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1년도 본예산안	1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9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자치분권특별회계	3,148,616	1,502,472	2,502,826	109.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64	56,341	△51,777	△91.9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0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5,274억 7,158만원 대비 9.22%인 486억 969만원이 증액된 5,760억 8,127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9.08% 증가한 5,594억 8,597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14.12% 증가한 165억 9,529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59,485,979	100.00	512,929,113	100.00	46,556,866	9.08
자체수입		145,405,791	25.99	139,707,524	27.24	5,698,267	4.08
	지 방 세	117,365,000	20.98	112,021,000	21.84	5,344,000	4.77
	세 외 수 입	28,040,791	5.01	27,686,524	5.40	354,267	1.28
의존수입		404,080,188	72.22	360,221,589	70.22	43,858,599	12.18
	지방교부세	18,982,000	3.39	8,600,000	1.68	10,382,000	120.72
	조정교부금	26,639,000	4.76	26,622,000	5.19	17,000	0.06
	보조금	358,459,188	64.07	324,999,589	63.36	33,459,599	10.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000	1.79	13,000,000	2.53	⧍3,000,000	⧍23.0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000,000	1.79	13,000,000	2.53	⧍3,000,000	⧍23.08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59,485,979	100.00	512,929,113	100.00	46,556,866	9.08
일반공공행정	23,262,174	4.16	19,195,892	3.74	4,066,282	21.18
공공질서 및 안전	1,968,689	0.35	1,870,176	0.36	98,513	5.27
교육	4,585,405	0.82	3,998,389	0.78	587,016	14.68
문화 및 관광	14,423,267	2.58	10,860,705	2.12	3,562,562	32.80
환경	16,986,069	3.04	16,276,864	3.17	709,205	4.36
사회복지	319,644,608	57.13	293,933,792	57.30	25,710,816	8.75
보건	21,612,498	3.86	19,387,766	3.78	2,224,732	11.47
농림해양수산	14,753,205	2.64	11,328,709	2.21	3,424,496	30.23
산업․중소기업	4,019,671	0.72	2,942,032	0.57	1,077,639	36.63
교통 및 물류	23,765,677	4.25	20,579,475	4.01	3,186,202	15.48
국토 및 지역개발	26,504,924	4.74	26,702,790	5.21	⧍197,866	⧍0.74
과 학 기 술	340,639	0.06	337,355	0.07	3,284	0.97
예비비	2,960,836	0.53	5,193,236	1.01	△2,232,400	△42.99
기타	84,658,317	15.13	80,321,932	15.66	4,336,385	5.4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59,485,979	100.00	512,929,113	100.00	46,556,866	9.08
인건비	75,634,071	13.52	71,757,855	13.99	3,876,216	5.40
물건비	33,389,120	5.97	31,802,604	6.20	1,586,516	4.99
경상이전	397,500,364	71.05	363,229,343	70.81	34,271,021	9.44
자본지출	47,092,045	8.42	38,562,480	7.52	8,529,565	22.12
내부거래	2,909,543	0.52	2,383,595	0.46	525,948	22.07
예비비 및 기타	2,960,836	0.53	5,193,236	1.01	△2,232,400	△42.99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6,595,298	100.00	14,542,472	100.00	2,052,826	14.12
세외수입		3,955,115	23.83	3,719,919	25.58	235,196	6.32
	경상적 세외수입	296,695	1.79	285,695	1.96	11,000	3.85
	임시적 세외수입	858,420	5.17	804,224	5.53	54,196	6.74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2,800,000	16.87	2,630,000	18.08	170,000	6.46
보조금		3,052,817	18.39	1,044,593	7.18	2,008,224	192.25
	국고보조금등	2,277,554	13.72	711,554	4.89	1,566,000	220.08
	시도비보조금등	775,263	4.67	333,039	2.29	442,224	132.7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587,366	57.77	9,777,960	67.24	△190,594	△1.95

