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4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4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106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116

13.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24

1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2

15.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2

2020. 9. 17.(목) 10:0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13.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2020. 9. 18.(금) 10:0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복지경제국 소관

나. 생활환경국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2020. 9. 21.(월) 10:00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2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황은주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황은주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시발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사업추진협의회)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제3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및 제7조의 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7조(현장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의안 번호	32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김관형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김관형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전한 기부문화를 장려하여 나눔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행위 및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증서 발급)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    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    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안 번호	32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1일 송봉식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송봉식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원전 주변지역과 통일하고, 원자력시설 환경ㆍ감시 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여 감시토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관련 시설 및 제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기능 관련, 원자력 관련 시설의 건설ㆍ가동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감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

라. 위원회의 구성에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관련 연임횟수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바.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10조제2항 ~ 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주민발의 청구로 제정된 본 조례안의 제명 중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를 ‘원자력시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로 변경하여 규정하며 그 외 덕진동 보관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 관련 환경 감시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성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제5조제1항 중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유성구청장”을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성구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으로, “유성구청 관련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또는 기타”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를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회의 및 특별위원회회의”를 “운영위원회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
제2조(명칭) 이 기구는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명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를 위하여 감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하되, 감시기구는 유성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
제2장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이하 “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회-------------------------------------------------------------------------------------.
② 위원장은 유성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 임명 또는 위촉하는 ---. 다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성구의회의원 2명, 유성구청 관련국장 1명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위원---------------------- 한 차례만 연임-------------------------.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대해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 ------------------------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3. 그 밖에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위원회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 및 특별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 ① ------------------ 운영위원회회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단서 신설>	제12조(간사) ① -----------------------------------------------------------.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제반 업무	4. -------------------------- 그 밖에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를 위하여 감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하되, 감시기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2. 감시센터가 수행한 환경ㆍ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의 공개

3. 지역 원자력시설로 인한 환경ㆍ주민안전에 관한 우려ㆍ위험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권고 및 관련 지도감독기관 장에 대한 조사ㆍ대응 요구

4. 감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영향 점검과 안전ㆍ환경 관련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11명(관평동, 구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각 1명 포함)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2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 1명

3.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원 1명 등 <개정 2017. 4. 14.>

4. 원자력안전전문가 1명, 방사성폐기물전문가 1명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4.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 4. 14.>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 집행

2. 지역 원자력시설 관련 환경ㆍ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3.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그 밖에 제반 업무

제14조(감시센터의 구성) 감시센터는 감시기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요원에 대한 정원은 감시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내외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요원의 고용, 복무, 보수 및 업무처리 등) ① 감시센터 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요원의 고용, 복무, 보수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분장) 감시센터 요원의 직위별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시기구에 대한 운영 지원

제17조(재원) ① 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지원금, 관계기관 또는 지역 원자력시설 사업자의 지원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에 있어서는 유성구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감시기구는 관계기관ㆍ사업자 등과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지원) 유성구청은 감시기구가 이 조례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행정 지원한다.

제19조(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시센터 요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속학ㆍ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의안 번호	304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2020년 9월 1일 김동수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김동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속에 관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우리구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분할발주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8조)

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합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1. 구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의안 번호	32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2020년 9월 1일 김동수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김동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관내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가정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3항)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관련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다.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4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 발생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2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2020년 9월 1일 최옥술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과 영양수준,

위탁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사업)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양과 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6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행정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보고, “국민”을 “구민”으로 본다.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안 번호	32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2020년 9월 1일 최옥술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관련 수립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변경, 규정함 (안 제3조)

다. 자살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라.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2항~4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매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4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을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으로, “가족 등에게 적절”을 “유족 등에게 적절”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중 “누설하여”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 매년 수립ㆍ시행------.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 설>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 설>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ㆍ② (생 략)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 유족 등에게 적절---------------------------------------.
<신 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 12. 22.>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8. 12. 11.,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 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32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캠핑장 사전예약 및 시설의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수탁자의 운영상황 보고 및 구청장의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족들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캠핑족 및 구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하기동 캠핑장 사업과 관련, 시설의 사용료, 위탁 등에 관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캠핑장의 명칭은 “하기숲 캠핑장”이라 하며,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놀이터,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수·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

