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화)11:00

제246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4.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10

5.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	14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8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5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81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5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기본 조례안	9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10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6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9

9.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155

1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1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1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83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9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198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21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7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2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0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5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9

13.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349

14.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5

15.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65

1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71

1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378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19.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5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1		본회의 안건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270	발의년월일 : 2020. 11. 10.
		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20년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따라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0. 11. 10.  ~  12. 11.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10(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1/10(화) 11:00		1.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11(수) ~ 11/18(수)		휴 회	상임위 활 동
11/19(목) 11:00	2	1. 안건의결 2. 시정연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11/20(금) ~ 11/24(화)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1/25(수) 11:00	3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안건의결	본회의장
11/26(목) ~ 12/10(목)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11(금) 11:00	4	1. 2021년도 본예산 의결 2. 안건 의결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월) 14:00	제245회임시회 (폐회중)	1.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1.11(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11.19(목) 14:00	1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심사
12. 1(화)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12(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2 회의실
11.13(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11.16(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17(화) 11:00	1	1. 현장방문
11. 20(금) 10:00	1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심사
12. 2(수)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 심사
12. 3(목) 10:00	3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 2. 현장방문
12. 4(금) 10:00	4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 2. 계수조정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12(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1 회의실
11.13(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11.16(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17(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18(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2. 현장방문
11.23(월) 10:00	1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심사
12. 2(수)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 심사
12. 3(목) 10:00	3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
12. 4(금) 10:00	4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 2. 현장방문 3.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24(화) 10:00	1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12. 7(월) 10:00	2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의회운영)
12. 8(화) 10:00	3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행정자치)
12. 9(수) 10:00	4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사회도시)
12.10(목) 10:00	5	1.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32일

11. 1 (일)	11. 2(월)	11. 3(화)	11. 4(수)	11. 5(목)	11. 6(금)	11. 7 (토)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4:00) - 의사일정협의
11. 8 (일)	11. 9(월)	11. 10(화)	11. 11(수)	11. 12(목)	11. 13(금)	11. 14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행정사무감사(10:0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 15 (일)	11. 16(월)	11. 17(화)	11. 18(수)	11. 19(목)	11. 20(금)	11. 21 (토)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현장방문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 시정연설 - 제3회추경 제안설명	제1차 행정자치(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2021년 본예산(안)】 의회제출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11:00) - 현장방문		제1차 의회운영(14: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11. 22 (일)	11. 23(월)	11. 24(화)	11. 25(수)	11. 26(목)	11. 27(금)	11. 28 (토)
	제1차 사회도시(10:00) - 추경안 심사 - 의안 심사	제1차 예결특위(10:00) -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3차 본회의(11:00) - 제3회추경 의결 - 안건의결
11. 29 (일)	11. 30(월)	12. 1(화)	12. 2(수)	12. 3(목)	12. 4(금)	12. 5 (토)
		제2차 의회운영(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1년 본예산 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1년 본예산 심사	제3차 행정자치(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 현장방문	제4차 행정자치(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제2차 사회도시(10:00)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1년 본예산 심사	제3차 사회도시(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제4차 사회도시(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 현장방문, 계수조정
12. 6 (일)	12. 7(월)	12. 8(화)	12. 9(수)	12. 10(목)	12. 11(금)	12. 12 (토)
	제2차 예결특위(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의회운영)	제3차 예결특위(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행정자치)	제4차 예결특위(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사회도시)	제5차 예결특위(10:00) - 2021년 본예산 심사 (계수조정)	제4차 본회의(11:00) - 2021년 본예산 의결 - 안건 의결 - 행감결과보고서 채택 - 폐회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271	발의년월일 : 2020. 11. 10.
		발 의 자 : 의 장

1.주    문

○ 금번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은주, 김연풍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참고사항

○ 전회(제245회) 회의록 서명의원 : 송봉식, 인미동 의원

4.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272	발의년월일 : 2020. 11. 10.
		발 의 자 : 의 장

1. 주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0. 11. 10. ∼ 2020. 12. 11.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 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과․센터․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본예산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4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제3회 추경, 2021년도 본예산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267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윤정희, 최옥술 의원 외10인

1. 주    문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대전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유성구 의회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대전 시의회와 대전시, 정치권 등과 함께 중기부 세종 이전 완전철회를 위해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결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승격 3년만에 대전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 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전 시민과의 신뢰도 저버리는 행위로, 명분도 없고 인간적 도의도 저버리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전계획을 강력히 반대함

나. 유성구의회는 “중기부 이전 완전 철회”를 위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구,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무공간 부족과 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중기부가 중기청에서 승격한지 3년 만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승격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35만 유성구민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다.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이야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ㆍ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현 상황에서 대전의 공공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 하는 것은 혁신 도시 지정 취지에도 역행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성장의 속도를 내며 달리는 대전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또한 정부 대전청사와 정부 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하고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그들의 이전 계획은 명분도 논리도 없고 인간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이에 35만 유성구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일동은 하나된 목소리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지역경제의 큰 축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부’승격 3년

만에 이전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대전시와 구, 정치권, 시민사회와 협력 할 것이며,

이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수   신   처

행정안전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대전광역시장

전국시도시군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268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외 11인

1. 주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지구는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로,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각종 관계법령에 제한되어 50여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주여건이 열악하기에,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원촌지구의 도시개발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지구는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로 지정,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지정되었음에도 각종관계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50여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한 시설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도시개발이 절실함.

나. 2019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하여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였기에,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그에 걸맞는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역주민이 기대가 큼.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1단계 기본구상안에 대덕특구 내 미개발지의 활용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인접 전민동, 문지동은 포함되었음에도 원촌지구만 또 다시 제외됨

라. 이에,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원촌지구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원촌지구의 도시개발을 촉구하고자 함.

대전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 도시개발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지구는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관계 법령에 의해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수십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반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설들조차 노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기에 도시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에 원촌지구는 1996년 대전도시기본계획과 2000년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원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추진되는 듯 하였으나, 이 조차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기대에 찬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이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또 다시 2005년에 들어서 원촌지구를 포함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으나, 대덕특구로 함께 지정된 인접지역의 기반조성과 달리 원촌지구는 옛 모습 그대로였기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할 뿐이었다.

2019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하여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이라고 천명하고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였기에, 그동안 대덕특구 지정으로 개발 제한받은 원촌지구 지역주민은 원촌지구를 포함한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그에 걸 맞는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9년 12월에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1단계 기본구상안에 대덕특구 내 미개발지의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 공간활성화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접지역인 전민동, 문지동은 포함되었음에도 원촌지구는 제외되었기에 그동안의 실낱같은 희망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어 지역주민들은 소외감과 허탈감만 더하기만 하다.

원촌지구 지역주민들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 지정된 이후 각종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을 오롯이 감내하며 50여년간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왔다. 기약없이 지역주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유성구민의 일원으로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원촌지구의 주민을 대신하여 35만 유성구민의 한 뜻을 모으고자 한다.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덕특구 내 원촌지구의 도시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특구의 균형적인 개발의 책임을 갖고 원촌지구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공간활성화 실행방안에 포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미개발지인 가용지 확보와 대덕특구 개발계획 수립에 원촌지구를 반영하라.

2020.   11.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		의회운영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4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최옥술, 김동수, 이희환, 김관형, 김연풍, 인미동, 윤정희, 송재만,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실시하는 의장선거의 직무대행자를 명문화하고,「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이 2018년도에 별도 제정됨에 따라 기본조례의 관련조문 및 불필요한 문구, 오타를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1조)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를 명문화 함(안 제13조제2항).

