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3

Ⅲ. 기타 특별회계	5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4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5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37,771,559	720,298,391	17,473,168	2.43
일 반 회 계	716,393,078	698,959,455	17,433,623	2.49
특 별 회 계	21,378,481	21,338,936	39,545	0.19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202억       9,839만원 대비 2.43%인 174억 7,316만원이 증액된 7,377억    7,155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2.49% 증가한 7,163억 9,307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0.19% 증가한 213억 7,848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37,771,559	100	720,298,391	100	17,473,168	2.37
자체수입		158,184,322	21.44	148,758,337	20.65	9,425,985	5.96
	지 방 세	118,570,000	16.07	112,021,000	15.55	6,549,000	5.85
	세 외 수 입	39,614,322	5.37	36,737,337	5.10	2,876,985	7.83
의존수입		515,281,845	69.84	507,234,662	70.41	8,047,183	1.56
	지방교부세	13,511,000	1.83	13,481,000	1.87	30,000	0.22
	조정교부금	29,277,000	3.97	29,277,000	4.06	0	0.00
	보조금	472,493,845	64.04	464,476,662	64.48	8,017,183	1.7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305,392	8.72	64,305,392	8.93	0	0.00
	보전수입등	62,460,269	8.47	62,460,269	8.67	0	0.00
	내부거래	1,845,123	0.25	1,845,123	0.26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37,771,559	100	720,338,391	100	17,473,168	2.43
일반공공행정	37,268,703	5.05	31,675,169	4.40	5,593,534	17.66
공공질서 및 안전	3,586,406	0.49	2,213,248	0.31	1,373,158	62.04
교육	4,608,833	0.62	5,240,243	0.73	△631,410	△12.05
문화 및 관광	22,882,227	3.10	21,484,488	2.98	1,397,739	6.51
환경	22,405,880	3.04	22,595,211	3.14	△189,331	△0.84
사회복지	424,690,840	57.56	420,365,833	58.36	4,325,007	1.03
보건	25,436,904	3.45	23,387,026	3.25	2,049,878	8.77
농림해양수산	12,993,256	1.76	13,160,439	1.83	△167,183	△1.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001,208	1.90	13,690,218	1.90	310,990	2.27
교통및물류	42,487,527	5.76	42,655,921	5.92	△168,394	△0.39
국토 및 지역개발	37,046,081	5.02	37,222,442	5.17	△176,361	0.10
과 학 기 술	470,342	0.06	551,355	0.07	△41,013	△8.02
예비비	10,084,626	1.37	3,682,573	0.51	6,402,053	173.85
기타	79,808,726	10.82	82,414,225	11.44	△2,605,499	△3.16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37,771,559	100	720,298,391	100	17,473,168	2.43
인건비	79,296,513	10.75	81,508,195	11.32	△2,211,682	△2.71
물건비	36,395,745	4.93	36,519,447	5.07	△123,702	△0.34
경상이전	498,837,252	67.61	494,588,769	68.66	4,248,483	0.86
자본지출	72,392,279	9.81	71,917,100	9.98	475,179	0.66
내부거래	20,616,223	2.79	9,846,223	1.37	10,770,000	109.38
예비비 및 기타	30,233,547	4.10	25,918,657	3.60	4,314,890	32.46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1,378,481	100	21,338,936	100	39,545	0.19
세외수입		3,781,666	17.69	3,742,121	17.53	39,545	1.06
	경상적 세외수입	343,991	1.61	301,646	1.41	42,345	14.04
	임시적 세외수입	3,437,675	16.08	3,440,475	16.12	△2,800	△0.08
조정교부금등		588,000	2.75	588,000	2.76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88,000	2.75	588,000	2.76	0	0.00
보조금		1,932,853	9.04	1,932,853	9.06	0	0.00
	국고보조금등	1,512,724	7.09	1,512,724	7.09	0	0.00
	시도비보조금등	420,129	1.97	420,129	1.9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075,962	70.52	15,075,962	70.65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378,481	100	21,338,936	100	39,545	0.19
일반공공행정	2,502,734	11.71	2,502,734	11.73	0	0.00
사회복지	461,885	2.16	461,885	2.16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6,819	0.27	56,819	0.27	0	0.00
교통및물류	12,172,348	56.93	12,125,803	56.82	46,545	0.38
국토및지역개발	4,440,277	20.77	4,440,277	20.81	0	0.00
기타	1,744,418	8.16	1,751,418	8.21	△7,000	△0.4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1,378,481	100	21,338,936	100	39,545	0.19
인건비	1,939,426	9.07	1,971,531	9.24	△32,105	△1.63
물건비	1,771,137	8.28	2,216,555	10.39	△445,418	△20.10
경상이전	1,027,530	4.81	1,209,666	5.67	△182,136	△15.06
자본지출	6,509,481	30.45	7,179,481	33.64	△670,000	△9.33
내부거래	3,770,000	17.65	0	0.00	3,770,000	순증
예비비및기타	6,360,907	29.74	8,761,703	41.06	△2,400,796	△27.40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 65억 4,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ㆍ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ㆍ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8억 7,698만원, 규제개혁 혁신 우수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3,000만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ㆍ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80억 1,717만 등 174억 3,3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구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 및 시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등 3,954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2.49%인 174억 3,362만원이 증액된 7,163억 9,307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287.73%, 홍보실 △0.09%, 행정지원국 △3.55%, 자치혁신국 0.40%, 복지경제국 2.05%, 생활환경국 △0.27%, 안전도시국 3.18%, 보건소 2.43%, 의회사무국 △0.49%, 평생학습원 △9.57%, 11개동 행정복지센터 △0.62%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5억 5,508만원 대비 1,256만원 감소

