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5.(수)11:00

제246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1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0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26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2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5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1

16.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43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0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52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54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57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30.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71

31.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3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6

3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9

34.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81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별책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별책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별책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1		본회의 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11. 6.

3. 회 부 일 자 : 2020. 11. 23.

4. 상 정 일 자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0. 11. 24.) : 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 65억 4,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ㆍ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ㆍ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8억 7,698만원, 규제개혁 혁신 우수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3,000만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ㆍ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80억 1,717만 등 174억 3,3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구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 및 시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등 3,954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2.49%인 174억 3,362만원이 증액된 7,163억 9,307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287.73%, 홍보실 △0.09%, 행정지원국 △3.55%, 자치혁신국 0.40%, 복지경제국 2.05%, 생활환경국 △0.27%, 안전도시국 3.18%, 보건소 2.43%, 의회사무국 △0.49%, 평생학습원 △9.57%,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62%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5억 5,508만원 대비 1,256만원 감소

ㆍ의원실 사무가구 구입비                   1,161만원 편성

ㆍ옥외 사인물 설치비                      500만원 편성

ㆍ휴직자 인건비                            2,917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42억 9,771만원 대비 123억 6,562만원 증가

ㆍ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64억 205만원 증액

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 기금 적립금      60억원 증액

‣ 홍보실은 기정액 25억 6,880만원 대비 240만원 감소

ㆍ전상장비 통합유지보수 입찰 평가위원 참석수당        24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184억 4,483만원 대비 2억 2,808만원 감소

ㆍ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7,500만원 감액

ㆍ공무원 교육여비                          5,887만원 감액

ㆍ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60만원 감액

ㆍ공무직 퇴직금                                1억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410억 4,307만원 대비 17억 6,089만원 감소

ㆍ인건비                              16억 9,763만원 감액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5,634만원 대비 1억 3,173만원 감소

ㆍ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1,387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9,666만원 대비 6,963만원 감소

ㆍ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              2,796만원 감액

ㆍ체납독촉장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167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1억 6,882만원 대비 5,273만원 감소

ㆍ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비 등  2,400만원 감액

ㆍ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1,946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1,067억 6,881만원 대비 4억 7,671만원 증가

ㆍ자치분권 특별회계 예비비             5억 2,200만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50억 287만원 대비 15억 2,507만원 증가

ㆍ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4억원 편성

ㆍ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40억 4,065만원 대비 4,139만원 감소

ㆍ동아리 과학교실 강사수당 등              2,962만원 감액

ㆍ꿈나무 과학멘토사업 위탁사업비           1,139만원 감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92억 1,608만원 대비 14억 1,650만원 감소

ㆍ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0억 5,942만원 감액

ㆍ학교무상급식 지원                    2억 1,386만원 감액

ㆍ(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1억 2,870만원 감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5억 7,915만원 대비 12억 5,666만원 감소

ㆍ유성행복아카데비개최                     2,910만원 감액

ㆍ평생교육 일반강사수당                 2억 5,466만원 감액

ㆍ인건비                               8억 1,700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78억 7,888만원 대비 1억 2,733만원 감소

ㆍ독서동아리 강사수당 등 강사수당          2,463만원 감액

ㆍ교육ㆍ문화 프로그램운용 등 행사운영비    8,540만원 감액

ㆍ공유재산(북카페) 사용료 반환금           2,171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212억 6,473만원 대비 20억 6,766만원 증가

ㆍ기초연금지원                          8억 3,075만원 증액

ㆍ장애인연금                           7억 1,428만원 증액

ㆍ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4억 9,630만원 증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70억 9,467만원 대비 19억 9,593만원 증가

ㆍ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사전사용)    19억 7,000만원 증액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억 8,343만원 감액

ㆍ주거급여(사전사용포함)                9억 8,530만원 증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654억 2,280만원 대비 2억 4,844만원 증가

ㆍ아동특별돌봄지원(사전사용)           44억 8,940만원 편성

ㆍ가정양육수당 지원(국비)               5억 3,333만원 감액

ㆍ영유아보육료(국비)                   32억   76만원 감액

ㆍ누리과정보육료(시비)                  2억 9,330만원 감액

ㆍ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국비)           3억 5,450만원 감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173억 2,819만원 대비 13억 4,502만원 증가