다. 오타 “의원”을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29조)

라.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로 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함(안 제5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의 민주적”을 “민주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주적 -----------------------------------------------------------------------------------------------------------------------.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생 략)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② ∼ ⑦ (생 략)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33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집회예정시간 1시간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② ---------------------------------------------------------------------. <후단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생 략)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로 한다. <개정 2020. 4.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마. 자치혁신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 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③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회의장(본회의·위원회)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의 허가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녹음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    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허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녹음 등의 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취소)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5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윤정희, 최옥술, 송봉식, 김관형, 황은주, 인미동, 하경옥, 김연풍,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 ~ 제4조)

다.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안 제6조)

마.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안 제7조)

바. 증빙서류 제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현장방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6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황은주, 이희환, 김동수, 송봉식, 송재만, 하경옥, 인미동, 김관형,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규정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나.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5조)

－ 겸직 신고 기한 신설

－ 겸직(변경)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양식 신설

다.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 신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양식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마.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 (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 존ㆍ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윤리강령)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 그 밖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에 따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원은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	②제1항에 따른 -------------------------------------------- 정한다.
<신 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0. 1.] <개정 2017. 2. 17.>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관 계 법 령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구 분	권고과제
□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겸직신고를 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강화
	○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행업무, 영리성･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사실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제출
	○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신고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안내 강화
	- 신고사항 확인절차 및 부정확신고 처리절차 신설
	-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 연 1회 겸직신고 안내･점검 실시
	-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 공개 (권장)
□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식 마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신고하고 연 1회 신고현황 점검
	-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기관의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은 ‘관리인’으로서 겸직금지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사유 및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윤리특위 구성운영, 절차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희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7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이희환, 이금선, 김동수, 김관형, 송봉식, 황은주, 윤정희, 하경옥, 송재만, 인미동, 최옥술 의원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지방회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월 1회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       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의 안 번 호	3273	발의년월일 : 2020. 11. 10.
		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2020. 12. 1. ~ 2021. 11. 30.(1년)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김광수 (男)	1980. 10. 9.	법무법인 대 세	○前)법무법인 민율 변호사 ○前)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 지원단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후원회 부의장

3		행정자치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8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최옥술, 인미동, 김관형, 송재만,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안 4조, 제5조)

나. 구의회의 동의(제6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 ∼ 제8조)

라. 자료 제출 요청, 계약체결 등, 재계약, 고용승계

(안 제11조 ∼ 제14조)

마.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운영지원, 사용료 등 징수, 사무편람,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6조 ∼ 제19조)

바.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안 제20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 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49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최옥술, 인미동, 김관형, 송재만,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 파악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과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0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최옥술, 김동수, 이희환, 김관형, 김연풍, 인미동, 윤정희, 송재만,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사업지원 및 사업추진, 사업자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다. 테스트베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중소기업기본법」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      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2.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1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최옥술, 이희환, 김관형, 김연풍, 인미동, 윤정희, 황은주,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나. 다른 장학금이 유성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장학금액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규정함.

(안 제6조제1항)

마.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유성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2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최옥술, 김동수, 이희환, 김관형, 김연풍, 인미동, 윤정희, 송재만,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영 위탁 및 지원,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복지지원법」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2)「청소년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안전망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 및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64		제출연월일	:	2020. 10. 3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블로그 중심의 공식기자단 운영에서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자단의 명칭에서 블로그를 삭제함.(전문)

나.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정비함.(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단순한 자구 수정)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입법예고 : 2020. 10. 5. ∼ 2020. 10. 26.(20일 이상)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블로그 기자단”이란”을 ““기자단”이란”으로, “블로그에”를 “온라인 매체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을 “(기자단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를 “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 기자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를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운영)”을 “(기자단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단”으로, “생산하여 게재”를 “생산”으로, “구에”를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 기자단”를 “기자단”으로 한다.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위촉 해제)”를 “(기자단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블로그 기자”를 “기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블로그 기자”를 “기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블로그 기자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자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블로그 기자단의 기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자단의 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블로그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기자단”이란 --------------------------------------------------------------------------------------------------------------- 온라인 매체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자단의 구성 등) ① ---------------------------------------------------------------------------------------------------------- 기자단--------------------.
② 블로그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② 기자----------------------------.
③ 블로그 기자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 ----------.
④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기자단--------------------------------------------------------------------.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운영) ① 블로그 기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해 사진, 원고 등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자단의 운영)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②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② 기자단------------------- 생산----------------------------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 ---.
③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 기자단--------------------------------------------------------.
제8조(블로그 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제8조(기자단의 위촉 해제) ------------------------------------------------- 기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9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기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2.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온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제3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구의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인터넷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2. 20.>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3.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정 2019. 12. 20.>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목개정 2019. 12. 20.>

제6조(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③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7조(기자단의 운영)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②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8조(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기자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12.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65		제출연월일	:	2020. 10. 3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조건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조건 변경(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정(안 제2조제3항,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자구 수정)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입법예고 : 2020. 10. 7. ∼ 2020. 10. 27.(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관ㆍ교육자 또는”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로, “풍부한 사람”을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중에서”을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공무원 중에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 신설 2012.03.02.]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삭제>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238		제안년월일 : 2020. 10. 15.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14,778천원

○ 산정 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13,677,769천원)의 1만분의 1.3

○ 납부기한: 2021.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기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붙임)

〔붙임 1〕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할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    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4,778천원

□ 납부기한: 2021. 3. 31.

□ 출연의 필요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 효율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2020년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거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 (법령개정 공포 2020 .9 .8./시행 2021. 1. 1. )

＊ 2021년도 유성구 출연금 :  14,778천원

113,677,769천원(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3/10,000=14,778천원

＊ 2021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19년 결산 지방세	'19년 결산 보통세			⑤'21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13,678,223	113,677,769	112,367,379	1,310,390	14,778

(단위: 천원)

※19년 지방세결산액 113,678,223,650원–보통세외 : 재산할사업소세 454,400원=113,677,769,250원

□ 최근 5년간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13,161	13,764	14,400	15,051	15,788

Ⅲ		참고자료

□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직: 5실 4센터 / 71명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총 670건 (2011~2019)

– 발간사업: 지방세포럼(격월),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 9. 8. 대통령령 제309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1. 1만분의 1.5	1. 1만분의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239		제출일자 : 2020. 10. 2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나.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감면계획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하“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 현재 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가. 2020년 7~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감면사항) 위 감면대상자에게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토지분,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가. 2020년 7~12월 중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에 대한 비율을 감면율로 적용한다.

나.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감면율의 최대 한도를 50%로 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감면 배제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감면신청)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추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을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반기 연장 추진계획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반기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의회동의』를 거쳐 하반기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함

1	그동안 추진경과

○ '20. 상반기 착한 임대인 감면 시행 (7, 9월 재산세 감면적용)

○ 국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검토 VIP지시 ('20. 9. 9. 당정간담회)

○ 국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하반기 연장 발표 ('20. 9. 10. 기획재정부)

○ 착한 임대인 감면 하반기 연장 추진결정 ('20. 9. 17. 시구정책협의회)

2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행안부 코로나19 지방세 지원계획 통보 (지방세정책과 - 542, '20. 2. 5.)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로 시행

○ 행안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 - 531, '20. 3. 9.)

- 코로나19 직접피해자가 아니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결 감면가능

3	상반기 착한 임대인 감면 현황

□ 추진 방향

○ 실질적 인하액 보전 ‘생색내기 지양’

- (국세 감면과 병행) 1~6월 임대료 인하에 대한 국세 세액공제

- (토지분 포함) 임대료 인하액 대비 재산세 감면액이 작지 않게

○ 재산세 과세체계 고려 ‘인하기간 설정’

- 과세기준일(6.1)소유자에 과세(7월, 9월)전 감면 처리

○ 착한 임대인 참여 운동 지원

- 사업부서의 착한임대인 활성화(임대인 단체 협약 체결 등) 지원

□ 상반기 감면 실적

○ 자치구별 세금감면 내역

‘20. 9. 9. 현재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착한임대인	613	40	70	292	149	62
임차 소상공인	1,004	76	100	357	283	188
감 면 액	266,312	12,274	24,082	102,719	78,102	49,135
1인 평균 감면액	434	307	344	352	524	793

* 1인 평균 감면액 43만원 (시세 26%, 구세 74%)

○ 시‧구세 세목별 감면 내역

('20. 9. 9.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감 면 액		266,312	12,274	24,082	102,719	78,102	49,135
시세	시세합계	69,491	2,516	5,086	29,349	22,296	10,244
	지역자원시설세	44,399	1,349	2,805	20,217	15,140	4,888
	지방교육세	25,092	1,167	2,281	9,132	7,156	5,356
구세	재산세	196,821	9,758	18,996	73,370	55,806	38,891

