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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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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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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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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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

74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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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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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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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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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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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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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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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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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81

의안 번호	33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15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나.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전문)

다.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전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각 조례로 운영되었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사편찬위원회는 구사 편찬의 필요성이 제기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행에 관하여”를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월1회이상”을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제4조제2호 중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보편집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보발행에 관한 전반적”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구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중이라도”를 “임기 중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사하였을 때”를 “전출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를 “6개월 이상”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기전”을 “임기 만료 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보발행”을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으로, “3인”을 “3명”으로, “1인은 수석상임위원, 2인”을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행하고,”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로, “심사”를 “집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업무 팀장”을 “홍보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 및 구보발행”을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보”를 각각 “구보와 구사”로 한다.

제17조 중 “구보”를 “구보 및 구사”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에 따라 편찬된 구지는 이 조례에 따라 편찬되는 구사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
제3조(발행)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제3조(발행) ① -- 월 1회 이상 -----.
<신 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게재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5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을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3.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신 설>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4급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
<신 설>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 임기 중이라도 ----------------------.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로 이사하였을 때	1. ---------------------------- 전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6개월 이상 --------------------------------------------------------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 인정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임기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 임기 만료 전 -----------------------------------------------------------------------.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3인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수석상임위원, 2인은 편집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 3명-------------------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
②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 집필 -----------------.
③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③ -------------------------------- 1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의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간사) 각 위원회----------------------- 1명------------- 홍보팀장-------.
제15조(운영 및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구보발행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 및 위임사항) -------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제16조(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제16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구보와 구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배부) 구보 및 구사----------------------------------------------.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유성소식” 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3조(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 10. 28.>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12.17.,. 2019.03.12.>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10. 26., 2010. 7. 15., 2011. 10. 28.>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 10. 28.>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개정 2011. 10. 28.>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3명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은 편집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편집 및 집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9. 1., 2016. 12. 27.>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6., 2011. 1. 3., 2016. 12. 27., 2019. 3. 12.>

제14조(수당 등 <개정 2006. 9. 1.>)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2012. 5. 11., 2016. 12. 27.>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제15조(운영 및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제16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와 구사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배부)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의안 번호	33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제4항)

나.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23조제1항제5호)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함(전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도서관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사무로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검토한 결과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축할”을 “줄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단축하여”를 “줄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성구 금고에 납부”를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24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시간) ① (생 략)	제4조(개관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 줄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 지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 다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외대출) ① (생 략)	제7조(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단,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다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생 략)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단축하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 줄여 ---------------------------------------.
제16조(사용료) ① 삭 제	제16조(사용료)
② 도서관의 시설,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 그 밖의 --------------------------.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3일전까지 유성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납부--------------------.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부과관리에 등록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 지정납부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장애인복지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해칠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 그 밖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3. 거짓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 게을리하여 ----------------- 잃어버리거나 ------------ 같은 ------------------------------------------.
제22조(운영의 위탁) 원장은 도서자료의 복사ㆍ인쇄 등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ㆍ인쇄 등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장서 위탁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 2. 15.>

2. 삭제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 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6. 삭제 <2019. 2. 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7:00∼22:00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08:00∼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3.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는 09:00~21:00로 한다 <신설 2019. 2. 15.>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2. 15.>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구암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③ 영ㆍ유아의 경우 보호자 확인 후 보호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열람 등) ① 도서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하여 개관시간 동안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7세 이하인 사람은 열람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① 삭제 <2019. 2. 15.>

② 도서관의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 4. 8., 2019. 2. 15.>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 2. 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2. 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2. 15.]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4. 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의안 번호	33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윤정희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20.12.10. 시행)에 따른‘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원대상인‘장애인 문화예술인’에‘장애예술인’을 포함하여‘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 중 “유성구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성구 장애인문화예술”을 “장애인 문화예술”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문화예술인”을 각각 “장애인 문화예술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장애인------------------------------------------------------------------------------------------------------------.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성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장애인 문화예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인-------------------------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3. ------------ 장애인 문화예술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    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3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재정지원 (안 제6조, 제7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있는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약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    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   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의안 번호	33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하경옥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 장애인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13조)

다.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근거규정 신설

(안 제15조)

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등의 지원근거 마련

(안 제16조)

마. 체육단체 운영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7조∼제19조)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전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 반영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및 예산지원과 장애인 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동호회”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조직을 말한다.

