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금) 10:00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10.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2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안 제4조, 제5조)

나. 구의회의 동의(안 제6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 제8조)

라. 자료 제출 요청, 계약체결 등, 재계약, 고용승계

(안 제11조 ∼ 제14조)

마.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운영지원, 사용료 등 징수, 사무편람,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16조 ∼ 제19조)

바.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안 제20조 ∼ 제2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32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 파악과 지원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과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325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유성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사업지원 및 사업추진, 사업자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다. 테스트베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 내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고, 유성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증강현실(VR․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3조의3

의안 번호	32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나. 다른 장학금이 유성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장학금액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규정함.

(안 제6조제1항)

마.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예정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및 심사기준과 장학금 지급액을 구체화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유성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의안 번호	325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영 위탁 및 지원,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8조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안전망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 및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의안 번호	32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블로그 중심의 공식기자단 운영에서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자단의 명칭에서 블로그를 삭제함.(전문)

나.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정비함.(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매체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로 기자단을 확대 운영하고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콘텐츠 생산에 대한 다양성 확보와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의에 의해 콘텐츠를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함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블로그 기자단”이란”을 ““기자단”이란”으로, “블로그에”를 “온라인 매체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을 “(기자단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를 “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 기자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를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운영)”을 “(기자단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단”으로, “생산하여 게재”를 “생산”으로, “구에”를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 기자단”를 “기자단”으로 한다.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의 위촉 해제)”를 “(기자단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블로그 기자”를 “기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블로그 기자”를 “기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블로그 기자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자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블로그 기자단의 기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자단의 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블로그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기자단”이란 --------------------------------------------------------------------------------------------------------------- 온라인 매체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자단의 구성 등) ① ---------------------------------------------------------------------------------------------------------- 기자단--------------------.
② 블로그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② 기자----------------------------.
③ 블로그 기자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 ----------.
④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기자단--------------------------------------------------------------------.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운영) ① 블로그 기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해 사진, 원고 등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자단의 운영)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②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② 기자단------------------- 생산----------------------------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 ---.
③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 기자단--------------------------------------------------------.
제8조(블로그 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제8조(기자단의 위촉 해제) ------------------------------------------------- 기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9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기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2.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온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제3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구의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인터넷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2. 20.>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3.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정 2019. 12. 20.>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목개정 2019. 12. 20.>

제6조(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③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7조(기자단의 운영)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②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8조(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기자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12. 20.>

의안 번호	32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조건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조건 변경(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정

(안 제2조제3항, 제4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관ㆍ교육자 또는”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로, “풍부한 사람”을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중에서”을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공무원 중에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 신설 2012.03.02.]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삭제>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2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금액: 14,778천원

다. 산정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113,677,769천원)의 1만분의 1.3

라. 납부기한: 2021. 3. 31.

마. 출연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강화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2)「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3)「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4)「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출연하는 사항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 9. 8. 대통령령 제309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1. 1만분의 1.5	1. 1만분의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안 번호	32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나.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상반기에 시행했던 코로나19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을 하반기까지 연장·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연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여부 및 감소되는  세입으로 인한 재정여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하“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 현재 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가. 2020년 7~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감면사항) 위 감면대상자에게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토지분,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가. 2020년 7~12월 중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에 대한 비율을 감면율로 적용한다.

나.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감면율의 최대 한도를 50%로 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감면 배제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감면신청)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추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을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1

접수일시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0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인하율 (%) (A-B)/A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임차업소	전용 면적	상 시 근로자	'19년 매출액	인하 전(A)	인하 후(B)
예시) oo태권도	88㎡	3명	0.5억	3,000,000	2,000,000	34%

*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20.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임대료 입금내역서)

유성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법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로 판단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 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0년 기간만 해당

- 임대료 인하기간은 최대 3개월만 인정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신청서(확약서)로 갈음.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제외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의안 번호	32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및 교류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나. 구성기관 : 52개 기초자치단체 (2020. 7. 기준)

다. 기　 능(제2조)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구성 및 임원(제3조~제5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기타 임원

(부회장(복수), 사무총장 1명, 사무부총장(복수))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마. 회의 및 의결(제6조~11조)

1)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경비부담(제12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에 부담금 5백만원 편성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함임.

