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3

Ⅲ. 기타 특별회계	5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2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8

의안 번호	332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4,019,955	576,081,277	37,938,678	6.59%
일 반 회 계	596,413,357	559,485,979	36,927,378	6.60%
특 별 회 계	17,606,598	16,595,298	1,011,300	6.09%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760억       8,127만원 대비 6.59%인 379억 3,867만원이 증액된 6,140억    1,995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6.60% 증가한 5,964억 1,335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6.09% 증가한 176억 659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96,413,357	100	559,485,979	100	36,927,378	6.60
자체수입		148,193,427	24.84	145,405,791	25.99	2,787,636	1.92
	지 방 세	118,593,957	19.88	117,365,000	20.98	1,228,957	1.05
	세 외 수 입	29,599,470	4.96	28,040,791	5.01	1,558,679	5.56
의존수입		410,250,100	68.79	404,080,188	72.22	6,169,912	1.53
	지방교부세	18,988,000	3.18	18,982,000	3.39	6,000	0.03
	조정교부금	28,671,000	4.81	26,639,000	4.76	2,032,000	7.63
	보조금	362,591,100	60.80	358,459,188	64.07	4,131,912	1.1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969,830	6.37	10,000,000	1.79	27,969,830	279.70
	보전수입등	37,823,830	6.34	10,000,000	1.79	27,823,830	278.24
	내부거래	146,000	0.02	0	0.00	146,000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96,413,357	100	559,485,979	100	36,927,378	6.60
일반공공행정	30,387,632	5.10	22,956,720	4.10	7,430,912	32.37
공공질서 및 안전	2,671,624	0.45	1,948,689	0.35	722,935	37.10
교육	6,936,772	1.16	4,582,405	0.82	2,354,367	51.38
문화 및 관광	18,935,977	3.17	14,389,967	2.57	4,546,010	31.59
환경	23,497,471	3.94	16,893,069	3.02	6,604,402	39.10
사회복지	318,671,144	53.43	319,519,174	57.10	△848,030	△0.27
보건	21,833,554	3.66	21,612,498	3.86	221,056	1.02
농림해양수산	16,201,379	2.72	14,746,205	2.63	1,455,174	9.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81,932	1.07	4,014,671	0.72	2,367,261	58.97
교통및물류	27,931,088	4.68	22,467,809	4.02	5,463,279	24.32
국토 및 지역개발	32,622,282	5.47	26,474,621	4.73	6,147,661	23.22
과 학 기 술	340,639	0.06	340,639	0.06	0	0.00
예비비	5,212,708	0.87	4,881,195	0.87	331,513	6.79
기타	84,789,155	14.22	84,658,317	15.13	130,838	0.1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96,413,357	100	559,485,979	100	36,927,378	6.60
인건비	77,584,323	13.01	75,446,763	13.49	2,137,560	2.83
물건비	34,624,317	5.81	32,678,069	5.84	1,946,248	5.96
경상이전	405,575,709	68.00	396,594,364	70.89	8,981,345	2.26
자본지출	66,449,727	11.14	46,976,045	8.40	19,473,682	41.45
내부거래	6,909,543	1.16	2,909,543	0.52	4,000,000	137.48
예비비 및 기타	5,269,738	0.88	4,881,195	0.87	388,543	7.96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7,606,598	100	16,595,298	100	1,011,300	6.09
세외수입		4,305,115	24.45	3,955,115	23.83	350,000	8.85
	경상적 세외수입	296,695	1.69	296,695	1.79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858,420	4.88	858,420	5.17	0	0.00
조정교부금등		260,400	1.48	0	0.00	260,400	순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60,400	1.48	0	0.00	260,400	순증
보조금		3,196,217	18.15	3,052,817	18.40	143,400	4.70
	국고보조금등	2,332,954	13.25	2,277,554	13.72	55,400	2.43
	시도비보조금등	863,263	4.90	775,263	4.67	88,000	1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844,866	55.92	9,587,366	57.77	257,500	2.6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606,598	100	16,595,298	100	1,011,300	6.09
일반공공행정	3,229,016	18.34	3,148,616	18.97	80,400	2.55
사회복지	450,290	2.56	450,290	2.71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9,964	0.34	4,564	0.03	55,400	1213.85
교통및물류	8,362,184	47.49	7,488,684	45.13	873,500	11.66
국토및지역개발	3,572,615	20.29	3,572,615	21.53	0	0.00
기타	1,932,529	10.98	1,930,529	11.63	2,000	0.1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606,598	100	16,595,298	100	1,011,300	6.09
인건비	2,039,134	11.58	2,039,134	12.29	0	0.00
물건비	2,476,602	14.07	2,299,002	13.85	177,600	7.73
경상이전	1,927,078	10.95	2,006,278	12.09	△79,200	△3.95
자본지출	7,364,770	41.83	6,429,370	38.74	935,400	14.55
내부거래	113,400	0.64	113,400	0.68	0	0.00
예비비및기타	3,685,614	20.93	3,708,114	22.34	△22,500	△0.61