ㆍ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국비)     4억 2,546만원 편성

ㆍ기본형 공익직불(국비)                 8억 6,930만원 증액

ㆍ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국비)          1억 1,100만원 감액

‣ 위생과는 기정액 11억 8,840만원 대비 13억 4,845만원 증가

ㆍ위생업소 방역물푼 지원(시비)         13억 5,10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50억 353만원 대비 4,000만원 감소

ㆍ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52억 9,480만 대비 1억 4,248만원 감소

ㆍ생활폐기물처리 반입 수수료               8,000만원 증액

ㆍ환경관리요원 기사팀 대기실 개축          7,000만원 감액

ㆍ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2억 3,847만원 감액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64억 2,036만원 대비 1,282만원 감소

ㆍ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495만원 감액

‣ 공원과는 기정액 113억 8,794만원 대비 2,320만원 증가

ㆍ공원녹지 유지관리장비(에어리스페인트건)    550만원 감액

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870만원 증액

‣ 녹지산림과 기정액 93억 1,464만원 대비 9,785만원 감소

ㆍ국화전시회 개최                             1억원 감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 80억 4,101만원 대비 1,386만원 감소

ㆍ도시재생 뉴딜사업                          900만원 감액

ㆍ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486만원 감액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81억 9,231만원 대비 13억 3,275만원 증가

ㆍ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국비)         4억 2,560만원 편성

ㆍ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175억 9,604만원 대비 1억 1,070만원 감소

ㆍ도로조명 전기요금                     1억 9,998만원 감액

ㆍ하수도준설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        7,107만원 증액

‣ 건축과는 기정액 10억 6,692만원 대비 4,034만원 감소

ㆍ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2,600만원 감액

ㆍ불법광고물 폐기처분비                    1,600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44억 9,505만원 대비 5억 232만원 증가

ㆍ정신용양시설 인건비(국비)             2억 4,961만원 증액

ㆍ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2억 4,432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59억 6,993만원 대비 500만원 감소

ㆍ치매안심센터 운영비(국비)                1,040만원 감액

ㆍ지역건강생활 실천사업(국비)              2,000만원 감액

ㆍ인력운영비                               2,952만원 증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70억 8,871만원 대비 2억 3,823만원 증가

ㆍ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독감접종지원     1억 4,094만원 증액

ㆍ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지원(국비)              1억원 증액

❍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180만원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90만원과 예비비 7,972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과 예비비 14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08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억 4,917만원을 감액하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에 반영함.

□ 총괄 검토의견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 적립기금 확보 등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금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주요 세출 사업의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11. 20.

3. 회 부 일 자 : 2020. 11. 23.

4. 상 정 일 자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1. 24.)

― 상정,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토론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예산 총괄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 정예 산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8,068,898	100.00	737,771,559	100.00	297,339	0.04
일반회계	716,690,417	97.10	716,393,078	97.10	297,339	0.04
특별회계	21,378,481	2.90	21,378,481	2.90	0	0.00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7,377억 7,155만 9천원 대비 0.04%인 2억 9,733만 9천원이 증액된 7,380억 6,889만 8천원임.

— 일반회계는 0.04% 증가한 7,166억 9,04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음.

□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수정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장ㆍ관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6,690,417	100.00%	716,393,078	100.00%	297,339	0.04%
100	지방세수입	118,570,000	16.54%	118,570,000	16.55%	0	0.00%
200	세외수입	35,832,656	5.00%	35,832,656	5.00%	0	0.00%
300	지방교부세	13,511,000	1.89%	13,511,000	1.89%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28,689,000	4.00%	28,689,000	4.00%	0	0.00%
500	보조금	470,858,331	65.70%	470,560,992	65.68%	297,339	0.0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229,430	6.87%	49,229,430	6.87%	0	0.00%

2. 세출수정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6,690,417	100.00%	716,393,078	100.00%	297,339	0.04%
100	인건비	77,357,087	10.79%	77,357,087	10.80%	0	0.00%
200	물건비	34,624,608	4.83%	34,624,608	4.83%	0	0.00%
300	경상이전	498,183,563	69.51%	497,809,722	69.49%	373,841	0.08%
400	자본지출	65,882,798	9.19%	65,882,798	9.20%	0	0.00%
700	내부거래	16,846,223	2.35%	16,846,223	2.35%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3,796,138	3.32%	23,872,640	3.33%	△76,502	△0.32%