가.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이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 다만,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7.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자치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체육 진흥 및 체육단체 등의 지원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2. 장애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의안 번호	33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하경옥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ㆍ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역내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기관이나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역내 활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ㆍ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3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하경옥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이 직업세계에서 소외받지 않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 ~ 제5조)

나.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안 제4조제6호)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에게 직업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제1항 “① 구청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조 1호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을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제4조 “6호”를 “7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으로, 같은항 제2호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으로, 같은항 제3호 중 “진로직업체험장”을 “진로체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을 각각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
2. ∼ 5.(생 략)	2. ∼ 5.(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 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6.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생략)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
2.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
3. 진로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지원	3. 진로체험장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
7.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필요한 사업	7. -----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제공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3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보건소장ㆍ 사업소장ㆍ 동 장
	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마을자치과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요청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동 장
	2. 통장 위ㆍ해촉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	동 장
일자리경제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다. 농지원부 열람ㆍ등본교부 라. 자경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사회돌봄과	1.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수리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라.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31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보건소장
	2. 약국개설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 ○「약사법」 제76조	보건소장
	3.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나. 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보건소장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4. 치과기공소의 인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5.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ㆍ폐업ㆍ변경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운동의 교육ㆍ홍보 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라.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평가 마.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바.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7. 장애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다. 장애등급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동 장
	8. 매ㆍ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희망복지과	1. 의료급여증의 재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 장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가구별 조사계획 수립 나. 확인조사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동 장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 장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신설>

[별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 발급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동장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법률 제16057,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의안 번호	333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미반영 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등 단순 개정사항을 기획실에서 일괄개정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미반영 된 사항 정비(안 제1조 , 제4조)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2020. 8. 25.) 개정사항을 반영

-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제6호까지의 사항

2)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정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1)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 직접, 우편 ➠ 방문 ‧ 우편 ‧ 팩스

2) 인용법령명 띄어쓰기 오기 정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띄어쓰기 , 두음법칙

- 명이내 ➠ 명 이내 / 등재후 ➠ 등재 후 / 연도말 ➠ 연도 말,

내구년수 ➠ 내구연수 / 소요조회중 ➠ 소요조회 중 / 년 2회 ➠ 연

2) 어려운 한자어 순화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망실 ➠ 분실, 잃어버리다

기입하다 ➠ 써 넣는다 / 기재하다 ➠ 적다 / 일자 ➠ 날짜

3) 약칭규정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인 ➠ 명 /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지방의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34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3조제3항·제4항·제10항)

나.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조항 개정 (안 제23조제7항)

다. 퇴직준비 휴가에 관한 조항 개정 (안 제23조제9항)

라. 구청장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 개정 (안 제23조제13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관련 조항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구청장 특별휴가 한도를 정립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남은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는 그 남은 일수)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3월”을 “1월”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5일”을 “연 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준비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준비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퇴직준비 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파면ㆍ해임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ㆍ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삭 제>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남은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는 그 남은 일수)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⑦ --------------------------------------------------------------------------------------------------------------------------------. --------------------------------------------------------------- 따른다.
⑧ 삭 제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 1월-----------------------------------------------------.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⑬ ---------------------------------------- 연 5일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2017. 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0. 12. 31., 2019. 4. 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6.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29.>

제8조 삭제 <2019. 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7., 2005. 7. 1., 2017. 4. 14.>

제11조 삭제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30., 2006. 1. 12., 2017. 4. 14., 2018. 4. 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3장 삭제 <2017. 4.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4. 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개정 1994. 8. 19., 2010. 12. 31.><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 4. 1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9.>

