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수) 11:00

제246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5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1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3.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 추가승인안	18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 2021년도 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11. 18.

3. 회 부 일 자 : 2020. 12. 4.

4. 상 정 일 자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0. 12. 7.) : 상정,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의회사무국,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 제3차 예결특위(2020. 12. 8.) : 상정,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복지경제국)

○ 제4차 예결특위(2020. 12. 9.) : 상정,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제5차 예결특위(2020. 12. 22.) : 상정,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59,485,979	100.00	512,929,113	100.00	46,556,866	9.08
자체수입		145,405,791	25.99	139,707,524	27.24	5,698,267	4.08
	지 방 세	117,365,000	20.98	112,021,000	21.84	5,344,000	4.77
	세 외 수 입	28,040,791	5.01	27,686,524	5.40	354,267	1.28
의존수입		404,080,188	72.22	360,221,589	70.22	43,858,599	12.18
	지방교부세	18,982,000	3.39	8,600,000	1.68	10,382,000	120.72
	조정교부금	26,639,000	4.76	26,622,000	5.19	17,000	0.06
	보조금	358,459,188	64.07	324,999,589	63.36	33,459,599	10.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000	1.79	13,000,000	2.53	⧍3,000,000	⧍23.0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000,000	1.79	13,000,000	2.53	⧍3,000,000	⧍23.08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08% 증가된 5,594억 8,597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4.77%), 재산

임대수입(6.11%), 수수료 수입(12.12%)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과태료(12.14%)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지방교부세(120.72%), 조정교부금등(0.06%), 국고보조금(12.73%),

시도비보조금(8.15%)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16.97%), 보건의료 수수료 감소(△28.12%), 금리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35.77%), 경륜ㆍ경정 수익금 감소 등 기타수입 감소(△79.49%)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세대수,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 예산을 최근 5년 교부액을 감안하여 ‘21년도 교부액을 예측해 전년대비 121%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을 높였음.

—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06%

증액됨에 따른 구비매칭 부담액 증가로 구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59,485,979	100.00	512,929,113	100.00	46,556,866	9.08
일반공공행정	23,262,174	4.16	19,195,892	3.74	4,066,282	21.18
공공질서 및 안전	1,968,689	0.35	1,870,176	0.36	98,513	5.27
교육	4,585,405	0.82	3,998,389	0.78	587,016	14.68
문화 및 관광	14,423,267	2.58	10,860,705	2.12	3,562,562	32.80
환경	16,986,069	3.04	16,276,864	3.17	709,205	4.36
사회복지	319,644,608	57.13	293,933,792	57.30	25,710,816	8.75
보건	21,612,498	3.86	19,387,766	3.78	2,224,732	11.47
농림해양수산	14,753,205	2.64	11,328,709	2.21	3,424,496	30.23
산업ㆍ중소기업	4,019,671	0.72	2,942,032	0.57	1,077,639	36.63
교통 및 물류	23,765,677	4.25	20,579,475	4.01	3,186,202	15.48
국토 및 지역개발	26,504,924	4.74	26,702,790	5.21	⧍197,866	⧍0.74
과 학 기 술	340,639	0.06	337,355	0.07	3,284	0.97
예비비	2,960,836	0.53	5,193,236	1.01	△2,232,400	△42.99
기타	84,658,317	15.13	80,321,932	15.66	4,336,385	5.40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 일반행정(24.56%),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체육(190.15%), 환경 분야 중 대기(409.14%),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7.24%) 및 보훈(42.00%),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11.44%), 농림해양수산 분야(30.23%),  교통 및 물류분야    중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16.21%)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관광(△96.68%), 사회복지일반(△20.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지역 및 도시(△10.56%), 예비비(△42.99%)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ㆍ 인건비(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보수) 677억원,

청소관련 사업비 151억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437억원

등이 의무 경비로 편성되었고

ㆍ 자체사업으로 전산서버 통합시스템 구축 6억원 및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45억원(홍보실), 청사 입ㆍ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1.87억원(회계과),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2.94억원(마을자치과),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3.19억원(사회돌봄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1억원(청소행정과), 국화전시회 개최 4.8억원(녹지산림과), 지방하천 화장실 설치 5억원(재난안전과) 등을 편성하였으며,

ㆍ 주요 보조사업으로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21.75억원 및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억원(문화관광과), 기초연금 지원 576.85억원(사회돌봄과), 영유아 보육료 553.6억원(아동가족과),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 10억원(일자리경제과), 방동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32.54억원(공원과),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42억원(재난안전과) 등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고 민선7기 약속ㆍ관심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최소한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는지, 지방보조금사업 중 지속적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편성

되었는지,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 되었는지,

기타 신규 투자사업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

하고 2021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

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6,595,298	100.00	14,542,472	100.00	2,052,826	14.12
세외수입		3,955,115	23.83	3,719,919	25.58	235,196	6.32
	경상적 세외수입	296,695	1.79	285,695	1.96	11,000	3.85
	임시적 세외수입	858,420	5.17	804,224	5.53	54,196	6.74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2,800,000	16.87	2,630,000	18.08	170,000	6.46
보조금		3,052,817	18.40	1,044,593	7.18	2,008,224	192.25
	국고보조금등	2,277,554	13.72	711,554	4.89	1,566,000	220.08
	시도비보조금등	775,263	4.67	333,039	2.29	442,224	132.7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587,366	57.77	9,777,960	67.24	△190,594	△1.95