4	하반기 착한 임대인 감면 연장계획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0.6.1.)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20. 7월~12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자

-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

○ 감면제외 대상

- (임차업종) 고급오락장*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임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중복감면 배제)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감면세목 및 감면액 추계

○ (구세)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 (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액 추계

(단위 : 천원)

감 면 내 용	대 상 건 수		1건당 예상 감면액	총예상 감면액
감 면 액 합 계			306	61,200
재산세(건축물)		200	147	29,400
재산세(토지)			159	31,800

* 상반기 임대인 감면 228명/ 감면액 69백만원 (2020. 10. 6. 기준)

□ 감면율 산정과 적용

○ '20. 7월~12월 중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로 감면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최대 50%로 함

○ (감면율 산정) '20.7~12월 중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으로 감면율을 구하고,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을 감면율로 적용. 단, 감면율은 최대 50% 한도

(감면율)	=	인하 전 임대료 3개월 – 인하 후 임대료 3개월	× 100
		인하 전 임대료 3개월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예시: 33.3% => 34%)

<예시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9, 10, 11월

귀 속 월	20.7월	20.8월	20.9월	20.10월	20.11월	20.12월
인하 전 임대료 (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인하 후 임대료 (만원)	100	80	50	50	50	80

* (감면율) 50%	=	300만원 – 150만원	× 100
		300만원

<예시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구 분	적용 인하율(=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4%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4%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 (감면적용) '20.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 감면율

* 정기분에 해당하는 수시분 동일 적용

□ 감면 운영

○ (감면신청) 자치구 재산세 담당에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붙임1),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임대료입금내역)’ 제출

○ (감면방법) '20. 7, 9월 기 납부액 감액 환급

*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에 환급계좌 기재

○ (감면신청기간) 시행일부터 ‘21. 2. 28.까지

* 신청기간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개별판단

○ (취소 및 추징)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

5	향후계획

○ 감면동의안(붙임2) 구 의회 제출 : '20. 10. 19. (11월 중 의결)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 사회적 확산 필요성 강조

○ 감면 신청 접수(의회 의결 후) 및 홍보 (방침 후 즉시 ~ '21. 2월말)

- 착한 임대인 관련 재산세 감면 안내 홈페이지 게시

- 더 좋은 유성 소식지 홍보 및 언론홍보 등

6	타부서 협조사항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착한임대인 참여        업소 확보 및 감면안내 요청

붙임 1

접수일시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0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인하율 (%) (A-B)/A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임차업소	전용 면적	상 시 근로자	'19년 매출액	인하 전(A)	인하 후(B)
예시) oo태권도	88㎡	3명	0.5억	3,000,000	2,000,000	34%

*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20.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임대료 입금내역서)

유성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법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로 판단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 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0년 기간만 해당

- 임대료 인하기간은 최대 3개월만 인정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신청서(확약서)로 갈음.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제외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269		제출연월일 :	2020. 11. 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및 교류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나. 구성기관 : 52개 기초자치단체 (2020. 7. 기준)

다. 기　 능(제2조)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구성 및 임원(제3조~제5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기타 임원

(부회장(복수), 사무총장 1명, 사무부총장(복수))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마. 회의 및 의결(제6조~11조)

1)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경비부담(제12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에 부담금 5백만원 편성

다. 협의회 운영규약(안) 전문 : 별도붙임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ㆍ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별표] 회원도시 현황 : 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0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 산	북구, 연제구	2
인 천	미추홀구	1
광 주	서구	1
대 전	대덕구	1
울 산	중구	1
경 기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여주시	13
강 원	홍천군	1
충 북	보은군	1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3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4

※ 2020. 1. 경기 파주시 신규 가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3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최옥술, 김동수, 이희환, 김관형, 김연풍, 인미동, 윤정희, 송재만, 황은주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에 맞게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효행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효행수당 지급신청 등·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효행 장려 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 교육 및 홍보

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사업

3. 그 밖에 효행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기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10조(효행수당 지급신청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부가 제출된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신청의 경우 따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효행수당 지급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행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유성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3세대가정의 세대원이 상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을 확인합니다. 통장 : (인)

주) 1. 지급계좌는 가족구성원 중 직계존속 또는 그 자녀의 계좌번호를 기재함

2. 신청인은 효행대상자의 가족구성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함

[별지 제2호서식]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	대 상 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예금주	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관계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4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송재만, 윤정희, 황은주 이희환, 하경옥, 인미동, 최옥술, 김동수, 송봉식, 김연풍,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지방자치법」제14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5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김연풍, 이희환, 송재만, 송봉식, 윤정희, 황은주,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김동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5조)

다. 수리비용 지원신청 및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라.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비용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마. 정보이용제한 의무 및 수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구 소재 지역자활센터,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관내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및 장애인 등록 여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수리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상 지정 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수리비용의 환수)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			수리(교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본인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정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정보자료
※구비서류: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이동용 보조기기 유 형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 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 정도	연락처	보조기기 유 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리 내역	보조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김연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6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김연풍, 이희환, 송재만,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황은주, 김동수,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나. 가입대상,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의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보험증권            확인·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 대상)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구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

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7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황은주, 김관형,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의 적용범위를 신설함.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12.>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8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황은주, 김관형,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4조)

다.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5조)

라.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신고체계 마련

(안 제6조∼제8조)

마.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조, 지원

(안 제9조∼제11조)

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유성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9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하경옥, 송봉식, 윤정희, 인미동, 이희환, 황은주, 김관형,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 강화   및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4조∼안 제15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위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    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를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정신보건센터 직원	1. 정신건강복지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삭 제>
제14조(자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위탁) ① (생 략)	제13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 5년------------------------------------------------.
제1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신 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신 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신 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중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2.>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2. 22.>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2.>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7. 12. 22.>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개정 2017. 12. 22.>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2.>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2.>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 정신건강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개정 2017. 12. 22.>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2.>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 12. 22.>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 12. 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4., 2017. 12. 22.>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5. 2.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5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0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김관형, 송재만, 송봉식, 인미동, 하경옥, 윤정희, 황은주, 최옥술, 김동수,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근거 규정을    개정함(안 제4조의2제1항~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를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생 략)	제3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 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
②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1. 12. 30., 2016. 12. 27.>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2. 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2. 1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 <2007. 11. 2.>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⑤ 기금운용관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2016.12.27.>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2.]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11.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ㆍ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1. 2.>, <개정 2011. 1. 3., 2011. 12. 30., 2013. 7. 29.>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팀장로 한다. <개정 2019. 3. 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07.11.02>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2012.05.1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7.>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호에서 이동> <2016. 12. 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 2011. 12. 30., 2016. 12. 2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 5. 12., 2008. 7. 7., 2013. 7. 29., 2019. 3. 12., 2019. 6.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1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인미동, 최옥술, 송봉식, 송재만, 김관형, 하경옥, 황은주, 윤정희, 김연풍, 이희환,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근거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자구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집수당 관련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제5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

(안 제10조 제6항, 제8항∼제10항)

라.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조항 신설함(안 제10조의2)

마.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및 자구 정비함

(안 제1조, 제4조제1항~2항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로, “관”을 “필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로, “방재단”을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을 “동 방재단의 단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이”를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장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동 방재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할 때”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불명한”을 “분명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자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집)”을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집”을 “방재단을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지원단”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다른 중앙지원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해보상”을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정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법」제1000조”를 “「민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상인 경우에”를 “이상이고,”로,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로,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을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 필요--------------------------.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 사람 중에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⑧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방재단의 단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
⑨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동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 동 방재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②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 분명하지 않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생 략)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 사람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생 략)	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재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등) ① ----------------------------------------------------------- 방재단을 소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따라 ----------------------.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 략)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② --------------------------------------------------------------. 다만---------------------------------------------------.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2. ----------------- 장애정도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 「민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이상이고, ----------------------------------------------------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 따른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⑤ ------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의 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삭제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앞으로의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본조제목개정 2020.6.16.]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소집수당)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소방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③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는 절사한다.