Ⅳ.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369억 2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세 12억 2천만원, 세외수입 15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 20억 3천만원, 보조금 41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78억 2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으로  세정과 지방소비세(1천 300만), 세원관리과 주민세사업소분(12억 1,500만) 등  총 12억 2천만원 증액,

‣ 세외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조정금(15억 500만) 등 총 19억 8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으로  기획실 2020신속집행자치구인센티브(1억), 푸른 환경과 관내공원 그린커뮤니티공간조성(6억), 재난안전과 2021년방범용 CCTV설치지원(4억 400만) 등 총 22억 9천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코로나19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4억 5천만), 건강정책과 정신요양시설운영(△9천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9천만) 등 총 4억 2백만원 감액,

‣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돌봄과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2억),   재난안전과 진잠천 고향의강사업(9억 8천) 등 순시비보조사업과 국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 총 45억 3,433만원 증액,

‣ 순세계잉여금 278억 2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4천만원 증액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6.60%인 369억 2,737만원이 증액된 5,964억 1,33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5.92%, 홍보실 5.72%, 행정지원국 2.30%, 자치혁신국 46.19%, 복지경제국 0.57%, 생활환경국 15.54%, 안전도시국 31.87%, 보건소 9.68%, 의회사무국 2.20%, 평생학습원 5.97%, 보건소 0.99%, 11개동 행정복지센터 4.84%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6억 944만원 대비 5,743만원 증가

ㆍ유성구의회30주년 특집호제작              2,000만원 편성

ㆍ의회홈페이지기능개선사업                 1,870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56억 2,416만원 대비 3억 3,301만원 증가

ㆍ예비비                               3억 3,151만원 증액

‣ 홍보실은 기정액 29억 5,117만원 대비 1억 6,873만원 증가

ㆍ대외홍보영상제작                       2,000만원 증액

ㆍ스마트워크센터네트워크장비           1억 2,330만원 증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06억 6,833만원 대비 1억 2,631만원 증가

ㆍ복무시스템단말기교체및설치               2,541만원 증액

ㆍ스마트워크센터운영                      6,573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29억 663만원 대비 8,410만원 증가

ㆍ청사수전시설활선세척                2,000만원 편성

ㆍ음성점멸유도등교체                 1,300만원 편성

ㆍ콜서버교체                          3,960만원 편성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2,397만원 대비 60만원 증액

ㆍ텔레비전 구입                          60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3,458만원 대비 3,161만원 증가

ㆍ양방향마이크                              661만원 편성

ㆍ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증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1억 3,643만원 대비 12억9,841만원 증가

ㆍ지적재조사사업                 12억 6,205만원 증액

ㆍ보행자용도로명판설치                    600만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47억 2,020만원 대비 62억 3,563만원 증가