—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12% 증가한 165억 9,529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22.75%), 징수교부금(28.21%), 기타수입(955.56%), 과태료(8.00%), 보조금(192.25%) 등이 주요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72.27%), 부담금(△23.08%), 잉여금(△7.57%) 등에서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6,595,298	100.00	14,542,472	100.00	2,052,826	14.12
일반공공행정	3,148,616	18.97	1,502,495	0.00	1,646,121	109.56
사회복지	450,290	2.71	399,170	3.24	51,120	12.81
산업ㆍ중소기업	4,564	0.03	56,341	0.30	△51,777	△91.90
교통 및 물류	7,488,684	45.13	7,612,931	48.37	△124,247	△1.63
국토및지역개발	3,572,615	21.53	3,336,719	31.46	235,896	7.07
기타	1,930,529	11.63	1,634,816	15.40	295,713	18.09

— 주요 세출내역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 16.46억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0.78억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 감소 등으로 0.51억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봉명동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1.44억원 증액,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증가로 2.21억원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0.14억원 증액 계상함.

—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8,918,917		1,920,359	6,998,558
10	의회사무국	201-01	운영수당(의정30년사편찬제안서 평가위원회참석수당)	700		700	-
10	의회사무국	207-01	연구용역비 (유성구의정30년사편찬용역)	80,000		80,000	-
42	홍보실	201-01	유성소식지 제작	125,000		5,000	120,000
105	세정과	201-02	고지서 발송 우편료(일반)	218,424		21,842	196,582
114	세원관리과	201-02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일반)	104,880		10,488	94,392
153	마을자치과	101-04	생활방역기동대사업인부임	236,967		118,483	118,484
153	마을자치과	101-04	5대보험료	24,882		12,441	12,441
153	마을자치과	101-04	피복비(작업복외4종)	10,000		5,000	5,000
153	마을자치과	201-01	생활방역기동대운영소모품등구입	23,000		11,500	11,500
279	문화관광과	401-01	동네체육시설설치(마을단위)	20,000		10,000	10,000
279	문화관광과	201-02	소방안전협회비	300		300	-
279	문화관광과	201-02	교통유발부담금	3,000		3,000	-
291	교육과학과	402-03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설치	38,000		3,000	35,000
305	미래전략과	207-02	디지털클리닉개선시스템구축	60,000		20,000	40,000
320	평생학습과	401-01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설치	38,000		3,000	35,000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335	도서관운영과	307-05	도서관청소대행	824,681		20,000	804,681
383	사회돌봄과	307-05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인건비)	385,000		10,000	375,000
391	사회돌봄과	201-03	실버페스티벌개최	70,000		70,000	-
411	사회돌봄과	201-03	제2유성구노인복지관개관식	3,000		1,500	1,500
412	사회돌봄과	402-03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설치	40,000		20,000	20,000
467	아동가족과	201-02	어린이집안전사고손해보험료지원	47,800		20,934	26,866
477	일자리경제과	201-0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운영	5,000		5,000	-
487	일자리경제과	402-01	퇴비공동살포기구입 (농업경영인유성협의회)	7,000		7,000	-
544	푸른환경과	401-01	미세먼지알리미설치(구비)	73,000		73,000	-
546	푸른환경과	307-05	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대행사업	500,286		20,000	480,286
565	교통정책과	101-04	워킹스쿨버스 인부임, 상해보험료	36,384		36,384	-
566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072,000		836,000	1,236,000
567	교통정책과	201-02	공공운영비(마을버스운영통신요금, 마을버스시설장비유지보수)	10,484		10,484	-
567	교통정책과	101-04	교통유발부담금인부임	49,593		15,000	34,593
600	공원과	201-03	어린이물놀이장운영(홍보비)	400,000		5,000	395,000
649	도시계획과	201-01	도시재생뉴딜사업운영	26,350		4,500	21,850
650	도시계획과	201-01	운영수당(현장지원센터장, 코디네이터)	41,606		20,803	20,803
669	재난안전과	302-02	재난지원금	50,000		20,000	30,000
670	재난안전과	201-02	CCTV유지관리	598,800		20,000	578,800
691	건설과	201-02	가로조명시설관리	2,694,780		400,000	2,294,780
			내부유보액				1,920,359
			-이 하 여 백-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148,350	-	134,550	1,013,800
236	마을자치과	307-05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309,870	-	9,870	300,000
240	진잠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36,720	-	16,320	20,400
240	진잠동	201-01	주민자치교육강사수당	2,590	-	590	2,000
243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45,360	-	20,160	25,200
243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학교강사수당	2,300	-	300	2,000
244	원신흥동	307-04	스마일원신흥동마을축제	30,000	-	5,000	25,000
246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39,960	-	17,760	22,200
246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교육강사수당	2,590		590	2,000
248	온천2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	2,800	70,000
250	노은1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	2,240	56,000
252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32,400	-	14,400	18,000
253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	2,800	70,000
255	노은3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	2,800	70,000
257	신성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	2,240	56,000
257	신성동	307-04	제14회신성한마음축제	30,000	-	5,000	25,000
259	전민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	2,240	56,000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259	전민동	307-04	제18회한여름밤마을축제	30,000	-	5,000	25,000
261	구즉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	2,240	56,000
262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참석수당	32,400	-	14,400	18,000
262	관평동	201-03	모두가행복한문화놀이터	30,000	-	5,000	25,000
263	관평동	201-01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	2,800	70,000
			내부유보액				134,550
			-이 하 여 백-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11. 18.