④ 그 밖에 소집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2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김동수, 이희환, 김연풍, 최옥술, 인미동, 송봉식, 김관형 의원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등 관계법령과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방법 세분화 및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상한을 규정(안 제5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2.「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3.「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ㆍ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2조제2호관련)”을 “(제13조제2호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ㆍ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2006. 10. 13.> <전문개정 2016. 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1. 삭제 <2000. 1. 14.>

2. 삭제 <2000. 1. 14.>

3. 삭제 <2000. 1. 14.>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5. ＂재활용 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6.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ㆍ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7. 삭제 <2000. 1. 14.>

8. 삭제 <2000. 1. 14.>

9. 삭제 <2000. 1. 14.>

10.삭제 <2018. 11. 6.>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08.10, 개정 2018.11.6.>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제3조의2삭 제 <2003. 11. 7.>

제3조의3삭 제 <2003. 11. 7.>

제4조 삭제 <1999. 8. 2.>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재활용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04. 10. 13., 2006. 12. 22., 2008. 3. 14., 2018. 11. 6.>

②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상태로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0. 13., 2006. 12. 22., 2007. 12. 28., 2019. 3.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ㆍ장소, 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⑥ 제5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⑦ 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 8. 10.>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7., 2018. 11. 6.>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7., 2008. 3. 14., 2018. 11. 6.>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경과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9., 2018. 11. 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7.> <개정 2006. 10. 13., 2018. 11. 6.>

[본조신설 1998. 8. 14.]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ㆍ대청소 등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18. 11. 6.>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ㆍ두께ㆍ색깔ㆍ재질ㆍ모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6.>

[전문개정 1994. 12. 31.]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1994. 12. 31.>

②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③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료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다른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다.<신설 2000.01.14, 개정>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체계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1. 6.]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업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업소에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한다. <개정 1999. 8. 2., 2000. 1. 14., 2018. 11. 6.>

③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민간대행자와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내에서 판매이윤 및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④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⑤ 봉투판매업소에서는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봉투공급신청을 하며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4.>

[전문개정 1994. 12. 31.]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전문개정 2016. 10. 19.>

②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0. 8. 14., 2018. 11. 6.>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2. 제12조제3호에 따른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18. 11. 6.>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나, 임의로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④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3, 개정 2016.10.19.>>

⑤ 판매소에서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3.>

⑥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⑦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⑧ 판매소 지정 기준은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해야 하며, 유흥업소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1. 6.>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00. 1. 14., 2008. 3. 14.,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을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6.>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6.>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8. 11. 6.>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08.03.14., 2016.10.19., 2018.11.6..>

1. 연탄재와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02. 12. 16., 2016. 10. 19.>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원가에 해당 년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 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민간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1.> <개정 2000. 1. 14., 2018. 11. 6.>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쓰레기봉투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2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특수규격봉투 구입 신청서)에 유성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2019. 6. 28.><본항 전문개정 2008.03.14>

③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및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별지 제3호의2서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별지 제3호의4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④ 삭제 <2000. 1. 14.>

⑤ 삭제 <2006. 10. 13.>

⑥ 삭제 <2006. 10. 13.>

[전문개정 1994. 12. 31.]

제14조의2(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2.]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배출전표를 출력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6.>

[본조신설 2008. 3. 14.]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5. 1. 10., 2006. 10. 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0. 8. 14., 2006. 10. 13., 2016. 10. 19.>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4. 환경관리요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신설 1998. 1. 13.>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세대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8. 삭제 <2006. 10.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6조 삭제 <2016. 10. 19.>

제17조 삭제 <2016. 10. 19.>

제18조(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적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3. 11. 7., 2018. 11. 6.>

1.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인상착의등을 기재하고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 제출 <개정 2000. 1. 14.>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개정 2000. 1. 14.>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신고 <개정 2000. 1. 14.>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2018. 11. 6.>

1. 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1. 7.>

2.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개정 2000. 1. 14.>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휴지, 담배꽁초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신설 2002. 12. 16.>

[본조신설 1996. 1. 8.]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1996. 1. 8.]]

제18조의2(구민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6.>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감시

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

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

[본조신설 2000. 1. 14.]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② 관계공무원은 제작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8. 14.> <개정 2008. 3. 14., 2018. 11. 6.>

1. 허가(신고)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6.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등 <개정 2018. 11. 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8.08.14, 개정 2018.11.6.>

[본조신설 1994. 12. 31.]

[제18조에서 이동 1996. 1. 8.]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0. 13., 2008. 3. 14., 2016. 10. 19., 2018. 11. 6.>

[제19조에서 이동 1996. 1. 8.]

[전문개정 2000. 1. 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1996. 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 2020.10.>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제13조제2호관련)

1. 당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단,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산정.

2.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ㆍ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3.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ㆍ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4.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5.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6.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은 개당 2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

붙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붙임]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3조제2호관련)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전제품류	냉 장 고	800ℓ이상 600ℓ이상 400ℓ이상 400ℓ미만	15,000 10,000 8,000 6,000
	김치냉장고	130ℓ이상 130ℓ미만	6,000 4,000
	세 탁 기	10㎏이상 10㎏미만	8,000 5,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3,000
	청 소 기	모든 규격	3,000
	가 습 기	모든 규격	1,500
	제 습 기	모든 규격	2,000
	다 리 미	모든 규격	1,000
	팩 스 기 기	모든 규격	3,000
	에 어 컨	165㎡ 이상 83㎡ 이상 50㎡ 이상 50㎡ 미만 벽걸이형	10,000 8,000 5,000 4,000 3,000
	실 외 기	모든 규격	3,000
	텔 레 비 젼	55인치 이상 42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	15,000 8,000 6,000 5,000
	전축(오디오) 오 디 오 장	4단 이상 4단 이하 모든 규격	4,000 2,000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전제품류	스 피 커	높이 40㎝이상 높이 40㎝미만	2,000 1,000
	컴 퓨 터 -본 체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모든 규격	2,000 2,000 2,000 1,000
	플로터프린터	모든 규격	5,000
	세 단 기	모든 규격	3,000
	복합기(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온 풍 기	165㎡ 이상 83㎡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000 8,000 5,000 4,000
	전 기 난 로 (석 유 난 로)	모든 규격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전 자 렌 지	모든 규격	4,000
	전자렌지대	모든 규격	3,000
	선 풍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3,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전기밥통(솥)	모든 규격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구 류	장 롱	120㎝이상 1쪽 90㎝이상 1쪽 어린이용 1쪽 (90㎝미만)	15,000 10,000 8,000
	간 이 옷 장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탁 자	모든 규격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대리석식탁	6,000 4,000 8,000
	교자상(밥상)	모든 규격	2,000
	씽 크 대	양수 편수	3,000 2,000
	선 반	모든규격	3,000
	책 상	양수 편수 컴퓨터용 세트 (상판+책장+서랍장)	6,000 5,000 3,000 10,000
	책 꽃 이	모든 규격	2,000
	책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침 대	1인용(메트리스) 1인용(침대틀) 2인용(메트리스) 2인용(침대틀) 어린이용(메트리스) 접이식 메트리스 침대헤드 라텍스	5,000 5,000 8,000 7,000 3,000 3,000 2,000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구 류	돌 침 대 (침대틀 별도)	1인용 2인용 세트	8,000 10,000 20,000
	의 자	모든 규격	2,000
	휠 체 어	모든 규격	3,000
	전동휠체어	모든 규격	5,000
	장 식 장	너비1m×높이2m이상 너비1m×높이2m미만	8,000 5,000
	TV 받침대	모든규격	3,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4,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서 랍 장	5단 이상 5단 미만	5,000 3,000
	쇼 파	6인용 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카우치 스 툴	10,000 8,000 6,000 4,000 2,000 3,000 2,000
	신 발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캐 비 넷	120cm이상 90cm이상 90cm미만	7,000 5,000 4,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생활용품류	쌀 통	모든 규격	3,000
	벽 시 계	모든 규격	1,500
	인 형 류 (장난감류)	모든 규격	2,000
	어린이장난감	전동차	5,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가 방	여행용 일반용	3,000 2,000
	액 자	모든 규격	2,000
	진 열 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피 아 노	그랜드 어프라이드 디지털	15,000 10,000 5,000
	올 갠	모든 규격	4,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문 짝	모든 규격	3,000
	방 충 망	모든 규격	2,000
	수 족 관	1㎥이상 1㎥미만	5,000 3,000
	거 울	모든 규격	2,000
	도 마	모든 규격	1,000
	자 전 거	이륜 삼륜(유아용)	3,000 2,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창 문 틀	모든 규격	3,000
	깨 진 유 리 (강화유리)	모든 규격	2,000
	항 아 리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2,000
	양 변 기	모든 규격	2,000
	욕 조	가정용	3,000
	장 판	3.3㎡당	2,000
	전기장판 (옥장판)	2인용 이상 1인용	5,000 3,000
	이 불	솜이불 홑이불	5,000 3,000
	돗 자 리 (대 자 리)	2m×1.5m이상 2m×1.5m미만	4,000 2,000
	카 펫 트	2m×1.5m이상 2m×1.5m미만	8,000 5,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목 재	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	1,000 500
	파 렛 트	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	4,000 3,000
	오 락 기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10,000 5,000
	광 고 판	5㎡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	10,000 7,000 5,000 3,000
	타 이 어	모든 규격	3,000
	골 프 채	모든 규격	1,000
	골 프 가 방	모든 규격	3,000
	스키장비	폴대 스키대	1,000 2,000
	등산스틱	모든 규격	1,000
	블라인드	1m 이상 1m 미만	4,000 2,000
	파 티 션	1㎡이상 1㎡미만	5,000 3,000
	화이트보드 (칠 판)	모든 규격	3,000
	온수기, 정수기	모든 규격	2,000
	비 대	모든 규격	2,000
	물탱크 (분해 후 배출)	톤당	10,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5,000
	바디프랜드용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운동기구	헬스 자전거 러닝머신	5,000 8,000
	마 네 킹	전 신 상, 하반신	6,000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경조사화환	모든 규격	3,000
	라 켓	모든 규격	1,000
	병 풍	2폭당	1,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세단기	모든 규격	4,000
	쓰레기통	모든 규격	1,000
	탁구대	1짝당	6,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텐 트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4,000 3,000
	고무통	모든 규격	3,000
	천 막	6m미만 6m이상	5,000 7,000
	잡쓰레기	나뭇가지(80kg마대기준) 나뭇가지(40kg마대기준) 폐스티로폼 재활용 불가 (40kg마대)	5,000 3,000 3,000
	캣타워	모든 규격	3,000
	소화기	3.3kg이하	3,000
	카시트	유아용	2,000

