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3

Ⅲ. 기타 특별회계	5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7

의안 번호	31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20,298,391	682,637,924	37,660,467	5.52
일 반 회 계	698,959,455	661,381,476	37,577,979	5.68
특 별 회 계	21,338,936	21,256,448	82,488	0.39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6,826억       3,792만원 대비 5.52%인 376억 6,046만원이 증액된 7,202억    9,839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5.68% 증가한 6,989억 5,945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0.39% 증가한 213억 3,893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98,959,455	100	661,381,476	100	37,577,979	5.68
자체수입		145,016,216	20.75	139,948,575	21.16	5,067,641	3.62
	지 방 세	112,021,000	16.03	112,021,000	16.94	0	0.00
	세 외 수 입	32,995,216	4.72	27,927,575	4.22	5,067,641	18.15
의존수입		504,713,809	72.21	485,689,994	73.43	19,023,815	3.92
	지방교부세	13,481,000	1.93	8,621,000	1.30	4,860,000	56.37
	조정교부금	28,689,000	4.10	28,509,000	4.31	180,000	0.63
	보조금	462,543,809	66.18	448,559,994	67.82	13,983,815	3.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229,430	7.04	35,742,907	5.40	13,486,523	37.73
	보전수입등	49,062,430	7.02	35,582,907	5.38	13,479,523	37.88
	내부거래	167,000	0.02	160,000	0.02	7,000	4.37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98,959,455	100	661,381,476	100	37,577,979	5.68
일반공공행정	29,172,435	4.17	116,133,973	17.56	△86,961,538	△74.88
공공질서 및 안전	2,213,248	0.32	1,891,004	0.29	322,244	17.04
교육	5,240,243	0.75	5,825,389	0.88	△585,146	△10.04
문화 및 관광	21,520,488	3.08	19,752,919	2.99	1,767,569	8.95
환경	22,596,211	3.23	23,036,442	3.48	△440,231	△1.91
사회복지	419,923,948	60.08	314,711,042	47.58	105,212,906	33.43
보건	23,387,026	3.35	21,149,139	3.20	2,237,887	10.58
농림해양수산	13,160,439	1.88	11,640,043	1.76	1,520,396	13.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633,399	1.95	6,167,655	0.93	7,465,744	121.05
교통및물류	30,530,118	4.37	26,943,069	4.07	3,587,049	13.31
국토 및 지역개발	32,782,165	4.69	29,917,139	4.52	2,865,026	9.58
과 학 기 술	511,355	0.07	337,355	0.05	174,000	51.58
예비비	3,625,573	0.52	3,302,766	0.50	322,807	9.77
기타	80,662,807	11.54	80,573,541	12.18	89,266	0.11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98,959,455	100	661,381,476	100	37,577,979	5.68
인건비	79,536,664	11.38	72,589,007	10.98	6,947,657	9.57
물건비	34,303,892	4.91	33,553,478	5.07	750,414	2.24
경상이전	493,399,103	70.59	489,827,173	74.06	3,571,930	0.73
자본지출	64,773,619	9.27	59,268,894	8.96	5,504,725	9.29
내부거래	9,846,223	1.41	2,693,034	0.41	7,153,189	265.62
예비비 및 기타	17,099,954	2.45	3,449,890	0.52	13,650,064	395.67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1,338,936	100	21,256,448	100	82,488	0.39
세외수입		3,742,121	17.54	3,726,170	17.53	15,951	0.43
	경상적 세외수입	301,646	1.41	285,695	1.34	15,951	5.58
	임시적 세외수입	3,440,475	16.12	3,440,475	16.19	0	0.00
조정교부금등		588,000	2.76	588,000	2.77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6	588,000	2.77	0	0.00
보조금		1,932,853	9.06	1,919,593	9.03	13,260	0.69
	국고보조금등	1,512,724	7.09	1,511,554	7.11	1,170	0.08
	시도비보조금등	420,129	1.97	408,039	1.92	12,090	2.9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075,962	70.65	15,022,685	70.67	53,277	0.3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338,936	100	21,256,448	100	82,488	0.39
일반공공행정	2,502,734	11.73	2,474,934	11.64	27,800	1.12
사회복지	461,885	2.16	450,966	2.12	10,919	2.4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6,819	0.27	56,868	0.27	△49	△0.09
교통및물류	12,125,803	56.82	12,198,587	57.39	△72,784	△0.60
국토및지역개발	4,440,277	20.81	4,440,277	20.89	0	0.00
기타	1,751,418	8.21	1,634,816	7.69	116,602	7.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338,936	100	21,256,448	100	82,488	0.39
인건비	1,971,531	9.24	1,858,589	8.74	112,942	6.08
물건비	2,216,555	10.39	2,242,045	10.55	△25,490	△1.14
경상이전	1,209,666	5.67	1,206,816	5.68	2,850	0.24
자본지출	7,189,481	33.69	6,986,081	32.87	203,400	2.91
예비비및기타	8,751,703	41.01	8,962,917	42.17	△211,214	△2.36