3. 회 부 일 자 : 2020. 12. 4.

4. 상 정 일 자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7. ~ 12. 22.)

― 상정,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토론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영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현 재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55,402,827	2,246,474	3,980,806	53,668,495	△1,734,3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관광사업 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노인복지 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 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 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 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87,374	130,320	70,158	13,247,536	60,162

❍ 2021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554억  282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사업추진은

적정한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등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  금]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기금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05,150	-	24,950	80,200
35	사회돌봄과	노인복지기금	201-01	실버복지센터운영물품 및 소모품구입	4,500	-	4,500	-
36	사회돌봄과	노인복지기금	405-01	컴퓨터	81,900	-	11,700	70,200
36	사회돌봄과	노인복지기금	405-01	노트북컴퓨터	3,750	-	3,750	-
109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01-01	재해예방 홍보물 (폭설, 폭염, 풍수해 등)	15,000	-	5,000	10,000
				예치금				24,950
				-이 하 여 백-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 추가승인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0. 12. 18.

3. 회 부 일 자 : 2020. 12. 21.

4. 상 정 일 자 :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토론

― 승인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생략)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명시이월 대상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소 계	2,098,200	679,498	1,418,702
1	희망 복지과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국비)	71,000	16,698	54,302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국 27,150 시 13,576 구 13,576 단년도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국시비 이월결정 ※ 12/9 이월사업 통지
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국비)	1,970,000	633,600	1,336,400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국 1,336,400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자 증가가 예상되어 사업기간 연장 ※ 12/17 의견조회 (의회 개의 가능여부)
3	보건 진료과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 (국비)	57,200	29,200	28,000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국 14,000 시 7,000 구 7,000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계획변경에 따른 이월통보 ※ 11/5 이월사업 통지

□ 검토의견

○ 당초 단년도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시비   이월승인이 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통보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0. 12. 1. (화) / 10:0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충실한 감시기능으로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0.  9. 22.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0.  9. 25.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0.  9. 25.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0. 10. 28.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0. 11. 11.

－ 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 2020. 12.  1.

－ 결과보고서 채택         : 2020. 12.  1.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출석관계공무원	비 고
2020.11.11(수) 10:00	상임위 회의실(제2회의실)	의회사무국장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원	보조직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정희	인미동, 송재만 이희환, 황은주	배재성, 김현아 신찬영, 정재신

5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6

감사결과

❍ 감사총괄

소 관	계	유 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의회사무국	10	-	7	1	2

❍ 주요 감사내용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의원 역량개발 교육 및 토론회 등 추진 개선	○ 의원 역량개발 교육 및 토론회 등이 의원별로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 의정활동 유공표창 수여자 선정방법 및 수여방식 개선	○ 의정활동 유공표창 관련 표창대상자를 의원별로 추천하고 수상자가 한자리에 모여 수상하고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수여방식 개선	개선
	○ 사무전결규정 개정	○ 상임원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상임위원장 결제를 득하도록 사무전결규정 개정 바람.	개선
	○ 일회용 쓰레기 저감방안 모색	○ 회의장 내 생수 및 종이컵 사용 자제, 생수병 절감을 위해 의원실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방안 검토	검토
	○ 의회접수 민원사항 의원 공유	○ 의회 접수 민원사항에 대해 전체 의원들과 공유 바람.	개선

소관 부서	감 사 내 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의 회 사무국	○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기능 개선	○ 홈페이지 정책토론회 개최 공고 시 주관의원ㆍ제목 등 추가 및 웹자보도 같이 만들어 가시성을 높여주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란 및 민원신청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면에 배치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 예산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	○ 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 바람.	개선
	○ 의원 수첩 및 다이어리 제작 개선	○ 의원 수첩, 다이어리 제작 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들과 논의하여 제작 바람.	개선
	○ 의회청사 유지관리 개선 건의	○ 청사 유지관리 시 의장실ㆍ 의원실 벽 균열 등 수선 및 도색 바람.	건의
	○ 상임위원회 직원 업무환경 개선	○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노트북 배치 등 업무환경 개선 바람.	건의