주) 1.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 수집·운반 작업(자동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중에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3인 1조로 작업하기에 과하다고 판단되는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에는 3인 1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3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송봉식,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인미동, 김연풍, 황은주, 김관형, 이희환,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나.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비리ㆍ부실 문제 선제적 예방

다. 우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 절감 및 분쟁예방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제1항)

나.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작성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하 “공동주택의 지원”이라 한다)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용) ① 삭제 <2016. 12. 27.>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로 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3.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4.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5.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8.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2.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4.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5.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6.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6. 12. 2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 12. 27.>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4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7조(지원범위) ①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은 단지별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로써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착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차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계 공무원 <개정 2016. 12. 27.>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6. 12. 27.>

3. 주택관리사 <신설 2016. 12. 27.>

4. 건축 또는 토목 관계전문가 <신설 2016. 12. 27.>

5. 주택관리협회 및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소속 전문가 <신설 2016.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16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1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15. 12. 30.]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7.>

1. 삭제 <2015. 12. 30.>

2. 삭제 <2015. 12. 30.>

3. 삭제 <2015. 12. 30.>

4. 삭제 <2015. 12. 30.>

5. 삭제 <2015. 12. 30.>

6. 삭제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7.>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이하 본 장에서는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인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5조에 의한 조정 의결 사항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경우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신청의 의결) 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사항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 받은 비용의 정산은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당사자가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7조(시행규칙) 공동주택의 지원 및 분쟁조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66		제출연월일 : 2020. 10. 3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자는「하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3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항은 없기에「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의 청소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이행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5조제4항)

나. 조제목에 맞게 자구 수정 및 안 제5조제4항 개정에 따른 문구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규제해소를 위한 문구 삭제)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입법예고 : 2020. 9. 11. ∼ 2020. 10. 1. (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를 “작성ㆍ비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전산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된 경우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변경되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 ③ (생 략)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작성ㆍ비치----------------------------------------------.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ㆍ청소이행기한ㆍ시설용량ㆍ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 전산 관리하여야 -----------------------.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변경되었---------------------------------------------------------------------------------------.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ㆍ추정청소량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ㆍ청소이행기한ㆍ시설용량ㆍ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2. 생략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6.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푸 른 환 경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최 태 호 042-611-2368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240		제출년월일 : 2020. 10. 2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21.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2. 16. ~ 2023. 2. 15. / 2년

○ 위탁사무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

- 도로, 인도 및 이면도로, 휴지통, 가로수 주변 등 청소 전반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선정

○ 위탁금액 : 433,889천원/년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4. 참고사항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붙임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이 ‘21.2.15. 만료됨에 따라 가로청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5조(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Ⅱ		추진방향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엄정한 심사

Ⅲ		민간위탁 현황

❍ (현    황)

업체명	대표자	인력	위탁기간	위탁금액
협동조합 가로수	정치영	8명	‘19. 2. 16. ~ ‘21. 2. 15. (1회 연장)	414,413천원/년

※ 최초계약 : ‘16. 2. 16. ~ ’19. 2. 15.(3년)

❍ (위탁내용) 도안신도시 일원에 대한 가로청소 전반

Ⅳ		위탁개요

❍ (위탁사무)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

- 도로, 인도 및 이면도로, 휴지통, 가로수 주변 등 청소 전반

- 소요인력 : 8명(작업반장1, 가로청소 7)

- 청소대상 가로거리 : 총 70Km(왕복)

❍ (위탁기간) 2021. 2. 16. ~ 2023. 2. 15. (2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선정

❍ (위탁금액) 433,889천원 / 년

❍ (추진절차)

구의회 동의	⇨	모집공고 및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계약 체결	⇨	민간위탁 운영개시

Ⅴ		세부추진계획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2020. 11.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2. ~ 2021. 1.

- 신청자격 : 유성구 소재 청소용역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비영리법인·단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 수탁기관 선정·심사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1조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월 중

-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운영실적,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 적정여부 결정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21. 2.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Ⅵ		향후계획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0. 10.

❍ 수탁업체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0. 12. ~ 2021. 1.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2021. 1.

❍ 위·수탁계약체결 및 인수·인계 : 2021. 2.

❍ 민간위탁 운영 : 2021. 2. 16. ~

참 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2조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도서관·평생학습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공원·녹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증진 등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등의 적격 여부 및 선정

2. 수탁기간 연장 등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알게 된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3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242		제출년월일 : 2020. 10. 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주도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생적 사업을 목표로

○ 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

2. 주요내용

□ 지역주민 직접 운영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도시재생기업(협동조합)설립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 마련

○ 지역주민참여로 일자리창출,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금 지역 재투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완료(2020.8.7. 국토부 인가)

□ 공동이용시설 위탁 및 수익사업 지원

○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 (계약방식)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총괄에 관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공동이용시설 내 공용주차장 및 부대주차장 관리 소호형

클러스터(오피스·하우스)관리, 커뮤니티실 관리 등

- (추진절차) 공동이용시설 내 운영방향(복합주차장 운영 포함)수립→

사업계획 작성 및 협의 → 수행

○ 공공서비스 수익사업 지원

- (계약방식)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1층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추진방향)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취득 및 사업비지원(아동가족과 지원)

놀이 · 휴식 · 자기계발 · 문화등이 함께하는 멀티문화공간 조성

- (추진절차)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체결(아동가족과) → 아동ㆍ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

