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25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에 맞게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효행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효행수당 지급신청 등·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성구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함이기에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연풍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김연풍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5조)

다. 수리비용 지원신청 및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

라.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비용 환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안 제9조)

마. 정보이용제한 의무 및 수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1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연풍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김연풍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동보장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가입대상,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의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보험증권      확인·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예산 확보와 보험의 보장내용 등 지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의 적용범위를 신설함. (안 제3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대상의 적용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4조)

다.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5조)

라.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신고체계 마련

(안 제6조∼제8조)

마.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조, 지원

(안 제9조∼제11조)

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 강화 및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4조∼안 제15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및 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동수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김동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등 관계법령과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방법 세분화 및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상한을 규정(안 제5조)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6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근거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자구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집수당 관련 조문 추가 (안 제1조)

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3항~제5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

(안 제10조 제6항, 제8항~제10항)

라.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조항 신설함 (안 제10조의2)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및 자구 정비함

(안 제1조, 제4조제1항~2항 등)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6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김관형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김관형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3조)

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근거 규정을      개정함 (안 제4조의2제1항~2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 및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6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송봉식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송봉식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나.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비리․부실 문제 선제적 예방

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 절감 및 분쟁예방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2 제1항)

나.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작성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2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자문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분쟁해소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자는「하수도법」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3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항은 없기에「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의 청소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이행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5조제4항)

나. 조제목에 맞게 자구 수정 및 안 제5조제4항 개정에 따른 문구 삭제      (안 제6조제1항·제2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업자의 청소이행 실적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일지 작성·비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21.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2. 16. ~ 2023. 2. 15. / 2년

○ 위탁사무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

- 도로, 인도 및 이면도로, 휴지통, 가로수 주변 등 청소 전반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선정

○ 위탁금액 : 433,889천원/년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4.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주도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생적 사업을 목표로,

○ 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

2. 주요내용

□ 지역주민 직접 운영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도시재생기업(협동조합)설립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 마련

○ 지역주민참여로 일자리창출,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금 지역 재투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완료(2020.8.7. 국토부 인가)

□ 공동이용시설 위탁 및 수익사업 지원

○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 (계약방식)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총괄에 관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공동이용시설 내 공용주차장 및 부대주차장 관리 소호형

클러스터(오피스·하우스)관리, 커뮤니티실 관리 등

- (추진절차) 공동이용시설 내 운영방향(복합주차장 운영 포함)수립→

사업계획 작성 및 협의 → 수행

○ 공공서비스 수익사업 지원

- (계약방식)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수의계약

- (대상사업) 1층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추진방향)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취득 및 사업비지원(아동가족과 지원)

놀이·휴식·자기계발·문화 등이 함께하는 멀티문화공간 조성

- (추진절차)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체결(아동가족과) →         아동·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

○ 마을조합 자체 수익사업 추진

- (운영방법)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마을상점 등 운영

- (사업내용) 마을상점, 공유공간 관리 등 마을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주민들에게 필요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마을조합의 안정적 수입 확보 사업 발굴 필요

3. 법적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10호

○ 어은동 일벌 Share Platform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고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제1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시설인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 하려는 것으로,       마을주도적조직(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역주민참여조직이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구도심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및 수익 창출 등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에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4개소(노상2, 노외2)

