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6.(금)11:00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본회의 안건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316	제의년월일 : 2021. 2.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1. 2. 26.  ~  3. 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26(금)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2/26(금) 11:00		1.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7(토) ~ 3/8(월)	-	휴 회	상임위 활동
3/9(화) 11:00	2	안건 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2/1(월) 13:30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실
3/2(화) 10:00	1	1. 안건 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3(수) 10:00	1	1. 안건 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회의실
3/4(목) 10:00	2	1. 안건 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5(금) 10:00	1	1. 안건 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회의실
3/8(월) 10:00	2	1. 안건 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12일

1. 31. (일)	2. 1.(월)	2. 2.(화)	2. 3.(수)	2. 4.(목)	2. 5.(금)	2. 6. (토)
	제247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3:30) - 의사일정협의
2. 7. (일)	2. 8.(월)	2. 9.(화)	2. 10.(수)	2. 11.(목)	2. 12.(금)	2. 13. (일)
					설 날
2. 14. (일)	2. 15.(월)	2. 16.(화)	2. 17.(수)	2. 18.(목)	2. 19.(금)	2. 20. (토)
2. 21. (일)	2. 22.(월)	2. 23.(화)	2. 24.(수)	2. 25.(목)	2. 26.(금)	2. 27.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2. 28. (일)	3. 1.(월)	3. 2.(화)	3. 3.(수)	3. 4.(목)	3. 5.(금)	3. 6. (토)
		제1차 의회운영(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1차 행정자치(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2차 행정자치(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3. 7. (일)	3. 8.(월)	3. 9.(화)	3. 10.(수)	3. 11.(목)	3. 12.(금)	3. 13. (토)
	제2차 사회도시(10:00)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 안건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317	제의년월일 : 2021. 2.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희환, 윤정희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47회) 회의록 서명의원 : 송재만, 하경옥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ㆍ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318	제의년월일 : 2021. 2. 26.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1. 2. 26. ∼ 2021. 3. 9.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2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3308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송재만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주    문

교통약자의 인간적 존엄과 지역간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방식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임.

나.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지역마다 서비스 등록·신청, 장시간 대기, 환승해야 하며, 이조차도 지역간 서비스가 단절된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다.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함에도 법정 운행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차량이 턱없이 부족함.

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시혜적 성격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에, 이에 교통약자의 인간적 존엄과 지역간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제248회 임시회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시혜적 성격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교통약자는 거주지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든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방식이 천차만별이며, 교통약자가 경계를 넘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후 해당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등으로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이용자 정보를 지역마다 서비스 등록·신청해야 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간 서비스 연계가 단절된 경우 이 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통약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일원화된 서비스 연계와 중앙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함에도, 법정 운행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실 이용자들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타지역 운행시 관내 운행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용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법정 운행대수 기준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행차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누구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당연한 권리가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교통약자의 인간적 존엄과 지역간 원활한 이동권 보장에 뜻을 같이 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지역간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단절 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 연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하라.

하나, 중앙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약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수요를 고려하여 법정 운행대수를 확대하며 정부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라.

2021.   2.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9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윤정희, 김연풍, 송재만, 인미동, 이금선,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제2차 유성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회기운영 도모 및 구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 변경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나. 구정질문 방식, 질문시간, 보충질문에 관한사항, 구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2조)

다. 서면질문서 서식 신설(안 제4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11월 10일”을 “11월 20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질문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 정 질 문 요 지 서
제 회( 회) 제 차 본회의 년 월 일
발 언 의 원	(서명)
소속위원회		소요시간
질 문 방 식	∙일문ㆍ일답( ) ∙일괄질문ㆍ일괄답변( )
질문요지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질문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례회 집회) ① (생 략)	제8조(정례회 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로 한다.	2. --------------- 11월 2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질문서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41조 및 에127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2020. 12. 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12. 11.>[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7.14.,, 2020.12.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2. 11.>[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11.>[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2020. 12. 1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상

3. 사회도시위원회 5명 이상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2020. 7. 8.>

마. 자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바.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복지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의4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본부장, 실ㆍ원 ㆍ소장, 과ㆍ센터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일괄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하여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 정 질 문 요 지 서
제 회( 회) 제 차 본회의 년 월 일
발 언 의 원	(서명)
소속위원회		소요시간
질 문 방 식	∙일문ㆍ일답( ) ∙일괄질문ㆍ일괄답변( )
질문요지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질문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0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윤정희, 김연풍, 송재만, 인미동, 이금선,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 매뉴얼에 따라 정비 및 약칭 신설(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2조제2항제3호,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

