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6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62
8.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0

2021. 1. 20.(수) 10:00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실

- 홍보실

- 감사실

- 행정지원국

	행정자치위원회

2021. 1. 21.(목) 10:00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상정)

- 자치혁신국

-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28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함. (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정보접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 제공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2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

(안 제10조 제2항 별표)

-  110,000원 → 150,000원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비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일 비	1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일비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일 비	110,000원

[별표]

일비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일 비	150,000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의안 번호	32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5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다각화하여 효용성 있는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조항을 개정하여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용도 정비(안 제5조제1항)

다. 기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용성 있는 관광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의 기금의 목표 조성 및 사용액에 대한 규정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에 이를 정비하여 관광진흥기금의 현실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사업발전기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관광사업 발전기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제7조의 제목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에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기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광진흥기금-------------------------------------------------------------------------------------------------------------------------------.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 및 우호증진 사업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3. 온천 또는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신 설>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 연도부터 해당 연도 이자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제목개정 2019. 10. 14.]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10. 14.>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ㆍ외 관광문화사업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0. 14.>

② 삭제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개정 2019. 6. 28.>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10. 14.>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의안 번호	32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5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교재, 실시방법, 교육강사,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바. 교육통지,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사.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유성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	법 제36조
은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나. 2차 위반한 경우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2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정과제 및 지자체 신규사무 추진과 도시확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853명에서 866명으로 13명을 증원함. (안 제2조)

나. 일반직 정원을 850명에서 863명으로 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등 현안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내실있는 조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53명”을 “8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36명”을 “84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66	849				1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63	846				17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0	30	5	2	11	2
6급 이하 계	804	790				14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6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1. -------------- 84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53	836				1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50	833				17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0	30	5	2	11	2
6급 이하 계	791	777				14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66	849				1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63	846				17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0	30	5	2	11	2
6급 이하 계	804	790				14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6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4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국정과제 및 지자체 신규사무 등 필수 현안사업 추진인력 13명 증원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 출	824,725	839,136	853,808	868,743	883,947	4,270,359
인 건 비	644,539	656,140	667,951	679,974	692,213	3,340,817
물 건 비	24,060	24,060	24,060	24,060	24,060	120,300
경상이전	156,126	158,936	161,797	164,709	167,674	809,242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824,725	839,136	853,808	868,743	883,947	4,270,359
합 계		824,725	839,136	853,808	868,743	883,947	4,270,359

7. 작성자 : 기획실장  최 선 일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13명 증원

구 분	증 감	증 원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13	+13	-	-	+3	+6	+6	-2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824,725
○인건비		644,539
	기본급	499,019
	•봉 급	459,396	6급(18호봉)	44,937,600원	×	3명	=	134,813
			7급(12호봉)	35,361,600원	×	6명	=	212,169
			8급(6호봉)	25,609,200원	×	6명	=	153,655
			9급(3호봉)	20,620,800원	×	2명	=	△41,241
	•상여금	39,623	정근수당(6급)	44,937,600원	÷	12월×1.035×3명	=	11,628
			정근수당(7급)	35,361,600원	÷	12월×1.035×6명	=	18,299
			정근수당(8급)	25,609,200원	÷	12월×1.035×6명	=	13,253
			정근수당(9급)	20,620,800원	÷	12월×1.035×2명	=	△3,557
	수 당	145,520
	•명절휴가비	47,548	6급(18호봉)	11,627,604원	×	120%	=	13,953
			7급(12호봉)	18,299,628원	×	120%	=	21,960
			8급(6호봉)	13,252,761원	×	120%	=	15,903
			9급(3호봉)	3,557,088원	×	120%	=	△4,268
	•연가보상비	14,766	6급(18호봉)	11,627,604원	×	86%×13/30일	=	4,333
			7급(12호봉)	18,299,628원	×	86%×13/30일	=	6,820
			8급(6호봉)	13,252,761원	×	86%×13/30일	=	4,939
			9급(3호봉)	3,557,088원	×	86%×13/30일	=	△1,326
	•시간외근무수당	61,366	6급	12,002원	×	35시간×12월×1.03×3명	=	15,576
			7급	10,841원	×	35시간×12월×1.03×6명	=	28,139
			8급	9,733원	×	35시간×12월×1.03×6명	=	25,263
			9급	8,798원	×	35시간×12월×1.03×2명		△7,612
	•정액급식비	21,840	6급	140,000원	×	12월×3명	=	5,040
			7급	140,000원	×	12월×6명	=	10,080
			8급	140,000원	×	12월×6명	=	10,080
			9급	140,000원	×	12월×2명	=	△3,360
○물건비		24,060
	직급보조비	24,060	6급	165,000원	×	12월×3명	=	5,940
			7급	155,000원	×	12월×6명	=	11,160
			8급	145,000원	×	12월×6명	=	10,440
			9급	145,000원	×	12월×2명	=	△3,480
○이전경비		156,126
	성과상여금	44,075	6급	3,597,500원	×	110%×3명	=	11,872
			7급	3,058,600원	×	110%×6명	=	20,187
			8급	2,540,800원	×	110%×6명	=	16,769
			9급	2,160,400원	×	110%×2명	=	△4,753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85,920	연금부담금	651,307,437원	×	8.9%	=	57,966
			퇴직부담금	651,307,437원	×	4.2919%	=	27,954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26,131	건강보험부담금	712,673,477원	×	3.34%	=	23,803
			장기요양보험료	23,803,294원	×	9.78%	=	2,328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안 번호	32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06년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 노조 가입율이 98%이상으로 높고, 추후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의 설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후(2006. 7. 11.) 소속 공무원의 노조 가입율이 98% 이상으로 높고, 추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가능성이 현저히 낮기에 실효성이 낮은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4.>

1. 「지방자치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개정 2016.10.14.>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보조기관·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10.14.>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조제1호와 관련된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6.10.14.>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 한다) <개정 2016.10.14.>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 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삭제 <2016.10.14.>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실·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4조(협의회의 설립)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창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는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4.>

제9조(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한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회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2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체계적 자원봉사자를 투입·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나.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임무(안 제4조 ~ 6조)

다. 통합자원봉사단의 예산지원(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2019.12. 3.)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유성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예산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반
												• • • • • •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자원봉사 지원관리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							활동관리·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전 사전교육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재난심리 회복지원

												긴급 투입 봉사단
행정지원						피해복구							긴급구호												봉사자관리									활동기록						의료지원
센터운영 봉사단 (30명)						유성구자원봉사협의회 (130명)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												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									블로그기자단 (13명)						국군간호 사관학교 (300명)
현장조사 봉사 상담·접수						환경정비 복구활동							구호품 급수 급식												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									활동촬영 기록 진행상황기록						의료지원

[별표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사무
단장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피해현황 파악
	자원봉사담당부서 담당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활동관리· 지원팀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지자체, 유관기관 지원 요청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기록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구협의회장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 지원단 DB 구축 및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의안 번호	32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2021.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나. 위탁목적: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가공 관련    전문성 확보, 효율성 제고

다. 위탁내용: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로컬푸드 사업 운영

라. 위탁기간: 2021. 7. 1. ~ 2024. 6. 30. / 3년

마. 위탁자격: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나. 참고사항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붙임)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로컬푸드 유통 및 가공관련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지역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계로 지역농가의 수익 창출이라는 사업성과 구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     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