유성구는 2019년 8월 혁신교육 사업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 2020년 4월에「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혁신교육 업무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간 지방교육현안에 대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며 혁신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개발 차원에서 협의회 가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377억 7,155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202억 9,839만 1천원보다 2.43%인 174억 7,316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163억 9,307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989억 5,945만 5천원 보다 2.49%인 174억 3,362만 3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213억 7,84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3억 3,893만 6천원 보다 0.19%인 3,954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37,771,559	720,298,391	17,473,168	2.43
일 반 회 계		716,393,078	698,959,455	17,433,623	2.49
특 별 회 계		21,378,481	21,338,936	39,545	0.19
	- 자치분권특별회계	2,502,734	2,502,734	-	-
	-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19	-	-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	-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	-
	- 주차장	13,822,014	13,782,469	39,545	0.29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35,995,121	227,182,487	8,812,634	3.88
-일반회계	233,492,387	224,679,753	8,812,634	3.92
-특별회계	2,502,734	2,502,734	-	-

※ 유성구 총 예산 7,377억 7,155만 9천원의 31.98%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59억 9,5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271억 8,248만 7천원 대비 3.88%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9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246억 7,975만   3천원보다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17,149,047	310,215,823	6,933,224	2.23
기획실	37,569,039	37,539,039	30,000	0.08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200	-	-
행정지원국	166,102,974	158,863,025	7,239,949	4.55
자치혁신국	110,985,384	111,271,790	△286,406	△0.25
동행정복지센터	-	-	-	-
평생학습원	2,491,450	2,541,769	△50,319	△1.98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71억 4,9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인 69억 3,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75억 6,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8% 증가

- 행정지원국은 1,661억 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 증가

- 자치혁신국은 1,109억 8,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 감소

- 평생학습원은 24억 9,1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 감소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33,492,387	224,679,753	8,812,634	3.92
기획실	16,663,337	4,297,710	12,365,627	287.73
홍 보 실	2,566,408	2,568,808	△2,400	△0.09
감사실	102,331	102,331	-	-
행정지원국	60,946,964	63,190,042	△2,243,078	△3.55
자치혁신국	134,085,401	134,011,895	73,506	0.05
동행정복지센터	6,053,915	6,050,934	2,981	0.05
평생학습원	13,074,031	14,458,033	△1,384,002	△9.57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66억 6,3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73% 증가

- 홍보실은 25억 6,6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감소

- 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09억 4,6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 감소

- 자치혁신국은 1,340억 8,5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5,39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