,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6,595,298	100.00	14,542,472	100.00	2,052,826	14.12
일반공공행정	3,148,616	18.97	1,502,495	0.00	1,646,121	109.56
사회복지	450,290	2.71	399,170	3.24	51,120	12.81
산업․중소기업	4,564	0.03	56,341	0.30	△51,777	△91.90
교통 및 물류	7,488,684	45.13	7,612,931	48.37	△124,247	△1.63
국토및지역개발	3,572,615	21.53	3,336,719	31.46	235,896	7.07
기타	1,930,529	11.63	1,634,816	15.40	295,713	18.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6,595,298	100.00	14,542,472	100.00	2,052,826	14.12
인건비	2,039,134	12.29	1,732,589	11.91	306,545	17.69
물건비	2,408,682	14.51	2,059,490	14.16	349,192	16.96
경상이전	2,031,148	12.24	890,516	6.12	1,140,632	128.09
자본지출	6,429,370	38.74	987,499	6.79	5,441,871	551.08
내부거래	113,400	0.68	0	0.00	113.400	순증
예비비및기타	3,573,564	21.53	8,872,378	61.01	△5,298,814	△59.72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22% 증가된 5,594억 8,597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4.77%), 재산

임대수입(6.11%), 수수료 수입(12.12%)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과태료(12.14%)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지방교부세(120.72%), 조정교부금등(0.06%), 국고보조금(12.73%),

시도비보조금(8.15%)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16.97%), 보건의료 수수료 감소(△28.12%), 금리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35.77%), 경륜ㆍ경정 수익금 감소 등 기타수입 감소(△79.49%)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세대수,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 예산을 최근 5년 교부액을 감안하여 ‘21년도 교부액을 예측해 전년대비 121%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을 높였음.

—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06%

증액됨에 따른 구비매칭 부담액 증가로 구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 일반행정(24.56%),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체육(190.15%), 환경 분야 중 대기(409.14%),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7.24%) 및 보훈(42.00%),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11.44%), 농림해양수산 분야(30.23%),  교통 및 물류분야 중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16.21%)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관광(△96.68%), 사회복지일반(△20.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지역 및 도시(△10.56%), 예비비(△42.99%)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ㆍ 인건비(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보수) 677억원,

청소관련 사업비 151억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437억원

등이 의무 경비로 편성되었고

ㆍ 자체사업으로 전산서버 통합시스템 구축 6억원 및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45억원(홍보실), 청사 입ㆍ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1.87억원(회계과),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2.94억원(마을자치과), 보훈대상자 명1절 위문 3.19억원(사회돌봄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1억원(청소행정과), 국화전시회 개최 4.8억원(녹지산림과), 지방하천 화장실 설치 5억원(재난안전과) 등을 편성하였으며,

ㆍ 주요 보조사업으로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21.75억원 및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0억원(문화관광과), 기초연금 지원 576.85억원(사회돌봄과), 영유아 보육료 553.6억원(아동가족과),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 10억원(일자리경제과), 방동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32.54억원(공원과),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42억원(재난안전과) 등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고 민선7기 약속ㆍ관심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최소한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는지, 지방보조금사업 중 지속적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편성

되었는지,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 되었는지,

기타 신규 투자사업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

하고 2021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

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12% 증가한 165억 9,529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22.75%), 징수교부금(28.21%), 기타수입(955.56%), 과태료(8.00%), 보조금(192.25%) 등이 주요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72.27%), 부담금(△23.08%), 잉여금(△7.57%) 등에서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주요 세출내역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 16.46억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0.78억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 감소 등으로 0.51억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봉명동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1.44억원 증액,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증가로 2.21억원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0.14억원 증액 계상함.

—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현 재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55,402,827	2,246,474	3,980,806	53,668,495	△1,734,3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관광사업 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노인복지 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 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 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 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87,374	130,320	70,158	13,247,536	60,162