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

3. 위탁·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제15조(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오토캠핑장	1개소 / 1일	20,000	20,000	20,000	15,000	시설 내 비품 및 전기 사용료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오토캠핑장 : 4명 초과 시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다. 4시간 이상 초과 : 1일 시설사용료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권(제4조제2항 관련)

№ 2020 - 000001 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2020 - 000001 캠핑장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시 기	내 용		반환기준
			주말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별표 4]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입장 및 퇴실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ο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ο 음수대 이용은 정해진 물의 양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9. 전기시설

ο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안전

ο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 밖의 사항

ο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⑧ 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⑤ 생략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의안 번호	321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신축에 따라 「유성 실버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추가 (안 제2조, 별표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신축 및 운영관련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변경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유성구 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15(신성동)
유성 실버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신성동)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2.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3.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4.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실제 비용을 수반하는 식비 등은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알콜중독자 등 시설 또는 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자

2. 평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자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7조(운영) ⓛ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개정 2001.1.15>

2. 삭제<개정 2001.1.15

3. 삭제<개정 2001.1.15>

4. 삭제<개정 2001.1.15>

제9조(재산사용)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손해배상) ⓛ 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0.19.>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의안 번호	321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허가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나. 동일 부지 내 복수허가를 금한다.
2. 시설기준	차량 진ㆍ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16m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차량 진ㆍ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8m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 위 표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관계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77호 일부개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의안 번호	31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노은에코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 국공립 사랑애 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사랑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사랑애 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0. 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로190번길39/ 지상1층, 연면적 209.31㎡(보육실면적 114㎡)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은에코힐아파트입주자

- 보육정원 : 43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3명	3명	10명	14명	13명	3명
반 편성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 6.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최종 선정되어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사랑애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현 원장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0. 8월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98	169	156	387	357	129
국공립(비율)	65 (4%)	12 (7%)	14 (9%)	13 (3%)	11 (3%)	15 (12%)

Ⅲ		대상지 현황

❍ 대  상 : 사랑애 어린이집 / 원장(하정민)

❍ 위  치 : 유성구 지족로190번길39(노은에코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209.31㎡(보육면적 : 114㎡ / 보육정원 : 43명)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은에코힐아파트입주자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현재 운영중)을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수탁자 : 현) 사랑애 어린이집 원장 하정민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Ⅳ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업대상선정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2020. 4월
	○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2020. 5월
	○ 대전광역시 심사(적격여부 재확인)	2020. 5월
	○ 보건복지부 심사(최종선정)	2020. 6월
사전절차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0. 8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9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체결	2020. 9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0. 10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0. 11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0. 11월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0. 12월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국공립 사랑애 어린이집

○ 위탁업무 : 국공립 사랑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사랑애 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절차)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3명	3명	10명	14명	13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정원 및 반 구성(안)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9명/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 391,543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391,543
보 육 료		○ 0세반 : 3명×1반×470,000원×12월=16,920,000원 ○ 1세반 : 5명×2반×414,000원×12월=49,680,000원 ○ 2세반 : 7명×2반×343,000원×12월=57,624,000원 ○ 3세반 : 13명×1반×240,000원×12월=37,44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478,000원×12월=17,208,000원	178,872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84,600원×80%×1명×12월=26,732,1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80%×5명×12월=99,600,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75,000원×80%×1명×12월=19,92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30%×1명×12월=7,470,000원 ○ 조리원(5호봉) : 1,868,400원×100%×1명×12월=22,420,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176,142,960원×9.37%=16,540,590원 ○ 퇴직적립금 : 192,647,550원/12 =16,053,960원	208,701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391,54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391,543
인건비	○ 원장(10호봉) : 2,784,600원×1명×12월=33,415,2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5명×12월=124,50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075,000원×1명×12월=24,900,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075,000원×1명×12월=24,900,000원 ○ 조리원(5호봉) : 1,868,400원×1명×12월=22,420,800원 ○ 보조교사 : 1,745,150원×1명×12월=20,941,8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51,077,800원×9.37%=23,525,990원 ○ 퇴직적립금 : 274,603,790/12 =22,883,640원	297,487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3명×20일×12월=30,960,000원 ○ 운영비 : 4,700,000원×12월=5,64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87,36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3,000,000원	3,000
예비비	○ 예비비 : 3,696,000원	3,696