ㆍ코로나19방역일자리사업               2억 6,184만원 증액

ㆍ가칭)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사무실운영   3억 1,294만원 편성

ㆍ가칭)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운영       3억 6,734만원 편성

ㆍ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전출          40억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11억 358만원 대비 48억 776만원 증가

ㆍ유성온천문화축제                         1,400만원 감액

ㆍ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 2,500만원 증액

ㆍ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관평초)              7,000만원 편성

ㆍ반다비체육센터건립(구비)                   30억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39억 1,174만원 대비 4억 1,277만원 증가

ㆍ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                 1억원 편성

ㆍ나래이음혁신교육지구인프라구축       1억 4,500만원 편성

ㆍ청소년복지지원                           3,245만원 증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91억 5,936만원 대비 18억 9,157만원 증가

ㆍ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국비)  3억 5,251만원 편성

ㆍ학교무상급식                        13억 4,748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2억 381만원 대비 6억 2,788만원 증가

ㆍ5060신중년소통공간조성(시비)             2,000만원 감액

ㆍ구암 평생학습센터 운영                5억 8,500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1억 308만원 대비 4,678만원 증가

ㆍ노은도서관 운영                           2,000만원 증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1,248억 6,185만원 대비 42억 933만원 증가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생활지원        8억 2,000만원  편성

ㆍ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              8억  500만원 편성

ㆍ장애인생활안정지원                   13억 1,476만원 증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45억 6,688만원 대비 5,413만원 감소

ㆍ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시비)              1억원 편성

ㆍ자활근로사업비(국비)               1억 9,481만원 감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585억 3,447만원 대비  49억 8,865만원 감소

ㆍ 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                2억 4,240만원 편성

ㆍ 영유아보육지원                                         68억 6,937만원  감액

ㆍ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9억  198만원 증액

ㆍ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         1억 9,894만원 감액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73억 2,736만원 대비  26억 8,192만원 증가

ㆍ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국비)  1억 6,111만원 감액

ㆍ희망근로일자리지원(국비)             14억 5,935만원 편성

ㆍ지역에너지관리                        3억 8,794만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2,153만원 대비 1,760만원 증가

ㆍ푸드서비스선진화(국비)               1,76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18억 9,692만원 대비 1억 345만원 증가

ㆍ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         4,150만원 증액

ㆍ수질오염사고 방제                 3,800만원 증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230억 6,150만 대비 65억 189만원 증가

ㆍ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51억 6,930만원 증액

ㆍ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8억  4,660만원 증액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18억 9,016만원 대비 8억 4,973만원 증가

ㆍ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8억 3,600만원 증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128억 9,022만원 대비 8억 7,550만원 증가

ㆍ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CCTV구축    8억 7,500만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02억 7,982만원 대비 17억 8,721만원 증가

ㆍ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억 9,500만원 감액

ㆍ관내공원그린커뮤니티공간조성               6억원 편성

ㆍ동화울수변공원물놀이시설확충         6억  378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09억 7,204만원 대비 9억 1,555만원 증가

ㆍ하기동 여가녹지(캠핑장)관리         1억 4,988만원 증액

ㆍ산림피해지복구사업                   6억 5,668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41억 8,753만원 대비 8,095만원 증가

ㆍ빈집정비사업(시비)                        6,0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94억 3,889만원 대비 33억 9,173만원 증가

ㆍ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국비)        4억 5,000만원 편성

ㆍ방범용CCTV설치                     4억  200만원 증액

ㆍ진잠천 고향의강사업                 20억 1,600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110억 8,847만원 대비 48억 1,554만원 증가

ㆍ장대로 구조개선                           10억원 편성

ㆍ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시비)         1억 5,000만원 편성

ㆍ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시비)            6억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47억 5,813만원 대비 1억 6,180만원 감소

ㆍ정신요양시설 운영(국비)               1억 3,213만원 감소

ㆍ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억 3,085만원 감소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7억 5,693만원 대비 3억 7,314만원 증가

ㆍ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대책비(시비)    1억 6,200만원 편성

ㆍ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국비)     1억  433만원 증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68억 2,693만원 대비 5,001만원 증가

ㆍ코로나19백신예방접종관리(국비)             3,484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0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54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반영,

❍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 5,000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75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구축사업 등에 반영함.