연번	주차장명	소유구분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 간 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324	6,560		116,140
1	봉명동 노상(1) 공영주차장	구	유성호텔앞	46	552	1	17,400	2020.9.7 ~2021.9.6	김화자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아드리아호텔 앞
2	봉명동 노상(2) 공영주차장	구	계룡스파텔 옆	65	780	1	59,110	2019.6.19 ~2021.8.6	지수한
			청주해장국 앞
			유성우체국 앞
3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9,520	2019.3.19 ~2021.3.18	박세정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4	송강동(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30,110	2019.6.19 ~2021.6.18	㈜에너넷	-08~22시(14시간)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1년 2월 ∼ ’21년 8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예정가격(원)
				토요일	공휴일
1	봉명동 노상(1)(2)	2021.9.7.~ 2023.9.6.	245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무료개방 (5일/년)	42,170,000
※ 봉명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2개소의 운영여건 환경적 차이로 인해 수탁자의 잦은 운영포기발생 등에 따라 향후 입찰추진 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2개소에서 → 1개소로 통합하여 위탁운영관리 추진 예정
2	원내동 공영	2021.3.19 ~2023.3.18	365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 무료	29,795,000
3	송강동(프라자 옆)공영	2021.6.19 ~2023.6.18	250	50	65	-08~22시(14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무료 -1일 최초 1시간 무료	14,799,000

○ 원내동 공영과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최저입찰 산출수탁료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 시행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 향후 입찰공고 시 감정평가기관(2곳)에 의한 감정평균가액으로 입찰수탁료 산정예정

○ 봉명동 노상 :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2,940,200원) 적용

주차장명	위 치	인근토지	개별공시자가(원)
봉명동 노상주차장	계룡스파텔 옆	봉명동 538-5(계룡로123번길77)	1,790,000
	청주해장국 앞	봉명동 538-16(온천로 63)	3,586,000
	유성우체국 앞	봉명동 537-8(온천로 51)	3,618,000
	아드리아호텔 앞	봉명동 442-2(온천서로 22-6)	3,603,000
	유성호텔 앞	봉명동 441-14(온천서로 26)	2,104,000
	평 균 액		2,940,200

3. 관련법규

○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제33조(대부료의 체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2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계획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10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 후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도가 낮았던 어린이공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은동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복합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020.12. 준공예정)

○ 위    치 : 어은동 108-11번지 외3번지 / 2,641㎡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691㎡ / 제2종근생, 공영주차장 등

○ 소요예산 : 6,950백만원(국4,600, 시1,795, 구555)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차관리과, 공원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충남대와 카이스트, 대덕특구 출연연을 연결한 창업문화 복합공간 구축을 위해 사업대상지인 궁동 428-2, 428-1 공유재산의 교환시까지 무상사용 허가와,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 및 공유재산(공영주차장) 처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주차관리과, 공원과

○ 내    용 : 사업대상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앵커건물) 축조와                       이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022.12. 준공예정)

○ 위    치 : 궁동 428-1, 2번지 / 3,631.5㎡

○ 기존현황 : 봉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지상2층(3단), 3,433.56㎡

○ 사업규모 : 앵커(거점)건물 축조/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15,000㎡

(교류 및 네트워킹 공간, 사무실, 주차장, 공원, 야외공원장 등)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의 업무),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전스타트업파크의 영구시설물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공원, 주차장) 무상사용 등을 위한 동의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377억 7,155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7,202억 9,839만 1천원보다 2.43%인 174억 7,316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163억 9,307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989억 5,945만 5천원 보다 2.49%인 174억 3,362만 3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213억 7,84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3억 3,893만 6천원      보다 0.19%인 3,954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37,771,559	720,298,391	17,473,168	2.43
일 반 회 계		716,393,078	698,959,455	17,433,623	2.49
특 별 회 계		21,378,481	21,338,936	39,545	0.19
	- 자치분권특별회계	2,502,734	2,502,734	0	0
	-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19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822,014	13,782,469	39,545	0.29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18,109,674	100	509,397,026	100	8,712,648	2.06
일 반 회 계	499,233,927	96.36	490,560,824	96.30	8,673,103	1.77
특 별 회 계	18,875,747	3.64	18,836,202	3.70	39,545	0.29