□ 향후계획

○ (2020. 9월) 민간위탁동의안 구의회 제출 및 동의

○ (2020. 9월) 건물 무상임대 협약

○ (2020. 10월 ~ 11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0. 12월) 어린이집 개원

붙임  관련법령 1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2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록)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열매마을10단지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업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 국공립 상록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상록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상록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0. 12월부터(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노은동로111/ 지상1층, 연면적 206.7㎡(보육실면적 124.31㎡)

- 소유자 : 공무원연금공단

- 보육정원 : 47명

반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보육정원	47명	6명	10명	14명	14명	3명
반 편성	8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담임교사 8명, 연장교사반 1명,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3.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 6.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최종 선정되어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상록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현 원장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0. 8월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98	169	156	387	357	129
국공립(비율)	65 (4%)	12 (7%)	14 (9%)	13 (3%)	11 (3%)	15 (12%)

Ⅲ		대상지 현황

❍ 대  상 : 상록어린이집 / 원장(조미정)

❍ 위  치 : 유성구 노은동로111(열매마을10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206,7㎡(보육면적 : 124.31㎡ / 보육정원 : 47명)

❍ 소유자 : 공무원연금공단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현재 운영중)을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수탁자 : 현) 상록어린이집 원장 조미정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Ⅳ		추진 일정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업 대상 선정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2020. 6월
	○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2020. 7월
	○ 대전광역시 심사(적격여부 재확인)	2020. 7월
	○ 보건복지부 심사(최종선정)	2020. 8월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0. 8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9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체결	2020. 9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0. 10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0. 11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0. 11월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0. 12월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국공립 상록어린이집

○ 위탁업무 : 국공립 상록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상록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5년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절차)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7명	6명	10명	14명	14명	3명
반	8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정원 및 반 구성(안)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담임교사 8명, 연장반교사 1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 472,690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단위:원)

예산액

계

472,690

보 육 료

구분	(반)정원	반수	단가	월	계
계	32	8			198,672,000
만0세반	3	2	470,000	12	33,840,000
만1세반	5	2	414,000	12	49,680,000
만2세반	7	2	343,000	12	57,624,000
만3세반	14	1	240,000	12	40,320,000
장애반	3	1	478,000	12	17,208,000

198,672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구분	단가(원)	정부지원(%)	교사수	월	계
계			16		270,048,460
원장 (22호봉)	3,658,700	80%	1	12	35,123,250
영아반교사 (8호봉)	2,224,700	80%	6	12	128,142,720
유아반 교사 (8호봉)	2,224,700	30%	1	12	8,008,920
장애아반 (5호봉)	2,075,000	80%	1	12	19,920,000
연장반교사	1,002,000	100%	1	12	12,024,000
조리원 (5호봉)	1,868,400	100%	1	12	22,420,800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25,639,960원 * 9.37%				23,504,480
퇴직적립금	225,639,960원 / 12월				20,904,020

270,048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50%, 구비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평가인증 신규통과 : 1,500,000원 /시비 50%, 구비50%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400,000원 / 시비10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100%

3,9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472,69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계

472,690

인건비

구분	단가(원)	교직원 수	월	계
계		16		366,389,050
원장(22호봉)	3,658,700	1	12	43,904,400
영아반 교사(8호봉)	2,224,700	6	12	160,178,400
유아반 교사(8호봉)	2,224,700	1	12	26,696,400
장애아반 교사(5호봉)	2,075,000	1	12	24,900,000
연장반 교사	1,020,000	1	12	12,240,000
조리원(5호봉)	1,868,400	1	12	22,420,800
보조교사	1,745,150	1	12	20,941,800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311,281,800원 * 9.37%			29,167,100
퇴직적립금	311,281,800원 / 12월			25,940,150

366,389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7명×20일×12월=33,840,000원

○ 운영비 : 5,000,000원×12월=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공공요금, 관리비, 수용비 등)

93,84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3,000,000원

3,000

예비비

○ 예비비 : 9,461,000원

9,461

□ 향후계획

○ (2020. 9월) 민간위탁동의안 구의회 제출 및 동의

○ (2020. 9월) 건물 무상임대 협약

○ (2020. 10월 ~ 11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0. 12월) 어린이집 개원

의안 번호	30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18년과 2019년 기 출연한  ‘유성 온천수를 활용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확정 승인되어, 2020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계속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하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10,000천원

