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12. 4.

2021년도 예 산 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인  미  동

위  원  송  봉  식

김  관  형

김  동  수

김  연  풍

최  옥  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1. 심사안건

◦ 2021년도 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2월  2일 ~ 2020년 12월 4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생활안전국장 김대곤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보건소장 신현정

◦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590억 3,782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대비 8.53%인 282억 1,3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59,037,823	330,823,997	28,213,826	8,53%
세 외 수 입	15,670,634	15,029,110	641,524	4.27%
보 조 금	343,367,189	315,794,887	27,572,302	8.7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 추진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2021년도 세입전망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에 따른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사업 등 정부 및 광역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세출전망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추진,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의 확대가 예상되어 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보다 원활한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21년도 신규 사업과 2020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사회도시위원회 조정내역

▢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구비)	조정액
합 계				8,010,127	2,202,714	5,807,413
소 계				3,438,627	1,133,842	2,304,785
383	사회돌봄과	307-05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인건비)	385,000	10,000	375,000
390	사회돌봄과	307-11	노인사회참여확대사업지원	138,520	18,400	120,120
391	사회돌봄과	201-03	실버페스티벌개최	70,000	70,000	-
411	사회돌봄과	201-03	제2유성구노인복지관개관식	3,000	1,500	1,500
412	사회돌봄과	402-03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설치	40,000	10,000	30,000
422	희망복지과	201-01	생활보장위원회참석수당	280	70	210
423	희망복지과	201-01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참석수당	280	70	210
467	아동가족과	201-02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보험료 지원	47,800	20,934	26,866
477	일자리경제과	201-0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운영	5,000	5,000	-
487	일자리경제과	402-01	퇴비공동살포기구입(농업경영인유성협의회)	7,000	7,000	-
544	푸른환경과	401-01	미세먼지알리미설치(구비)	73,000	73,000	-
546	푸른환경과	307-05	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대행사업	500,286	20,000	480,286
565	교통정책과	101-04	워킹스쿨버스 인부임,상해보험료	36,384	36,384	-
566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072,000	836,000	1,236,000
567	교통정책과	201-02	공공운영비(마을버스운영통신요금, 마을버스시설장비유지보수)	10,484	10,484	-
567	교통정책과	101-04	교통유발부담금인부임	49,593	15,000	34,593

쪽수	부서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구비)	조정액
소 계				4,571,500	1,068,872	3,502,628
600	공 원 과	201-02	족욕장관리운영대행	166,000	20,000	146,000
600	공 원 과	201-03	어린이물놀이장운영(홍보비)	400,000	5,000	395,000
649	도시계획과	201-01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26,350	4,500	21,850
650	도시계획과	201-01	운영수당(현장지원센터장, 코디네이터)	41,606	20,803	20,803
651	도시계획과	201-02	자동차세	600	400	200
667	재난안전과	201-02	자동차세	240	120	120
669	재난안전과	302-02	재난지원금	50,000	20,000	30,000
670	재난안전과	201-02	CCTV유지관리	598,800	20,000	578,800
691	건 설 과	201-02	가로조명시설관리	2,694,780	808,434	1,886,346
691	건 설 과	206-01	가로조명시설관리	282,050	84,615	197,435
692	건 설 과	401-01	가로조명시설관리	255,000	76,500	178,500
764	예방의약과	201-01	치매안심센터운영비(홍보비)	56,074	8,500	47,574
			- 이 하 여 백 -

▢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조정액
계				125,000	125,000	-
588	주차관리과	401-01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125,000	125,000	-
			- 이 하 여 백 -

제24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020. 12.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인  미  동

위  원  송  봉  식

김  관  형

김  동  수

김  연  풍

최  옥  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비심사보고

1. 심사안건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2월  2일 ~ 2020년 12월 4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이기창, 생활안전국장 김대곤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보건소장 신현정

◦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노재창)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0년도 말보다 19억 5,122만원이 감소한 376억 6,26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을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교통복지기금은 2017년에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교통시설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하며, 2021년도 기금사업 예정인 봉산동 및 송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집행 잔액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사회도시위원회 조정내역

■ 기금

가. 수입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지출계획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기금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구비)	조정액
계					105,150	24,950	80,200
35	사회돌봄과	노인복지기금	201-01	실버복지센터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	4,500	4,500	0
36	사회돌봄과	노인복지기금	405-01	컴퓨터	81,900	11,700	70,200
36	사회돌봄과	노인복지기금	405-01	노트북컴퓨터	3,750	3,750	0
109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01-01	재해예방 홍보물(폭설,폭염,풍수해 등)	15,000	5,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