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인  미  동

위  원  송  봉  식

김  관  형

김  동  수

김  연  풍

최  옥  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0년 11월 12일 ~ 11월 18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사회도시위원회	인 미 동	송 봉 식 김 관 형 김 동 수 김 연 풍 최 옥 술	노 재 창 신 찬 영 강 은 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가. 감사경과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2020. 9. 17.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송 : 2020. 9. 25.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 2020. 10. 28.

❍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 2020. 11. 12. ~ 11. 18.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2020. 12. 2.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20. 12. 2.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2.(월)~ 11.11.(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11.12.(목) 10:00	․복지경제국	제1회의실
11.13.(금) 10:00	․생활환경국(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제1회의실
11.16.(월) 10:00	․생활환경국(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제1회의실
11.17.(화) 10:00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제1회의실
11.18.(수) 10:00	․안전도시국(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보 건 소	제1회의실
12.2.(수) 10: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1회의실

6. 감사결과

가. 총 괄

소관별		계	지적유형				비 고
			시정	개선	검토	건의
계		91	4	32	32	23
공통사항		6	2	3	-	1
복지경제국		23	1	7	9	6
	사회돌봄과	6	-	1	3	2
	희망복지과	2	1	-	1	-
	아동가족과	6	-	2	3	1
	일자리경제과	5	-	3	1	1
	위 생 과	4	-	1	1	2
생활환경국		38	-	13	17	8
	푸른환경과	9	-	4	3	2
	청소행정과	6	-	3	2	1
	교통정책과	4	-	-	3	1
	주차관리과	7	-	2	4	1
	공원과	7	-	2	3	2
	녹지산림과	5	-	2	2	1
안전도시국		20	1	8	4	7
	도시계획과	7	-	2	2	3
	재난안전과	3	-	1	1	1
	건설과	5	1	2	-	2
	건축과	3	-	2	-	1
	공동주택지원센터	2	-	1	1	-
보 건 소		4	-	1	2	1
	건강정책과	2	-	-	2	-
	예방의약과	2	-	1	-	1
	보건진료과	0	-	-	-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행감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요구자료 누락 방지 및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시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	○3회 연임 위원이 많은데, 위원 임기 만료 시 신규 위원 선정 및 관련 조례에 맞게 구성 필요	개선
		○서면회의가 80%를 이루고 있어 서면보다는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 * 결산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 등의 심의는 서면 지양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외수입 누수방지에 노력 및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리 철저	건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에 철저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민간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처리 동의서 징구토록 개선	시정
사회돌봄과	경로당에 관한 사항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함께 일반주거지역 경로당 신축 필요	건의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	○제2보훈회관 이전 및 건립에 관한 장기적 검토 및 보훈단체 지원예산 확대 필요	건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하여 차기 위탁 시에는 계약서상에 운영지원 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개선
		○노인복지관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 바람	검토
		○타구와 비교할 때 복지관 수가 적어 단계적인 건립 검토와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 필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을 통한 관리 당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요청	검토
희망복지과	커뮤니티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뿐아니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및 전담인력 확보로 커뮤니티케어사업 추진 활성화 요청	검토
	자활근로사업단에 관한 사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매출액 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및 홈페이지 내용 부실에 따른 개선필요 및 정보공개 철저	시정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아동전문가 초빙하여 부모, 보육교사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운영 검토 및 학부모들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모범어린이집” 제도 신규 추진 검토	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반납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개선
	어린이집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철저 및 노후된 CCTV 교체검토와 더불어 영상자료 반출에 대한 교육필요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또는 대전시 센터를 유성구 센터로 활용가능한지 다각적 검토 필요	검토
	공공돌봄서비스 확충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공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각적 제도 마련 촉구	검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추가 지원 및 공공보육 확대 강화 요청	검토
일자리 경제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결산서 성과보고서 상 측정지표를 세부적으로 객관화된 지표 설정 요구	개선
	현대아울렛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인 추진 요청 및 소상공인 상생협약 이행에 관한 점검 필요	건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코로나19로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적으나, 내년부터는 홍보나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검토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추진	○매년 사업비 반납이 많은데 타구 예를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필요	개선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국시비보조사업비 반납이 과도하게 많음.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은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요함	개선
위생과	식중독 안전을 위한 사항	○식품사고예방을 위한 식중독 조기점검시스템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필요	건의
	모범업소에 관한 사항	○모범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유성만의 모범브랜드를 만들어 시설 및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검토
		○성매매업소 및 그밖의 위반사항 업소에 대해 결과 통보가 늦는 문제가 발생되니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큰 만큼 사업계획 추진여부 및 사업비 집행실적, 근무인원과 업무내용 등이 적정한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	개선
푸른환경과	미세먼지 관련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및 적극적인 추진 요청	건의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시설 설치 지원 예산확대 필요 및 인명피해 예방 대책 검토	검토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일제조사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 제고	개선
	악취 및 지하수 관련 사항	○축사, 퇴비등에 따른 악취와 지하수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고시가 너무 형식적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세부적으로 내용 보완을 하여 고시하여 주기 바람	개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등 특별점검 실시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청소 등 시설상태 상시 점검 요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추진 필요	검토
	약수터 수질관리	○3년 연속 수질검사가 부적합임. 약수터 운영여부에 대한 검토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부착 등 보완책 강구 요청	검토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노후CCTV를 적발이 용이한 기능형환경감시서비스카메라 또는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하여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법집행 시급	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무단투기 방지용 쓰레기통 배치 방법 검토	건의