3.  수정예산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수정내역			비고
		수정안	기정안	증ㆍ감
일반회계	총예산	11,055,351	10,758,012	297,339
기획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7,382,551	7,459,053	△76,502	기정(3추상정안) 7,459,053천원 → 7,382,551천원 *보조사업 구비매칭분 감액
미래 전력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시비)	1,701,034	1,350,076	350,958 (시비 280,766 구비 70,192)	시비 280,766 구비 70,192 기정 1,350,076천원 → 1,701,034천원 유치원 및 학교의 등교일수 변경에 따른 급식지원비 변경 *시비변경
아동 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국비)	1,715,812	1,715,813	△1 (시비 △1)	시비 △1 기정 1,715,813천원 → 1,715,812천원 국시비 비율에 따른 시비금액 조정 *시비변경
	한부모가정지원 (시비)	151,850	139,310	12,540 (시비 6,270 구비 6,270)	시비 6,270 구비 6,270 기정 139,310천원 → 151,850천원 월동비 지급대상 증가 22만원*533세대 ⇒ 590세대 *시비변경
일자리 경제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시비)	15,264	5,000	10,264 (시비 10,264)	시비 10,264 기정 5,000천원 → 15,264천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교부 *시비변경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시비)	88,840	88,760	80 (시비 40 구비 40)	시비 40 구비 40 기정 88,760천원 → 88,840천원 매년 11월 농업재해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족분 교부 *시비변경

□ 특별회계 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 총규모 7,380억 6,889만원

으로 기정액 대비 0.04%인 2억 9,733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 세입 수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9,73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세출 수정예산안은 미래전략과 소관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3억 5,095만 8천원, 아동가족과 소관 한부모가정 지원 1,254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1,026만 4천원 및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1천원, 보조사업 구비매칭을 위해 기획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7,650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금번 수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 변경통보로 인해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5,333		5,333	-
129	의회사무국	401-01	옥외사인물설치	5,000		5,000	-
231	미래전략과	201-02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교통유발부담금	333		333	-
		-	이하여백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11. 6.

3. 회 부 일 자 : 2020. 11. 23.

4. 상 정 일 자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0. 11. 24.) : 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524,123	△1,052,350	62,471,773	50,000	62,521,773
통합기금	1,499,000	770,000	2,269,000	0	2,269,000
개별기금 (11종)	62,025,123	△1,822,350	60,202,773	50,000	60,252,773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793,750	23,750	770,000	2,26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82,300	74,012	0	74,012	356,312
노인복지기금	691,765	15,720	400,000	△384,280	307,485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8,865,323	848,590	0	848,590	19,713,913
식품진흥기금	984,293	150,007	148,690	1,317	985,610
녹지기금	141,490	62,234	0	62,234	203,724
옥외광고발전기금	2,283,450	270,000	390,567	△120,567	2,162,883
재난관리기금	5,678,543	2,549,013	4,852,200	△2,303,187	3,375,356
주차장적립기금	8,099,281	3,131,398	0	3,131,398	11,230,679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1,217	31,004	62,000	△30,996	1,390,221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2,416	180,27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3,399,607	13,700,396	16,803,683	△3,103,287	20,296,320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이자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신성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도서관 운영과 이자수입을 추가 반영하고,

❍ 주차장건립기금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를 명문화하고,「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이 2018년도에 별도 제정됨에 따라  기본조례의 관련조문 및 불필요한 문구, 오타를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1조)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를 명문화 함(안 제13조제2항)

다. 오타 “의원”을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29조)

라.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로 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함(안 제5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를 명문화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 및 오타를 정비하며,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윤정희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 ~ 제4조)

다.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안 제6조)

마.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안 제7조)

바. 증빙서류 제출(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 안 제3조의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는 국내로 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연수 기회의 제공 및 교육연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에게 알리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의장에게 신청서 제출과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 이와 같이, 상위법인「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규정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나.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5조)