○ 산정기준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방비 매칭 기준 : 총 국비의 15%

→ 국비 300,000천원, 지방비 45,000천원(시비 35,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유성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 확약 의무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구비를 출연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융합 제품개발 등 우리구에서 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과 관련, 향후 사업추진 시 동의안 의결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2020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계획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확정 승인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지방비(구비) 확보가 조건으로,

○ 해당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018년(1차년도), 2019년(2차년도) 구비 총20,000천원 지원

Ⅰ		관련근거

○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사전승인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

○ 과 제 명 :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융합제품 육성사업

○ 주관기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기업 : ㈜알엔에스, ㈜에이텍

○ 총 사업기간 : 2018. 4. 1. ~ 2020. 12. 31.(33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20. 1. 1. ~ 2020. 12. 31.(12개월)

○ 사 업 비 : 365,600천원 / 2020년도

(국비 300,000[확정] 시비 35,000[확정] 구비 10,000 민간 20,600)

○ 사업비 집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추진경과

○ 2018.01.24.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 2018.02.21. : 사업공모에 따른 구비 10,000천원 확약서 요청 / 1차년도

○ 2018.02.27. : 추경예산 확보 시 확약서 이행 조건으로 회신

○ 2018.05.02. : 국비 306,000천원 지원확정 / 지방비 15% 매칭조건

○ 2018.10.31. : 구비 10,000천원 출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9.01.29. : 중소벤처기업부 계속과제 연차평가 결과 확정 승인

○ 2019.02.13. : 계속과제 승인에 따른 구비 10,000천원 확약서 요청 / 2차년도

○ 2019.02.28. : 추경예산 확보 시 확약서 이행 조건으로 회신

○ 2019.09.18. : 구비 10,000천원 출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20.02.06. : 계속과제 승인에 따른 구비 10,000천원 확약서 요청 / 3차년도

○ 2020.02.19. : 추경예산 확보 시 확약서 이행 조건으로 회신

□ 1차년도 사업실적(2018년)

○ 추진실적

연번	기 간	추 진 실 적	비고
1	2018. 6.	전자협약 완료 및 국비 지급을 통한 사업 수행 - 참여기관 : ㈜알엔에스(관평동), ㈜에이텍(대화동) / R&D수행
2	2018. 7.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및 선정 - 수혜기업 : ㈜차메디텍, ㈜셀아이콘랩, 타임시스템(주), ㈜유진바 , 이오텍, 세레치피 - 지원내용 : 온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기업당 700만원)
3	2018. 8.	참여기관 및 수혜기업 애로상담 수행
4	2018. 9.	시제품, 기존 제품 홍보 박람회 참가지원 수행
5	2018. 10.	안전성 검사지원 및 시제품 인증지원 / 한국기초과학연구원
6	2018. 12.	3건의 특허출원 : ㈜알엔에스 2건, ㈜에이텍 1건
7	2018. 11. ~ 12.	온천수 시제품 개발완료 및 추가지원 수행

○ 제품사진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현황(총 7개 기업 제품)
㈜알엔에스-바디크림, 바디클렌저(2종)	㈜에이텍-기초 기능성 화장품세트(3종)	㈜셀아이콘랩-미스트
㈜차메디텍-미스트	타임시스템㈜-클렌징워터	세레치피-수분크림	㈜유진바이오텍-마스크팩

□ 2차년도 사업실적(2019년)

연번	기 간	추 진 실 적	비고
1	2019. 1. ~ 10.	R&D수행 지속추진 - 참여기관 : ㈜알엔에스(관평동), ㈜에이텍(대화동)
2	2019. 3. ~ 4.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및 선정 - 수혜기업 : ㈜차메디텍, ㈜셀아이콘랩, ㈜타임시스템, 세레치피 - 지원내용 :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분야 제품개발 및 유통 (기업당 최소 500만원)
3	2019. 8.	참여기관 및 수혜기업 애로상담 수행
4	2019. 8. ~ 10.	온천수 및 천연물을 활용한 융합제품 교류회 및 세미나 지원
5	2019. 10.	온천수 및 온천수 함유 시제품 안전성(라돈), 전성분 등 검사지원
6	2019. 11.	2건의 특허출원 : ㈜알엔에스 1건, ㈜에이텍 1건
7	2019. 11. ~ 12.	온천수 시제품 개발완료 및 결과보고