Ⅳ.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375억 7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50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92억 4천만원, 시ㆍ도비보조금 47억 3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0억,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4억 7천만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으로 운영지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 (1억 6천), 마을자치과 등 12개 부서 민간이전경비 집행잔액 반환금(15억 9천), 교육과학과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공모사업비(1억 9천), 건설과 도로사용료(27억)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5억 6천) 등 총 50억 6천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기획실 부동산교부세(38억 6천), 특별교부세로 문화관광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5억), 건설과 학하1통 주민도로개설(5억) 등 총 48억 6천만원 증액,

‣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을자치과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지원사업 등 1억 8천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3억 3천), 미래전략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1억 9천), 희망복지과 자활근로사업(3억 9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9억 2천),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지원사업(69억), 예방의학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3억원) 등 총 92억 4천만원 증액,

‣ 시비보조금으로 아동가족과 누리과정보육료, 위생과 행정조치이행 유흥시설 영업피해지원, 교통정책과 마을버스재정지원금, 재난안전과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건설과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사업 등 순시비보조사업과 국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 총 47억 3천만원 증액,

‣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20억원, 전년도이월금 114억 7천만원(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00만원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5.68%인 375억 7,797만원이 증액된 6,989억 5,94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5.26%, 홍보실 1.37%, 감사실 △16.03%, 행정지원국 0.35%, 자치혁신국 7.39%, 복지경제국 5.85%, 생활환경국 4.22%, 안전도시국 9.69%, 보건소 9.68%, 의회사무국 △0.15%, 평생학습원 △0.81%, 보건소 9.68%,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81%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5억 5,895만원 대비 387만원 감소

ㆍ국외여비                                 6,680만원 감액

ㆍ의정활동용태블릿PC                      1,200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40억 2,879만원 대비 2억 1,191만원 증가

ㆍ공유생활권 협력과제 실무자 역량강화      1,800만원 감액

ㆍ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6,356만원 감액

ㆍ예비비                               3억 2,280만원 증액

‣ 홍보실은 기정액 25억 3,412만원 대비 3,468만원 증가

ㆍ구정홍보 운영                            3,570만원 증액

ㆍ네트워크회선 재배치                      1,200만원 증액

‣ 감사실은 기정액 1억 2,186만원 대비 1,953만원 감소

ㆍ청렴콘서트                               37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182억 8,497만원 대비 1억 5,621만원 증가

ㆍ국외정책연수비                       1억 3,000만원 감액

ㆍ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575만원 증액

ㆍ퇴직설계과정 교육비 및 국내여비          2,120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09억 4,552만원 대비 4,701만원 증가

ㆍ공용버스(30인승) 대체구입            1억 2,000만원 편성

ㆍ통신실바닥교체및방음시공                6,300만원 편성

ㆍ시스템냉난방기교체(민원실, 세무민원실)   6,700만원 편성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7,634만원 대비 2,000만원 감소

ㆍ국내여비                                2,000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9억 1,659만원 대비 1,992만원 감소

ㆍ국내여비                                2,000만원 감액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1,898만원 대비 6,131만원 증가

ㆍ우편요금                                4,020만원 증액

ㆍ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1억 1,759만원 대비 715만원 감소

ㆍ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96만원 감액

ㆍ국내여비                                1,088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995억 1,112만원 대비 72억 5,768만원 증가

