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760억 8,127만원 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274만 7,158만 5천원 대비 9.22%인 486억 969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594억 8,59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129억  2,911만 3천원보다 9.08%인 465억 5,686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65억 9,5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2% 증가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자치분권특별회계	3,148,616	1,502,472	2,502,826	109.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64	56,341	△51,777	△91.9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0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51,448,979	100%	413,967,881	100%	37,481,098	9.05%
일 반 회 계	438,002,297	97.02%	400,927,904	96.85%	37,074,393	9.25%
특 별 회 계	13,446,682	2.98%	13,039,977	3.15%	406,705	3.12%

※ 유성구 총 예산 5,760억 8,127만원 7천원의 78.37%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14억4,89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4,139억 6,788만 1천원 보다 9.05%인 374억 8,109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3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이며, 총 134억 4,668만 2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130억 3,997만 7천원 보다 3.12%인 4억 670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72,484,505	343,863,974	28,620,531	8.32%
복지경제국	295,082,083	272,079,590	23,002,493	8.45%
생활환경국	44,059,644	39,196,290	4,863,354	12.41%
안전도시국	16,510,028	17,099,147	△589,119	△3.45%
보 건 소	16,832,750	15,488,947	1,343,803	8.6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액 3,438억 6,397만 4천원 보다 8.32%인 286억 2,053만 1천원이 증가되어 3,724억 8,45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38,002,297	400,927,904	37,074,393	9.25%
복지경제국	326,088,695	298,634,334	27,454,361	9.19%
생활환경국	62,670,321	56,318,055	6,352,266	11.28%
안전도시국	22,901,290	22,683,351	217,939	0.96%
보 건 소	26,341,991	23,292,164	3,049,827	13.09%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446,682	13,039,977	406,705	3.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64	56,341	△51,777	△91.9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6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4억 4,668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30억 3,997만 7천원보다   3.12%인 4억 67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1.03%를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294,524,239	271,548,056	22,976,183	8.46%
	사회돌봄과	113,013,138	105,499,933	7,513,205	7.12%
	희망복지과	32,309,608	28,370,256	3,939,352	13.89%
	아동가족과	143,096,153	133,332,432	9,763,721	7.32%
	일자리경제과	5,261,404	3,588,589	1,672,815	46.61%
	위생과	843,936	756,846	87,090	11.51%

○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945억 2,42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46%인 229억     7,61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26,646,539	299,165,868	27,480,671	9.19%
	사회돌봄과	124,963,356	114,456,962	10,506,394	9.18%
	희망복지과	34,566,884	30,381,276	4,185,608	13.78%
	아동가족과	158,555,405	147,864,802	10,690,603	7.23%
	일자리경제과	7,339,363	5,358,425	1,980,938	36.97%
	위생과	1,221,531	1,104,403	117,128	10.61%

○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66억 4,65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19%인 274억     8,0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57,844	531,534	26,310	4.95%
	의료급여기금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564	56,341	△51,777	△91.90%

○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억 5,784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95%인 2,631만원이 증액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비 등이 계상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4,743,421	30,024,566	4,718,855	15.72%
	푸른환경과	1,075,076	620,186	454,890	73.35%
	청소행정과	11,158,727	9,453,814	1,704,913	18.03%
	교통정책과	11,230,859	12,545,204	△1,314,345	△10.48%
	주차관리과	3,524,000	828,000	2,696,000	325.60%
	공원과	2,189,600	2,285,854	△96,254	△4.21%
	녹지산림과	5,565,159	4,291,508	1,273,651	29.68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7억 4,34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2%인 47억 1,885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1,986,544	65,489,779	6,496,765	9.92%
	푸른환경과	1,989,921	8,514,681	△6,524,760	△76.63%
	청소행정과	23,061,504	15,245,247	7,816,257	51.27%
	교통정책과	12,788,029	12,545,402	242,627	1.93%
	주차관리과	12,890,223	10,104,724	2,785,499	325.60%
	공원과	10,284,826	11,019,633	△734,807	△6.67%
	녹지산림과	10,972,041	8,060,092	2,911,949	36.13%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9억 8,654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92%인 64억 9,67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9,316,223	9,171,724	26,310	4.95%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3억 1,622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95%인 2,631만원이 증액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단속을 위한 CCTV 구축 및 장비유지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등이 계상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2,937,413	13,762,428	△825,015	△5.99%
	도시계획과	479,764	2,557,975	△2,078,211	△81.24%
	재난안전과	4,127,639	3,086,061	1,041,578	33.75%
	건설과	7,290,410	7,636,192	△345,782	△4.53%
	건축과	423,000	306,200	116,800	38.15%
	공동주택지원센터	616,600	176,000	440,600	250.34%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9억 3,741만 3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5.99%인 8억2,501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6,473,905	26,020,070	453,835	11.73%
	도시계획과	4,212,842	6,389,100	△2,176,258	△34.06%
	재난안전과	9,478,892	7,093,350	2,385,542	33.63%
	건설과	11,488,471	11,477,126	11,345	0.10%
	건축과	797,683	749,968	47,715	6.36%
	공동지원센터	496,017	310,526	185,491	59.73%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4억 7,39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1.73%인 4억 5,383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572,615	3,336,719	235,896	7.07%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6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억 7,261만 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7.07%인 2억 3,589만 6천원이 증가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 도식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음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16,832,750	15,488,947	1,343,803	8.68%
	건강정책과	9,346,624	8,299,578	1,047,046	12.62%
	예방의약과	2,493,180	2,481,333	11,847	0.48%
	보건진료과	4,992,946	4,708,036	284,910	6.05%

