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 11.24.(화) 10:00

검  토  보  고  서

< 심 사 안 건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번호	32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검   토   보   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

Ⅰ. 예산 총괄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 정예 산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38,068,898	100.00	737,771,559	100.00	297,339	0.04
일반회계	716,690,417	97.10	716,393,078	97.10	297,339	0.04
특별회계	21,378,481	2.90	21,378,481	2.90	0	0.00

1. 예산규모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7,377억 7,155만 9천원 대비 0.04%인 2억 9,733만 9천원이 증액된 7,380억 6,889만 8천원임.

2. 회계별 규모

○ 일반회계는 0.04% 증가한 7,166억 9,041만 7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음.

Ⅱ. 일반회계

1. 세입수정예산 현황

(단위:천원)

장ㆍ관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6,690,417	100.00%	716,393,078	100.00%	297,339	0.04%
100	지방세수입	118,570,000	16.54%	118,570,000	16.55%	0	0.00%
200	세외수입	35,832,656	5.00%	35,832,656	5.00%	0	0.00%
300	지방교부세	13,511,000	1.89%	13,511,000	1.89%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28,689,000	4.00%	28,689,000	4.00%	0	0.00%
500	보조금	470,858,331	65.70%	470,560,992	65.68%	297,339	0.0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229,430	6.87%	49,229,430	6.87%	0	0.00%

2. 세출수정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16,690,417	100.00%	716,393,078	100.00%	297,339	0.04%
100	인건비	77,357,087	10.79%	77,357,087	10.80%	0	0.00%
200	물건비	34,624,608	4.83%	34,624,608	4.83%	0	0.00%
300	경상이전	498,183,563	69.51%	497,809,722	69.49%	373,841	0.08%
400	자본지출	65,882,798	9.19%	65,882,798	9.20%	0	0.00%
700	내부거래	16,846,223	2.35%	16,846,223	2.35%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3,796,138	3.32%	23,872,640	3.33%	△76,502	△0.32%

3. 수정예산 주요내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수정내역			비고
		수정안	기정안	증ㆍ감
일반회계	총예산	11,055,351	10,758,012	297,339
기획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7,382,551	7,459,053	△76,502	기정(3추상정안) 7,459,053천원 → 7,382,551천원 *보조사업 구비매칭분 감액
미래 전력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시비)	1,701,034	1,350,076	350,958 (시비 280,766 구비 70,192)	시비 280,766 구비 70,192 기정 1,350,076천원 → 1,701,034천원 유치원 및 학교의 등교일수 변경에 따른 급식지원비 변경 *시비변경
아동 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국비)	1,715,812	1,715,813	△1 (시비 △1)	시비 △1 기정 1,715,813천원 → 1,715,812천원 국시비 비율에 따른 시비금액 조정 *시비변경
	한부모가정지원 (시비)	151,850	139,310	12,540 (시비 6,270 구비 6,270)	시비 6,270 구비 6,270 기정 139,310천원 → 151,850천원 월동비 지급대상 증가 22만원*533세대 ⇒ 590세대 *시비변경
일자리 경제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시비)	15,264	5,000	10,264 (시비 10,264)	시비 10,264 기정 5,000천원 → 15,264천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교부 *시비변경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시비)	88,840	88,760	80 (시비 40 구비 40)	시비 40 구비 40 기정 88,760천원 → 88,840천원 매년 11월 농업재해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족분 교부 *시비변경

Ⅲ.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Ⅳ. 수정 예산안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 총규모 7,380억 6,889만원

으로 기정액 대비 0.04%인 2억 9,733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 세입 수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9,73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세출 수정예산안은 미래전략과 소관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3억 5,095만 8천원, 아동가족과 소관 한부모가정 지원 1,254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1,026만 4천원 및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1천원, 보조사업 구비매칭을 위해 기획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7,650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금번 수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 변경통보로 인해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