ㆍ주민안전사업운영                         1,000만원 편성

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전출금  70억 7,50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32억 8,478만원 대비 17억 1,809만원 증가

ㆍ유성온천문화축제                     9억 5,030만원 감액

ㆍ제11회국화음악회                         5,000만원 감액

ㆍ공공미술 프로젝트(국비)               4억 1,520만원 편성

ㆍ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20억 7,500만원 증액

ㆍ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금               2억   4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36억 9,500만원 대비 3억 4,565만원 증가

ㆍ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사업(공모)        1억 3,300만원 편성

ㆍ유성유스호스텔민간위탁금                 7,252만원 증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92억 4,281만원 대비 2,672만원 감소

ㆍ2020청년컨퍼런스개최                     1,500만원 감액

ㆍ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국비)  3억 8,400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8억 1,051만원 대비 1억 5,115만원 감소

ㆍ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                 1억   486만원 감액

ㆍ온라인강의 물품취득                       2,755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78억 8,634만원 대비 3,274만원 증가

ㆍ책소독기                                  4,800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194억 1,571만원 대비 18억 6,902만원 증가

ㆍ경로당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

ㆍ제2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5,570만원 편성

ㆍ실버페스티벌                             7,000만원 감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48억 5,323만원 대비 22억 4,144만원 증가

ㆍ긴급복지지원금(국비)                  2억 6,250만원 증액

ㆍ자활근로사업비(국비)                  4억 3,333만원 증액

ㆍ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국비)            1억 5,000만원 증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593억 8,688만원 대비 60억 3,591만원 증가

ㆍ영유아보육료(국비)                    8억 6,913만원 감액

ㆍ누리과정보육료(시비)                 15억 5,894만원 증액

ㆍ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국비)          15억 4,756만원 증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86억 4,281만원 대비 86억 8,537만원 증가

ㆍ희망일자리지원사업(국비)             76억 7,500만원 편성

ㆍ지역화폐홍보지원(국비)                1억 5,000만원 편성

ㆍ농업생산기반시설보수                         2억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1억 440만원 대비 8,400만원 증가

ㆍ유흥시설영업피해지원(시비)                6,900만원 편성

ㆍ안심식당지정사업운영(국비)                1,16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47억 87만원 대비 3억 266만원 증가

ㆍ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국비)   1억 1,800만원 증액

ㆍ공중화장실시설개선                        8,50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59억 7,094만 대비 6억 7,514만원 감소

ㆍ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금          7억 9,231만원 감액

ㆍ재활용품비상수거용차량                   7,509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35억 2,531만원 대비 28억 9,504만원 증가

ㆍ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억원 증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165억 8,806만원 대비 1억 5,088만원 증가

ㆍ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카펫설치(시비)       1,200만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10억 9,593만원 대비 2억 9,200만원 증가

ㆍ도시숲서비스(국비)                        7,154만원 편성

ㆍ유성썰매장 운영                       5억 5,200만원 편성

ㆍ청벽산 유아숲체험원 보완                 4,500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88억 7,130만원 대비 4억 4,334만원 증가

ㆍ은행나무열매진동수확기                   1,870만원 편성

ㆍ캠핑장예약시스템구축(하기동)              2,200만원 편성

ㆍ공공산림가꾸기(국비)                      5,241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80억 3,305만원 대비 795만원 증가

ㆍ개발제한구역단속차량수선                    2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81억 9,231만원 대비 13억 3,275만원 증가

ㆍ폭염저감시설 설치(시비)                    7,200만원 편성

ㆍ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시비)                  10억원 증액

ㆍ방사능방재 훈련(시비)                      2,800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59억 8,972만원 대비 16억 632만원 증가

ㆍ관평동일원조도개선(시비)               1억 5,000만원 편성

ㆍ여성안심밤길 반딧불프로젝트(시비)         3,270만원 편성

ㆍ긴급하수도 수선 및 준설(시비)         1억 8,000만원 증액

‣ 건축과는 기정액 7억 8,696만원 대비 2억 7,995만원 증가

ㆍ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국비)            2억 9,337만원 편성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3억 1,652만원 대비 249만원 증가

ㆍ국내여비                                   900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2억 8,883만원 대비 4억 1,126만원 증가

ㆍ자살예방사업 지원(국비)                   1,750만원 편성

ㆍ보건소 한시인력지원(국비)                 4,520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88억 606만원 대비 20억 1,730만원 증가

ㆍ예방접종사업(국비)                      7억 300만원 증액

ㆍ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국비)               3억원 편성

ㆍ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3,108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180만원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90만원과 예비비 7,972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과 예비비 14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08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억 4,917만원을 감액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에 반영함.

