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4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 2021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20년도 대비 9.22%인 486억 969만 2천원이 증가한 5,760억 8,127만 7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594억 8,59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9.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5억 9,5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4.12%

증가하였음.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690,147	100	2,488,433	100	201,714	8.11
지방의회 운영지원			1,250,313	46.48	1,125,733	45.24	124,580	11.07
	의정활동지원		806,896	29.99	798,519	32.09	8,377	1.05
	의회사무지원		443,417	16.48	327,214	13.15	116,203	35.51
		의정연구활동지원	19,490	0.72	15,560	0.63	3,930	25.26
		의정활동대외협력	162,628	6.05	48,928	1.97	113,700	232.38
		의회사무차량유지	18,395	0.68	18,395	0.74	0	0
		의회사무행정지원	155,715	5.79	164,641	6.62	⧍8,926	⧍5.42
		의회시설관리	76,789	2.85	69,890	2.80	6,899	9.87
		직원복지지원	10,400	0.39	9,800	0.39	600	6.12
행정운영경비			1,439,834	53.52	1,362,700	54.76	77,134	5.66
	인력운영비		1,359,904	50.55	1,276,410	51.29	83,494	6.54
	기 본 경 비		79,930	2.97	86,290	3.47	△6,360	△7.37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20년 본 예산액 24억 8,843만원 대비 8.11%인  2억 171만원이 증가한 26억 9,014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8%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20년도 본 예산액 7억 9,851만원 대비 1.05%인 837만원이

증액된  8억 689만원으로

－ 의정활동비 2.13%, 월정수당 3.05%, 의원 국외여비 ⧍16.67%,

의정운영 공통경비 ⧍0.0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1%,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33.4%,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28%를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20년도 본 예산액 3억 2,710만원 대비 35.51%인 1억 1,620만원이         증액된 4억 4,341만원으로

－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등 설치비,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비, 유성구의정 30년사 편찬용역비, 의정홍보자료 편집용 컴퓨터 등  구입비, 코로나19대비 청사 소독비용 등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 사무관리비 36.3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58%, 공공운영비 10.21%, 상하수도 및 전기료 8.7%, 의회 시설장비유지비 11.93%, 대민활동비 7.69%를 각각 증ㆍ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20년도 본 예산액 12억 7,641만원 대비 6.54%인 8,349만원이

증액된 13억 5,990만원으로

－ 보수 2.01%, 기타직보수 45.58%

무기계약직보수 △0.76%를 각각 증ㆍ감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20년도 본 예산액 8,629만원 대비 △7.37%를 감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도 의원 결원(1월~4월)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국외여비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회비 총액한도제에 따라 감액한 국외여비를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로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등 교육장비 구입비, 유성구의회 30주년 기념을 위한 관련예산과 원활한 의정홍보를 위해 의정홍보자료 편집용 컴퓨터 등 구입비, 코로나19대비 청사소독비용, 의장전용차량 임차료 등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21년에는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하여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