○ 추진실적

□ 제품사진

유성구 온천수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현황(총 6개 기업 제품)
㈜알엔에스 –피부트러블[아토피] 세트(2종)	㈜에이텍-리페어크림, 에센스 세트	㈜차메디텍-포밍클렌저
㈜타임시스템-숯 머드팩	세레치피-수분스킨	㈜셀아이콘랩-앰플

Ⅲ		3차년도 추진계획(2020년)

□ 사업목표

○ 기능성 화장품 개발(유성온천수 및 천연물 융합 제품)

○ 화장품 외 생활용품(샴푸, 치약 등) 확장

○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및 SHOP IN SHOP 입점 판로개척

□ 성과목표

수행 기관	㈜알엔에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에이텍 (대전 대덕구 대화동)
사업 내용	⦁온천수 및 천연물 활용 피부탄력 및 모공개선 뷰티제품 개발(2종) - 마스크팩, 폼클렌저 ⦁특허출원 1건	⦁온천수 및 천연물 융합 기능성 모발건강 뷰티제품 개발(2종) - 탈모방지 샴푸, 탈모방지 헤어토닉 ⦁특허출원 1건

○ R&D 부분

○ 비R&D 부분

수행 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내용	⦁수혜기업 6개이상 선정 및 관리 (뷰티·바이오) ⦁기업 애로상담 및 지원 10건 - 기업 애로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8건 -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2건 ⦁시제품 제작지원 6건 ⦁온천수 및 온천수 함유 시제품 안전성, 전성분 등 검사지원 6건 ⦁공인 시험·검사 기관 의뢰를 통한 수혜기업 제품 인증지원 6건 ⦁판로개척 위한 교육, 디자인, 컨설팅, 인허가, SHOP IN SHOP 등 지원 1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1건(체험단, SNS, 신문광고, 홍보컨텐츠 제작 등)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IR 투자유치 등 마케팅 채널 연계지원 2건 ⦁온천수 및 천연물을 활용한 융합제품 교류회 및 세미나 2건

□ 향후계획

○ 풀뿌리기업육성사업(2020년도) 구비 추경예산에 반영(10,000천원)

- 구비지원 예산편성 : 출연금

○ 출연금 신청 및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Ⅳ		참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조   직 : 4본부 2실 8단 / 363명(상임임원 1명 및 무기계약직 포함)

○ 주요 기능 및 사업 내용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 지원

의안 번호	31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202억 9,839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826억 3,792만 4천원보다 5.52%인 376억 6,046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6,989억 5,94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613억 8,147만 6천원 보다 5.68%인 375억 7,797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213억 3,893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2억 5,644만 8천원 보다 0.39%인 8,24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20,298,391	682,637,924	37,660,457	5.52
일 반 회 계		698,959,455	661,381,476	37,577,979	5.68
특 별 회 계		21,338,936	21,256,448	82,488	0.39
	- 자치분권특별회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 의료급여기금	556,637	526,989	29,648	5.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68	△49	△0.0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782,469	13,757,380	25,089	0.18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90,551,590	100	462,568,971	100	27,982,618	6.05
일 반 회 계	471,715,388	96.16	443,787,457	95.93	27,927,931	6.29
특 별 회 계	18,836,202	3.84	18,781,514	4.07	54,688	0.29