7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2. 감사기간

❍ 2020. 11. 12. ∼ 11. 16.  / 3일간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기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평생학습원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행정자치위원회	황 은 주	윤 정 희 이 희 환 하 경 옥 송 재 만	김 미 경 김 현 아 정 재 신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0. 9. 14.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2020. 9. 22.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0. 9. 25.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0. 10. 28.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20. 11. 12. ~ 11. 16.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ㆍ 제출 : 2020. 12. 2.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0. 12. 2.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12(목) 10:00	ㆍ 행정사무감사 - 기획실·홍보실·감사실·평생학습원 소관	제2 회의실
11.13.(금) 10:00	ㆍ 행정사무감사 - 행정지원국 소관
11.16.(월) 10:00	ㆍ 행정사무감사 - 자치혁신국 소관(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가. 총  괄

소 관 별			지적건수	지적유형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83	11	25	20	27
전부서			2	1	1	-	-
기획실			6	1	-	1	4
홍보실			9	-	2	6	1
감사실			6	-	3	1	2
행정지원국			22	3	4	3	12
	운영지원과		8	-	3	1	4
	회계과		4	-	1	1	2
	세정과		-	-	-	-	-
	세원관리과		3	1	-	-	2
	민원여권과		3	1	-	-	2
	토지정보과		4	1	-	1	2
자치혁신국			30	6	13	6	5
	마을자치과		10	3	5	1	1
	문화관광과		10	1	3	4	2
	교육과학과		6	1	3	-	2
	미래전략과		4	1	2	1	-
평생학습원			8	-	2	3	3
		평생학습과	1	-	-	-	1
		도서관운영과	7	-	2	3	2

나.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전부서	◦ 위원회 구성·운영 정비 ◦ 보안업무 관리 철저
기획실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정비 ◦ 자치법규 정비 ◦ 소송 추진 현황관련 ◦제안제도 활성화 ◦기금관련 ◦국외공무관련 적정대상자 선발
홍보실	◦정보화 교육 개선방안 마련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지편찬위원회의 통·폐합 검토 ◦구보 및 블로그 운영 개선 ◦홍보 예산 편성 대비 홍보효과 극대화 ◦홍보예산 중복 집행 방지 노력 ◦태블릿 PC 활용계획 수립 ◦유성이앱과 유튜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성인지적 관점에서 홍보물 제작 ◦유튜브 구민 크리에이터 육성
감사실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 자체감사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청렴도 제고 ◦공익신고보상금 집행 실적 제고 ◦공직기강 확립
운영지원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계획 수립 ◦성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공평한 후생복지 실현 ◦퇴직전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등 지원 검토 ◦우수공무원 표창관련 ◦남직원 육아시간 활용 분위기 조성 ◦중장기적 성인지적 인사 운용 ◦공무국외연수 심사시 외부민간위원 포함 건의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회계과	◦휴먼계좌 정리현황 분석 ◦청소용역 종사자 휴게공간 개선 건의 ◦민원근무 환경개선 검토 ◦직원 휴게공간 개선 및 조성
세원관리과	◦세무조사 마무리 ◦구금고 선정관련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당부
민원여권과	◦원문공개 부서별 평가 실시 ◦비대면 정보공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민원응대 직원교육
토지정보과	◦기존 보건소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배포관련 ◦드론 활용관련 ◦공인중개업소 정기적인 지도점검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철저 ◦무인택배함 운영 점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만전 ◦동 주민홍보게시판 관리 철저 ◦통장 선발지침 마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회의 참석수당 검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다양한 계층 참여 독려 ◦동지역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정비 ◦구정홍보 현수막 철거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집행 철저

소관부서	주 요 내 용	비고
문화관광과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재검토 ◦체육시설의 청소상태 지도점검 철저 ◦관광사업발전기금의 현실적인 운용방안 마련 ◦관광사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적격여부 검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활성화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 철저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업소에 대한 피해지원금 관련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관련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사업추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노력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교육과학과	◦관학협력 협약서 재작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극 홍보 당부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명칭 정비 ◦유성유스호스텔 민간위탁관련 ◦나래이음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사업의 보조금 집행 철저 ◦관학협력사업의 적극적 홍보 실시
미래전략과	◦지역먹거리의 날 지정·운영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정비 ◦유성형 청년정책 재정비
평생학습과	◦인문학 평생학습강좌 개설·운영
도서관운영과	◦휴먼북 운영 활성화 ◦지역서점의 도서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평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방향 검토 ◦도서대출 미회수에 대한 대책 강구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검토 ◦모퉁이도서관 운영 검토

