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31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하경옥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 확대(안 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셋째아 이상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출생일”로 완화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3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노 재 창

-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2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5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여 경영회복과 생활안정을 등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