□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삭감하고 필요사업에 재편성하였으며, 2020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분 및 특세·특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하반기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 세출예산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필요성·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2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524,123	△10,446,162	53,077,961	50,000	53,127,961
통합기금	1,499,000	0	1,499,000	0	1,499,000
개별기금 (11종)	62,025,123	△10,446,162	51,578,961	50,000	51,628,961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0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4억 4,616만원이 감액된  530억 7,796만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 2019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반영하고,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7,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그 중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비 구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에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물품 및 버스구입비 4억원,「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적립기금」에 보건소 비대면 민원서비스 도입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하는 내용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3,685	23,685	0	1,49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82,300	74,012	0	74,012	356,312
노인복지기금	691,765	15,720	400,000	△384,280	307,485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8,865,323	831,754	0	831,754	19,697,077
식품진흥기금	984,293	150,007	148,690	1,317	985,610
녹지기금	141,490	62,234	0	62,234	203,724
옥외광고발전기금	2,283,450	270,000	390,567	△120,567	2,162,883
재난관리기금	5,678,543	1,082,813	3,023,050	△1,940,237	3,738,306
주차장적립기금	8,099,281	131,398	0	131,398	8,230,679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1,217	33,403	65,000	△31,597	1,389,620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2,416	180,27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3,399,607	7,731,071	16,803,683	△9,072,612	14,326,995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2019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치금으로 적립,

❍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과 버스 구입, 현대화된 보건소 건립을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2,555,080	2,558,952	△3,872	△0.15
지방의회 운영지원		1,184,725	1,196,252	△11,527	△0.96
	의정활동지원	774,068	800,168	△26,100	△3.26
	의회사무지원	410,657	396,084	14,573	3.68
행정운영경비		1,370,355	1,362,700	7,655	0.56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5억 5,895만 2천원 대비 0.15%인 38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25억 5,508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37%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 코로나19 관련 의원국외여비 4,68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 여건에 맞는 의정실무 교육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2,07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의회사무 행정지원≫

－ 당초 구입예정 관용차량의 단종에 따른 신규차종 구입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610만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7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증액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관련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의정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의회 선진역량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비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의회시설관리≫

－ 제1ㆍ2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녹화시스템 소음 과다유입에 따른 영상 내용 전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인력운영비≫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전문 전담공무원 인건비 734만원 및 직급보조비 3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국외여비 6,68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기간제 근로자 및 입법전담 공무원 인건비, 의정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테블릿 PC 구입비 및 영상장비유지비 등 20년도 하반기 소요 예산 6,29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태블릿PC 구입 건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본예산 시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된 사유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경)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27,191,721	217,510,001	9,681,720	4.45
-일반회계	224,688,987	215,035,067	9,653,920	4.30
-특별회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 유성구 총 예산 7,202억 9,839만 1천원의 31.54%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71억 9,172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2,175억 1,000만 1천원 대비 4.45%인 96억 8,172만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5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50억 3,506만   7천원보다 4.30%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493만 4천원보다 1.12%인 2,780만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10,215,823	302,498,973	7,716,850	2.55
기획실	37,539,039	33,674,766	3,864,273	11.48
홍 보 실	0	0	0	0
감사실	200	200	0	0
행정지원국	158,863,025	156,856,426	2,006,599	1.28
자치혁신국	111,271,790	109,336,322	1,935,468	1.7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평생학습원	2,541,769	2,631,259	△89,490	△3.40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02억 1,5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77억 1,685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75억 3,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8% 증가