7. 감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전 부 서 (2)	◦위원회 구성·운영 정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부서별로 전반적인 정비 필요 - 여성 및 외부민간위원 비율 제고 - 연임횟수 등 검토 후 신규위원 위촉 노력 - 미구성·미운영 위원회의 현실적인 운영여부 등 검토 후 조례 정비 (기획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위원회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 (문화관광과) 유성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 (교육과학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나래이음혁신지구 운영위원회, 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 (미래전략과) 청년정책위원회 ※ 그 밖의 위원회에 대해도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정비	개 선
	◦보안업무 관리 철저	◦보안업무 관리 철저 - 비밀관리기록부 정비 - 최소 국별로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보안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과 자체평가 이행	시 정
기 획 실 (6)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정비	◦조례 제정 후 시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내용과 소관부서 정비요망	검 토
	◦자치법규 정비	◦조례 총괄부서로 2021년도 자치법규 정비시 전반적으로 조례 재정비	건 의
	◦소송 추진 현황 관련	◦소송 건수 줄이려는 노력 필요 - 소송 사례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필요	건 의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제도를 통해 발굴된 우수시책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 당부	건 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획실	◦기금관련	◦당해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함께 제출 - 기금운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 당부	시 정
	◦국외공무관련 적정 대상자 선발	◦국외공무대상자 선정시 목적·취지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토록 건의 - 국외공무 후 인사이동으로 구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건 의
홍보실 (9)	◦정보화 교육 개선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건 의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지편찬위원회의 통·폐합 검토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지편찬위원회(문화관광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 홍보, 공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홍보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검 토
	◦구보 및 블로그 운영 개선	◦구보 및 블로그 운영 계약시 게재내용, 선정방법 등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여 업체 선정바람. - 2019년, 2020년에 구보와 블로그 운영 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재순서 및 내용 등 대동소이하므로 개선방안 모색바람	개 선
	◦홍보 예산 편성 대비 홍보효과 극대화	◦홍보예산 편성대비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 - 구독자가 많은 언론사 중심으로 예산지원 등	검 토
	◦홍보예산 중복 집행 방지 노력	◦홍보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확인 후 집행	개 선
	◦태블릿PC 활용계획 수립	◦태블릿PC 필요부서에 이관 등 검토하여 활용계획 수립 검토	검 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홍보실	◦유성이앱과 유튜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유성이앱과 유튜브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유성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통해 유성이앱과 유튜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길 바람.	검 토
	◦성인지적 관점에서 홍보물 제작	◦성인지적 관점에서 홍보물 제작 당부 - 홍보물 제작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작되는지 주관부서에서는 검토바람.	검 토
	◦유튜브 구민 크리에이터 육성	◦유튜브 구민 크리에이터 육성 검토	검 토
감사실 (6)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제고 노력 -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구 홈페이지 및 SNS 활용)	개 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민간위탁기관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감사주기 3년에서 2년으로 검토 - 후원금 받는 민간위탁기관 소관부서의 지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검 토
	◦동 자체감사에 대한 사후관리	◦동 자체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개 선
	◦내부청렴도 제고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강구 - 내부청렴도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청렴공무원 선발기준 및 인원 확대 건의	건 의
	◦공익신고보상금 집행실적 제고	◦전액 미집행 사유 검토하여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당부	개 선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대비위 근절대책 마련 및 징계처분 강화 - 특히,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건 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운영지원과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고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계획 수립	개 선
	◦성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건 의
	◦공평한 후생복지 실현	◦휴양시설 이용 등 후생복지혜택이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당부	개 선
	◦퇴직 전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등 지원 검토	◦조례상 규정된 후생복지사업 중 퇴직 전공무원 배우자의 국내·외 산업시찰 등 지원에 대해 검토	검 토
	◦우수공무원 표창관련	◦미소천사(친절) 공무원에 대한 표창 상향 조정 건의 -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미소천사(친절) 공무원이 동등한 대우로 상향 평준화 건의	건 의
	◦남직원의 육아시간 활용 분위기 조성	◦남자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등 노력 당부	개 선
	◦중장기적 성인지적 인사 운용	◦중장기적 성인지적 인사 운용 당부 - 여성은 민원 및 복지, 남성은 의사결정 업무에 더 진출되어 있는 현실인 만큼 성 평등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기인력계획 반영 등 인사운용에 관심 당부	건 의
	◦공무국외연수 심사시 외부민간위원 포함 건의	◦공무국외연수 심사 시 외부민간위원 포함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노력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반영 건의	건 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회계과 (4)	◦휴먼계좌 정리현황 분석	◦휴먼계좌 현황 정리에 대해 국별 또는 부서별 현황 분석 요구	개 선
	◦청소용역 종사자 휴게 공간 개선 건의	◦청소용역 종사자 휴게시설이 열악하기에 청사 리모델링시 휴게공간 개선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건 의
	◦민원근무 환경개선 검토	◦민원여권과 민원대 리모델링 등 검토 - 민원을 보는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검 토
	◦직원 휴게공간 개선 및 조성	◦여직원 휴게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시설 개선과 남직원 휴게공간 조성 건의	건 의
세원관리과 (3)	◦세무조사 마무리	◦2020년에 계획된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 조속히 세무조사 실시하여 마무리하여주기 바람.	시 정
	◦구금고 선정관련	◦구 금고 선정에 대한 종합적이 검토 필요 - 2021년도 구금고 선정시 은행별 이율을 고려하여 우리구에 이득이 되는 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	건 의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당부	◦코로나19관련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	건 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민원여권과 (3)	◦원문공개 부서별 평가 실시	◦하반기에 계획된 원문공개 부서별 평가를 미실시하였으므로 조속히 실시	시 정
	◦비대면 정보공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비대면 정보공개 역량강화 교육 실시 건의 - 홍보실의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건 의
	◦민원응대 직원 교육	◦부서장 주관 하에 민원을 대하는 직원들 격려 및 교육	건 의
토지정보과 (4)	◦기존 보건소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존 보건소 건물의 사무실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 당부 - 기존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 이전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함께 검토될 사안이었음에도 보건소 이전하는 최근에서야 준비하는 상황임. - 기존 보건소 건물은 용도폐지 후 매각해야 하나 장대B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이기에 매각이 불가하기에 사무실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시 정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배포관련	◦도로명주소 홍보물 관련하여 홍보물품 검토 후 제작·배포바람. -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중 홍보물 관련 조항 정비 검토	검 토
	◦드론 활용관련	◦구정업무와 관련하여 필요부서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지원 및 협조 당부	건 의