○ 2021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554억   282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56,150,301	1,132,747	1,000	53,903,827	113,400	569,327	43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406,440	0	0	2,269,000	113,400	24,04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409,638	50,000	0	356,312	0	3,326	0
노인복지 기금	350,585	0	0	347,485	0	3,100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81,031	0	1,000	857,221	0	12,810	10,000
식품진흥 기금	1,135,616	0	0	985,610	0	20,006	130,000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기금	18,958,443	0	0	18,747,913	0	210,530	0
교통복지 기금	182,426	0	0	180,270	0	2,156	0
주차장 적립기금	11,330,679	0	0	11,230,679	0	100,000	0
녹지기금	276,224	30,000	0	203,724	0	2,500	40,000
재난관리 기금	4,468,642	1,052,747	0	3,375,356	0	40,539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432,883	0	0	2,162,883	0	20,000	250,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317,694	0	0	13,187,374	0	130,320	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56,150,301	3,799,766	50,000	55,000	52,169,495	24,040	52,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406,440	0	0	0	2,382,400	24,040	0
관광사업 발전기금	409,638	0	0	0	409,638	0	0
노인복지 기금	350,585	200,000	0	0	150,585	0	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881,031	8,000	50,000	0	823,031	0	0
식품진흥 기금	1,135,616	101,680	0	0	981,936	0	52,000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기금	18,958,443	1,963,738	0	0	16,994,705	0	0
교통복지 기금	182,426	0	0	0	182,426	0	0
주차장 적립기금	11,330,679	1,165,000	0	0	10,165,679	0	0
녹지기금	276,224	0	0	0	276,224	0	0
재난관리 기금	4,468,642	203,000	0	0	4,265,642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432,883	88,190	0	55,000	2,289,693	0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317,694	70,158	0	0	13,247,536	0	0

(단위：천원)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사업추진은

적정한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등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2021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 2021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20년도 대비 9.22%인 486억 969만 2천원이 증가한 5,760억 8,127만 7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594억 8,59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9.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5억 9,5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4.12%

증가 하였음.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690,147	100	2,488,433	100	201,714	8.11
지방의회 운영지원			1,250,313	46.48	1,125,733	45.24	124,580	11.07
	의정활동지원		806,896	29.99	798,519	32.09	8,377	1.05
	의회사무지원		443,417	16.48	327,214	13.15	116,203	35.51
		의정연구활동지원	19,490	0.72	15,560	0.63	3,930	25.26
		의정활동대외협력	162,628	6.05	48,928	1.97	113,700	232.38
		의회사무차량유지	18,395	0.68	18,395	0.74	0	0
		의회사무행정지원	155,715	5.79	164,641	6.62	⧍8,926	⧍5.42
		의회시설관리	76,789	2.85	69,890	2.80	6,899	9.87
		직원복지지원	10,400	0.39	9,800	0.39	600	6.12
행정운영경비			1,439,834	53.52	1,362,700	54.76	77,134	5.66
	인력운영비		1,359,904	50.55	1,276,410	51.29	83,494	6.54
	기 본 경 비		79,930	2.97	86,290	3.47	△6,360	△7.37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예산은 2020년 본 예산액 24억 8,843만원 대비 8.11%인  2억 171만원이 증가한 26억 9,014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8%에 해당하는 규모임.

○ 단위별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은

－ 2020년도 본 예산액 7억 9,851만원 대비 1.05%인 837만원이

증액된  8억 689만원으로

－ 의정활동비 2.13%, 월정수당 3.05%, 의원 국외여비 ⧍16.67%,

의정운영 공통경비 ⧍0.0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1%,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33.4%,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28%를

각각 증ㆍ감액 편성하였음.

의회사무지원은

－ 2020년도 본 예산액 3억 2,710만원 대비 35,51%인 1억 1,620만원이         증액된 4억 4,341만원으로

－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등 설치비,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비, 유성구의정 30년사 편찬용역비, 의정홍보자료 편집용 컴퓨터 등  구입비, 코로나19대비 청사 소독비용 등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 사무관리비 36.3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58%, 공공운영비 10.21%, 상하수도 및 전기료 8.7%, 의회 시설장비유지비 11.93%, 대민활동비 7.69%를 각각 증ㆍ감액 편성하였음.

인력운영비는

－ 2020년도 본 예산액 12억 7,641만원 대비 6.54%인 8,349만원이

증액된 13억 5,990만원으로

－ 보수 2.01%, 기타직보수 45.58%

무기계약직보수 △0.76%를 각각 증ㆍ감액 편성하였음.

