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수) 10:00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2020. 12.  3.(목) 10:30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2020. 12.  4.(금) 10:00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혁신국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760억 8,127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274억 7,158만 5천원보다 9.22%인 486억 969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594억 8,59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129억 2,911만 3천원보다 9.08%인 465억 5,686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65억 9,529만 8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145억 4,247만 2천원보다 14.12%인 20억 5,28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 자치분권특별회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 의료급여기금	553,280	475,193	78,087	16.4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564	56,341	△51,777	△91.9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206,719	221,046	6.89
	- 지하수관리	144,850	130,000	14,850	11.42
	- 주차장	9,316,223	9,171,724	144,499	1.5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21,942,151	111,015,271	10,926,880	9.84
일반회계	118,793,535	109,512,776	9,280,759	8.47
특별회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 유성구 총 예산 5,760억 8,127만 7천원의 21.16%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9억 4,21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0억 1,527만 1천원 보다 9.84%인 109억 2,6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억 1,277만 6천원보다 8.47% 증액된 92억 8,075만 9천원이,

❍ 특별회계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249만 5천원보다 109.56% 증액된 16억 4,612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0,448,156	182,105,116	18,343,040	10.07
기획실	44,034,777	33,674,766	10,360,011	30.76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200	-	-
행정지원국	140,317,652	137,984,019	2,333,633	1.69
자치혁신국	15,226,063	9,670,872	5,555,191	57.44
동행정복지센터	-	-	-	-
평생학습원	869,464	775,259	94,205	12.1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억 4,815억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7%인 183억 4,30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8,793,535	109,512,776	9,280,759	8.47
기획실	3,703,805	5,886,822	△2,183,017	△37.08
홍 보 실	2,956,175	1,880,668	1,075,507	57.19
감사실	116,400	121,262	△4,862	△4.01
행정지원국	67,177,742	62,775,600	4,402,142	7.01
자치혁신국	27,788,910	20,635,734	7,153,176	34.66
동행정복지센터	5,720,611	5,906,507	△185,896	△3.15
평생학습원	11,329,892	12,306,183	△976,291	△7.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7%인 92억 8,075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165,026	499,297	665,729	133.,33
	동행정복지센터	1,983,590	1,003,198	980,392	97.73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6%인 16억    4,6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4,034,777	33,674,766	10,360,011	30.76
세 출	3,703,805	5,886,822	△2,183,017	△37.08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440억 3,47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76%인 103억 6,001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7억 380만 5천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08%인 21억 8,301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2,956,175	1,880,668	1,075,507	57.19

❍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5,61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19%인 10억 7,5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3. 감사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	-
세 출	2,956,175	1,880,668	1,075,507	57.19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은 20만원으로 전년동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은 29억 5,617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7.19%인 10억 7,5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40,317,652	137,984,019	2,333,633	1.69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10,708,973	14,016,945	△3,307,972	△23.60
	세정과	105,555,400	100,124,230	5,431,170	5.42
	세원관리과	23,371,747	22,930,527	441,220	1.92
	민원여권과	246,302	490,127	△243,825	△49.75
	토지정보과	435,230	422,190	13,040	3.09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03억 1,765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9%인 23억 3,36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7,177,742	62,775,600	4,402,142	7.01
	운영지원과	20,668,339	18,238,973	2,429,366	13.32
	회계과	42,906,633	40,906,200	2,000,433	4.89
	세정과	845,817	873,007	△27,190	△3.11
	세원관리과	885,933	915,511	△29,578	△3.23
	민원여권과	734,584	680,441	54,143	7.96
	토지정보과	1,136,436	1,161,468	△25,032	△2.16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1억 7,774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01%인 44억 214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5,226,063	9,670,872	5,555,191	57.44
	마을자치과	942,168	920,563	21,605	2.35
	문화관광과	7,756,165	2,992,715	4,763,450	159.17
	교육과학과	899,814	809,773	90,041	11.12
	미래전략과	5,627,916	4,947,821	680,095	13.75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억 2,60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44% 55억 5,519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7,788,910	20,635,734	7,153,176	34.66
	마을자치과	3,577,919	2,991,884	586,035	19.59
	문화관광과	11,116,880	6,426,355	4,690,525	72.99
	교육과학과	3,914,743	3,377,894	536,849	15.89
	미래전략과	9,179,368	7,839,601	1,339,767	17.09
동행정복지센터		5,720,611	5,906,507	△185,896	△3.1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7억 8,8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6%인 71억 5,3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7억 2,06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인 1억 8,589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165,026	499,297	665,729	133.33
	동행정복지센터	1,983,590	1,003,198	980,392	97.73