- 감사실은 2천원이 증가

- 행정지원국은 1,588억 6,3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 증가

- 자치혁신국은 1,112억 7,1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 증가

- 평생학습원은 25억 4,1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 감소

- 홍보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24,688,987	215,035,067	9,653,920	4.49
기획실	4,240,710	4,028,794	211,916	5.26
홍 보 실	2,568,808	2,534,128	34,680	1.37
감사실	102,331	121,862	△19,531	△16.03
행정지원국	63,135,858	62,918,391	217,467	0.35
자치혁신국	134,011,895	124,744,996	9,266,899	7.43
동행정복지센터	6,050,934	5,990,035	60,899	1.02
평생학습원	14,578,451	14,696,861	△118,410	△0.81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9%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42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6% 증가

- 홍보실은 25억 6,8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 증가

- 감사실은 1억 2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3% 감소

- 행정지원국은 631억 3,5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5% 증가

- 자치혁신국은 1,340억 1,1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3%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5,0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 증가

- 평생학습원은 145억 7,8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1% 감소 하였음.

2.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474,934	27,800	1.12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016,536	988,736	27,800	2.81
	동행정복지센터	1,486,198	1,486,198	0	0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0억 1,6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37,539,039	33,674,766	3,864,273	11.48
세 출	4,240,710	4,028,794	211,916	5.26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375억 3,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8%인 38억 6,427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42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6%인 2억 1,19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00%
세 출	2,568,808	2,534,128	34,680	1.37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6,8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인 3,468만원이 증가하였음. -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58,863,025	156,856,426	2,006,599	1.28
	운영지원과	168,990	0	168,990	순증
	회계과	34,761,630	32,755,211	2,006,419	6.13
	세정과	100,224,230	100,224,230	0	0
	세원관리과	22,930,527	22,930,527	0	0
	민원여권과	344,684	513,268	△168,584	△32.85
	토지정보과	432,964	433,190	△226	△0.0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88억 6,30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인 20억 6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3,135,858	62,918,391	217,467	0.35
	운영지원과	18,441,192	18,284,973	156,219	0.85
	회계과	40,992,531	40,945,520	47,011	0.11
	세정과	856,348	876,348	△20,000	△2.28
	세원관리과	896,664	916,591	△19,927	△2.17
	민원여권과	780,296	718,982	61,314	8.53
	토지정보과	1,168,827	1,175,977	△7,150	△0.61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31억 3,5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인 2억 1,746만 7천원이 증가 였음.

4.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11,271,790	109,336,322	1,935,468	1.77
	마을자치과	96,780,569	96,491,345	289,224	0.30
	문화관광과	7,898,854	6,946,186	952,668	13.71
	교육과학과	1,362,295	1,113,107	249,188	22.39
	미래전략과	5,230,072	4,785,684	444,388	9.29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12억 7,1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19억 3,54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34,011,895	124,744,996	9,266,899	7.43
	마을자치과	105,752,279	98,522,392	7,229,887	7.34
	문화관광과	15,002,876	13,284,785	1,718,091	12.93
	교육과학과	4,040,656	3,695,006	345,650	9.35
	미래전략과	9,216,084	9,242,813	△26,729	△0.29
동행정복지센터		6,050,934	5,990,035	60,899	1.02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0억 1,1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인 92억 6,689만 9천원이 증가 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억 5,0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6,089만 9천원이 증가 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474,934	27,800	1.12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2%인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016,536	988,736	27,800	2.81
동행정복지센터	1,486,198	1,486,198	0	0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25억 273만 4천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1,6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1%인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6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541,769	2,631,259	△89,490	△3.40
	평생학습과	113,574	267,688	△154,114	△57.57
	도서관운영과	2,428,195	2,363,571	64,624	2.73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5억 4,1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인 8,949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578,451	14,696,861	△118,410	△0.81
	평생학습과	6,659,362	6,810,516	△151,154	△2.22
	도서관운영과	7,919,089	7,886,345	32,744	0.4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45억 7,8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1%인 1억 1,841만원이 감소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02억 1,5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77억 1,685만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71억 9,172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2,175억 1,000만 1천원 대비 4.45%인 96억 8,172만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54%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0%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 2,78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소관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라 사업취소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대내외협력, 국내외교류활성화 등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홍보실 소관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운영비와 네트워크회선재배치, 태블릿PC케이스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감사실 소관은 청렴콘서트 행사 취소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국외연수를 못가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연수비, 퇴직설계과정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위탁교육비,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구청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노후 중형버스 교체하고자 공용버스 대체구입비, 통신실·민원실·세무민원실 등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비와 조직개편 등으로 증액되는 대민활동비와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사전사용한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일반회계에서 사전사용한 코로나19 예방 시설개선비,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자서명기와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 문화관광과는 유성온천문화축제는 전액 삭감을,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비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비(국비), 관광자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국비),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미반영액과 공공체육시설 휴장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부족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 교육과학과는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 과학대중화사업, 사전사용한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사업(공모), 유성유스호스텔 민간위탁금을 미래전략과는 청년관련 행사사업비 삭감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국비), 인증로컬푸드 판로지원(시비), 코로나 19 대응 마을기업 지원사업(국비)을 계상함.