ㆍ의원실 사무가구 구입비                   1,161만원 편성

ㆍ옥외 사인물 설치비                      500만원 편성

ㆍ휴직자 인건비                            2,917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42억 9,771만원 대비 123억 6,562만원 증가

ㆍ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64억 205만원 증액

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 기금 적립금      60억원 증액

‣ 홍보실은 기정액 25억 6,880만원 대비 240만원 감소

ㆍ전상장비 통합유지보수 입찰 평가위원 참석수당        24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184억 4,483만원 대비 2억 2,808만원 감소

ㆍ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7,500만원 감액

ㆍ공무원 교육여비                          5,887만원 감액

ㆍ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60만원 감액

ㆍ공무직 퇴직금                                1억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410억 4,307만원 대비 17억 6,089만원 감소

ㆍ인건비                              16억 9,763만원 감액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5,634만원 대비 1억 3,173만원 감소

ㆍ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1,387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9,666만원 대비 6,963만원 감소

ㆍ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              2,796만원 감액

ㆍ체납독촉장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167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1억 6,882만원 대비 5,273만원 감소

ㆍ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비 등  2,400만원 감액

ㆍ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1,946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1,067억 6,881만원 대비 4억 7,671만원 증가

ㆍ자치분권 특별회계 예비비             5억 2,200만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50억 287만원 대비 15억 2,507만원 증가

ㆍ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4억원 편성

ㆍ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40억 4,065만원 대비 4,139만원 감소

ㆍ동아리 과학교실 강사수당 등              2,962만원 감액

ㆍ꿈나무 과학멘토사업 위탁사업비           1,139만원 감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92억 1,608만원 대비 14억 1,650만원 감소

ㆍ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0억 5,942만원 감액

ㆍ학교무상급식 지원                    2억 1,386만원 감액

ㆍ(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1억 2,870만원 감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5억 7,915만원 대비 12억 5,666만원 감소

ㆍ유성행복아카데비개최                     2,910만원 감액

ㆍ평생교육 일반강사수당                 2억 5,466만원 감액

ㆍ인건비                               8억 1,700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78억 7,888만원 대비 1억 2,733만원 감소

ㆍ독서동아리 강사수당 등 강사수당          2,463만원 감액

ㆍ교육ㆍ문화 프로그램운용 등 행사운영비    8,540만원 감액

ㆍ공유재산(북카페) 사용료 반환금           2,171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212억 6,473만원 대비 20억 6,766만원 증가

ㆍ기초연금지원                          8억 3,075만원 증액

ㆍ장애인연금                           7억 1,428만원 증액

ㆍ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4억 9,630만원 증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70억 9,467만원 대비 19억 9,593만원 증가

ㆍ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사전사용)    19억 7,000만원 증액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억 8,343만원 감액

ㆍ주거급여(사전사용포함)                9억 8,530만원 증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654억 2,280만원 대비 2억 4,844만원 증가