❍ 자치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6%인 16억    4,6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총 규모 및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6%인 16억    4,6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8,359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7.73%인 9억 8,039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869,464	775,259	94,205	12.15
	평생학습과	265,088	232,688	32,400	13.92
	도서관운영과	604,376	542,571	61,805	11.39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6,946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2.15%인 9,420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329,892	12,306,183	△976,291	△7.93
	평생학습과	6,206,812	6,775,516	△568,704	△8.39
	도서관운영과	5,123,080	5,530,667	△407,587	△7.37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3억 2,989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93%인 9억 7,629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035억 9,677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89%인 199억 8,916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4.77%, 지방교부세 120.72%, 조정교부금 0.06%, 보조금 67.42%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27%, 보전수입 12.42%로 감소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발급인증기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법인신용카드포인트전환금과 불용품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9억 4,21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0억 1,527만 1천원 보다 9.84%인 109억 2,6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억 1,277만 6천원보다 8.47% 증액된 92억 8,075만 9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15억 249만 5천원보다 109.56% 증액된 16억 4,612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244억 2,586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9.24% 증가

- 교육 분야 45억 8,54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4.68%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44억 2,326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0%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44억 2,326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0% 증가

- 사회복지 분야 30억 3,126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21% 증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1억 4,15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68% 증가

- 과학기술 분야 3억 4,06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97% 증가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구민과의 정책대화, 구정만족도 및 정책수요조사 용역, 유성형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한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홍보획 소관 주요구정 홍보비와 구정시책언론홍보 시책추진비는 증액 편성되었고, 영상편집기·보도영상 카메라 구입, 작은 스튜디오 구축, 전산서버 통합시스템 구축,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는 신규로 계상되었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부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격년으로 지원하던 건강검진비를 매년 반영하고자 계상

- 회계과 소관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 사무용가구등 설치비, 청사 입·출입 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계상

-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 소관 차세대지방세(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구축 2단계 분담금이 계상

-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소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동별 생활방역기동대),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가 계상

- 문화관광과 소관 수운교 등 문화재 보수정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국비),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성스포츠클럽운영지원비를 신규 계상

- 교육과학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비대면 양방향 방송스튜디오 설치 민간위탁사업비를 신규 계상

- 미래전략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 수립용역,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출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 주민참여예산인 5060신중년소통공간조성(시비) 시설비를 신규로, 배움사랑방 운영비, 정보화관리비를 증액 계상

- 도서관운영과 소관 도서관 청소대행비를 증액 편성, 아가랑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주민자치회 3개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원신흥동 마을커뮤니티 공간기능보강공사, 신성동 마을커뮤니티활성화사업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고,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각 동별 주민자치회(위원회) 관련 예산 등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예산과 행정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밀접한 현안사업 및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록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합 계	53,133,827	2,109,034	3,956,766	51,286,095	△1,847,732
관광사업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노인복지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87,374	130,320	70,158	13,247,536	60,162

❍ 2021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554억   282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증 감 ⓓ=ⓑ-ⓒ	21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합 계		15,788,948	311,086	94,198	△2,741,876	13,380,5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관광사업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63,636	120,320	70,158	△50,162	13,213,798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6,109,737	60,000	0	60,000	6,169,737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회계과)	39,838	320	40,158	△39,838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14,061	60,000	30,000	30,000	7,044,061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이 157억 8,894만 8천원으로 2021년도 수입은 3억 1,108만 6천원, 지출은 9,419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말 133억 8,052만 4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16,100,034	50,000	0	0	15,788,948	113,400	147,686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06,440	0	0	0	2,269,000	113,400	24,040	0
관광사업발전기금	409,638	50,000	0	0	356,312	0	3,326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6,169,737	0	0	0	6,109,737	0	6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회 계 과)	40,158	0	0	0	39,838	0	32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74,061	0	0	0	7,014,061	0	60,00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161억 3만 4천원으로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157억 8,894만 8천원, 예수금 1억 1,340만원, 이자수입 1억 4,768만 6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6,100,034	70,158	0	0	16,005,836	24,04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406,440	0	0	0	2,382,400	24,040	0
관광사업발전기금	409,638	0	0	0	409,638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6,169,737	0	0	0	6,169,737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회 계 과)	40,158	40,158	0	0	0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74,061	30,000	0	0	7,044,061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161억 3만 4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015만 8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0억 583만 6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404만원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1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8,052만 4천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 157억 8,894만 8천원 대비 15.25%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1,340만원 대비 5%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을 수입에 계상하여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5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5,631만 2천원, 이자수입으로 332만 6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목표액이 5억원, 기금설치가 1998년임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이 늦어지는 바,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구의 출연금 증액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예치금회수 61억 973만 7천원,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으로 61억 6,973만 7천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회계과)은 이자수입 32만원, 예치금 회수 3,983만 8천원을 계상하여 202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구청사 증축공사의 공사비로 지출할 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이자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 70억 1,406만원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비로 3,000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70억 4,406만 1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년간 지출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