❍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평생학습강좌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도서관별 책소독기 구입비를 계상함.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는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비와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회(진잠, 원신흥, 온천1)의 시범사업비, 동별 평생학습강좌 온라인시스템구축비가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예산 감액부분 및 대응 인력 지원 예산, 조직개편으로 증액되는 인력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중복여부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하반기에 반영되는 예산이기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상 대상 및 추진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임.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연이어 있는 만큼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조성규모(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396,508	19,886,066	13,016,322	6,869,744	1732.56	7,266,252
회 계 과	17,675	5,600,047	5,605,937	△5,890	△33.32	11,785
마을자치과	378,833	14,286,019	7,410,385	6,875,634	1,814.95	7,254,467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종으로

- 회계과는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589만원이 감소한 1,178만원 5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는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3억 7,883만 3천원이 증가한 68억 7,563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회 계 과	5,617,722 (5,605,984)	5,600,000 (5,600,000)	0 (0)	0 (0)	0 (0)	17,675 (5,937)	47 (47)	0 (0)
마을자치과	14,411,173 (7,336,173)	13,835,000 (6,760,000)	450,000 (450,000)	0 (0)	0 (0)	125,154 (125,154)	1,019 (1,019)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회계과는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함.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회 계 과	5,617,722 (5,605,984)	5,605,937 (5,605,937)	0 (0)	0 (0)	11,785 (47)	0 (0)	0 (0)
마을자치과	14,411,173 (7,336,173)	7,410,385 (7,230,385)	0 (0)	0 (0)	7,000,788 (105,788)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회계과는 예치금을 1,17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자치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 68억 9,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을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비 구비 부담금으로 매칭하여 편성하였음.

나.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회계과 소관은 2019년 결산으로 발생한 1,173만 8천원을 예치금 회수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국비)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7,500만원을 예치금 적립과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노재창)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90,551,590	100	462,568,971	100	27,982,618	6.05
일 반 회 계	471,715,388	96.16	443,787,457	95.93	27,927,931	6.29
특 별 회 계	18,836,202	3.84	18,781,514	4.07	54,688	0.29