－ 겸직 신고 기한 신설

－ 겸직(변경)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양식 신설

다.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 신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양식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마.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위반 시 징계 등의 내용과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이희환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11.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라.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의 안 번 호	3273	발의년월일 : 2020. 11. 10.
		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2020. 12. 1. ~ 2021. 11. 30. (1년)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김광수 (男)	1980.10.9.	법무법인 대 세	○前)법무법인 민율 변호사 ○前)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 지원단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후원회 부의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안 제4조, 제5조)

❍ 구의회의 동의(안 제6조)

❍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 제8조)

❍ 자료 제출 요청, 계약체결 등, 재계약, 고용승계

(안 제11조 ∼ 제14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운영지원, 사용료 등 징수, 사무편람,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6조 ∼ 제19조)

❍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안 제20조 ∼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 파악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ㆍ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유성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지원 및 사업추진, 사업자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테스트베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고, 유성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 다른 장학금이 유성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장학금액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규정함.

(안 제6조제1항)

❍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예정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및 심사기준과 장학금 지급액을 구체화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운영 위탁 및 지원,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8조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보실장 조상화)

가. 제안이유

블로그 중심의 공식기자단 운영에서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자단의 명칭에서 블로그를 삭제함.(전문)

❍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정비함.(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매체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하고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양성 확보와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의에 의해 콘텐츠를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함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양기영)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조건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조건 변경(안 제2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정

(안 제2조제3항,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14,778천원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13,677,769천원)의 1만분의 1.3

❍ 납부기한 : 2021. 3. 31.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출연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상반기에 시행했던 코로나19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을 하반기까지 연장·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연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여부 및 감소되는  세입으로 인한 재정여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 11. 20.)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및 교류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명 :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 구성기관 : 52개 기초자치단체 (2020. 7. 기준)

❍ 기　  능(제2조)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및 임원(제3조~제5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기타 임원

(부회장(복수), 사무총장 1명, 사무부총장(복수))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 회의 및 의결(제6조~제11조)

1)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비부담(제12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함임.

유성구는 2019년 8월 혁신교육 사업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 2020년 4월에「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혁신교육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간 지방교육현안에 대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며 혁신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개발 차원에서 협의회 가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에 맞게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효행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효행수당 지급신청 등·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

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성구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연풍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5조)

○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비용 환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9조)

○ 정보이용제한 의무 및 수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연풍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 가입대상,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의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보험증권    확인·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예산 확보와 보험의 보장내용 등 지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허가대상의 적용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대상의 적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 ~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4조)

○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5조)

○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신고체계 마련(안 제6조 ~ 제8조)

○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조, 지원(안 제9조 ~ 안 제11조)

○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 강화 및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4조 ~ 안 제15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및 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동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및「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등 관계법령과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방법 세분화 및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상한을 규정(안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세분화와       종량제봉투 용량별 무게 상한 규정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근거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자구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집수당 관련 조문 추가 (안 제1조)

○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3항 ~ 제5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

(안 제10조 제6항, 제8항 ~ 제10항)

○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조항 신설함 (안 제10조의2)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및 자구 정비함

(안 제1조, 제4조제1항 ~ 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관형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관형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근거 규정을 개정함      (안 제4조의2제1항 ~ 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       으로 정비 및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송봉식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나.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비리ㆍ부실 문제 선제적 예방

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 절감 및 분쟁예방

나. 주요내용

○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작성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자문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    주택 입주민 간 갈등·분쟁해소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자는「하수도법」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3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항은 없기에「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의 청소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이행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5조제4항)

○ 조제목에 맞게 자구 수정 및 안 제5조제4항 개정에 따른 문구 삭제    (안 제6조제1항·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업자의 청소이행 실적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일지 작성·비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21.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2. 16. ~ 2023. 2. 15. / 2년

○ 위탁사무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

- 도로, 인도 및 이면도로, 휴지통, 가로수 주변 등 청소 전반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선정