기본경비는

－ 2020년도 본 예산액 8,629만원 대비 △7.37%를 감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은

－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도 의원 결원(1월~4월)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국외여비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회비 총액한도제에 따라 감액한 국외여비를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로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지원 예산의 주된 증액 요인은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등 교육장비 구입비, 유성구의회 30주년 기념을 위한 관련예산과 원활한 의정홍보를 위해 의정홍보자료 편집용 컴퓨터 등 구입비, 코로나19대비 청사소독비용, 의장전용차량 임차료 등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임.

－ 2021년에는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하여 집행부 견제 ㆍ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760억 8,127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274억 7,158만 5천원보다 9.22%인 486억 969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594억 8,59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129억 2,911만 3천원보다 9.08%인 465억 5,686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65억 9,529만 8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145억 4,247만 2천원보다 14.12%인 20억 5,28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 자치분권특별회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 의료급여기금	553,280	475,193	78,087	16.4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564	56,341	△51,777	△91.9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206,719	221,046	6.89
	- 지하수관리	144,850	130,000	14,850	11.42
	- 주차장	9,316,223	9,171,724	144,499	1.5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21,942,151	111,015,271	10,926,880	9.84
일반회계	118,793,535	109,512,776	9,280,759	8.47
특별회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 유성구 총 예산 5,760억 8,127만 7천원의 21.16%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9억 4,21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0억 1,527만 1천원 보다 9.84%인 109억 2,6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억 1,277만 6천원보다 8.47% 증액된 92억 8,075만 9천원이,

❍ 특별회계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249만 5천원보다 109.56% 증액된 16억 4,612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00,448,156	182,105,116	18,343,040	10.07
기획실	44,034,777	33,674,766	10,360,011	30.76
홍 보 실	-	-	-	-
감사실	200	200	-	-
행정지원국	140,317,652	137,984,019	2,333,633	1.69
자치혁신국	15,226,063	9,670,872	5,555,191	57.44
동행정복지센터	-	-	-	-
평생학습원	869,464	775,259	94,205	12.1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억 4,815억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7%인 183억 4,30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8,793,535	109,512,776	9,280,759	8.47
기획실	3,703,805	5,886,822	△2,183,017	△37.08
홍 보 실	2,956,175	1,880,668	1,075,507	57.19
감사실	116,400	121,262	△4,862	△4.01
행정지원국	67,177,742	62,775,600	4,402,142	7.01
자치혁신국	27,788,910	20,635,734	7,153,176	34.66
동행정복지센터	5,720,611	5,906,507	△185,896	△3.15
평생학습원	11,329,892	12,306,183	△976,291	△7.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7%인 92억 8,075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165,026	499,297	665,729	133.,33
	동행정복지센터	1,983,590	1,003,198	980,392	97.73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6%인 16억    4,6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4,034,777	33,674,766	10,360,011	30.76
세 출	3,703,805	5,886,822	△2,183,017	△37.08

❍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는 440억 3,47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76%인 103억 6,001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7억 380만 5천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08%인 21억 8,301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2,956,175	1,880,668	1,075,507	57.19

❍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5,61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19%인 10억 7,5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3. 감사실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	-
세 출	2,956,175	1,880,668	1,075,507	57.19

❍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은 20만원으로 전년동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은 29억 5,617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7.19%인 10억 7,5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40,317,652	137,984,019	2,333,633	1.69
	운영지원과	-	-	-	-
	회계과	10,708,973	14,016,945	△3,307,972	△23.60
	세정과	105,555,400	100,124,230	5,431,170	5.42
	세원관리과	23,371,747	22,930,527	441,220	1.92
	민원여권과	246,302	490,127	△243,825	△49.75
	토지정보과	435,230	422,190	13,040	3.09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03억 1,765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9%인 23억 3,36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7,177,742	62,775,600	4,402,142	7.01
	운영지원과	20,668,339	18,238,973	2,429,366	13.32
	회계과	42,906,633	40,906,200	2,000,433	4.89
	세정과	845,817	873,007	△27,190	△3.11
	세원관리과	885,933	915,511	△29,578	△3.23
	민원여권과	734,584	680,441	54,143	7.96
	토지정보과	1,136,436	1,161,468	△25,032	△2.16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1억 7,774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01%인 44억 214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5,226,063	9,670,872	5,555,191	57.44
	마을자치과	942,168	920,563	21,605	2.35
	문화관광과	7,756,165	2,992,715	4,763,450	159.17
	교육과학과	899,814	809,773	90,041	11.12
	미래전략과	5,627,916	4,947,821	680,095	13.75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억 2,60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44% 55억 5,519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7,788,910	20,635,734	7,153,176	34.66
	마을자치과	3,577,919	2,991,884	586,035	19.59
	문화관광과	11,116,880	6,426,355	4,690,525	72.99
	교육과학과	3,914,743	3,377,894	536,849	15.89
	미래전략과	9,179,368	7,839,601	1,339,767	17.09
동행정복지센터		5,720,611	5,906,507	△185,896	△3.15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7억 8,8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6%인 71억 5,3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7억 2,06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인 1억 8,589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계	3,148,616	1,502,495	1,646,121	109.56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165,026	499,297	665,729	133.33
	동행정복지센터	1,983,590	1,003,198	980,392	97.73