○마을조합 자체 수익사업 추진

- (운영방법)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마을상점 등 운영

- (사업내용) 마을상점, 공유공간 관리 등 마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주민들에게 필요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마을조합의 안정적 수입 확보 사업 발굴 필요

3. 법적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10호

○ 어은동 일벌 Share Platform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고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제1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 참고사항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붙임)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완공예정:`20.12월)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시설 개요

□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요

❍ 위   치: 어은동 108-11 번지 일원

❍ 규모 및 용도

	소호형 클러스터	주차장
위치	어은동 108-11	어은동 108-12,13,14
규모	지상1층, 지상2층	지하층 주차54면
(연)면적	1,220.08㎡	2,028.7㎡
주용도	[1충] 커뮤니티공간,아동친화공간 [2층] 소호형클러스터	[지하1층] 주차장

❍ 소요예산 : 66억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감도

Ⅱ		운 영 방 안 ⇒ 협약체결 및 시범운영 후 민간위탁

▪ 실행계획 수립 시 계획한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18~19 / ′19. 7. 국토교통부>

□ 지역주민 직접 운영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도시재생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 마련

❍ 지역주민참여로 일자리창출,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금 지역 재투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

하여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완료(2020.8.7. 국토부 인가)

□ 공동이용시설 위탁 및 수익사업 지원

❍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 (계약방식)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총괄에 관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공동이용시설 내 공용주차장 및 부대주차장 관리, 소호형

클러스터(오피스·하우스) 관리, 커뮤니티실 관리 등

- (추진절차) 공동이용시설 내 운영방향(복합주차장 운영 포함) 수립 →

사업계획 작성 및 협의 → 수행

❍ 공공서비스 수익사업 지원

- (계약방식)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수의계약

※ 아동가족과 별도위탁

- (대상사업) 1층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추진방향)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취득 및 사업비지원(아동가족과 지원)

놀이·휴식·자기계발·문화 등이 함께하는 멀티문화공간 조성

- (추진절차)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체결(아동가족과) → 아동ㆍ

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

❍ 마을조합 자체 수익사업 추진

- (운영방법)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마을상점 등 운영

- (사업내용) 마을상점, 공유공간 관리 등 마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주민들에게 필요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마을조합의 안정적 수입 확보 사업 발굴 필요

	【 마을조합 사업화 지원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등
‣ 지역 현황분석 및 도시재생 현황 - 어은동 주변 대학교(충남대학교, 카이스트)가 위치하고 있어, 청년 및 다문화 단체 접근용이 - 도시재생지역 외 인근 한빛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어린이공원 재창조 등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 제공 - 구청 및 주변 상가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복합주차장 설치로 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 ‣ 문제점 및 방안 - 도시재생시설의 운영은 자생력 확보가 관건으로 공공성외 수익성도 중요부분이나 대다수 주민은 무료의 공공시설로 인식 ⇒ 높은 이용율 및 수익창출은 힘듦(홍보강화) - 최근 트렌드인 공유오피스와 비교할 때,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 (8인)나 시설적인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없어 실제 임대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시범기간을 두고 임대가 안 될 경우 다른 활용방안 모색. - 보유자산이 없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에 초기 투입 자금이 없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입액 불확실 ⇒ 수입금으로 인건비 충당, 건물 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소모품은 일정기간 구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이후 민간위탁 추진

Ⅲ		추진계획 세부방안

1. 운영주체 선정 개요

❍ 운영기간: 2021. 1. 1.~2023. 12. 31.(3년) / 2021.1.1.~7.31.(7개월)시범운영

❍ 운영대상: 어은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가칭 안녕 어울림센터) 및 부대시설

구 분	주 용도	운영내용
지상 2층	쉐어오피스1, 하우스8실	창업자 공유오피스 임대사업
지상 1층	커뮤니티공간, 아동친화공간	대관, 원데이클래스, 아동친화사업
지하 1층	주차장(장애인주차공간 포함 54면)	주차장운영

❍ 운영내용: 안녕 어울림센터 시범운영 후 위탁 운영

❍ 운영용도: 어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목적으로 사용

- 구와 협의없이 무단 변경시 운영협약 해지, 원상회복 및 변상

❍ 운영주체: 어은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사회적협동조합 등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9호에 의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자

- 어은동 도시재생지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의 50%를 초과하는 단체 또는 법인

2. 선정 절차

❍ 선정목적: 지역주민의 자율적 운영‧관리 통한 성공적 도시재생 추진

❍ 선정시기: 2020. 11월  ※ 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별도계획수립)

❍ 선정방법: 운영계획서 제출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

❍ 추진일정 / 준공지연시 자동 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개최	⇒	(구 ·운영주체) 협약 체결	⇒	주민공동이용 시설 시범운영	⇒	운영평가에 따른 방향설정	⇒	주민공동이용 시설 사업운영 (민간위탁)
20년 11월		20년 11월		21년 1월		2021년 1월~		21년 7월		21년 8월~

3.  운영내용

❍ 운영방법: 운영주체와 상호협약에 따라 ‘운영계획서’에 의해 운영

❍ 운영갱신: 평가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가능

❍ 운영평가: 시범운영기간 종료 후 사업수익성 분석 등의 경영성과 평가

- 시범운영 종료 후 민간위탁 추진하되, 운영주체는 사업지속 또는 지원여부에 대하여 구와 협의결정(구’운영방향 재수립 또는 변경 시 운영주체는 협조)

❍ 매월 수익성분석을 위한 자료(손익계산서, 월매출정산) 등 제출

⇒ 수입현황(주차장 및 임대료 등), 지출 현황(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등)

4. 운영 지원 및 관리

□ 운영지원

❍ 근    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지원내용: 행정회계지원, 시범운영기간 중 공공운영비 등 예산지원 등

❍ 지원방법: 現 어은동 현장지원센터((주)윙윙) 및 우리 구에서 운영 지원 협조

❍ 지원기간: 시범운영 기간

□ 운영주체 사용료 및 관리비

❍ 운영주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도시재생법 제30조 2, 조례 제8조의 2)

❍ 운영관리비 부담 : 운영주체가 공동이용시설 운영ㆍ관리 발생 비용 부담

-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청소, 보안장치유지비, 보험료, 승강기유지비 등

※ 사업안정화를 위한 지원 : 시범운영기간 중 운영자 부담분(공공운영비)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

□ 이익잉여금 관리

❍ 관리원칙: 공익목적 사용

- 운영체의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은 어은동 도시재생기금         (마을기금)으로 적립 후 공익목적에 사용

- 이익잉여금: 운영에 따른 제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

❍ 사용방법:‘이익잉여금처분계획서’구 제출, 협의결정

- 사용예시 : 안녕마을축제 추진에 사용, 도시재생에 필요한 마을 소규모수선 등

※ 투명성 확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주민+운영체+구) 구성‧운영 가능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8,402천원[구100%)]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내용
총계	88,402
사무관리비	26,350	ㆍ보존등기 및 감정평가 수수료: 6,000천원 ㆍ현판, 간판 등 제작: 3,000천원 ㆍ소모품 구입 등: 1,000,000원×7월=7,000천원 ㆍ소방,전기대행수수료 등: 1,050,000원×7월=7,350천원 ㆍ소방,전기점검 수수료 등: 3,000천원
물품구입비	50,000	ㆍ커뮤니티공간 등 필요물품 10,000천원 ㆍ2층 쉐어오피스 및 하우스 등 집기류 40,000천원
공공운영비	12,052	ㆍ공공요금(전기, 수도요금 등): 1,250,000원×7월=8,750천원 ㆍ시설장비유지비(냉난방기 관리, 건물유지비): 3,302천원

☞ 인력채용, 인건비 지급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여 시범운영기간 종료 후 자생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만 예산에 반영

Ⅴ		향 후 계 획

❍ `20.  9월: 어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조례제정

❍ `20. 11월: (가칭)안녕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 1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수탁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 12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주체 선정

❍ `20. 12월: (가칭)안녕마을 어울림센터 준공

❍ `21.  1월: 개소 및 시범운영

❍ `21.  7월: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검토 및 방향 설정

❍ `21.  8월: (가칭)안녕마을 어울림센터 본격운영

붙임 1. 추진배경 및 그동안 추진상황

2. 타구 운영현황

3. 추진근거 및 관련법령.  끝.

