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4.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	47

의안 번호	331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나. 국기 및 국기선양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국기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자치법규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임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날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로, “깨닫게 하고”를 “깨닫고”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 깨닫고 ------------------- 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1.--------------------------------------------------(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
1. 현충일 전 5일(6월1일~5일)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광복절 전 5일(8월10일~14일)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신 설>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 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의안 번호	331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출이 가능하며, 또한「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②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

4.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5. 전통문화의 전승ㆍ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의안 번호	33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15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규정 개선

1)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14세로 조정하고, 해촉된 위원에 대하여 해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위원자격을 제한함.(안 제7조제1항)

2)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하던 것을 5명 내외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3) 공개추첨 자격이 되는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효력을 2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방식의 교육이수 기간(3개월 이내)을 삭제하여 동 여건에 맞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의2제2항, 안 제9조의3제5항)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등 명확화

1) 증원으로 추가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임기로 함.(안 제19조제1항)

2)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신규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연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3)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신규 선정절차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4.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2. 19. ~ 2. 25.(5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조례 제11조(간사 및 사무국)의 주민 중 간사로 선임하는 사항에 대해 간사의 주소 제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의견(6명)이 제출됨.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기준 및 연임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구성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를 자율 결정하되 참여 확대의 취지에 맞게 제정(2018.12.) 당시‘만19세’보다 하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을 만 14세로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기에 표준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합하다고 할 것임.

2020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2020. 4.) 5쪽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 병행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실제 참여 청소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조례 개정 후 연령별 참여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주소 제한을 해당 동이 아닌 지역에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나 이번 개정안의 개정내용과 무관하기에 조례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전문적 인재 채용 이전에 해당 동 주민의 자치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간사의 역량 강화교육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별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기준

연 령 기 준	지 자 체 명	비 고
만 15세 이상	경기도 화성시
만 16세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만 18세 이상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대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기도 안양시, 의정부시
만 19세 이상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남구
연령기준 없음	서울 금천구, 강동구, 강북구

** (대전광역시 중구) : 주민자치회 조례 미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을 “14세”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을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내”를 “내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미한다”를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5항 중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조례 제139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14세 ------------------------------------------------. ------------------------------------------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② ---------------------------------------------------------------- 내외---------.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개추첨) ① (생 략)	제9조의2(공개추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② ---------------------------------------------------------------------------------------------------------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 구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 제4호까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이 조례의 간사가 수행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 ---------------------- ---------------------- ---------------------- ---------------------- ---------- <단서 삭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7. 8.>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구청장 또는 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0. 7. 8.]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 7. 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0. 7. 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 7. 8.>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2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9조의3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8.>

제9조의2(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의3(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된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선정완료 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 7. 8.]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2.>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19. 12. 20., 2020. 7. 8.>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전문개정 2020. 7. 8.>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이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를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8.>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30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나.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2022년 2월 말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감면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유성구의회 제242회 임시회(2020. 5월) 및 제246회 정례회(2020. 11월)에 의결을 받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하“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가. 2021년 1~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감면사항) 위 감면대상자에게 2021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토지분,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서 아래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한다.

가. 2021년 1~12월 중 상·하반기 각‘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에 대한 비율을 감면율로 적용한다.

나. 인하기간이 상·하반기 각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감면율의 최대 한도를 상·하반기 각 50%로 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감면 배제에 따라 다른 사유로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감면신청)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추징)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을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 코로나19 지속으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의회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함

1	그동안 추진경과

❍ '20. 상·하반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 290명/95백만원 감면)

❍ ‘20. 전국 자치구 중 52개 자치단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국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50%⇒ 70%) 및 ‘21. 6까지 연장

□‘20년 재산세 감면 실적

(‘21. 1. 31 기준)                                           (단위 : 명 / 천원)

구 분	합계	유성구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
착한임대인	977	290	115	361	69	142
임 차 인	1,510	443	179	465	135	288
감 면 액	432,844	129,887	50,032	148,169	21,234	83,522
시 세	108,961	34,040	10,541	40,634	4,527	19,219
구 세	323,883	95,847	39,491	107,535	16,707	64,303
1인 평균 감면액	443	447	435	410	308	588

* 1인 평균 감면액 44만원 (시세 25%, 구세 75%)

2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행안부 코로나19 지방세 지원계획 통보 (지방세정책과 - 542, '20. 2. 5.)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로 시행

❍ 행안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 - 531, '20. 3. 9.)