※ 유성구 총 예산 7,202억 9,839만 1천원의 68.1% 차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05억   5,159만원으로 당초 예산 4,625억 6,897만 1천원 보다 6.05%인 279억   8,2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68.1%를 차지   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717억 1,53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437억 8,745만   7천원보다 6.29%인 279억 2,79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88억 3,620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187억 8,151만 4천원보다 0.29%인 5,46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07,579,834	377,664,017	29,915,817	7.92
복 지 경 제 국	311,137,351	292,989,088	18,148,263	6.19
생 활 환 경 국	50,147,340	46,658,289	3,489,051	7.48
안 전 도 시 국	27,852,092	21,385,513	6,466,579	30.24
보 건 소	18,443,051	16,631,127	1,811,924	10.89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75억 7,983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3,776억 6,401만 7천원보다 7.92%인 299억 1,581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90,551,590	462,568,971	27,982,619	6.05
복지경제국	342,318,815	323,403,052	18,915,763	5.85
생활환경국	84,161,235	80,752,428	3,408,807	4.22
안전도시국	36,548,073	33,318,591	3,229,482	9.69
보 건 소	27,523,467	25,094,900	2,428,567	9.68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05억 5,159만원으로 당초예산 4,625억 6,897만 1천원보다 6.05%인 279억 8,2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836,202	18,781,514	54,688	0.29
	- 의료급여기금	556,637	526,989	29,648	5.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68	△49	△0.0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782,469	13,757,380	25,089	0.18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8억 3,620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7억 8,151만 4천원 보다 0.29%인 5,46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10,523,895	292,405,231	18,118,664	6.20
	사 회 돌 봄 과	109,654,098	107,907,089	1,747,009	1.62
	희 망 복 지 과	34,929,684	32,770,128	2,159,556	6.59
	아 동 가 족 과	150,376,231	144,679,585	5,696,646	3.94
	일 자 리 경 제 과	14,716,873	6,291,583	8,425,290	133.91
	위 생 과	847,009	756,846	90,163	11.91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05억 2,3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181억 1,86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41,705,359	322,819,195	18,886,164	5.85
	사 회 돌 봄 과	121,284,736	119,415,714	1,869,022	1.57
	희 망 복 지 과	36,538,038	34,326,245	2,211,793	6.44
	아 동 가 족 과	165,422,804	159,386,887	6,035,917	3.79
	일 자 리 경 제 과	17,271,372	8,585,946	8,685,426	101.16
	위 생 과	1,188,409	1,104,403	84,006	7.61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17억 5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5%인 188억 8,61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3,456	583,857	29,599	5.07%
	- 의료급여기금	556,637	526,989	29,648	5.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68	△49	△0.09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1,34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7%인 2,959만 9천원이 증액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6,364,871	32,900,909	3,463,962	10.53
	푸 른 환 경 과	858,718	710,986	147,732	20.78
	청 소 행 정 과	9,575,001	9,536,614	38,387	0.40
	교 통 정 책 과	15,751,054	12,821,247	2,929,807	22.85
	주 차 관 리 과	2,728,000	2,716,000	12,000	0.44
	공 원 과	2,795,156	2,655,854	139,302	5.25
	녹 지 산 림 과	4,656,942	4,460,208	196,734	4.41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3억 6,48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3%인 34억 6,396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0,378,766	66,995,048	3,383,718	5.05
	푸 른 환 경 과	5,003,537	4,700,875	302,662	6.44
	청 소 행 정 과	25,295,800	25,970,942	△675,142	△2.60
	교 통 정 책 과	16,420,361	13,525,312	2,895,049	21.40
	주 차 관 리 과	2,956,484	2,830,684	125,800	4,44
	공 원 과	11,387,940	11,095,931	292,009	2.63
	녹 지 산 림 과	9,314,644	8,871,304	443,340	5.0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3억 7,8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5%인 33억 8,371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782,469	13,757,380	25,089	0.18
	- 주차장	13,782,469	13,757,380	25,089	0.18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7억 8,24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8%인 2,508만 9천원이 증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3,411,815	16,945,236	6,466,579	38.16
	도시계획과	2,637,655	2,636,575	1,080	0.04
	재난안전과	5,259,105	4,112,061	1,147,044	27.89
	건설과	14,772,421	9,677,400	5,095,021	52.65
	건축과	564,902	343,200	221,702	64.60
	공동주택지원센터	177,732	176,000	1,732	0.98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4억 1,1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6%인 64억 6,657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2,107,796	28,878,314	3,229,482	11.18
	도시계획과	4,638,188	4,630,229	7,959	0.17
	재난안전과	9,525,066	8,192,316	1,332,750	16.27
	건설과	16,558,601	14,952,275	1,606,326	10.74
	건축과	1,066,922	786,968	279,954	35.57
	공동주택지원센터	319,019	316,526	2,493	0.7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1억 7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인 32억 2,948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440,277	4,440,277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4억 4,027만 7천원으로 증액   없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8,443,051	16,631,127	1,811,924	10.89
	건 강 정 책 과	10,575,612	10,144,016	431,596	4.25
	예 방 의 약 과	7,867,439	6,487,111	1,380,328	21.28