붙임 1	추진배경 및 그동안 추진상황

	< 추진배경 >
‣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선정 후 어은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핵심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복합주차장 확보. ‣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 및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협의체 등의 주민조직 생성하여, 기존 관주도의 도시재생 틀을 벗어나 주민주도 조직을 통한 자생적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토대 마련. ‣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지역주민참여운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함.

	< 그동안 추진상황 >
‣ ’17.12.14. :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 ‣ ’18. 2. 1.: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8. 2. 5.: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 ’18. 8. 2.: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조건부) ‣ ’19. 4. 8.: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활성화계획 변경) ‣ ’19.11. 1.: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주차장 등 건축 설계 완료 ‣ ’19.12.30.: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주차장 등 건축 공사 착공 ‣ ’20. 2.14.: 어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 4.17.: 어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 6.12.: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주차장 등 공사 설계변경 ‣ ’20. 12월: 준공예정

붙임 2	타구 운영현황

< 대전광역시 내 운영현황 >

지역명	선정연도	완료연도	선정 유형	사업명	용도	운영방안
대전시	16	21	경제 기반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주차장(동구 이관),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조성	시 지원센터에서 운영
동구	17	21	주거지지원형	가오 새텃말 살리기 / 새텃말 커뮤니티센터 조성	카페, 판매장, 소공연장, 공유부엌, 부대시설	마을협동조합 위탁예정
	18	21	우동살	(대동) 하늘이 담은 행복예술촌…골목이주는 위로 / 달빛아트센터건립사업	마을편의점, 공연장	마을협동조합 위탁예정
중구	17	21	일반 근린	대전의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패션플랫폼 조성 신축	구 직영 및 임대 예정
서구	18	22	주거지지지원	(도마2동)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	어울림플랫폼 / 판매장, 카페, 체력 단련실	(21년 상반기) 마을협동조합 위탁예정
대덕구	17	22	중심시가지형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어울림플랫폼/청년주택(도시공사), 창업지원시설, 상생상가	용도별 구 직영 예정
	18	22	일반 근린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창업공간	미정

‣ 타구청 주민운영 주체 미정

-‘17년도 선정 사업 중 사업완료 도래된 지역은 유성구 유일

- 타구청 운영방안 現 미수립

붙임 3	추진근거 및 관련 법령

	< 추진 근거 등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10호(도시재생기반시설) ‣ 어은동 일벌 Share Platform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제2019-161호(2019.11.29.)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제10조 별표4 >
【나 – 1) - ②】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 >
‣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 (主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공공지원) 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 시설 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243		제출년월일 : 2020. 10. 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4개소(노상2, 노외2)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324	6,560		116,140
1	봉명동 노상(1) 공영주차장	구	유성호텔앞	46	552	1	17,400	2020.9.7 ~2021.9.6	김화자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아드리아호텔 앞
2	봉명동 노상(2) 공영주차장	구	계룡스파텔 옆	65	780	1	59,110	2019.6.19 ~2021.8.6	지수한
			청주해장국 앞
			유성우체국 앞
3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9,520	2019.3.19 ~2021.3.18	박세정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30,110	2019.6.19 ~2021.6.18	㈜에너넷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1년 2월 ∼ ’21년 8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원)
				토요일	공휴일
1	봉명동 노상(1)(2)	2021.9.7.~ 2023.9.6.	245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무료개방 (5일/년)	42,170,000
※ 봉명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2개소의 운영여건 환경적 차이로 인해 수탁자의 잦은 운영포기발생 등에 따라 향후 입찰추진 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2개소에서 → 1개소로 통합하여 위탁운영관리 추진 예정
2	원내동 공영	2021.3.19 ~2023.3.18	365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 무료	29,795,000
3	송강동(프라자 옆)공영	2021.6.19 ~2023.6.18	250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 무료	14,799,000

○ 원내동 공영과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 봉명동 노상 :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2,940,200원) 적용

주차장명	위 치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원)
봉명동 노상주차장	계룡스파텔 옆	봉명동 538-5(계룡로123번길77)	1,790,000
	청주해장국 앞	봉명동 538-16(온천로 63)	3,586,000
	유성우체국 앞	봉명동 537-8(온천로 51)	3,618,000
	아드리아호텔 앞	봉명동 442-2(온천서로 22-6)	3,603,000
	유성호텔 앞	봉명동 441-14(온천서로 26)	2,104,000
	평 균 액		2,940,200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

<붙임> 민간위탁운영 선정계획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결재요지	□ 대 상 지 : 2021년 계약만료 유료공영주차장(4개소)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전자입찰경쟁(www.onbid.co.kr)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추진일정 :‘21. 2. ~‘21. 8.(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2021년도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Ⅰ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현황 : 4개소 (노상2, 노외2)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년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324	6,560		116,140
1	봉명동 노상(1) 공영주차장	구	유성호텔앞	46	552	1	17,400	2020.9.7 ~2021.9.6	김화자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아드리아호텔 앞
2	봉명동 노상(2) 공영주차장	구	계룡스파텔 옆	65	780	1	59,110	2019.6.19 ~2021.8.6	지수한
			청주해장국 앞
			유성우체국 앞
3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9,520	2019.3.19 ~2021.3.18	박세정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30,110	2019.6.19 ~2021.6.18	㈜에너넷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대상지별 위치도 별첨[붙임3]

Ⅱ		세 부 추 진 계 획

❍ 입찰시기 :‘21. 2. ~‘21. 8.(위탁계약 만료일정에 따라 추진)

❍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 계약기간 : 2년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외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지속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토요일	공휴일
	소 계
1	봉명동 노상(1)(2)	2021.9.7.~ 2023.9.6.	245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무료개방(5일/년)
※ 봉명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2개소의 운영여건 환경적 차이로 인해 수탁자의 잦은 운영포기발생 등에 따라 향후 입찰추진 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2개소에서 → 1개소로 통합하여 위탁운영관리 추진 예정
2	원내동 공영	2021.3.19 ~2023.3.18	365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 무료
3	송강동(프라자 옆)공영	2021.6.19 ~2023.6.18	250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 무료

❍ 산출수탁료 ⇒ 대상지별 최저 입찰 예정가액

- 부가가치세 10%포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수탁료 산출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연번	주차장명	주차 면수	⑴주차구획 면적 (㎡)	⑵개별공시지가 (원)	(3)평정가격(원) =⑴x⑵x25/1,000	(4)산출금액(원) =⑶x운영시간/24 x운영일수/365	(5)산출수탁료(원) = (4) + 부가가치세 (백단위 절삭)
1	봉명동 노상	111	1,332	2,940,200	97,908,660	38,336,381	42,170,000원
2	원내동 공영	127	1,587.5	682,500	27,086,718	27,086,718	29,795,000원
3	송강동(프라자 옆)공영	86	1,075	1,253,000	33,674,375	13,454,373	14,799,000원
소 계							86,764,000원

①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20. 5. 29. 기준

② 원내동 공영과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③ 봉명동 노상 :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2,940,200원) 적용

주차장명	위 치	인근토지	개별공시자가(원)
봉명동 노상주차장	계룡스파텔 옆	봉명동 538-5(계룡로123번길77)	1,790,000
	청주해장국 앞	봉명동 538-16(온천로 63)	3,586,000
	유성우체국 앞	봉명동 537-8(온천로 51)	3,618,000
	아드리아호텔 앞	봉명동 442-2(온천서로 22-6)	3,603,000
	유성호텔 앞	봉명동 441-14(온천서로 26)	2,104,000
	평 균 액		2,940,200