○ 위탁금액 : 433,889천원/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4개소(노상2, 노외2)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 간 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324	6,560		116,140
1	봉명동 노상(1) 공영주차장	구	유성호텔앞	46	552	1	17,400	2020.9.7 ~2021.9.6	김화자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아드리아호텔 앞
2	봉명동 노상(2) 공영주차장	구	계룡스파텔 옆	65	780	1	59,110	2019.6.19 ~2021.8.6	지수한
			청주해장국 앞
			유성우체국 앞
3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9,520	2019.3.19 ~2021.3.18	박세정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30,110	2019.6.19 ~2021.6.18	㈜에너넷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1년 2월 ∼ ’21년 8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원)
				토요일	공휴일
1	봉명동 노상(1)(2)	2021.9.7.~ 2023.9.6.	245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무료개방 (5일/년)	42,170,000
※ 봉명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2개소의 운영여건 환경적 차이로 인해 수탁자의 잦은 운영포기발생 등에 따라 향후 입찰추진 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2개소에서 → 1개소로 통합하여 위탁운영관리 추진 예정
2	원내동 공영	2021.3.19 ~2023.3.18	365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 무료	29,795,000
3	송강동(프라자 옆)공영	2021.6.19 ~2023.6.18	250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 무료	14,799,000

○ 원내동 공영과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        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 봉명동 노상 :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2,940,200원) 적용

주차장명	위 치	인근토지	개별공시자가(원)
봉명동 노상주차장	계룡스파텔 옆	봉명동 538-5(계룡로123번길77)	1,790,000
	청주해장국 앞	봉명동 538-16(온천로 63)	3,586,000
	유성우체국 앞	봉명동 537-8(온천로 51)	3,618,000
	아드리아호텔 앞	봉명동 442-2(온천서로 22-6)	3,603,000
	유성호텔 앞	봉명동 441-14(온천서로 26)	2,104,000
	평 균 액		2,940,2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8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주도조직(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생적 사업을 목표로,

○ 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

나. 주요내용

□ 지역주민 직접 운영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도시재생기업(협동조합)설립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 마련

○ 지역주민참여로 일자리창출,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금 지역 재투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완료(2020.8.7. 국토부 인가)

□ 공동이용시설 위탁 및 수익사업 지원

○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 (계약방식)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총괄에 관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공동이용시설 내 공용주차장 및 부대주차장 관리 소호형

클러스터(오피스·하우스)관리, 커뮤니티실 관리 등

- (추진절차) 공동이용시설 내 운영방향(복합주차장 운영 포함)수립→

사업계획 작성 및 협의 → 수행

○ 공공서비스 수익사업 지원

- (계약방식)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1층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추진방향)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취득 및 사업비지원(아동가족과 지원)

놀이·휴식·자기계발·문화 등이 함께하는 멀티문화공간 조성

- (추진절차)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체결(아동가족과) →         아동·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

○ 마을조합 자체 수익사업 추진

- (운영방법)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마을상점 등 운영

- (사업내용) 마을상점, 공유공간 관리 등 마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주민들에게 필요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마을조합의 안정적 수입 확보 사업 발굴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으로, 마을       주도적조직(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역주민참여조직이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구도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및 수익 창출 등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에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계획과)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 후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도가 낮았던       어린이공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은동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020.12. 준공예정)

○ 위    치 : 어은동 108-11번지 외3번지 / 2,641㎡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691㎡ / 제2종근생, 공영주차장 등

○ 소요예산 : 6,950백만원(국4,600, 시1,795, 구555)

○ 기존현황 : 봉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지상2층(3단), 3,433.56㎡

○ 사업규모 : 앵커(거점)건물 축조/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15,000㎡

(교류 및 네트워킹 공간, 사무실, 주차장, 공원, 야외공원장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차관리과, 공원과)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 11. 2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 충남대와 카이스트, 대덕특구 출연연을 연결한 창업문화 복합공간       구축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궁동 428-2, 428-1 공유재산의 교환시까지       무상사용 허가와,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 및 공유재산(공영주차장)        처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 / 주차관리과, 공원과

○ 내   용 : 사업대상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와 이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022.12. 준공예정)

○ 위    치 : 궁동 428-1, 2번지 / 3,631.5㎡

○ 기존현황 : 봉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지상2층(3단), 3,433.56㎡

○ 사업규모 : 앵커(거점)건물 축조/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15,000㎡

(교류 및 네트워킹 공간, 사무실, 주차장, 공원, 야외공원장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전스타트업파크의 영구시설물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공원, 주차장) 무상사용 등을 위한 동의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