❍ 자치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6%인 16억    4,6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총 규모 및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6%인 16억    4,6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8,359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7.73%인 9억 8,039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869,464	775,259	94,205	12.15
	평생학습과	265,088	232,688	32,400	13.92
	도서관운영과	604,376	542,571	61,805	11.39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6,946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2.15%인 9,420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329,892	12,306,183	△976,291	△7.93
	평생학습과	6,206,812	6,775,516	△568,704	△8.39
	도서관운영과	5,123,080	5,530,667	△407,587	△7.37

❍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3억 2,989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93%인 9억 7,629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035억 9,677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89%인 199억 8,916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4.77%, 지방교부세 120.72%, 조정교부금 0.06%, 보조금 67.42%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27%, 보전수입 12.42%로 감소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발급인증기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법인신용카드포인트전환금과 불용품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9억 4,21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0억 1,527만 1천원 보다 9.84%인 109억 2,6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1,187억 9,353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억 1,277만 6천원보다 8.47% 증액된 92억 8,075만 9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1억 4,86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15억 249만 5천원보다 109.56% 증액된 16억 4,612만 1천원이 계상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244억 2,586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9.24% 증가

- 교육 분야 45억 8,54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4.68%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44억 2,326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0% 증가

- 문화및관광 분야 144억 2,326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0% 증가

- 사회복지 분야 30억 3,126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21% 증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1억 4,15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68% 증가

- 과학기술 분야 3억 4,06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97% 증가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기획실 소관 구민과의 정책대화, 구정만족도 및 정책수요조사 용역, 유성형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한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홍보획 소관 주요구정 홍보비와 구정시책언론홍보 시책추진비는 증액 편성되었고, 영상편집기·보도영상 카메라 구입, 작은 스튜디오 구축, 전산서버 통합시스템 구축,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는 신규로 계상되었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운영지원과 소관 부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격년으로 지원하던 건강검진비를 매년 반영하고자 계상

- 회계과 소관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 사무용가구등 설치비, 청사 입·출입 시스템 설치비를 신규 계상

-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 소관 차세대지방세(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구축 2단계 분담금이 계상

-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 마을자치과 소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동별 생활방역기동대),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가 계상

- 문화관광과 소관 수운교 등 문화재 보수정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국비),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성스포츠클럽운영지원비를 신규 계상

- 교육과학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비대면 양방향 방송스튜디오 설치 민간위탁사업비를 신규 계상

- 미래전략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 디지털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 수립용역,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출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 평생학습과 소관 비대면양방향방송스튜디오, 주민참여예산인 5060신중년소통공간조성(시비) 시설비를 신규로, 배움사랑방 운영비, 정보화관리비를 증액 계상

- 도서관운영과 소관 도서관 청소대행비를 증액 편성, 아가랑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주민자치회 3개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원신흥동 마을커뮤니티 공간기능보강공사, 신성동 마을커뮤니티활성화사업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고,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각 동별 주민자치회(위원회) 관련 예산 등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예산과 행정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밀접한 현안사업 및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록 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ㆍ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0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합 계	53,133,827	2,109,034	3,956,766	51,286,095	△1,847,732
관광사업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노인복지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87,374	130,320	70,158	13,247,536	60,162