④ 주차요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급지별 요금적용

⑤ 수탁관리자 선정 : 주차장별 운영조건 및 관리 개시일에 따라 입찰공고 및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구 분	선 정 방 안	세 부 내 용
자 격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입찰공고문과 같음
선 정 방 법	∘지역제한(대전광역시)공개경쟁입찰 ∘전자경쟁입찰방법(www.onbid.co.kr)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 ※ 1인 입찰도 유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위 탁 기 간	2년 이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5항
운 영 일 수	∘운영일수 : 주차장별 시행	∘주차장별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별도운영 건축물식 주차장은 연중 유료운영 실시
운 영 시 간	∘운영시간 : 주차장별 시행	∘주차장별로 08시∼22시(14시간) 및 24시간 운영
수탁료	∘운영제외일 감경(일할계산) ⇒ 무료개방일	∘운영제외일을 감경(일할계산)하여 수탁료 산출 ⇒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 적용 ∘1시간 무료이용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산출 ⇒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4항 적용
수 탁 료 납부방법	∘1년 단위 선납 ※ 납부방법 : 계약예정일 10일이내 선납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납 가능함
특 약 사 항	∘주차장 관리책임 강화 ∘타용도로 사용시 계약해지 사항 명문화	∘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주차장 기능 활성화 필요 ∘계약 후 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

※ 위·수탁 관리계약서(안) 및 입찰공고문(안) 별첨[붙임1, 2]

Ⅲ		향후 추진일정

❍ 제246회 의회(정례회) 민간위탁동의안 안건 제출 / 2020. 10월 중

❍ 민간위탁 추진절차

수탁자 선정 입찰공고	⇒	입 찰 등록마감	⇒	개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민간위탁 관리개시

붙 임  1. 위·수탁관리 계약서(안) 1부.

2. 입찰공고(안)  1부.

3. 입찰대상 공영주차장 위치도 1부.  끝.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241	제출년월일 : 2020. 10. 2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 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도가 낮았던 어린이공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어은동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 / 도시계획과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020.12. 준공예정)

❍ 위    치 : 어은동 108-11번지 외3번지 / 2,641㎡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691㎡ / 제2종근생, 공영주차장 등

❍ 소요예산 : 6,950백만원(국4,600, 시1,795, 구555)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도시계획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2,691	6,950										1	2,691	6,950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1	2,691	6,950										1	2,691	6,950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691㎡	6,950
1	대	어은동 108-11번지 외3필지	2,691㎡	6,950	2020	어은동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도시계획과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공사 집행계획

-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공사 집행계획

주 요 내 용

❍ (공 사 명)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유성구 어은동 108-11번지 일원

❍ (건축규모)

- 소호형주거클러스터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1,115.52㎡

- 복합주차장 : 54대 / 면적 2,028.7㎡

❍ (총공사비) 6,218백만원(건축 4,158, 기계 179, 전기 277, 통신 96, 소방 303 등)

❍ (공사기간) 2019. 12. ~ 2020. 12.

	안전도시국
	도 시 과

-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공사 집행계획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 유성구 어은동 108-11번지 외 3필지

❍ 용도 및 규모

- 소호형주거클러스터(어은동 108-11번지)

‧ 용    도 : 주차장(지하), 공동이용시설(1층), 소호형주거클러스터(2층)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하2층

‧ 연 면 적 : 1,115.52㎡

- 복합주차장(어은동 108-12,13,14번지)

‧ 주차대수 : 54대

‧ 면    적 : 2,028.7㎡

❍ 기    간 : 2019.12. ~ 2020.12.

❍ 총사업비 : 695백만원

❍ 운영방식 : 위탁방식(관에서 설립 후 민간 위탁)

2				그동안 추진경과

❍ 2017.12.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 2018.04. : 선도지역 지정

❍ 2018.08.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조건부)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19.06.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중복결정)

❍ 2019.06. :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어린이공원, 주차장조성 건축설계용역 착수

❍ 2019.11. :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어린이공원, 주차장조성 건축설계용역 완료

3				예산현황

❍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고
계	6,950	4,600	1,795	555
2018년	2,700	2,250		450
2019년	3,615	2,000	1,510	105
2020년	635	350	285

❍ 시설비(401-01)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예 산 액	기 원인행위액	집행잔액	비고
시설비 총예산		6,315	276	6,039
	2018년 2추	2,700	276	2,424	명시이월
	2019년 본	3,510		3,510
	2019년 1추	105		105

4				분야별 공사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예정공사비				비 고
		합 계	도 급	관 급	수수료
합 계		6,218,323	5,112,168	1,086,659	19,496
	건축공사 (흙막이 포함)	4,977,429	4,158,188	819,241	-	2019.12. 발주
	기계설비	338,618	178,851	159,767	-	2020년 상반기 발주
	전 기	347,635	277,310	50,829	19,496
	통 신	152,391	95,569	56,822	-
	소 방	303,854	303,854	-	-
	철 거	45,837	45,837	-	-
	폐 기 물	52,559	52,559	-	-

5				건축공사 발주계획

❍ 공 사 명 :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공사

❍ 금회집행액 : 4,977,429,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20년 12월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경쟁입찰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입찰참가자격

-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시에 둔 자

6				향후 추진일정

❍ 2019.1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19.12. : 공사계약 및 착공

❍ 2020.12. : 준공

붙임  설계내역서 및 위치도 각 1부.  끝.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의안 번호	3274	제출년월일 : 2020. 11.0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충남대와 카이스트, 대덕특구 출연연을 연결한 창업문화 복합공간 구축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궁동 428-2, 428-1 공유재산의 교환시까지 무상사용 허가와,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 및 공유재산(공영주차장) 처분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주차관리과, 공원과

❍ 내    용 : 사업대상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와 이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022.12. 준공예정)

❍ 위    치 : 궁동 428-1, 2번지 / 3,631.5㎡

❍ 기존현황 : 봉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지상2층(3단), 3,433.56㎡

❍ 사업규모 : 앵커(거점)건물 축조/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15,000㎡

(교류 및 네트워킹 공간, 사무실, 주차장, 공원, 야외공원장 등)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공원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2	3,631.5					1	3,631.5		무상사용
		건물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무상사용 허가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631.5㎡
1	공원	궁동 428-1	1,525	공유재산(공영주차장) 처분 및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시까지 무상사용 허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공원과
	주차장	궁동 428-2	2,106.5			주차관리과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결 재 요 지
❍ 검토배경 :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요청(市 기업창원지원과) ▸창업·문화 복합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관련,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 ❍ 건축개요(안) ▸소요예산 : 250억 내외 ▸규 모 : 지상 6층 , 연면적 10,290㎡ 내외 / 주차 70% , 업무 30% ▸주차대수 : 약 200대 이상 ▸기대효과 :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간 “혁신 창업 클러스터”구축

	안전도시국
	교 통 과

-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 -

무상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공모와 관련하여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무상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1		검토배경

❍ 충남대와 KAIST,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창업문화 복합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궁동 공용주차장 부지 활용을 위한

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허가 가능 여부 검토 요청 / 市 기업창원지원과-3056호(2020.5.6.)

❍ 궁동 공영 주차장 현황

- 위   치 : 유성구 궁동 428-2번지 (대학로163번길 18)

- 대지면적 : 2,106.5㎡(지목 : 주차장) / 일반주거지역

- 공작물 규모 : 연면적 3,433.56㎡ / 준공년도 : 2006. 11.

- 구   조 :  지상2층(3단), 높이 7m, 철골조, 주차대수(193대)

위치도 (궁동428-2)	주차장 전경

	대전시 건축개요(안)
▸ (소요예산) 250억 내외 ▸ (규 모) 지상 6층 , 연면적 10,290㎡ 내외 / 주차70% , 업무 30% ▸ (주차대수) 약 200대 이상 ▸ (기대효과)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연구기관 간 “혁신 창업 클러스터” 구축

2		검토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 가능 여부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당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 가능.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여부 ?

-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절차 이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

-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간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나,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기존 시설물 철거 관련 가능 여부 ?

-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 반영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가능.

5) 주차장 이외 용도 시설 가능 여부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30%이내에서 타 용도 설치 가능

3		보고자 의견

❍ 사업계획(안)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 주차장과 업무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 충족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태에서는   대전시의 궁동 공영주차장부지 무상사용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임.

❍ 다만, 공유재산의 처분 및 무상사용 허가는 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의회 의결 등)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여 우리 구 의견을 회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1. 관련공문 각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예정)안건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