나. 공인 인영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격,등록 관리와 기타”를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의회의장”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 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
제2조(종류) ① (생 략)	제2조(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	1.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	3. --------------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생 략)	제3조(인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 사무국장-------------.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생 략)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 3. 2., 2017. 10. 1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7. 3. 2., 2010. 7. 15.>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3. 2.>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2010. 7. 15., 2017. 10. 17.>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13., 1998. 10. 26., 2010. 7. 15., 2017. 10. 17.>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2010. 7. 1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2010. 7. 15.>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1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윤정희, 송봉식, 김연풍, 황은주, 송재만, 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나.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위원 중”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3조(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2., 2012. 12. 14.>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14.>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개정 2012.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시설 2007.12.12] <개정 2012. 12. 14.>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4.>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별책]

3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2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인미동, 송재만, 최옥술, 김연풍, 이희환, 김동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나. 국기 및 국기선양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국기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로, “깨닫게 하고”를 “깨닫고”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 깨닫고 ------------------- 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1.--------------------------------------------------(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
1. 현충일 전 5일(6월1일~5일)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광복절 전 5일(8월10일~14일)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신 설>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 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3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인미동, 송재만, 최옥술, 김연풍, 이희환, 김동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22조

2)「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

3)「지방재정법」제1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②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

4.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5. 전통문화의 전승ㆍ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4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황은주, 송재만, 인미동,
			송봉식,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규정 개선

1)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14세로 조정하고, 해촉된 위원에 대하여 해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위원자격을 제한함.(안 제7조제1항)

2)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하던 것을 5명 내외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공개추첨 자격이 되는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효력을 2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방식의 교육이수 기간(3개월 이내)을 삭제하여 동 여건에 맞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의2제2항, 안 제9조의3제5항)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등 명확화

1) 증원으로 추가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임기로 함.(안 제19조제1항)

2)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신규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연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3)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신규 선정절차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을 “14세”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을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미한다”를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5항 중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조례 제139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14세 ------------------------------------------------. ------------------------------------------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② ---------------------------------------------------------------- 내외---------.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개추첨) ① (생 략)	제9조의2(공개추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② ---------------------------------------------------------------------------------------------------------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 구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 제4호까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이 조례의 간사가 수행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 ---------------------- ---------------------- ---------------------- ---------------------- ---------- <단서 삭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8.>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3305		제출일자 : 2021. 2. 1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나.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지방세 감면계획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하“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가. 2021년 1~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감면사항) 위 감면대상자에게 2021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토지분,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가. 2021년 1~12월 중 상·하반기 각‘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에      대한 비율을 감면율로 적용한다.

나. 인하기간이 상·하반기 각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감면율의 최대 한도를 상·하반기 각 50%로 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감면 배제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감면신청)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추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을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

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의회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함

1	그동안 추진경과

❍ '20. 상·하반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290명/95백만원 감면)

❍ ‘20. 전국 자치구 중 52개 자치단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국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50%⇒ 70%) 및 ‘21. 6까지 연장

□‘20년 재산세 감면 실적

(‘21. 1. 31 기준)                                           (단위 : 명 / 천원)

구 분	합계	유성구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
착한임대인	977	290	115	361	69	142
임 차 인	1,510	443	179	465	135	288
감 면 액	432,844	129,887	50,032	148,169	21,234	83,522
시 세	108,961	34,040	10,541	40,634	4,527	19,219
구 세	323,883	95,847	39,491	107,535	16,707	64,303
1인 평균 감면액	443	447	435	410	308	588

* 1인 평균 감면액 44만원 (시세 25%, 구세 75%)

2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행안부 코로나19 지방세 지원계획 통보 (지방세정책과 - 542, '20. 2. 5.)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로 시행

❍ 행안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 - 531, '20. 3. 9.)

- 코로나19 직접피해자가 아니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결 감면가능

3	재산세 감면 세부 계획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1. 6. 1.)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21. 1월~12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자

-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

❍ 감면제외 대상

- (임차업종) 고급오락장*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임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중복감면 배제)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재산세 감면액 추계

(단위 : 천원)

감 면 내 용	임대인 수		1건당 예상 감면액	총예상 감면액
감 면 액 합 계			333	100,000
재산세(건축물)		300	158	47,500
재산세(토지)			175	52,500

※ ‘20년 임대인 감면 290명/ 감면액 95백만원 (2021. 1. 31. 기준)

□ 감면율 산정과 적용

❍ '21. 1월~12월 중 상·하반기 각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로 감면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최대 50%로 함

❍ (감면율 산정) '21.1~12월 중 상·하반기 각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으로 감면율을 구하고,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을 감면율로 적용. 단, 감면율은 최대 50% 한도 (상·하반기 총 100%)