- 코로나19 직접피해자가 아니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의결 감면가능

3	재산세 감면 세부 계획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21. 6. 1.)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21. 1월~12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자

-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

❍ 감면제외 대상

- (임차업종) 고급오락장*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임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중복감면 배제)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재산세 감면액 추계

(단위 : 천원)

감 면 내 용	임대인 수		1건당 예상 감면액	총예상 감면액
감 면 액 합 계			333	100,000
재산세(건축물)		300	158	47,500
재산세(토지)			175	52,500

※ ‘20년 임대인 감면 290명/ 감면액 95백만원 (2021. 1. 31. 기준)

□ 감면율 산정과 적용

❍ '21. 1월~12월 중 상·하반기 각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로 감면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최대 50%로 함

❍ (감면율 산정) '21.1~12월 중 상·하반기 각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으로 감면율을 구하고,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을 감면율로 적용. 단, 감면율은 최대 50% 한도 (상·하반기 총 100%)

(감면율)	=	인하 전 임대료 3개월 – 인하 후 임대료 3개월	× 100
		인하 전 임대료 3개월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예시: 33.3% => 34%)

<예시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9, 10, 11월

귀 속 월	21.7월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21.12월
인하 전 임대료 (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인하 후 임대료 (만원)	100	80	50	50	50	80

* (감면율) 50%	=	300만원 – 150만원	× 100
		300만원

<예시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구 분	적용 인하율(=감면율)
1개월 100% 인하	100% × 1 ÷ 3 = 34%
2개월 50% 인하	50% × 2 ÷ 3 = 34%
1개월 30% 인하	30% × 1 ÷ 3 = 10%
2개월 15% 인하	15% × 2 ÷ 3 = 10%

❍ (감면적용) '21.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 감면율

* 정기분에 해당하는 수시분 동일 적용

□ 감면 운영

❍ (감면신청) 자치구 재산세 담당에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붙임1)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임대료입금내역)’ 제출

❍ (감면방법) '21. 7, 9월 기 납부액 감액 환급

* ‘인하확약 및 감면신청서’에 환급계좌 기재

❍ (감면신청기간) 시행일부터 ‘22. 2. 28.까지

* 신청기간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개별판단

❍ (취소 및 추징)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

4	향후 계획

❍ 감면동의안(붙임2) 구 의회 제출 : '21. 2. 9. (2월 중 의결)

❍ 구의회 의결전 의원 사전 설명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 사회적 확산 필요성 강조

❍ 감면 신청 접수(의회 의결 후 ~ '22. 2월말)

❍  온·오프라인 및 언론 등 활용 홍보계획 별도 수립 추진

5	타부서 협조사항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착한임대인 참여        업소 확보 및 감면안내 요청

❍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부동산중개업자 명단확보 감면 안내

붙임 1

접수일시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1년 7,9월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함.

○ (임대부동산 소재지)  대전시        구       동       번지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임 대 물 건				인하액이 많은 3개월임대료 합계 (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3개월 환산)		인하율 (%) (A-B)/A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임차업소	전 용 면 적	상 시 근로자	'20년 매출액	인하 전(A)	인하 후(B)
예시) oo태권도	88㎡	3명	0.5억	3,000,000	2,000,000	34%

* 이미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이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고급오락장업과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   2021.     .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번호               휴대폰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세금계산서(임대료 입금내역서)

유성구청장 귀하

감면신청서(뒷면)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법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로 판단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 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1년 기간만 해당

- 임대료 인하기간은 상·하반기 각 최대 3개월만 인정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상·하반기 각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

☞ 4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3개월 임대료 20% 인하 -> 20% 감면, 2개월 임대료 20% 인하 -> 14% 감면 ※ 최대 50% 감면

☞ 매월 인하 임대료가 다르면 인하액이 큰 순으로 3개월 계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는 필수 제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신청서로 갈음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인하 임대료 입출금이 표시된 거래내역(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일단 신청서(확약서)로 갈음.

6. 감면세목

-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으면 중복감면 배제, 높은 감면율 적용

-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감면 제외(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제외

7. 추징

- 감면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