ㆍ아동특별돌봄지원(사전사용)           44억 8,940만원 편성

ㆍ가정양육수당 지원(국비)               5억 3,333만원 감액

ㆍ영유아보육료(국비)                   32억   76만원 감액

ㆍ누리과정보육료(시비)                  2억 9,330만원 감액

ㆍ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국비)           3억 5,450만원 감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173억 2,819만원 대비 13억 4,502만원 증가

ㆍ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국비)     4억 2,546만원 편성

ㆍ기본형 공익직불(국비)                 8억 6,930만원 증액

ㆍ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국비)          1억 1,100만원 감액

‣ 위생과는 기정액 11억 8,840만원 대비 13억 4,845만원 증가

ㆍ위생업소 방역물푼 지원(시비)         13억 5,10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50억 353만원 대비 4,000만원 감소

ㆍ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52억 9,480만 대비 1억 4,248만원 감소

ㆍ생활폐기물처리 반입 수수료               8,000만원 증액

ㆍ환경관리요원 기사팀 대기실 개축          7,000만원 감액

ㆍ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2억 3,847만원 감액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64억 2,036만원 대비 1,282만원 감소

ㆍ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495만원 감액

‣ 공원과는 기정액 113억 8,794만원 대비 2,320만원 증가

ㆍ공원녹지 유지관리장비(에어리스페인트건)    550만원 감액

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870만원 증액

‣ 녹지산림과 기정액 93억 1,464만원 대비 9,785만원 감소

ㆍ국화전시회 개최                             1억원 감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 80억 4,101만원 대비 1,386만원 감소

ㆍ도시재생 뉴딜사업                          900만원 감액

ㆍ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486만원 감액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81억 9,231만원 대비 13억 3,275만원 증가

ㆍ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국비)         4억 2,560만원 편성

ㆍ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175억 9,604만원 대비 1억 1,070만원 감소

ㆍ도로조명 전기요금                     1억 9,998만원 감액

ㆍ하수도준설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        7,107만원 증액

‣ 건축과는 기정액 10억 6,692만원 대비 4,034만원 감소

ㆍ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2,600만원 감액

ㆍ불법광고물 폐기처분비                    1,600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44억 9,505만원 대비 5억 232만원 증가

ㆍ정신용양시설 인건비(국비)             2억 4,961만원 증액

ㆍ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2억 4,432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59억 6,993만원 대비 500만원 감소

ㆍ치매안심센터 운영비(국비)                1,040만원 감액

ㆍ지역건강생활 실천사업(국비)              2,000만원 감액

ㆍ인력운영비                               2,952만원 증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70억 8,871만원 대비 2억 3,823만원 증가

ㆍ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독감접종지원     1억 4,094만원 증액

ㆍ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지원(국비)              1억원 증액

－ 특별회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미집행금액 5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 주차장료 특별회계는 과태료 체납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2,657만원, 주정차 단속관리 일반운영비 9,100만원, 주차공간 확충사업비 28억 3,387만원, 인력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적립기금 전출금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비비 7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함.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 적립기금 확보 등 필요재원을 편성하고,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금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다음연도 본예산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는지, 주요 세출 사업의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 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1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0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3,524,123	△1,052,350	62,471,773	50,000	62,521,773
통합기금	1,499,000	770,000	2,269,000	0	2,269,000
개별기금 (11종)	62,025,123	△1,822,350	60,202,773	50,000	60,252,773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0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억 5,235만원이 감액된  625억 2,177만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7억   7,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이자 65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서관운영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적립기금」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 30억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는 내용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1,499,000	793,750	23,750	770,000	2,269,000
관광사업발전기금	282,300	74,012	0	74,012	356,312
노인복지기금	691,765	15,720	400,000	△384,280	307,485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18,865,323	848,590	0	848,590	19,713,913
식품진흥기금	984,293	150,007	148,690	1,317	985,610
녹지기금	141,490	62,234	0	62,234	203,724
옥외광고발전기금	2,283,450	270,000	390,567	△120,567	2,162,883
재난관리기금	5,678,543	2,549,013	4,852,200	△2,303,187	3,375,356
주차장적립기금	8,099,281	3,131,398	0	3,131,398	11,230,679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1,217	31,004	62,000	△30,996	1,390,221
교통복지기금	177,854	2,416	0	2,416	180,27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3,399,607	13,700,396	16,803,683	△3,103,287	20,296,320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이자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신성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도서관 운영과 이자수입을 추가 반영하고,