※ 유성구 총 예산 7,377억 7,155만 9천원의 70.2% 차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81억 967만원 4천원으로 당초 예산 5,093억 9,702만 6천원 보다 2.06%인 87억 1,264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0.2%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992억 3,392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4,905억 6,082만 4천원보다 6.29%인 279억 2,79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88억 7,574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88억 3,620만 2천원보다 0.29%인 3,954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99,244,031	388,743,632	10,500,399	2.61
복 지 경 제 국	318,338,347	310,523,895	7,814,452	2.52
생 활 환 경 국	37,775,414	36,364,871	1,410,543	3.88
안 전 도 시 국	24,037,581	23,411,815	625,766	2.67
보 건 소	19,092,689	18,443,051	649,638	3.52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2억 4,20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3,887억 4,363만 2천원보다 2.61%인 105억 39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80,358,180	471,724,622	8,633,558	1.83
복지경제국	348,690,882	341,685,359	7,005,523	2.05
생활환경국	70,107,803	70,377,766	△269,963	△0.38
안전도시국	33,270,235	32,107,796	1,162,439	3.62
보 건 소	28,289,260	27,553,701	735,559	2.67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03억 5,818만원으로 당초예산 4,717억 2,462만 2천원보다 6.05%인 86억 3,355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836,202	18,781,514	54,688	0.29
	-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19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822,014	13,782,469	39,545	0.29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8억 3,620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7억 8,151만 4천원 보다 0.29%인 5,468만 8천원이 증가  되었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18,951,803	311,137,351	7,814,452	2.51
	사 회 돌 봄 과	111,578,479	109,654,098	1,924,381	1.75
	희 망 복 지 과	37,464,128	35,486,321	1,977,807	5.57
	아 동 가 족 과	151,206,933	150,376,231	830,702	0.55
	일 자 리 경 제 과	16,504,254	14,773,692	1,730,562	11.71
	위 생 과	2,198,009	847,009	1,351,000	159.50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89억 5,1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인 78억 1,445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48,690,882	341,685,359	7,005,523	2.05
	사 회 돌 봄 과	123,332,398	121,264,736	2,067,662	1.71
	희 망 복 지 과	38,533974	36,538,038	1,995,936	5.46
	아 동 가 족 과	165,671,247	165,422,804	248,443	0.15
	일 자 리 경 제 과	18,616,398	17,271,372	1,345,026	7.79
	위 생 과	2,536,865	1,188,409	1,348,456	113.47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86억 9,08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5%인 70억 5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3,456	583,857	29,599	5.07%
	-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19	0	0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7,775,414	36,364,871	1,410,543	3.88
	푸 른 환 경 과	858,718	858,718	0	0
	청 소 행 정 과	10,985,544	9,575,001	1,410,543	14.73
	교 통 정 책 과	15,751,054	15,751,054	0	0
	주 차 관 리 과	2,728,000	2,728,000	0	0
	공 원 과	2,795,156	2,795,156	0	0
	녹 지 산 림 과	4,656,942	4,656,942	0	0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77억 7,541만 4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14억 1,054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0,107,803	70,377,766	△230,418	0.27
	푸 른 환 경 과	4,963,537	5,003,537	△40,000	△0.80
	청 소 행 정 과	25,152,316	25,294,800	△142,484	△0.56
	교 통 정 책 과	16,407,534	16,420,361	△12,827	△0.08
	주 차 관 리 과	2,956,484	2,956,484	0	0
	공 원 과	11,411,144	11,387,940	23,204	0.20
	녹 지 산 림 과	9,216,788	9,314,644	△97,856	△1.05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억 1,0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7%인 2억 3,041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822,014	13,782,469	39,545	0.29
	- 주차장	13,822,014	13,782,469	39,545	0.29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8억 2,20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9%인 3,954만 5천원이 증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4,037,581	23,411,815	625,766	2.68
	도시계획과	2,646,770	2,637,655	9,115	0.35
	재난안전과	5,676,705	5,259,105	417,600	7.94
	건설과	14,971,472	14,772,421	199,051	1.35
	건축과	564,902	564,902	0	-
	공동주택지원센터	177,732	177,732	0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0억 3,7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6억 2,57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3,270,235	32,107,796	1,162,439	3.18
	도시계획과	4,624,328	4,638,188	△13,860	△0.30
	재난안전과	10,852,416	9,525,066	1,327,350	13.94
	건설과	16,447,896	16,558,601	△110,705	△0.67
	건축과	1,026,576	1,066,922	△40,346	△3.78
	공동주택지원센터	319,019	319,019	0	0.0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2억 7,0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인 11억 6,243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037,447	1,037,447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억 3,744만 7천원으로 변동 없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9,092,689	18,443,051	649,638	3.52
	건 강 정 책 과	9,260,237	8,851,543	408,694	4.61
	예 방 의 약 과	4,002,046	4,002,046	0	-
	보 건 진 료 과	5,830,406	5,589,462	240,944	4.31