② 삭제 <2019. 4. 19.>

③ 삭제

④ 삭제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1997. 3. 29., 2010. 12. 31., 2019. 4. 19.>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7. 4. 14., 2020. 7. 8.>>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9.>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② 삭제 <2017. 4. 14.>

③ 삭제

④ 삭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2004. 6. 30., 2005. 7. 1., 2019. 4. 19.>

⑥ 삭제 <2006. 1. 12.>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14. 8. 5., 2018. 4. 27., 2019. 4. 19.>

⑧ 삭제 <2006. 1. 12.>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06. 1. 12.>

⑩ 삭제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4. 27.>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의안 번호	33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규정함(안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 주민세 사업소분에 통합되는 등 과세체계가 변경되기에 이에 따른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등)”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관할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7조제1항 중 “제84조의3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6.7.>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 12. 29.>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3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정보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사용을 촉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0. 12. 8. 시행 ’21. 6. 9.)됨에 따라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 확대

-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및 생활화 촉진, 홍보물 제작 및 홍보․교육 근거 마련(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안 제3조)

라. 주소정보와 관련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사항(안 제6조 ∼ 제11조)

마.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바.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마련(안 제14조)

사.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안 제1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개정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토지ㆍ건물등ㆍ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사유	사진	수령인/ 수령일	반납인/반납일	폐기인/ 폐기일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1. 1.28.~3.9.]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74조(위임ㆍ위탁) ③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31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안은 2021년 4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수석부회장 직 추가(제5조)

-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

나. 임원 임기 연장 : 1년 → 2년(제6조)

다. 정기총회 횟수 조정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제7조)

라. 사무국 지위 승격 : 사무국 → 사무처(제14 ~ 15조)

마.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공제가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 「지방자치법」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7조(회의 및 의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제17조(부담금) 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고문)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①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9조(부담금) ② 부담금은 사무처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2018. 10. 15.

개정 2020. 10. 14.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9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의안 번호	33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시 ↔ 유성구 공유재산 교환(취득·처분) / 토지정보과

❍ 처분(구유재산)

- 궁동 428-1(1,525㎡) /봉암 어린이공원

-  궁동 428-2(2,106.5㎡) / 궁동 공영주차장

❍ 취득(시유재산)

- 복용동 557-2(1,265.1㎡), 복용동 557-3(1,268.3㎡) /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정

- 구암동 623-9(828.8㎡) / 보훈회관 신축 예정

※ 교환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교환 및 차액은 금전 정산

❒ 가칭)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 마을자치과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위    치 : 유성구 복용동 557-2, -3, -4번지 / 3,939.3㎡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2,900㎡내외

❍ 주요용도 :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다목적실),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 소요예산 : 9,445백만원(국비+시비+구비)  * 생활SOC사업 신청 예정

※ 추후 토지 교환취득 예정 : 복용동 557-2, -3 / 면적 : 2,533.4㎡ / 소유자 : 대전광역시

❒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 마을자치과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위    치 : 유성구 하기동 18-6번지 외8필지 / 4,405㎡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2,500㎡내외

❍ 주요용도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센터), 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 소요예산 : 10,531백만원(구비) / 토지보상비 포함 * 생활SOC사업 신청 예정

※ 신축부지에 대해 현 청사부지에 추가로 부지확보

❒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등 / 도서관운영과

❍ 위    치 : 가정동 37, 38-1 / 29,063.7㎡

❍ 허가기간 : 무상사용 허가일 ~ 토지 교환시 까지

※단, 現유성도서관 건물 기능 유지 및 존속조건

❍ 건축개요 : 대전시민안전체험관 축조/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000㎡

(주차장, 체험장, 편의시설, 사무실 등)

❍ 신 청 자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 5건(토지3, 건물2), 처분 3건(토지 1, 건물 2), 사용 및 대부허가 2건이 포함되어 제출되었으며,