❍ 주차장건립기금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542,511	100.0	2,555,080	100.0	△12,569	△0.49
지방의회 운영지원		1,201,335	47.2	1,184,725	46.4	16,610	1.38
	의정활동지원	774,068	30.4	774,068	30.3	-	-
	의회사무지원	427,267	16.8	410,657	16.1	16,610	3.89
행정운영경비		1,341,176	52.8	1,370,355	53.6	△29,179	△2.18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5억 5,550만 8천원 대비 0.49%인 1,25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된 25억 4,251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3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 행정지원≫

－ 쾌적한 사무환경 구축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실 사무가구 구입비 1,161만원, 구민에게 가깝고 친근한 구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의회청사 외벽 사인물 설치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인력운영비≫

－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직원의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17만 9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구축을 위해 의원실 사무가구 구입비와 친근한 구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의회청사 외벽 사인물 설치비를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사무가구 구입과 사인물 설치 건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본예산 시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된 사유 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편성하여 불용예산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2021년 예산은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경)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35,995,121	227,182,487	8,812,634	3.88
-일반회계	233,492,387	224,679,753	8,812,634	3.92
-특별회계	2,502,734	2,502,734	-	-

※ 유성구 총 예산 7,377억 7,155만 9천원의 31.98%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59억 9,5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271억 8,248만 7천원 대비 3.88%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9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246억 7,975만   3천원보다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17,149,047	310,215,823	6,933,224	2.23
기획실	37,569,039	37,539,039	30,000	0.08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200	-	-
행정지원국	166,102,974	158,863,025	7,239,949	4.55
자치혁신국	110,985,384	111,271,790	△286,406	△0.25
동행정복지센터	-	-	-	-
평생학습원	2,491,450	2,541,769	△50,319	△1.98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71억 4,9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인 69억 3,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375억 6,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8% 증가

- 행정지원국은 1,661억 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 증가

- 자치혁신국은 1,109억 8,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 감소

- 평생학습원은 24억 9,1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 감소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33,492,387	224,679,753	8,812,634	3.92
기획실	16,663,337	4,297,710	12,365,627	287.73
홍 보 실	2,566,408	2,568,808	△2,400	△0.09
감사실	102,331	102,331	-	-
행정지원국	60,946,964	63,190,042	△2,243,078	△3.55
자치혁신국	134,085,401	134,011,895	73,506	0.05
동행정복지센터	6,053,915	6,050,934	2,981	0.05
평생학습원	13,074,031	14,458,033	△1,384,002	△9.57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166억 6,3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73% 증가

- 홍보실은 25억 6,6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감소

- 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행정지원국은 609억 4,6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 감소

- 자치혁신국은 1,340억 8,5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5,39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

