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8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하경옥 의원 외 9명

2. 건  명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하경옥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우 및 우대 등 시행에 있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계획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9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정함 (안 제4조)

라.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2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   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경비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 ~ 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갑질과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2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연풍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김연풍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점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건강 삶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안 제5조)

다. 생활악취 발생 방지 시책수립을 위한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생활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는 시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동수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김동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품목 및 규격별 세분화를 통해 구민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별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명시(안 별표2)

- 대형폐기물 품목을 116종으로 세분화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최옥술 의원 외 7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7일 최옥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의 대상을 개인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도 산불방지활동에 대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 국공립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용 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 예정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현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국공립)

○ 위탁내용 : 죽동 푸르지오 어린이집(국공립) 운영 및 관리

○ 위 탁 자 : 현) 죽동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수탁자 나눔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6. 3. 20.(5년간)

* 최초위탁 : 2016. 3. 21. ~ 2021. 3. 20.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죽동로251, 죽동푸르지오 (아)

* 연면적 354㎡ (보육실면적 225㎡)

- 소유자 : 입주자대표회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 보육정원 : 82명

반별	계	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	만5세	장애아
보육정원	82명	10명	14명	15명	20명	20명	3명
반 편성	8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반 편성 조정 가능

- 교직원 : 11명(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시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실시

* 장애아반, 야간연장반 운영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의 위탁 절차)

4.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정방향, 심사기준 및 비용 산출내역 등 민간위탁 준비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보육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 번호	32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21.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4.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86대/417면) 및 공공용       상대보도육교 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2017. 11.시범 설치) 1대 관리ㆍ운영

○ 위 탁 비 : 없음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ㆍ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15,900원	6,000원	9,900원	9,000원	900원
비 고	옥외광고기금세입	위탁자수입

3. 법적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21.3.20.) 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2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4. 3. 20.(3년)

○ 위탁대상 : 신규ㆍ변경 및 연장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 대상광고물 : 벽면이용ㆍ옥상ㆍ돌출ㆍ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 위탁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한 자, 건축사 관련단체·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설 등의 기준

- 사무실,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인력, 장비, 기술 등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안 번호	28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3. 21. ~ 2024. 3. 20.(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 직접 징수

3.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6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4. 검토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