❍ 행정지원국 소관 토지정보과는 대전시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 市-區간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사항으로 구유재산을 처분하고 시유재산 중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정부지와 보훈회관 신축예정부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관련하여 기존 청사부지에 추가 부지 확보하는 것과 가칭)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관련하여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운영과는 市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관련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9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유성도서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 하는 사항으로,

❍ 행정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무상사용허가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4760.4	4,329				3	4760.4	4,329
		건물	2	5,400	18,426				2	5,400	18,426
	1.매 입	토지
		건물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2	2,533.4	2779				2	2,533.4	2779
		건물
	3.기타취득	토지	1	2,227	1,550				1	2,227	1,550
		건물	2	5,400	18,426				2	5,400	18,426
처분	계	토지	2	3,631.5	2,986				2	3,631.5	2,986
		건물	1	3,433.56	513				1	3,433.56	513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2	3,631.5	2,986				2	3,631.5	2,986
		건물	1	3,433.56	513				1	3,433.56	513	구조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2	29,063.7					2	29,063.7		무상사용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4,760.4	4,349
1	대	복용동 557-2	1,265.1	1,398	2021	가칭)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복용동 557-3	1,268.3	1,401
3	전, 임야, 도로	하기동 1 외 5필	2,227	1,550	2021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5,400	18,426
1	대	복용동 557-2 외 2필	2,900㎡	9,445	2021	가칭)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2	대	하기동 18-6 외 8필	2,500㎡	8,981	2021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마을자치과

처분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631.5㎡	2,986
1	공원	궁동 428-1	1525㎡	760	2021	대전 스타트업 조성 사업	대전광역시장 (둔산로 100)	市 기업창업 지원과
	주차장	궁동 428-2	2,106.5㎡	2,226	2021

처분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433.56㎡	513
1	구조물 (공영주차장)	궁동 428-2	3,433.56	513	2021	대전 스타트업 조성 사업	대전광역시장 (둔산로 100)	市 기업창업 지원과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무상사용 허가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9,063.7㎡
1	대	가정동 37	28,066.9	영구시설물(대전시민안전체험관)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시까지 무상사용 허가 (現 유성도서관 건물유지 및 존속)	대전광역시장 (둔산로 100)	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대	가정동 38-1	996.8

의안 번호	332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6,140억 1,99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760억 8,127만 7천원보다 6.59%인 379억 3,867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5,964억 1,335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5,594억 8,597만 9천원 보다 6.60%인 369억 2,737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176억 659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65억 9,529만 8천원보다 6.09%인 10억 1,130만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614,019,955	576,081,277	37,938,678	6.59
일 반 회 계		596,413,357	559,485,979	36,927,378	6.60
특 별 회 계		17,606,598	16,595,298	1,011,300	6.09
	- 자치분권특별회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 의료급여기금	553,280	553,280	0	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964	4,564	55,400	1213.85
	- 주차장	10,191,723	9,316,223	875,500	9.4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00
	- 지하수관리	144,850	144,850	0	0.0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40,050,701	123,618,456	16,432,245	13.29
일반회계	136,821,685	120,469,840	16,351,845	13.57
특별회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 유성구 총 예산 6,140억 1,995만 5천원의 22.81%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00억 5,070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1,236억 1,845만 6천원 대비 13.29%인 164억 3,224만 5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8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368억 2,1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04억 6,984만원보다 13.57%인 163억 5,184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861만 6천원보다 2.55%인 8,040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28,718,125	200,448,156	28,269,969	13.57
기획실	44,136,286	44,034,777	101,509	0.23
홍 보 실	0	0	0	0.00
감사실	200	200	0	0.00
행정지원국	165,569,829	140,317,652	25,252,177	17.99
자치혁신국	17,515,346	15,226,063	2,289,283	15.03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00
평생학습원	1,496,464	869,464	627,000	72.11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87억 1,81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7%인 282억 6,99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441억 3,6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증가