❍ 2021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554억   282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증 감 ⓓ=ⓑ-ⓒ	21년도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합 계		15,788,948	311,086	94,198	△2,741,876	13,380,5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관광사업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63,636	120,320	70,158	△50,162	13,213,798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6,109,737	60,000	0	60,000	6,169,737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회곅과)	39,838	320	40,158	△39,838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14,061	60,000	30,000	30,000	7,044,061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이 157억 8,894만 8천원으로 2021년도 수입은 3억 1,108만 6천원, 지출은 9,419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말 133억 8,052만 4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16,100,034	50,000	0	0	15,788,948	113,400	147,686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06,440	0	0	0	2,269,000	113,400	24,040	0
관광사업발전기금	409,638	50,000	0	0	356,312	0	3,326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6,169,737	0	0	0	6,109,737	0	6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회 계 과)	40,158	0	0	0	39,838	0	32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74,061	0	0	0	7,014,061	0	60,00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161억 3만 4천원으로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157억 8,894만 8천원, 예수금 1억 1,340만원, 이자수입 1억 4,768만 6천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6,100,034	70,158	0	0	16,005,836	24,04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406,440	0	0	0	2,382,400	24,040	0
관광사업발전기금	409,638	0	0	0	409,638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6,169,737	0	0	0	6,169,737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회 계 과)	40,158	40,158	0	0	0	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7,074,061	30,000	0	0	7,044,061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161억 3만 4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7,015만 8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0억 583만 6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404만원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1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8,052만 4천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 157억 8,894만 8천원 대비 15.25%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1,340만원 대비 5%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을 수입에 계상하여 예치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5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5,631만 2천원, 이자수입으로 332만 6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목표액이 5억원, 기금설치가 1998년임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이 늦어지는 바,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구의 출연금 증액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예치금회수 61억 973만 7천원,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으로 61억 6,973만 7천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회계과)은 이자수입 32만원, 예치금 회수 3,983만 8천원을 계상하여 202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구청사 증축공사의 공사비로 지출할 계획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이자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 70억 1,406만원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비로 3,000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70억 4,406만 1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년간 지출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금의 활용 및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27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본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0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5,760억 8,127만원 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274만 7,158만 5천원 대비 9.22%인 486억 969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594억 8,59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5,129억  2,911만 3천원보다 9.08%인 465억 5,686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65억 9,5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2% 증가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76,081,277	527,471,585	48,609,692	9.22%
일 반 회 계		559,485,979	512,929,113	46,556,866	9.08%
특 별 회 계		16,595,298	14,542,472	2,052,826	14.12%
	자치분권특별회계	3,148,616	1,502,472	2,502,826	109.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64	56,341	△51,777	△91.9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0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51,448,979	100%	413,967,881	100%	37,481,098	9.05%
일 반 회 계	438,002,297	97.02%	400,927,904	96.85%	37,074,393	9.25%
특 별 회 계	13,446,682	2.98%	13,039,977	3.15%	406,705	3.12%

※ 유성구 총 예산 5,760억 8,127만원 7천원의 78.37%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14억4,89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4,139억 6,788만 1천원 보다 9.05%인 374억 8,109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8.3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이며, 총 134억 4,668만 2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130억 3,997만 7천원 보다 3.12%인 4억 670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72,484,505	343,863,974	28,620,531	8.32%
복지경제국	295,082,083	272,079,590	23,002,493	8.45%
생활환경국	44,059,644	39,196,290	4,863,354	12.41%
안전도시국	16,510,028	17,099,147	△589,119	△3.45%
보 건 소	16,832,750	15,488,947	1,343,803	8.6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액 3,438억 6,397만 4천원 보다 8.32%인 286억 2,053만 1천원이 증가되어 3,724억 8,45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38,002,297	400,927,904	37,074,393	9.25%
복지경제국	326,088,695	298,634,334	27,454,361	9.19%
생활환경국	62,670,321	56,318,055	6,352,266	11.28%
안전도시국	22,901,290	22,683,351	217,939	0.96%
보 건 소	26,341,991	23,292,164	3,049,827	13.09%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3,446,682	13,039,977	406,705	3.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64	56,341	△51,777	△91.90%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6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34억 4,668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30억 3,997만 7천원보다   3.12%인 4억 67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1.03%를 차지함.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294,524,239	271,548,056	22,976,183	8.46%
	사회돌봄과	113,013,138	105,499,933	7,513,205	7.12%
	희망복지과	32,309,608	28,370,256	3,939,352	13.89%
	아동가족과	143,096,153	133,332,432	9,763,721	7.32%
	일자리경제과	5,261,404	3,588,589	1,672,815	46.61%
	위생과	843,936	756,846	87,090	11.51%