○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억 3,27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8.68%인     13억 4,380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26,341,991	23,292,164	3,049,827	13.09%
	건강정책과	14,758,130	13,439,715	1,318,415	9.81%
	예방의약과	4,756,930	4,064,813	692,117	17.03%
	보건진료과	6,826,931	5,787,636	1,039,295	17,96%

○ 세출예산안 규모는 263억 4,199만 1천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13.09%인 30억 4,98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590억 3,782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대비 8.53%인 282억 1,3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59,037,823	330,823,997	28,213,826	8,53%
세 외 수 입	15,670,634	15,029,110	641,524	4.27%
보 조 금	343,367,189	315,794,887	27,572,302	8.7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 추진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2021년도 세입전망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에 따른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사업 등 정부 및 광역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세출전망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추진,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의 확대가 예상되어 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보다 원활한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21년도 신규 사업과 2020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0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55,402,827	2,246,474	3,980,806	53,668,495	△1,734,3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관광사업 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노인복지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87,374	130,320	70,158	13,247,536	60,162

○ 2021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554억 282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0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9,613,879	1,935,388	3,886,608	37,662,659	△1,951,220
노인복지 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 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 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보건소)	23,738	10,000	0	33,738	10,000

○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96억 1,387만 9천원에서 2021년도에 19억 3,538만 8천원을 수입하는 반면, 지출은 38억 8,660만 8천원으로 19억 5,120만원이 감소한 376억 6,265만 9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0,050,267	1,082,747	1,000	38,114,879	421,641	430,000
노인복지 기금	350,585	0	0	347,485	3,10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881,031	0	1,000	857,221	12,810	10,000
식품진흥 기금	1,135,616	0	0	985,610	20,006	13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58,443	0	0	18,747,913	210,530	0
교통복지 기금	182,426	0	0	180,270	2,156	0
주차장적립기금	11,330,679	0	0	11,230,679	100,000	0
녹지기금	276,224	30,000	0	203,724	2,500	40,000
재난관리 기금	4,468,642	1,052,747	0	3,375,356	40,539	0
옥외광고발전기금	2,432,883	0	0	2,162,883	20,000	250,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보건소)	33,738	0	0	23,738	10,000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00억 5,026만 7천원으로 전입금 10억 8,274만 7천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예치금회수 381억   1,487만 9천원, 이자수입 4억 2,164만 1천원, 기타수입 4억 3,000만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0,050,267	3,729,608	50,000	55,000	36,163,659	52,000
노인복지 기금	350,585	200,000	0	0	150,585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881,031	8,000	50,000	0	823,031	0
식품진흥 기금	1,135,616	101,680	0	0	981,936	52,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58,443	1,963,738	0	0	16,994,705	0
교통복지 기금	182,426	0	0	0	182,426	0
주차장적립기금	11,330,679	1,165,000	0	0	10,165,679	0
녹지기금	276,224	0	0	0	276,224	0
재난관리 기금	4,468,642	203,000	0	0	4,265,642	0
옥외광고발전기금	2,432,883	88,190	0	55,000	2,289,69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보건소)	33,738	0	0	0	33,738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400억 5,026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7억 2,960만 8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5,500만원, 예치금 361억 6,365만 9천원, 기타지출 5,2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11종으로 2020년도 말보다 19억 5,122만원이 감소한 376억 6,26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을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교통복지기금은 2017년에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교통시설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하며, 2021년도 기금사업 예정인 봉산동 및 송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집행 잔액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