- 평생학습원은 130억 7,4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7% 감소 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502,734	-	-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486,920	1,016,536	470,384	46.27
	동행정복지센터	1,015,814	1,486,198	△470,384	△31.65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4억 8,6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7%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10억 1,58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5% 감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37,569,039	37,539,039	30,000	0.08
세 출	16,663,337	4,297,710	12,365,627	287.73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375억 69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8%인 3,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66억 6,33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73%인 123억 6,5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세 출	2,566,408	2,568,808	△2,400	△0.09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6,6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66,102,974	158,863,025	7,239,949	4.55
	운영지원과	168,990	168,990	-	-
	회계과	34,819,320	34,761,630	57,690	0.16
	세정과	106,723,230	100,224,230	6,499,000	6.48
	세원관리과	23,573,527	22,930,527	643,000	2.80
	민원여권과	344,684	344,684	-	0
	토지정보과	473,223	432,964	40,259	9.3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1억 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인 72억 3,9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0,946,964	63,190,042	△2,243,078	△3.55
	운영지원과	18,216,754	18,444,834	△228,080	△1.24
	회계과	39,282,175	41,043,073	△1,760,898	△4.29
	세정과	724,612	856,348	△131,736	△15.38
	세원관리과	827,031	896,664	△69,633	△7.77
	민원여권과	780,296	780,296	-	-
	토지정보과	1,116,096	1,168,827	△52,731	△4.51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9억 4,6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5%인 22억 4,307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4.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10,985,384	111,271,790	△286,406	△0.26
	마을자치과	96,780,569	96,780,569	-	-
	문화관광과	8,556,827	7,898,854	657,973	8.33
	교육과학과	1,362,295	1,362,295	-	-
	미래전략과	4,285,693	5,230,072	△944,379	△18.06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09억 8,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인 2억 8,640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34,085,401	134,011,895	73,506	0.05
	마을자치과	105,758,605	105,752,279	6,326	0.01
	문화관광과	16,527,952	15,002,876	1,525,076	10.17
	교육과학과	3,999,265	4,040,656	△41,391	△1.02
	미래전략과	7,799,579	9,216,084	△1,416,505	△15.37
동행정복지센터		6,053,915	6,050,934	2,981	0.0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0억 8,54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7,350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억 5,39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29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2,502,734	2,502,734	-	-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502,734	2,502,734	-	-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486,920	1,016,536	470,384	46.27
동행정복지센터	1,015,814	1,486,198	△470,384	△31.65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6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7%인 4억 7,038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1,58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5%인 4억 7,038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491,450	2,541,769	△50,319	△1.98
	평생학습과	88,574	113,574	△25,000	△22.01
	도서관운영과	2,402,876	2,428,195	△25,319	△1.04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 9,1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인 5,031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074,031	14,458,033	△1,384,002	△9.57
	평생학습과	5,322,485	6,579,150	△1,256,665	△19.10
	도서관운영과	7,751,546	7,878,883	△127,337	△1.6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0억 7,4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7%인 13억 8,400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96억 5,1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69억 3,322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지방교부세(인센티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국비 보조금, 지난년도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법인신용카드 포인트전환금 등 세외수입 등 증가한 부분을 편성 계상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59억 9,5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71억 8,248만 7천원 대비 3.88%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98%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334억 9,2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인 88억 1,2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 공통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조직개편 증원분과 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코자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신성동 청사 신축관련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금, 유성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증액분,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이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조성규모(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합 계	13,912,860	12,495,402	17,989,687	7,078,611	8,418,5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99,000	793,750	23,750	770,000	2,269,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2,396,185	6,073,552	12,360,000	△6,286,448	6,109,737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	17,675	5,628,100	5,605,937	22,163	39,838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3종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이 139억 1,286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은 124억 9,540만 2천원, 지출은 179억 8,968만 7천으로 2020년도 말 84억 1,857만 5천원이 조성된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26,408,262 (19,681,592)	11,600,555 (5,600,000)	0 (0)	0 (0)	0 (0)	13,912,860 (13,912,860)	770,000 (0)	124,847 (168,732)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92,750 (1,522,685)	0 (0)	0 (0)	0 (0)	0 (0)	1,499,000 (1,499,000)	770,000 (0)	23,750 (23,685)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8,469,737 (12,541,185)	6,000,555 (0)	0 (0)	0 (0)	0 (0)	12,396,185 (12,396,185)	0 (0)	72,997 (145,000)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	5,645,775 (5,617,722)	5,600,000 (5,600,000)	0 (0)	0 (0)	0 (0)	17,675 (17,675)	0 (0)	28,100 (47)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264억 826만 2천원으로

- 전입금은 116억 55만 5천원, 예치금회수는 139억 1,286만원, 예수금은   7억 7,0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2,484만 7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6,408,262 (19,681,592)	5,605,937 (5,605,937)	0 (0)	0 (0)	8,418,575 (1,691,970)	23,750 (23,685)	12,360,000 (12,36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92,750 (1,522,685)	0 (0)	0 (0)	0 (0)	2,269,000 (1,499,000)	23,750 (23,685)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기획실)	18,469,737 (12,541,185)	0 (0)	0 (0)	0 (0)	6,109,737 (181,185)	0 (0)	12,360,000 (12,36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회계과)	5,645,775 (5,617,722)	5,605,937 (5,605,937)	0 (0)	0 (0)	39,838 (11,785)	0 (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264억 826만 2천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는 56억 593만 7천원을, 예치금을 84억 1,857만 5천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375만원, 기타지출은 123억 6,000만원 계상하였음.