- 평생학습원은 130억 7,4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7% 감소 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502,734	-	-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486,920	1,016,536	470,384	46.27
	동행정복지센터	1,015,814	1,486,198	△470,384	△31.65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4억 8,6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7%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10억 1,58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5% 감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37,569,039	37,539,039	30,000	0.08
세 출	16,663,337	4,297,710	12,365,627	287.73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375억 6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8%인 3,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66억 6,3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73%인 123억 6,5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세 출	2,566,408	2,568,808	△2,400	△0.09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6,6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66,102,974	158,863,025	7,239,949	4.55
	운영지원과	168,990	168,990	-	-
	회계과	34,819,320	34,761,630	57,690	0.16
	세정과	106,723,230	100,224,230	6,499,000	6.48
	세원관리과	23,573,527	22,930,527	643,000	2.80
	민원여권과	344,684	344,684	-	0
	토지정보과	473,223	432,964	40,259	9.3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1억 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인 72억 3,9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0,946,964	63,190,042	△2,243,078	△3.55
	운영지원과	18,216,754	18,444,834	△228,080	△1.24
	회계과	39,282,175	41,043,073	△1,760,898	△4.29
	세정과	724,612	856,348	△131,736	△15.38
	세원관리과	827,031	896,664	△69,633	△7.77
	민원여권과	780,296	780,296	-	-
	토지정보과	1,116,096	1,168,827	△52,731	△4.51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9억 4,6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22억 4,307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4.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10,985,384	111,271,790	△286,406	△0.26
	마을자치과	96,780,569	96,780,569	-	-
	문화관광과	8,556,827	7,898,854	657,973	8.33
	교육과학과	1,362,295	1,362,295	-	-
	미래전략과	4,285,693	5,230,072	△944,379	△18.06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09억 8,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인 2억 8,640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34,085,401	134,011,895	73,506	0.05
	마을자치과	105,758,605	105,752,279	6,326	0.01
	문화관광과	16,527,952	15,002,876	1,525,076	10.17
	교육과학과	3,999,265	4,040,656	△41,391	△1.02
	미래전략과	7,799,579	9,216,084	△1,416,505	△15.37
동행정복지센터		6,053,915	6,050,934	2,981	0.0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0억 8,5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7,350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억 5,39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29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502,734	-	-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486,920	1,016,536	470,384	46.27
동행정복지센터	1,015,814	1,486,198	△470,384	△31.65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6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7%인 4억 7,038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1,58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5%인 4억 7,038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491,450	2,541,769	△50,319	△1.98
	평생학습과	88,574	113,574	△25,000	△22.01
	도서관운영과	2,402,876	2,428,195	△25,319	△1.04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 9,1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인 5,031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074,031	14,458,033	△1,384,002	△9.57
	평생학습과	5,322,485	6,579,150	△1,256,665	△19.10
	도서관운영과	7,751,546	7,878,883	△127,337	△1.6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0억 7,4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7%인 13억 8,400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96억 5,1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69억 3,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지방교부세(인센티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국비 보조금, 지난년도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법인신용카드 포인트전환금 등 세외수입 등 증가한 부분을 편성 계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59억 9,5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71억 8,248만 7천원 대비 3.88%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98%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공통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조직개편 증원분과 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코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신성동 청사 신축관련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금, 유성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증액분,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이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62,471,773	63,524,123	△1,052,350	△1.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	1,499,000	770,000	51.37
개별기금 (11종)	60,202,773	62,025,123	△1,822,350	△2.94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1.66%인 10억 5,235만원 감소한 624억 7,177만 3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대상 기금은 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2종)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합 계	13,912,860	12,495,402	17,989,687	7,078,611	8,418,5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99,000	793,750	23,750	770,000	2,269,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2,396,185	6,073,552	12,360,000	△6,286,448	6,109,737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	17,675	5,628,100	5,605,937	22,163	39,838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3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이 139억 1,286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은 124억 9,540만 2천원, 지출은 179억 8,968만 7천으로 2020년도 말 84억 1,857만 5천원이 조성된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26,408,262 (19,681,592)	11,600,555 (5,600,000)	0 (0)	0 (0)	0 (0)	13,912,860 (13,912,860)	770,000 (0)	124,847 (168,732)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92,750 (1,522,685)	0 (0)	0 (0)	0 (0)	0 (0)	1,499,000 (1,499,000)	770,000 (0)	23,750 (23,685)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8,469,737 (12,541,185)	6,000,555 (0)	0 (0)	0 (0)	0 (0)	12,396,185 (12,396,185)	0 (0)	72,997 (145,000)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	5,645,775 (5,617,722)	5,600,000 (5,600,000)	0 (0)	0 (0)	0 (0)	17,675 (17,675)	0 (0)	28,100 (47)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264억 826만 2천원으로

- 전입금은 116억 55만 5천원, 예치금회수는 139억 1,286만원, 예수금은   7억 7,0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2,484만 7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6,408,262 (19,681,592)	5,605,937 (5,605,937)	0 (0)	0 (0)	8,418,575 (1,691,970)	23,750 (23,685)	12,360,000 (12,36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92,750 (1,522,685)	0 (0)	0 (0)	0 (0)	2,269,000 (1,499,000)	23,750 (23,685)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8,469,737 (12,541,185)	0 (0)	0 (0)	0 (0)	6,109,737 (181,185)	0 (0)	12,360,000 (12,36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	5,645,775 (5,617,722)	5,605,937 (5,605,937)	0 (0)	0 (0)	39,838 (11,785)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264억 826만 2천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는 56억 593만 7천원을, 예치금을 84억 1,857만 5천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375만원, 기타지출은 123억 6,000만원 계상하였음.

Ⅲ		검토의견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2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7억 7,000만원 증액한 2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7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이자 6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운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기획실 소관과 회계과 소관 총 2종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재원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도서관운영과 이자수입 55만 5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회계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5만 3천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구 청사 증축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운용부서가 소관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