(감면율)	=	인하 전 임대료 3개월 – 인하 후 임대료 3개월	× 100
		인하 전 임대료 3개월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예시: 33.3% => 34%)

<예시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9, 10, 11월

귀 속 월	21.7월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21.12월
인하 전 임대료 (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인하 후 임대료 (만원)	100	80	50	50	50	80

* (감면율) 50%	=	300만원 – 150만원	× 100
		300만원

<예시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구 분	적용 인하율(=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4%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4%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 (감면적용) '21.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 감면율

* 정기분에 해당하는 수시분 동일 적용

□ 감면 운영

❍ (감면신청) 자치구 재산세 담당에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붙임1),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임대료입금내역)’ 제출

❍ (감면방법) '21. 7, 9월 기 납부액 감액 환급

*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에 환급계좌 기재

❍ (감면신청기간) 시행일부터 ‘22. 2. 28.까지

* 신청기간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개별판단

❍ (취소 및 추징)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

4	향후 계획

❍ 감면동의안(붙임2) 구 의회 제출 : '21. 2. 9.(2월 중 의결)

❍ 구의회 의결전 의원 사전 설명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 사회적 확산 필요성 강조

❍ 감면 신청 접수(의회 의결 후 ~ '22. 2월말)

❍ 온·오프라인 및 언론 등 활용 홍보계획 별도 수립 추진

5	타부서 협조사항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착한임대인 참여        업소 확보 및 감면안내 요청

❍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부동산중개업자 명단확보 감면 안내

붙임 1

접수일시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1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인하율 (%) (A-B)/A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임차업소	전 용 면 적	상 시 근로자	'20년 매출액	인하 전(A)	인하 후(B)
예시) oo태권도	88㎡	3명	0.5억	3,000,000	2,000,000	34%

*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21.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임대료 입금내역서)

유성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법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로 판단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 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1년 기간만 해당

- 임대료 인하기간은 상·하반기 각 최대 3개월만 인정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상·하반기 각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신청서(확약서)로 갈음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제외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별책]

4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5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15일
			발 의 자 : 하경옥, 송봉식, 인미동,
			송재만, 최옥술, 김연풍, 이희환, 김동수, 황은주, 윤정희 의원

1. 제안이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 완화(안 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출생일 6개월 전”을 “출생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생 략)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 출생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 11. 15.>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5.>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1. 15.>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아동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1. 15., 2020. 7. 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① 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지원금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 대상 자녀의 출산일부터 24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315		제안연월일 : 2021. 2. 15.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2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5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기   타 :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계획 [붙임 1]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통한 긴급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조성

Ⅰ		지원 필요성

❍‘코로나 19’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들의 매출액 현저 감소 ＊유성구 소상공인 수 18,000여명

❍ 경영악화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신용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Ⅱ		지원근거

❍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Ⅲ		전년도 특례보증 지원 현황

출연금	보증규모	지원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요액(2년)
2억원 (區 1억, 현대아울렛 1억)	30억 (15배수)	182개소 / 84,744천원 - 보증수수료 65,231천원 - 대출이자 19,513천원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2년간) 지원	286,000천원

Ⅳ		2021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21. 5월 ~ 보증금액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보증금 및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지원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1.1%)

- (이자차액보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의 2% 지원

❍ 지원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 / 출연금 5억원*

-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하고, 그 보증서에 의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

* 출연금 5억원 / 區 2억, ㈜대전신세계 엑스포점 3억

↳ ㈜대전신세계 엑스포점의 재원 출연은 區와의 지역협력계획 사업을    조기 이행(개점 8월말 예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전 출연 예정

❍ 보증규모 : 출연금의 15배수 한도(75억원) / 375여명 지원 가능

❍ 소요액 : 665,000천원

- 출연금 : 200,000천원

- 보증수수료 지원(2년분) : 165,000천원(7,5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2년간) : 300,000천원(7,500,000천원×2%×2년)

❍ ’21. 1회 추경예산 반영 : 465,000천원

- 출연금 200,000천원, 보증수수료 지원(2년) 165,000천원, 이자지원     (8개월) 100,000천원

Ⅴ		추진절차

지원신청 (소상공인→ 보증재단)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보증재단)	➡	추천의뢰 (보증재단→유성구)	➡	추 천 (유성구→보증재단)	➡	보증서 발행 (보증재단)	➡	은행 대출

※ 향후 區, 신용보증재단, 은행의 업무협약 시 추진절차 간소화 가능

Ⅵ		향후계획

❍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요액 ‘21. 1회 추경예산 반영

Ⅶ		기대효과

❍ ‘코로나 19’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도모

❍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통한 자립도모로 지역내 상권 활성화.  끝.

□ 관련법령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