		○구 소식지를 이용한 불법투기에 관한 계도 및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주민인식 교육 필요	개선
		○실버청소도우미의 효용성 높은 운영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민간대행 용역계약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매우 컸음. 앞으로 계약 시 구체적 과업을 숙지시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권역별 업체 선정 검토 필요.	검토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 운행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마을버스 역할과 기능이 많이 변질됨. 과감한 노선정비와 마을버스 운영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손실보조금 현실화 필요 및 운영권을 대전시 이관 적극 추진	검토
	유성복합터미널 및 장대삼거리 입체 추진 건의	○유성복합터미널 조속추진 및 장대삼거리 입체화 추진은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대전시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촉구 및 소통 필요	건의
	워킹스쿨버스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운영 필요성에 대해 검토바람	검토
	무단방치차량	○도시미관을 헤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동 직능단체 공지사항 안내를 통해 적극적 주민신고 유도 홍보 필요	검토
주차관리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	○종교나 근린생활시설 보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검토
		○신성동 제2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여 인근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도 노력 바람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	○불법주정차 단속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형평성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노선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폭언.폭력 민원에 적극 대응할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심리치료 및 직원보호 대책 마련	개선
	주차장적립기금	○최근 2년간 주차장 적립기금은 이자수입외 별도 조성액이 없으며 사업추진 내역도 없음. 기금의 적립 및 적정 활용에 대한 노력 필요	개선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	○유성구 전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명무실한 어린이공원, 하상, 기타 유휴 공간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강구	검토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내 카라반 장기주차가 전국적인 문제인 상황임. 캠핑카 전용 유료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 검토로 주차불편 해소 및 여가문화 조성	건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만남의 광장 주차장 유료화 검토바람	검토
공원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업체에 계약비중이 쏠림현상에 따라 향후 계약 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개선
	공원 내 화장실 관련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추가 설치 및 공원내 화장실 미설치 지역 연차적 추가 설치 계획 검토	검토
	족욕장 운영 관련	○제2족욕장은 새로운 테마족욕장으로 조성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유료화하는 방안 검토	검토
		○족욕장 관리의 전문성 등을 위한 민간위탁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및 청소 상태, 안내문 부착 등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리바람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반석천과 송림근린공원 동선 연결을 위한 산책로 조성 시급 및 송림근린공원내 연못 악취방지 및 수질개선 등 관리 철저 요청	개선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공원과, 재난안전과)	○더샵아파트~꿈에그린1단지 구간 반석천 및 공원부지 내 꽃·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람	건의
	방동저수지 일원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유성구민의 관심사항인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비하여 용역마무리 후 주민설명회 실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
녹지산림과	국화전시회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국화농가가 납품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검토
	산불없는 우수마을 선정	○산불없는 우수마을 실적이 전무함.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	검토
	기금에 관한 사항	○녹지기금은 임의 기금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개선
	국공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불법 점·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개선
	하기동 오토캠핑장	○하기동 오토캠핑장 개장 전 주차장 확보, 시설 보완, 소음 방지 등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점검 당부	건의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이행강제금의 신중한 부과 및 미수납건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개선
	온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관련	○온천지구 내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 사업추진 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도 반영하기 바람	건의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간 갈등해소 및 정비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바람	검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대전시와의 긴밀한 소통필요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리 지정·해제에 관한 심도있는 심의 필요	검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뉴딜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자세한 사업설명 및 주민협의체구성 등 주민의견 적극수렴 및 코디네이터 및 마을 활동가 관리감독철저	개선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대전교도소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방동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불안 등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건의
재난안전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현실성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 위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요청	검토
	하천에 관한 사항	○유성천, 반석천등 하천시설물 관리 철저 및 퇴적토 준설 등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관평천에 설치된 라바보 효용성 검토 후 과감한 결정 및 조치요청	개선
	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에 따라 유성구 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바람	건의
건설과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으며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규업체 발굴 필요	개선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볼라드 방치, 비좁은 간격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볼라드 설치 지양	개선
	가로등·보안등 설치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제정 검토 요청	건의
	도로점·사용료 부과	○도로 점·용사용료 미부과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바람	시정
	죽동 보도육교 관련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장대동 인도육교 철거를 위한 대전시에 강력한 건의 촉구 *월드컵4거리에서 충남대 방면 우회도로	건의
건축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안전 및 실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 필요	개선
		○주차장의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점검 필요
	현수막 게시대 관련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요청	건의
공동주택 지원센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등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등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시급	개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공모 사업 등 주민화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점진적 검토 및 장기적 계획을 통해 부서 인력과 예산확보에도 주력해 주기 바람	검토
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수당지급과 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출퇴근기록시스템 운영 검토	검토
		○청년 대상 자살프로그램 적극적 운영바람
예방의약과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철저	개선
	병·의원 및 약국에 관한 사항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이 민원 발생 건에만 치우침. 모든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