○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945억 2,42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46%인 229억     7,61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26,646,539	299,165,868	27,480,671	9.19%
	사회돌봄과	124,963,356	114,456,962	10,506,394	9.18%
	희망복지과	34,566,884	30,381,276	4,185,608	13.78%
	아동가족과	158,555,405	147,864,802	10,690,603	7.23%
	일자리경제과	7,339,363	5,358,425	1,980,938	36.97%
	위생과	1,221,531	1,104,403	117,128	10.61%

○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66억 4,653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19%인 274억     8,0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557,844	531,534	26,310	4.95%
	의료급여기금	553,280	475,193	78,087	16.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564	56,341	△51,777	△91.90%

○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억 5,784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95%인 2,631만원이 증액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구입비 등이 계상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4,743,421	30,024,566	4,718,855	15.72%
	푸른환경과	1,075,076	620,186	454,890	73.35%
	청소행정과	11,158,727	9,453,814	1,704,913	18.03%
	교통정책과	11,230,859	12,545,204	△1,314,345	△10.48%
	주차관리과	3,524,000	828,000	2,696,000	325.60%
	공원과	2,189,600	2,285,854	△96,254	△4.21%
	녹지산림과	5,565,159	4,291,508	1,273,651	29.68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7억 4,34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2%인 47억 1,885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1,986,544	65,489,779	6,496,765	9.92%
	푸른환경과	1,989,921	8,514,681	△6,524,760	△76.63%
	청소행정과	23,061,504	15,245,247	7,816,257	51.27%
	교통정책과	12,788,029	12,545,402	242,627	1.93%
	주차관리과	12,890,223	10,104,724	2,785,499	325.60%
	공원과	10,284,826	11,019,633	△734,807	△6.67%
	녹지산림과	10,972,041	8,060,092	2,911,949	36.13%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9억 8,654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92%인 64억 9,67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9,316,223	9,171,724	26,310	4.95%
	주차장특별회계	9,316,223	9,171,724	144,499	1.58%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3억 1,622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95%인 2,631만원이 증액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단속을 위한 CCTV 구축 및 장비유지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등이 계상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2,937,413	13,762,428	△825,015	△5.99%
	도시계획과	479,764	2,557,975	△2,078,211	△81.24%
	재난안전과	4,127,639	3,086,061	1,041,578	33.75%
	건설과	7,290,410	7,636,192	△345,782	△4.53%
	건축과	423,000	306,200	116,800	38.15%
	공동주택지원센터	616,600	176,000	440,600	250.34%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9억 3,741만 3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5.99%인 8억2,501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26,473,905	26,020,070	453,835	11.73%
	도시계획과	4,212,842	6,389,100	△2,176,258	△34.06%
	재난안전과	9,478,892	7,093,350	2,385,542	33.63%
	건설과	11,488,471	11,477,126	11,345	0.10%
	건축과	797,683	749,968	47,715	6.36%
	공동지원센터	496,017	310,526	185,491	59.73%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4억 7,39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1.73%인 4억 5,383만   5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572,615	3,336,719	235,896	7.07%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27,765	3,206,719	221,046	6.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4,850	130,000	14,850	11.42%

○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억 7,261만 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7.07%인 2억 3,589만 6천원이 증가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덕명지구 도식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음

3.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16,832,750	15,488,947	1,343,803	8.68%
	건강정책과	9,346,624	8,299,578	1,047,046	12.62%
	예방의약과	2,493,180	2,481,333	11,847	0.48%
	보건진료과	4,992,946	4,708,036	284,910	6.05%

○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억 3,27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8.68%인     13억 4,380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보건소		26,341,991	23,292,164	3,049,827	13.09%
	건강정책과	14,758,130	13,439,715	1,318,415	9.81%
	예방의약과	4,756,930	4,064,813	692,117	17.03%
	보건진료과	6,826,931	5,787,636	1,039,295	17,96%

