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2020. 11. 10. ~ 12.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 원 장  황  은  주

위    원  윤  정  희

이  희  환

하  경  옥

송  재  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1월 20일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홍보실장 조상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96억 5,1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69억 3,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지방교부세(인센티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국비 보조금, 지난년도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법인신용카드 포인트전환금 등 세외수입 등 증가한 부분을 편성 계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59억 9,5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71억 8,248만 7천원 대비 3.88%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98%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공통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조직개편 증원분과 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코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신성동 청사 신축관련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금, 유성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증액분,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이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11. 2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1월 20일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2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7억 7,000만원 증액한 2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7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이자 6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운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기획실 소관과 회계과 소관 총 2종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재원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도서관운영과 이자수입 55만 5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회계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5만 3천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구 청사 증축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운용부서가 소관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