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2020. 11. 10. ~ 12. 1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 원 장  황  은  주

위    원  윤  정  희

이  희  환

하  경  옥

송  재  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21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12. 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1년도 본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2일, 3일, 4일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3·4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홍보실장 조상화, 감사실장 양기영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035억 9,677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89%인 199억 8,916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4.77%, 지방교부세 120.72%, 조정교부금 0.06%, 보조금 67.42%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27%, 보전수입 12.42%로 감소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발급인증기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법인신용카드포인트전환금과 불용품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9억 4,21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0억 1,527만 1천원 보다 9.84%인 109억 2,6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억 1,277만 6천원보다 8.47% 증액된 92억 8,075만 9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15억 249만 5천원보다 109.56% 증액된 16억 4,612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244억 2,586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9.24% 증가

- 교육 분야 45억 8,54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4.68%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44억 2,326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0%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44억 2,326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0% 증가

- 사회복지 분야 30억 3,126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21% 증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1억 4,15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68% 증가

- 과학기술 분야 3억 4,06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97% 증가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구민과의 정책대화, 구정만족도 및 정책수요조사 용역, 유성형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한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홍보획 소관 주요구정 홍보비와 구정시책언론홍보 시책추진비는 증액 편성되었고, 영상편집기·보도영상 카메라 구입, 작은 스튜디오 구축, 전산서버 통합시스템 구축,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는 신규로 계상되었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부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격년으로 지원하던 건강검진비를 매년 반영하고자 계상

- 회계과 소관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 사무용가구등 설치비, 청사 입·출입 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계상

-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 소관 차세대지방세(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구축 2단계 분담금이 계상

-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소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동별 생활방역기동대),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가 계상

- 문화관광과 소관 수운교 등 문화재 보수정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국비),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성스포츠클럽운영지원비를 신규 계상

- 교육과학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비대면 양방향 방송스튜디오 설치 민간위탁사업비를 신규 계상

- 미래전략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 수립용역,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출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 주민참여예산인 5060신중년소통공간조성(시비) 시설비를 신규로, 배움사랑방 운영비, 정보화관리비를 증액 계상

- 도서관운영과 소관 도서관 청소대행비를 증액 편성, 아가랑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주민자치회 3개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원신흥동 마을커뮤니티 공간기능보강공사, 신성동 마을커뮤니티활성화사업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고,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각 동별 주민자치회(위원회) 관련 예산 등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예산과 행정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밀접한 현안사업 및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록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647,834	-	274,754	1,373,080
42	홍보실	201-01	유성소식지 제작	125,000		5,000	120,000
43	홍보실	405-01	영상편집기(스토리지포함)	45,000		45,000	-
43	홍보실	405-01	보도영상카메라	15,000		15,000	-
105	세정과	201-02	고지서 발송 우편료(일반)	218,424		21,842	196,582
114	세원관리과	201-02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일반)	104,880		10,488	94,392
153	마을자치과	101-04	생활방역기동대사업인부임	236,967		118,483	118,484
153	마을자치과	101-04	5대보험료	24,882		12,441	12,441
153	마을자치과	101-04	피복비(작업복외4종)	10,000		5,000	5,000
153	마을자치과	201-01	생활방역기동대운영소모품등구입	23,000		11,500	11,500
279	문화관광과	401-01	동네체육시설설치(마을단위)	20,000		10,000	10,000
335	도서관운영과	307-05	도서관 청소대행	824,681		20,000	804,681

*행자위 전체예산규모 : 121,942,151천원(삭감액  274,754천원, 행자위 전체예산의  0.23%)

유성구 전체예산규모 : 576,081,277천원(삭감액  274,754천원 유성구 전체예산의  0.04%)

예산안 수정내역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분권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836,000		128,200	707,800
235	마을자치과	201-02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5,000		5,000	-
240	진잠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 참석수당	36,720		16,320	20,400
243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 참석수당	45,360		20,160	25,200
244	원신흥동	307-04	스마일 원신흥 동마을축제	30,000		5,000	25,000
246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 참석수당	39,960		17,760	22,200
248	온천2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2,800	70,000
250	노은1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2,240	56,000
252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 참석수당	32,400		14,400	18,000
253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2,800	70,000
255	노은3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2,800	70,000
257	신성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2,240	56,000
257	신성동	307-04	제14회 신성한마음축제	30,000		5,000	25,000
259	전민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2,240	56,000
259	전민동	307-04	제18회 한여름밤 마을축제	30,000		5,000	25,000
261	구즉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58,240		2,240	56,000
262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회의 참석수당	32,400		14,400	18,000
263	관평동	201-01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72,800		2,800	70,000
263	관평동	201-03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	30,000		5,000	25,000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12. 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12월  2일, 3일, 4일

❍ 제24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3·4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김영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치혁신국장 오강진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8,052만 4천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 157억 8,894만 8천원 대비 15.25%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1,340만원 대비 5%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을 수입에 계상하여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5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5,631만 2천원, 이자수입으로 332만 6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목표액이 5억원, 기금설치가 1998년임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이 늦어지는 바,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구의 출연금 증액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예치금회수 61억 973만 7천원,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으로 61억 6,973만 7천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회계과)은 이자수입 32만원, 예치금 회수 3,983만 8천원을 계상하여 202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구청사 증축공사의 공사비로 지출할 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이자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 70억 1,406만원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비로 3,000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70억 4,406만 1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년간 지출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수정내역서

(행정자치위원회)

[기금]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