○ 세출예산안 규모는 263억 4,199만 1천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13.09%인 30억 4,98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590억 3,782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대비 8.53%인 282억 1,3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59,037,823	330,823,997	28,213,826	8,53%
세 외 수 입	15,670,634	15,029,110	641,524	4.27%
보 조 금	343,367,189	315,794,887	27,572,302	8.7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380억 229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25%인 370억 7,4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 추진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2021년도 세입전망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에 따른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사업 등 정부 및 광역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세출전망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대 추진,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의 확대가 예상되어 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보다 원활한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2021년도 신규 사업과 2020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 도시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ㆍ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0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55,402,827	2,246,474	3,980,806	53,668,495	△1,734,3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2,382,400	113,400
관광사업 발전기금	356,312	53,326	0	409,638	53,326
노인복지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3,187,374	130,320	70,158	13,247,536	60,162

○ 2021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554억 282만 7천원보다 17억 3,433만 2천원(3.13%)이 감소한 536억 6,849만 5천원임.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가.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		2021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9,613,879	1,935,388	3,886,608	37,662,659	△1,951,220
노인복지 기금	347,485	3,100	200,000	150,585	△196,9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1,356,031	△34,190
식품진흥 기금	985,610	150,006	153,680	981,936	△3,6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960,705	△1,753,208
교통복지 기금	180,270	2,156	0	182,426	2,15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165,679	△1,065,000
녹지기금	203,724	72,500	0	276,224	72,500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203,000	4,265,642	890,286
옥외광고 발전기금	2,162,883	270,000	143,190	2,289,693	126,81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보건소)	23,738	10,000	0	33,738	10,000

○ 202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96억 1,387만 9천원에서 2021년도에 19억 3,538만 8천원을 수입하는 반면, 지출은 38억 8,660만 8천원으로 19억 5,120만원이 감소한 376억 6,265만 9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0,050,267	1,082,747	1,000	38,114,879	421,641	430,000
노인복지 기금	350,585	0	0	347,485	3,10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881,031	0	1,000	857,221	12,810	10,000
식품진흥 기금	1,135,616	0	0	985,610	20,006	13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58,443	0	0	18,747,913	210,530	0
교통복지 기금	182,426	0	0	180,270	2,156	0
주차장적립기금	11,330,679	0	0	11,230,679	100,000	0
녹지기금	276,224	30,000	0	203,724	2,500	40,000
재난관리 기금	4,468,642	1,052,747	0	3,375,356	40,539	0
옥외광고발전기금	2,432,883	0	0	2,162,883	20,000	250,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보건소)	33,738	0	0	23,738	10,000	0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00억 5,026만 7천원으로 전입금 10억 8,274만 7천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예치금회수 381억   1,487만 9천원, 이자수입 4억 2,164만 1천원, 기타수입 4억 3,000만원임.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0,050,267	3,729,608	50,000	55,000	36,163,659	52,000
노인복지 기금	350,585	200,000	0	0	150,585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881,031	8,000	50,000	0	823,031	0
식품진흥 기금	1,135,616	101,680	0	0	981,936	52,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58,443	1,963,738	0	0	16,994,705	0
교통복지 기금	182,426	0	0	0	182,426	0
주차장적립기금	11,330,679	1,165,000	0	0	10,165,679	0
녹지기금	276,224	0	0	0	276,224	0
재난관리 기금	4,468,642	203,000	0	0	4,265,642	0
옥외광고발전기금	2,432,883	88,190	0	55,000	2,289,693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보건소)	33,738	0	0	0	33,738	0

(단위：천원)

○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400억 5,026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7억 2,960만 8천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인력운영비 5,500만원, 예치금 361억 6,365만 9천원, 기타지출 5,2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11종으로 2020년도 말보다 19억 5,122만원이 감소한 376억 6,26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 내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을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료 융자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년 만기 저축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임.

○ 교통복지기금은 2017년에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교통시설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하며, 2021년도 기금사업 예정인 봉산동 및 송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립금과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safe-유성구현을 위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보건소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집행 잔액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