나.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2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7억 7,000만원 증액한 2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7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공공예금이자 6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운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기획실 소관과 회계과 소관 총 2종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재원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도서관운영과 이자수입 55만 5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회계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5만 3천원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구 청사 증축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의 운용부서가 소관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노재창)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518,109,674	100	509,397,026	100	8,712,648	2.06
일 반 회 계	499,233,927	96.36	490,560,824	96.30	8,673,103	1.77
특 별 회 계	18,875,747	3.64	18,836,202	3.70	39,545	0.29

※ 유성구 총 예산 7,377억 7,155만 9천원의 70.2% 차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81억 967만원 4천원으로 당초 예산 5,093억 9,702만 6천원 보다 2.06%인 87억 1,264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0.2%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992억 3,392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4,905억 6,082만 4천원보다 6.29%인 279억 2,793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88억 7,574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88억 3,620만 2천원보다 0.29%인 3,954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99,244,031	388,743,632	10,500,399	2.61
복 지 경 제 국	318,338,347	310,523,895	7,814,452	2.52
생 활 환 경 국	37,775,414	36,364,871	1,410,543	3.88
안 전 도 시 국	24,037,581	23,411,815	625,766	2.67
보 건 소	19,092,689	18,443,051	649,638	3.52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2억 4,203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3,887억 4,363만 2천원보다 2.61%인 105억 39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80,358,180	471,724,622	8,633,558	1.83
복지경제국	348,690,882	341,685,359	7,005,523	2.05
생활환경국	70,107,803	70,377,766	△269,963	△0.38
안전도시국	33,270,235	32,107,796	1,162,439	3.62
보 건 소	28,289,260	27,553,701	735,559	2.67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03억 5,818만원으로 당초예산 4,717억 2,462만 2천원보다 6.05%인 86억 3,355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8,836,202	18,781,514	54,688	0.29
	-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19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02,830	3,402,830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 주차장	13,822,014	13,782,469	39,545	0.29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8억 3,620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87억 8,151만 4천원 보다 0.29%인 5,468만 8천원이 증가  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18,951,803	311,137,351	7,814,452	2.51
	사 회 돌 봄 과	111,578,479	109,654,098	1,924,381	1.75
	희 망 복 지 과	37,464,128	35,486,321	1,977,807	5.57
	아 동 가 족 과	151,206,933	150,376,231	830,702	0.55
	일 자 리 경 제 과	16,504,254	14,773,692	1,730,562	11.71
	위 생 과	2,198,009	847,009	1,351,000	159.50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89억 5,1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인 78억 1,445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48,690,882	341,685,359	7,005,523	2.05
	사 회 돌 봄 과	123,332,398	121,264,736	2,067,662	1.71
	희 망 복 지 과	38,533974	36,538,038	1,995,936	5.46
	아 동 가 족 과	165,671,247	165,422,804	248,443	0.15
	일 자 리 경 제 과	18,616,398	17,271,372	1,345,026	7.79
	위 생 과	2,536,865	1,188,409	1,348,456	113.47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86억 9,08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5%인 70억 552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3,456	583,857	29,599	5.07%
	- 의료급여기금	556,637	556,63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819	56,819	0	0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7,775,414	36,364,871	1,410,543	3.88
	푸 른 환 경 과	858,718	858,718	0	0
	청 소 행 정 과	10,985,544	9,575,001	1,410,543	14.73
	교 통 정 책 과	15,751,054	15,751,054	0	0
	주 차 관 리 과	2,728,000	2,728,000	0	0
	공 원 과	2,795,156	2,795,156	0	0
	녹 지 산 림 과	4,656,942	4,656,942	0	0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77억 7,541만 4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14억 1,054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0,107,803	70,377,766	△230,418	0.27
	푸 른 환 경 과	4,963,537	5,003,537	△40,000	△0.80
	청 소 행 정 과	25,152,316	25,294,800	△142,484	△0.56
	교 통 정 책 과	16,407,534	16,420,361	△12,827	△0.08
	주 차 관 리 과	2,956,484	2,956,484	0	0
	공 원 과	11,411,144	11,387,940	23,204	0.20
	녹 지 산 림 과	9,216,788	9,314,644	△97,856	△1.05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억 1,0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7%인 2억 3,041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822,014	13,782,469	39,545	0.29
	- 주차장	13,822,014	13,782,469	39,545	0.29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8억 2,20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9%인 3,954만 5천원이 증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4,037,581	23,411,815	625,766	2.68
	도시계획과	2,646,770	2,637,655	9,115	0.35
	재난안전과	5,676,705	5,259,105	417,600	7.94
	건설과	14,971,472	14,772,421	199,051	1.35
	건축과	564,902	564,902	0	-
	공동주택지원센터	177,732	177,732	0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0억 3,7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6억 2,57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3,270,235	32,107,796	1,162,439	3.18
	도시계획과	4,624,328	4,638,188	△13,860	△0.30
	재난안전과	10,852,416	9,525,066	1,327,350	13.94
	건설과	16,447,896	16,558,601	△110,705	△0.67
	건축과	1,026,576	1,066,922	△40,346	△3.78
	공동주택지원센터	319,019	319,019	0	0.0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2억 7,0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인 11억 6,243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037,447	1,037,447	0	0
	- 지하수관리	1,037,447	1,037,447	0	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억 3,744만 7천원으로 변동 없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9,092,689	18,443,051	649,638	3.52
	건 강 정 책 과	9,260,237	8,851,543	408,694	4.61
	예 방 의 약 과	4,002,046	4,002,046	0	-
	보 건 진 료 과	5,830,406	5,589,462	240,944	4.31