- 행정지원국은 1,655억 6,9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99% 증가

- 자치혁신국은 175억 1,5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3% 증가

- 평생학습원은 14억 9,6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11% 감소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36,821,685	120,469,840	16,351,845	13.57
기획실	5,957,183	5,624,164	333,019	5.92
홍 보 실	3,119,907	2,951,175	168,732	5.72
감사실	116,400	116,400	0	0.00
행정지원국	68,686,446	67,145,412	1,541,034	2.30
자치혁신국	40,970,939	27,605,186	13,365,753	48.42
동행정복지센터	5,989,258	5,720,611	268,647	4.70
평생학습원	11,981,552	11,306,892	674,660	5.97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8억 2,1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7%인 163억 5,184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59억 5,7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2% 증가

- 홍보실은 31억 1,9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2% 증가

- 행정지원국은 686억 8,64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 증가

- 자치혁신국은 409억 7,0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42%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59억 8,92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0% 증가

- 평생학습원은 119억 8,15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7% 증가하였음.

-  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29,016	3,148,616	80,400	2.5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271,706	1,289,706	△18,000	△1.40
	동행정복지센터	7,946,568	7,579,521	367,047	4.84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2억 7,1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79억 4,65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4%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4,136,286	44,034,777	101,509	0.23
세 출	5,957,183	5,624,164	333,019	5.92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441억 3,6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1억 1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5,7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2%인 3억 3,301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00
세 출	3,119,907	2,951,175	168,732	5.72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1억 1,9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인 1억 6,873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65,569,829	140,317,652	25,252,177	17.99
	운영지원과	0	0	0	0.00
	회계과	33,222,803	10,708,973	22,513,830	210.23
	세정과	105,569,357	105,555,400	13,957	0.01
	세원관리과	24,586,747	23,371,747	1,215,000	5.19
	민원여권과	246,302	246,302	0	0.00
	토지정보과	1,944,620	435,230	1,509,390	346.8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55억 6,9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9%인 252억 5,21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8,686,446	67,145,412	1,541,034	2.30
	운영지원과	20,794,651	20,668,339	126,312	0.61
	회계과	42,990,733	42,906,633	84,100	0.20
	세정과	824,575	823,975	600	0.07
	세원관리과	875,445	875,445	0	0.00
	민원여권과	766,196	734,584	31,612	4.30
	토지정보과	2,434,846	1,136,436	1,298,410	114.2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86억 8,64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인 15억 4,10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7,515,346	15,226,063	2,289,283	15.03
	마을자치과	970,168	942,168	28,000	2.97
	문화관광과	9,203,515	7,756,165	1,447,350	18.66
	교육과학과	1,355,484	899,814	455,670	50.64
	미래전략과	5,986,179	5,627,916	358,263	6.36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5억 1,5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3%인 22억 8,92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40,970,939	27,605,186	13,365,753	48.42
	마을자치과	9,684,130	3,430,495	6,253,635	182.30
	문화관광과	15,911,344	11,103,580	4,807,764	43.30
	교육과학과	4,324,518	3,911,743	412,775	10.55
	미래전략과	11,050,947	9,159,368	1,891,579	20.65
동행정복지센터		5,989,258	5,720,611	268,647	4.7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9억 7,0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2%인 133억 6,5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8,92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인 2억 6,864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29,016	3,148,616	80,400	2.5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271,706	1,289,706	△18,000	△1.40
동행정복지센터	7,946,568	7,579,521	367,047	4.84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억 7,1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79억 4,65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4%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96,464	869,464	627,000	72.11
	평생학습과	892,088	265,088	627,000	236.53
	도서관운영과	604,376	604,376	0	0.00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4억 9,6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11%인 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981,552	11,306,892	674,660	5.97
	평생학습과	6,831,692	6,203,812	627,880	10.12
	도서관운영과	5,149,860	5,103,080	46,780	0.9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9억 8,15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인 6억 7,466만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319억 4,7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2%인 283억 5,03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00억 5,070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1,236억 1,845만 6천원 대비 13.29%인 164억 3,224만 5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81%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368억 2,1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7%인 163억 5,18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소관은 내부유보금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실 소관은 대외홍보용 영상제작과 스마트워크센터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암호화 전송시스템 교체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해병대전우회 유성구지회 단체지원비와 유성구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복무관리 및 식수 프로그램 구입비와 복무시스템 단말기 교체 및 설치비, 진잠·노은·유성도서관, 舊 보건소,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 회계과는 음성점멸유도등 교체비, 스마트워크센터 전열공사비, 콜서버교체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 토지정보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코로나 방역 일자리 사업의 인부임과 5대보험료,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를 증액 편성하고, 통장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역협력센터(舊 보건소)의 운영비와 기능보강공사비, 백신접종 이송차량 임차료(시비), 가칭)학하동과 가칭)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비와 집기구입비를 편성하였음. 또한, 지방선거 사무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구즉동은 신축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문화관광과는 가칭)유성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수운교봉령각(담장)보수(국·시비), 지역향토자료연구용역비, 합창온오프라인공연 및 영상제작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유성구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민복합문화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구비를 전액 반영하였음.

