (5,600,000)	0 (0)	0 (0)	0 (0)	17,675 (5,937)	47 (47)	0 (0)
마을자치과	14,411,173 (7,336,173)	13,835,000 (6,760,000)	450,000 (450,000)	0 (0)	0 (0)	125,154 (125,154)	1,019 (1,019)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회계과는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함.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회 계 과	5,617,722 (5,605,984)	5,605,937 (5,605,937)	0 (0)	0 (0)	11,785 (47)	0 (0)	0 (0)
마을자치과	14,411,173 (7,336,173)	7,410,385 (7,230,385)	0 (0)	0 (0)	7,000,788 (105,788)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회계과는 예치금을 1,17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자치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 68억 9,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을 진잠동복합커뮤니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의 구비 부담금으로 매칭하여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회계과 소관은 2019년 결산으로 발생한 1,173만 8천원을 예치금 회수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마을자치과 소관은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국비)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7,500만원을 예치금 적립과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