※ 유성구 총 예산 7,202억 9,839만 1천원의 68.1% 차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05억   5,159만원으로 당초 예산 4,625억 6,897만 1천원 보다 6.05%인 279억   8,2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68.1%를 차지   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717억 1,53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437억 8,745만   7천원보다 6.29%인 279억 2,79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88억 3,620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187억 8,151만 4천원보다 0.29%인 5,46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07,579,834	377,664,017	29,915,817	7.92
복 지 경 제 국	311,137,351	292,989,088	18,148,263	6.19
생 활 환 경 국	50,147,340	46,658,289	3,489,051	7.48
안 전 도 시 국	27,852,092	21,385,513	6,466,579	30.24
보 건 소	18,443,051	16,631,127	1,811,924	10.89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75억 7,983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3,776억 6,401만 7천원보다 7.92%인 299억 1,581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90,551,590	462,568,971	27,982,619	6.05
복지경제국	342,318,815	323,403,052	18,915,763	5.85
생활환경국	84,161,235	80,752,428	3,408,807	4.22
안전도시국	36,548,073	33,318,591	3,229,482	9.69
보 건 소	27,523,467	25,094,900	2,428,567	9.68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05억 5,159만원으로 당초예산 4,625억 6,897만 1천원보다 6.05%인 279억 8,2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836,202	18,781,514	54,688	0.29
	- 의료급여기금	556,637	526,989	29,648	5.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68	△49	△0.09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782,469	13,757,380	25,089	0.18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8억 3,620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7억 8,151만 4천원 보다 0.29%인 5,468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10,523,895	292,405,231	18,118,664	6.20
	사 회 돌 봄 과	109,654,098	107,907,089	1,747,009	1.62
	희 망 복 지 과	34,929,684	32,770,128	2,159,556	6.59
	아 동 가 족 과	150,376,231	144,679,585	5,696,646	3.94
	일 자 리 경 제 과	14,716,873	6,291,583	8,425,290	133.91
	위 생 과	847,009	756,846	90,163	11.91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05억 2,3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181억 1,86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41,705,359	322,819,195	18,886,164	5.85
	사 회 돌 봄 과	121,284,736	119,415,714	1,869,022	1.57
	희 망 복 지 과	36,538,038	34,326,245	2,211,793	6.44
	아 동 가 족 과	165,422,804	159,386,887	6,035,917	3.79
	일 자 리 경 제 과	17,271,372	8,585,946	8,685,426	101.16
	위 생 과	1,188,409	1,104,403	84,006	7.61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17억 5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5%인 188억 8,61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3,456	583,857	29,599	5.07%
	- 의료급여기금	556,637	526,989	29,648	5.6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68	△49	△0.09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억 1,34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7%인 2,959만 9천원이 증액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6,364,871	32,900,909	3,463,962	10.53
	푸 른 환 경 과	858,718	710,986	147,732	20.78
	청 소 행 정 과	9,575,001	9,536,614	38,387	0.40
	교 통 정 책 과	15,751,054	12,821,247	2,929,807	22.85
	주 차 관 리 과	2,728,000	2,716,000	12,000	0.44
	공 원 과	2,795,156	2,655,854	139,302	5.25
	녹 지 산 림 과	4,656,942	4,460,208	196,734	4.41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3억 6,48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3%인 34억 6,396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0,378,766	66,995,048	3,383,718	5.05
	푸 른 환 경 과	5,003,537	4,700,875	302,662	6.44
	청 소 행 정 과	25,295,800	25,970,942	△675,142	△2.60
	교 통 정 책 과	16,420,361	13,525,312	2,895,049	21.40
	주 차 관 리 과	2,956,484	2,830,684	125,800	4,44
	공 원 과	11,387,940	11,095,931	292,009	2.63
	녹 지 산 림 과	9,314,644	8,871,304	443,340	5.0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3억 7,8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5%인 33억 8,371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782,469	13,757,380	25,089	0.18
	- 주차장	13,782,469	13,757,380	25,089	0.18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7억 8,24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8%인 2,508만 9천원이 증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3,411,815	16,945,236	6,466,579	38.16
	도시계획과	2,637,655	2,636,575	1,080	0.04
	재난안전과	5,259,105	4,112,061	1,147,044	27.89
	건설과	14,772,421	9,677,400	5,095,021	52.65
	건축과	564,902	343,200	221,702	64.60
	공동주택지원센터	177,732	176,000	1,732	0.98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4억 1,1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6%인 64억 6,657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2,107,796	28,878,314	3,229,482	11.18
	도시계획과	4,638,188	4,630,229	7,959	0.17
	재난안전과	9,525,066	8,192,316	1,332,750	16.27
	건설과	16,558,601	14,952,275	1,606,326	10.74
	건축과	1,066,922	786,968	279,954	35.57
	공동주택지원센터	319,019	316,526	2,493	0.79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1억 7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인 32억 2,948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4,440,277	4,440,277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4억 4,027만 7천원으로 증액   없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8,443,051	16,631,127	1,811,924	10.89
	건 강 정 책 과	10,575,612	10,144,016	431,596	4.25
	예 방 의 약 과	7,867,439	6,487,111	1,380,328	21.28