◦세입예산안 규모는 171억 4,1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14억 173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7,523,467	25,094,900	2,428,567	9.68
	건 강 정 책 과	16,700,105	16,288,838	411,267	2.52
	예 방 의 약 과	10,823,362	8,806,062	2,017,300	22.91

◦세출예산안 규모는 275억 2,3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8%인   24억 2,856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05억 5,159만원으로 일반회계 4,717억 1,538만 8천원, 특별회계 총 188억 3,620만 2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68.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복지경제국은 3,105억 2,3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181억 1,86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3,417억 5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5%인 188억 8,6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사회돌봄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 40,824천원,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55,70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종사자의 휴업수당 및 시설유지비로 88,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버페스티벌 70,000천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행사관련 9,000천원을 삭감하였음. 희망복지과는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433,334천원(구비3%)을 증액하였음. 아동가족과 어린이날행사 예산 22,790천원과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관련 9,135천원을 삭감하였음. 일자리경제과는 희망일자리 사업관련 7,675,000천원(국비90%, 시비10%)를 증액하고, 희망일자리 시행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199,518천원(구비 30%)를 감액하였으며,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지원 예산 250천원,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생산시설보수 예산 216,440천원이 증액 편성됨. 위생과는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물품지원 예산 11,600천원을(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함.

- 생활환경국은 세입이 363억 6,48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3%인 34억 6,39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703억 7,8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5%인 33억 8,371만 8천원을 증액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 푸른환경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지원 예산 118,000천원 (국60%, 시40%),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85,000천원(구비100%)가 증액되었음. 교통정책과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증액하였고, 공원과는 어린이물놀이장, 족욕장 운영 예산을 삭감하였고, 유성썰매장 운영 예산 552,000천원을 반영하였음. 녹지산림과는 양묘장관리 27,600천원, 하기동 여가녹지(캠핑장)관련 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2,000천원을 반영하였음.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234억 1,1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6%인 64억 6,65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21억 7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인 32억 2,94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과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이 1,000,000천원, 비상대비 시설, 장비, 물자 관리 예산 8,46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과 설해예방 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보수정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동화초 주변 도로정비사업과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사업은 특금으로 증액편성하였음.

- 보건소는 세입이 171억 4,1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14억 173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275억 2,3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8%인 24억 2,85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함.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었고, 보건소한시인력지원(국비), 보건소 신축이전 예산, 감염병예방사업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공무직 임금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설치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예산 감액부분 및 대응 인력 지원 예산,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예산,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소관부서 변동에 따른 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하반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희망일자리 지원 국비사업의 경우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을 했거나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이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2020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53,077,961	63,524,123	△10,446,162	△16.4
통합기금	1,499,000	1,499,000	-	-
개별기금 (11종)	51,578,961	62,025,123	△10,446,162	△16.8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16.4%인 104억        4,616만 2천원 감소한 530억 7,79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7,186,490	11,298,131	△4,111,641	△36.39
노인복지기금	307,485	691,765	△384,280	△55.55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6,879,005	10,606,366	△3,727,361	△35.14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총 2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3억 8,428만원 감소한 3억 74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유성구 보건소 신축으로 조성액이 37억 2,736만 1천원 감소한 68억 7,9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노인복지기금	707,485 (702,074)	0 (0)	0 (0)	0 (0)	0 (0)	691,765 (686,354)	15,720 (15,72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3,811,099)	0 (0)	0 (0)	0 (0)	0 (0)	3,751,099 (163,740)	60,000 (0)	0 (0)

❍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예치금 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이 기정액과 변동이 없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노인복지기금	707,485 (702,074)	400,000 (0)	0 (0)	0 (0)	307,485 (702,074)	0 (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3,811,099)	3,787,361 (3,587,361)	0 (0)	0 (0)	23,738 (223,738)	0 (0)	0 (0)

❍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관련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94,589천원 감액하여 총 5,41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보건소 신축 건립 공사비)에서 2억원 증액, 예치금에서  2억 감액하여 편성되었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Ⅲ.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총 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41억 1,164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노인복지기금은 2019. 10. 14.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 확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관련 5,41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은 유성구보건소 건립 사업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 블라인드, 건강체험관 포토존 조성 사업 등 관련 사업비(시설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