◦세입예산안 규모는 190억 9,26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인  6억 4,963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8,289,260	27,553,701	735,559	2.67
	건 강 정 책 과	14,997,376	14,495,054	502,322	3.47
	예 방 의 약 과	5,964,936	5,969,936	△5,000	△0.08
	보 건 진 료 과	7,326,948	7,088,711	238,237	3.36

◦세출예산안 규모는 282억 8,9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인 7억 3,5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81억 967만원 4천원으로 일반회계 4,992억 3,392만 7천원, 특별회계 총 188억 7,574만 7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0.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복지경제국은 3,189억 5,1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인 78억 1,445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3,486억 9,08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5%인 70억 5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사회돌봄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목욕권 지급,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 미개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1억 93만원을 삭감하였음. 희망복지과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이 사업가입자 증가에 따라 36,948천원이 증액 되었고,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 예산 4억 2,54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또한, 대규모 인원 집합이 예상되는 식품전시회 및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13,900천원 전액 삭감함. 위생과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5,100만원(시비 100%) 증액하였음.

- 생활환경국은 세입 377억 7,5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14억 1,05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0억 1,07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7%인 2억 3,041만 8천원이 감소됨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80,000천원(구비100%)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요원 차량팀 휴게시설 개축공사비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예정되어 70,000천원을 전액 삭감함.

교통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중단 결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비 14,959천원 전액 삭감하였음.

주차관리과 또한 토지소유자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굴바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단(보류) 불가피로 사업비 670,000천원을 전액 삭감함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240억 3,7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6억 2,57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32억 7,0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인 11억 6,2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과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425,600천원(국비50%, 시비20%, 구비30%)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교육 취소로 24,500천원, 을지태극연습 최소한 운영으로 22,613천원을 감액하였음. 또한 건설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로 에너지 이용효율에 따라 가로조명시설 예산199,980원을 감액함.

- 보건소는 세입이 190억 9,26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인  6억 4,96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282억 8,9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인 7억 3,555만 9천원을 증액편성함.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정책과 난임부부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이 확대 운영되어 지원자(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274,04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방의약과는 코로나19 대응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수당 14,524천원이 증액됨.

보건진료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40,944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간이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4,673천원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정차위반 단속 감소에 따라 체납관리에 따른 예산이 26,576천원 감액되었음.

□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훈련 예산 감액부분과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예산,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62,471,773	63,524,123	△1,052,350	△1.66
통합기금	2,269,000	1,499,000	770,000	51.37
개별기금 (11종)	60,202,773	62,025,123	△1,822,350	△2.93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1.66%인 10억 5,235만원   감소한 624억 7,17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11,230,679	8,099,281	△3,131,398	△38.66
주차장적립기금 (주차관리과)	11,230,679	8,099,281	△3,131,398	△38.66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인 31억 3,13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2) 자금수지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1,230,679	8,230,679	3,000,000	합 계	11,230,679	8,230,679	3,000,000
전입금	3,000,000	0	3,0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8,099,281	8,099,281	0	예치금	11,230,679	8,230,679	3,0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1,398	131,398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3. 검토의견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  내용은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31억 3,139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주차장 적립기금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 타워 건립 등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