	◦공인중개업소 정기적 지도점검	◦공인중개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필요	건 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10)	◦마을공동체지원사업보조금 집행 철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중복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개 선
	◦무인택배함 운영 점검	◦코로나19로 택배량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무인택배함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바람.	건 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운영 만전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건물신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 - 내진성능평가 실시안하고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기에, 또 다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람.	개 선
	◦동 주민홍보게시판 관리 철저	◦동 주민홍보게시판 관리 철저 - 미활용되는 동 주민홍보게시판 철거 등 - 주민정보 전달사항을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도록 건의	시 정
	◦통장 선발지침 마련	◦통장 선발기준관련 지침 마련 - 동별 선발심사위원의 구성기준이 상이함.	시 정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회의 참석 수당 검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통일된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 검토 - 주민자치위원회는 1회, 주민자치회는 2회로 회의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기에 통일된 지급기준 검토	검 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다양한 계층 참여 독려	◦신규로 주민자치회로 선정되는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시 연령 및 직업군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라며, 또한 관주도의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	개 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마을자치과	◦동 지역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정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하여 동 지역회의 위원 구성시 기존 단체회원과 일반주민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정비 필요	개 선
	◦구정홍보 현수막 철거	◦주민홍보사항을 위해 게시된 현수막이 1~2달 방치되는 사례가 많으니, 동 현장행정순찰시 방치된 현수막 철거 등 시정	시 정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집행 철저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에 중복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철저 - 또한 주민자치회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동과 마을자치과가 지속적인 관리·감독 철저	개 선
문화관광과 (10)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설계 재검토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최대 건축가능면적(지상 7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 검토	검 토
	◦체육시설의 청소상태 지도점검 철저	◦체육시설 내 미세먼지 등 청소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시 정
	◦관광사업발전기금의 현실적인 운용방안 마련	◦관광사업발전기금의 현실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필요 - 기금 조성 목표액 5억 도달시 다음연도부터 해당연도 이자의 90%의 범위(5억시 연 이자가 3~5백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금 사용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개 선
	◦관광사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적격여부 검토	◦관광사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기금관련 전문가가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의 적격 여부 검토바람.	개 선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활성화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검 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 철저	◦코로나19 관련하여 미진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철저	검 토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업소에 대한 피해지원금 관련	◦영업중단업소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당부	건 의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관련 건물활용용도 검토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을 위한 공모사업비 중 건물매입비 30억을 구비로 부담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건물활용용도에 대한 검토	검 토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노력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야간경관조명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	개 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건 의
교육과학과 (6)	◦관학협력 협약서 재작성	◦민선7기 이후 2021년도에 협약서 재작성 요구	개 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극 홍보 당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당부	건 의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명칭 정비	◦위원회 명칭에 대해 재검토하여 조례 등 정비	시 정
	◦유성유스호스텔 민간위탁관련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위수탁계약 변경 검토	개 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육과학과	◦나래이음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사업의 보조금 집행 철저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별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 등 보조금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노력 당부	개 선
	◦관학협력사업의 적극적 홍보 실시	◦관내 대학이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당부	건 의
미래전략과 (4)	◦지역먹거리의 날 지정·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먹거리의 날 지정·운영하도록 검토	검 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적자 재정운영에 대한 대책과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	개 선
	◦공공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정비	◦조례에 의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에 대해 정비 필요 - 조례상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이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현재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은 미위촉되어 있음.	시 정
	◦유성형 청년정책 재정비	◦유성형 청년정책에 대한 현실적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정비 필요 - 용역결과에 의거 유성형 청년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은 물론, 부서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과감하게 청년정책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1인 가구 정책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검토 및 정비 필요	개 선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평생학습과 (1)	◦인문학 평생학습강좌 개설·운영	◦인문학에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높기에 인문학 관련 평생학습강좌를 지속적 개설 ·운영 건의	건 의
도서관운영과 (7)	◦휴먼북 운영 활성화	◦유성구 내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휴먼북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 당부	개 선
	◦지역서점의 도서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권역별 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도서관 중심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내 서점을 발굴하여 도서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	건 의
	◦관평도서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관평도서관 분기별 지도점검시 동일사례로 지적되기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당부	개 선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방향 검토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시 도서관의 직영·민간위탁 등 운영방법 검토	검 토
	◦도서대출 미회수에 대한 대책 강구	◦각 도서관별 도서대출 미회수에 대한 대책 강구 - 상습 미반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도서대출 미회수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필요	건 의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검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통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검 토
	◦모퉁이도서관 운영 검토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모퉁이 도서관의 운영방향 등 검토	검 토