◦세입예산안 규모는 190억 9,26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인  6억 4,963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8,289,260	27,553,701	735,559	2.67
	건 강 정 책 과	14,997,376	14,495,054	502,322	3.47
	예 방 의 약 과	5,964,936	5,969,936	△5,000	△0.08
	보 건 진 료 과	7,326,948	7,088,711	238,237	3.36

◦세출예산안 규모는 282억 8,9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인 7억 3,5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81억 967만원 4천원으로 일반회계 4,992억 3,392만 7천원, 특별회계 총 188억 7,574만 7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0.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복지경제국은 3,189억 5,1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인 78억 1,445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3,486억 9,08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5%인 70억 5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사회돌봄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목욕권 지급,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 미개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1억 93만원을 삭감하였음. 희망복지과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이 사업가입자 증가에 따라 36,948천원이 증액   되었고,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 예산 4억 2,54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또한, 대규모 인원 집합이 예상되는 식품전시회 및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13,900천원 전액 삭감함.  위생과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5,100만원(시비 100%) 증액하였음.

- 생활환경국은 세입 377억 7,5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14억 1,05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0억 1,07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7%인 2억 3,041만 8천원이 감소됨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80,000천원(구비100%)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요원 차량팀 휴게시설 개축공사비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예정되어 70,000천원을 전액 삭감함.

교통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중단 결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비 14,959천원 전액 삭감하였음.

주차관리과 또한 토지소유자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굴바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단(보류) 불가피로 사업비 670,000천원을 전액 삭감함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240억 3,7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6억 2,57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32억 7,0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8%인 11억 6,2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과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425,600천원(국비50%, 시비20%, 구비30%)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교육 취소로 24,500천원, 을지태극연습 최소한 운영으로 22,613천원을 감액하였음. 또한 건설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로 에너지 이용효율에 따라 가로조명시설 예산199,980원을 감액함.

- 보건소는 세입이 190억 9,26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인  6억 4,96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282억 8,9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인 7억 3,555만 9천원을 증액편성함.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정책과 난임부부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이 확대 운영되어 지원자(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274,04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방의약과는 코로나19 대응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수당 14,524천원이 증액됨.

보건진료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40,944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간이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4,673천원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정차위반 단속 감소에 따라 체납관리에 따른 예산이 26,576천원 감액되었음.

□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훈련 예산 감액부분과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예산,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 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11,230,679	8,099,281	△3,131,398	△38.66
주차장적립기금 (주차관리과)	11,230,679	8,099,281	△3,131,398	△38.66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인 31억 3,13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2) 자금수지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1,230,679	8,230,679	3,000,000	합 계	11,230,679	8,230,679	3,000,000
전입금	3,000,000	0	3,0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8,099,281	8,099,281	0	예치금	11,230,679	8,230,679	3,0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1,398	131,398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나.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  내용은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대비 31억 3,139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주차장 적립기금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과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 타워 건립 등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