- 교육과학과는 사전사용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 행사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인 나래이음혁신교육지구 운영비, 어린이 이용시설목조화사업(국·시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음.

- 미래전략과는 사전사용한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인증로컬푸드 공급확대 관련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는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비,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비(시비),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사전사용한 구암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시설비와 감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도서관운영과는 아가랑도서관 도서구입비, 유성도서관 문화행사운영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음.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는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5개동 주민자치회(진잠·원신흥·온천1·노은2·관평)의 회의참석 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잠동의 학하동 별밭음악, 노은2동의 돗자리 영화관, 노은3동의 반석천플리마켓 등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민복합문화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의 본 예산사업에 미반영된 구비부담분을 전액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비, 사전사용한 보조사업 반영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가칭)학하동과 가칭)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건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기초한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절차 선행 후 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32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경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54,679,204	62,362,488	△7,683,284	△12.32
통합기금	2,382,400	2,269,000	113,400	5.00
개별기금 (11종)	52,296,804	60,093,488	△7,796,684	△12.97

❍ 총 규모는 12종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12.32%인 76억 8,328만 4천원 감소한 546억 7,920만 4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의결대상 기금은 1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정운용계획	7,014,061	60,000	30,000	30,000	7,044,061
변경운용계획	13,879,475 (4,949,107)	4,578,881	10,144,383	△5,565,502	8,313,973 (4,949,107)	()이월액
증감액	6,865,414 (4,949,107)	4,518,881	10,114,383	△5,535,502	1,269,912 (4,949,107)	()이월액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마을자치과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으로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성동·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55억 6,550만 2천원이 감소한 83억 1,397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운용계획대비 49억 4,910만 7천원이 이월되었음.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정운용계획	7,074,061	0	0	0	0	7,014,061	60,000	0
변경운용계획	13,509,249	4,000,000	506,250	0	0	8,930,368	60,000	12,631
증감액	6,435,188	4,000,000	506,250	0	0	1,916,307	0	12,631

❍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1,620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0억과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의 국시비보조금 5억 625만원, 기타수입인 구즉동행정복지센터 관급자재 선금반환금 1,263만 1천원이 반영되었음.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기정운용계획	7,074,061	30,000	0	0	7,044,061	0	0
변경운용계획	13,509,249	10,144,383	0	0	3,364,866	0	0
증감액	6,435,188	10,114,383	0	0	△3,679,195	0	0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예치금이 36억 7,919만 5천원 감액되었고 구즉동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으로 7억 3,438만 3천원이,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로 20억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재원확보로 7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음.

Ⅲ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동 청사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급변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구즉동·진잠동·신성동의 노후된 청사를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으로도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분동과 이에 따른 동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순차적인 동 청사건립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