2020.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0년 11월 12일 ~ 11월 18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인 미 동	송 봉 식 김 관 형 김 동 수 김 연 풍 최 옥 술	노 재 창 신 찬 영 강 은 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0. 9. 17.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0. 9. 25.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0. 10. 28.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20. 11. 12. ~ 11. 18.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 2020. 12. 2.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0. 12. 2.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월)~ 11.11.(수)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11.12.(목) 10:00	ㆍ복지경제국	제1회의실
11.13.(금) 10:00	ㆍ생활환경국(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제1회의실
11.16.(월) 10:00	ㆍ생활환경국(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제1회의실
11.17.(화) 10:00	ㆍ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제1회의실
11.18.(수) 10:00	ㆍ안전도시국(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ㆍ보 건 소	제1회의실
12.2.(수) 10:00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1회의실

6. 감사결과

가. 총 괄

소관별		계	지적유형				비 고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91	4	32	32	23
공통사항		6	2	3	-	1
복지경제국		23	1	7	9	6
	사회돌봄과	6	-	1	3	2
	희망복지과	2	1	-	1	-
	아동가족과	6	-	2	3	1
	일자리경제과	5	-	3	1	1
	위 생 과	4	-	1	1	2
생활환경국		38	-	13	17	8
	푸른환경과	9	-	4	3	2
	청소행정과	6	-	3	2	1
	교통정책과	4	-	-	3	1
	주차관리과	7	-	2	4	1
	공원과	7	-	2	3	2
	녹지산림과	5	-	2	2	1
안전도시국		20	1	8	4	7
	도시계획과	7	-	2	2	3
	재난안전과	3	-	1	1	1
	건설과	5	1	2	-	2
	건축과	3	-	2	-	1
	공동주택지원센터	2	-	1	1	-
보 건 소		4	-	1	2	1
	건강정책과	2	-	-	2	-
	예방의약과	2	-	1	-	1
	보건진료과	0	-	-	-	.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행감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요구자료 누락 방지 및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시 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	○3회 연임 위원이 많은데, 위원 임기 만료 시 신규 위원 선정 및 관련 조례에 맞게 구성 필요	개 선
		○서면회의가 80%를 이루고 있어 서면보다는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 * 결산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 등의 심의는 서면 지양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외수입 누수방지에 노력 및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리 철저	건 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에 철저	개 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민간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처리 동의서 징구토록 개선	시 정
사회돌봄과	경로당에 관한 사항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함께 일반주거지역 경로당 신축 필요	건 의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	○제2보훈회관 이전 및 건립에 관한 장기적 검토 및 보훈단체 지원예산 확대 필요	건 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하여 차기 위탁 시에는 계약서상에 운영지원 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개 선
		○노인복지관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바람	검 토
		○타구와 비교할 때 복지관 수가 적어 단계적인 건립 검토와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 필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당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요청	검 토
희망복지과	커뮤니티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뿐아니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및 전담인력 확보로 커뮤니티케어사업 추진 활성화 요청	검 토
	자활근로사업단에 관한 사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매출액 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및 홈페이지 내용 부실에 따른 개선필요 및 정보공개 철저	시 정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아동전문가 초빙하여 부모,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운영 검토 및 학부모들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모범어린이집” 제도 신규 추진 검토	건 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반납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개 선
	어린이집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철저 및 노후된 CCTV 교체검토와 더불어 영상자료 반출에 대한 교육 필요	개 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또는 대전시 센터를 유성구 센터로 활용가능한지 다각적 검토 필요	검 토
	공공돌봄서비스 확충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공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각적 제도 마련 촉구	검 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추가 지원 및 공공보육 확대 강화 요청	검 토
일자리 경제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결산서 성과보고서 상 측정지표를 세부적으로 객관화된 지표 설정 요구	개 선
	현대아울렛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인 추진 요청 및 소상공인 상생협약 이행에 관한 점검 필요	건 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코로나19로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적으나, 내년부터는 홍보나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검 토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추진	○매년 사업비 반납이 많은데 타구 예를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필요	개 선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국시비보조사업비 반납이 과도하게 많음.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은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요함	개 선
위생과	식중독 안전을 위한 사항	○식품사고예방을 위한 식중독 조기점검시스템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필요	건 의
	모범업소에 관한 사항	○모범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유성만의 모범브랜드를 만들어 시설 및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검 토
		○성매매업소 및 그 밖의 위반사항 업소에 대해 결과 통보가 늦는 문제가 발생되니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건 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큰 만큼 사업계획 추진여부 및 사업비 집행실적, 근무인원과 업무내용 등이 적정한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	개 선
푸른환경과	미세먼지 관련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및 적극적인 추진 요청	건 의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시설 설치 지원 예산확대 필요 및 인명피해 예방 대책 검토	검 토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일제조사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 제고	개 선
	악취 및 지하수 관련 사항	○축사, 퇴비 등에 따른 악취와 지하수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 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고시가 너무 형식적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세부적으로 내용 보완을 하여 고시하여 주기 바람	개 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등 특별점검 실시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청소 등 시설상태 상시 점검 요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추진 필요	검 토
	약수터 수질관리	○3년 연속 수질검사가 부적합임. 약수터 운영여부에 대한 검토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부착 등 보완책 강구 요청	검 토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노후CCTV를 적발이 용이한 기능형환경감시서비스카메라 또는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하여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 시급	개 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무단투기 방지용 쓰레기통 배치 방법 검토	건 의
		○구 소식지를 이용한 불법투기에 관한 계도 및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주민인식 교육 필요	개 선