◦세입예산안 규모는 171억 4,1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14억 173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7,523,467	25,094,900	2,428,567	9.68
	건 강 정 책 과	16,700,105	16,288,838	411,267	2.52
	예 방 의 약 과	10,823,362	8,806,062	2,017,300	22.91

◦세출예산안 규모는 275억 2,3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8%인   24억 2,856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05억 5,159만원으로 일반회계 4,717억 1,538만 8천원, 특별회계 총 188억 3,620만 2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68.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복지경제국은 3,105억 2,3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181억 1,86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3,417억 5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5%인 188억 8,6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사회돌봄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 40,824천원,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55,700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종사자의 휴업수당 및 시설유지비로 88,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버페스티벌 70,000천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행사관련 9,000천원을 삭감하였음. 희망복지과는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433,334천원(구비3%)을 증액하였음. 아동가족과 어린이날행사 예산 22,790천원과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관련 9,135천원을 삭감하였음. 일자리경제과는 희망일자리 사업관련 7,675,000천원(국비90%, 시비10%)를 증액하고, 희망일자리 시행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199,518천원(구비 30%)를 감액하였으며,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지원 예산 250천원,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생산시설보수 예산 216,440천원이 증액 편성됨. 위생과는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물품지원 예산 11,600천원을(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함.

- 생활환경국은 세입이 363억 6,48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3%인 34억 6,39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703억 7,87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5%인 33억 8,371만 8천원을 증액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 푸른환경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보급지원 예산 118,000천원 (국60%, 시40%),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85,000천원(구비100%)가 증액되었음. 교통정책과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증액하였고, 공원과는 어린이물놀이장, 족욕장 운영 예산을 삭감하였고, 유성썰매장 운영 예산 552,000천원을 반영하였음. 녹지산림과는 양묘장관리 27,600천원, 하기동 여가녹지(캠핑장)관련 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2,000천원을 반영하였음.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234억 1,1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6%인 64억 6,65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21억 7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인 32억 2,94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과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이 1,000,000천원, 비상대비 시설, 장비, 물자 관리 예산 8,46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과 설해예방 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보수정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동화초 주변 도로정비사업과 학하1통 주민도로 개설사업은 특금으로 증액편성하였음.

- 보건소는 세입이 171억 4,18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14억 173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275억 2,3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8%인 24억 2,85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함.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되었고, 보건소한시인력지원(국비), 보건소 신축이전 예산, 감염병예방사업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공무직 임금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설치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예산 감액부분 및 대응 인력 지원 예산,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예산,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소관부서 변동에 따른 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회 추경시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하반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희망일자리 지원 국비사업의 경우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을 했거나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7,186,490	11,298,131	△4,111,641	△36.39
노인복지기금	307,485	691,765	△384,280	△55.55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6,879,005	10,606,366	△3,727,361	△35.14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총 2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3억 8,428만원 감소한 3억 74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유성구 보건소 신축으로 조성액이 37억 2,736만 1천원 감소한 68억 7,9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노인복지기금	707,485 (702,074)	0 (0)	0 (0)	0 (0)	0 (0)	691,765 (686,354)	15,720 (15,72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3,811,099)	0 (0)	0 (0)	0 (0)	0 (0)	3,751,099 (163,740)	60,000 (0)	0 (0)

❍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예치금 회수 금액이 기정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이 기정액과 변동이 없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노인복지기금	707,485 (702,074)	400,000 (0)	0 (0)	0 (0)	307,485 (702,074)	0 (0)	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3,811,099 (3,811,099)	3,787,361 (3,587,361)	0 (0)	0 (0)	23,738 (223,738)	0 (0)	0 (0)

❍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관련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94,589천원 감액하여 총 5,41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보건소 신축 건립 공사비)에서 2억원 증액, 예치금에서  2억 감액하여 편성되었음.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나.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총 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41억 1,164만 1천원이 감액되었음.

❍ 노인복지기금은 2019. 10. 14.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 확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물품 구입 관련 5,41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보건소)은 유성구보건소 건립 사업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 블라인드, 건강체험관 포토존 조성 사업 등 관련 사업비(시설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