		○실버청소도우미의 효용성 높은 운영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민간대행 용역계약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매우 컸음. 앞으로 계약 시 구체적 과업을 숙지시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권역별 업체 선정 검토 필요.	검 토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 운행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마을버스 역할과 기능이 많이 변질됨. 과감한 노선정비와 마을버스 운영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손실보조금 현실화 필요 및 운영권을 대전시 이관 적극 추진	검 토
	유성복합터미널 및 장대삼거리 입체 추진 건의	○유성복합터미널 조속추진 및 장대삼거리 입체화 추진은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대전시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촉구 및 소통 필요	건 의
	워킹스쿨버스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운영 필요성에 대해 검토바람	검 토
	무단방치차량	○도시미관을 헤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동 직능단체 공지사항 안내를 통해 적극적 주민신고 유도 홍보 필요	검 토
주차관리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	○종교나 근린생활시설 보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검 토
		○신성동 제2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여 인근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도 노력 바람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	○불법주정차 단속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형평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노선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폭언·폭력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심리치료 및 직원보호 대책 마련	개 선
	주차장적립기금	○최근 2년간 주차장 적립기금은 이자수입외 별도 조성액이 없으며 사업추진 내역도 없음. 기금의 적립 및 적정 활용에 대한 노력 필요	개 선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	○유성구 전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명무실한 어린이공원, 하상, 기타 유휴 공간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강구	검 토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장기주차가 전국적인 문제인 상황임. 캠핑카 전용 유료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 검토로 주차불편 해소 및 여가문화 조성	건 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만남의 광장 주차장 유료화 검토바람	검 토
공원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업체에 계약비중이 쏠림현상에 따라 향후 계약 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개 선
	공원 내 화장실 관련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추가 설치 및 공원 내 화장실 미설치 지역 연차적 추가 설치 계획 검토	검 토
	족욕장 운영 관련	○제2족욕장은 새로운 테마족욕장으로 조성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유료화하는 방안 검토	검 토
		○족욕장 관리의 전문성 등을 위한 민간위탁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및 청소 상태, 안내문 부착 등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리바람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반석천과 송림근린공원 동선 연결을 위한 산책로 조성 시급 및 송림근린공원내 연못 악취방지 및 수질개선 등 관리 철저 요청	개 선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공원과, 재난안전과)	○더샵아파트~꿈에그린1단지 구간 반석천 및 공원부지 내 꽃·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람	건 의
	방동저수지 일원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유성구민의 관심사항인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비하여 용역마무리 후 주민설명회 실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 의
녹지산림과	국화전시회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국화농가가 납품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검 토
	산불없는 우수마을 선정	○산불없는 우수마을 실적이 전무함.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	검 토
	기금에 관한 사항	○녹지기금은 임의 기금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개 선
	국공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불법 점·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개 선
	하기동 오토캠핑장	○하기동 오토캠핑장 개장 전 주차장 확보, 시설 보완, 소음 방지 등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점검 당부	건 의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이행강제금의 신중한 부과 및 미수납건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개 선
	온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관련	○온천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 사업추진 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도 반영하기 바람	건 의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간 갈등해소 및 정비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바람	검 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대전시와의 긴밀한 소통필요	건 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리 지정·해제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 필요	검 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뉴딜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자세한 사업설명 및 주민협의체구성 등 주민의견 적극수렴 및 코디네이터 및 마을 활동가 관리감독철저	개 선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대전교도소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방동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불안 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건 의
재난안전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현실성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 위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요청	검 토
	하천에 관한 사항	○유성천, 반석천 등 하천시설물 관리 철저 및 퇴적토 준설 등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관평천에 설치된 라바보 효용성 검토 후 과감한 결정 및 조치 요청	개 선
	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에 따라 유성구 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바람	건 의
건설과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으며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규업체 발굴 필요	개 선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볼라드 방치, 비좁은 간격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볼라드 설치 지양	개 선
	가로등·보안등 설치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정 검토 요청	건 의
	도로 점·사용료 부과	○도로 점·사용료 미부과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바람	시 정
	죽동 보도육교 관련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장대동 인도육교 철거를 위한 대전시에 강력한 건의 촉구 *월드컵4거리에서 충남대 방면 우회도로	건 의
건축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안전 및 실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 필요	개 선
		○주차장의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점검 필요
	현수막 게시대 관련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요청	건 의
공동주택 지원센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등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등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시급	개 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공모 사업 등 주민화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점진적 검토 및 장기적 계획을 통해 부서 인력과 예산확보에도 주력해 주기 바람	검 토
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수당지급과 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출퇴근기록시스템 운영 검토	검 토
		○청년 대상 자살프로그램 적극적 운영바람
예방의약과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철저	개 선
	병·의원 및 약국에 관한 사항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민원 발생 건에만 치우침. 모든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