□ 총괄 검토의견

❍ 세입예산에 대하여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주민세 증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분, 순세계잉여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369억2,7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 10억 1,13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에 대하여

-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 지역협력센터 기능보강 사업, (가칭)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가칭)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희망근로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 세출예산의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계상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절차 선행 후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면밀한 검토 등 재원의 효율성을 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32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도 4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0년도말 현 재 액	증감	2021년도말 현재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2,362,488	△7,683,284	54,679,204	50,000	54,729,204
통합기금	2,269,000	113,400	2,382,400	0	2,382,400
개별기금 (11종)	60,093,488	△7,796,684	52,296,804	50,000	52,346,804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1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76억 8,328만원이 감액된  623억 6,248만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 마을자치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과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국고보조금반영에 따른 변경계획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269,000	137,440	24,040	113,400	2,382,400
관광진흥기금	356,312	53,326	0	53,326	409,638
노인복지기금	347,485	3,100	180,050	△176,950	170,535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390,221	23,810	58,000	△34,190	1,356,031
식품진흥기금	985,610	150,006	153,680	△3,674	981,93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713,913	210,530	1,963,738	△1,753,208	17,960,705
교통복지기금	180,270	2,156	0	2,156	182,426
주차장적립기금	11,230,679	100,000	1,165,000	△1,065,000	10,165,679
녹지기금	203,724	72,500	0	72,500	276,224
재난관리기금	3,375,356	1,093,286	556,400	536,886	3,912,242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0	339,329	232,519	106,810	2,363,9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0,052,788	4,649,201	10,184,541	△5,535,340	14,517,448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변경계획은 2020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치금으로 적립,

❍ 구즉동·진잠동·신성동의 노후된 청사를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위험 광고물 철거 지원 사업 등 국비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과 유동광고물(전단지)허가 압착인증기 구매를 위해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2,666,882	2,609,447	57,435	2.20
지방의회 운영지원		1,226,548	1,169,613	56,935	4.86
	의정활동지원	811,761	806,896	4,865	0.60
	의회사무지원	414,787	362,717	52,070	14.35
행정운영경비		1,440,334	1,439,834	500	0.03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26억 944만 7천원 대비 2.20%인 5,74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26억 6,688만원 2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4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 의원 월정수당 439만2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의회사무 행정지원≫

－ 유성구의회30주년 특집호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의원사무실 가구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4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의회시설관리≫

－ 의회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1,870만원,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탕비실 자외선 살균소독기 및 부속실 에어컨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행정운영경비≫

－ 제본기 구입을 위한 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유성구의회30주년 특집호제작, 의회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 의원사무실 가구 및 프린터 교체,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 등 21년도 상반기 소요 예산 5,7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된 사유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미경)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40,050,701	123,618,456	16,432,245	13.29
일반회계	136,821,685	120,469,840	16,351,845	13.57
특별회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 유성구 총 예산 6,140억 1,995만 5천원의 22.81%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00억 5,070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1,236억 1,845만 6천원 대비 13.29%인 164억 3,224만 5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8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368억 2,1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04억 6,984만원보다 13.57%인 163억 5,184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861만 6천원보다 2.55%인 8,040만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28,718,125	200,448,156	28,269,969	13.57
기획실	44,136,286	44,034,777	101,509	0.23
홍 보 실	0	0	0	0.00
감사실	200	200	0	0.00
행정지원국	165,569,829	140,317,652	25,252,177	17.99
자치혁신국	17,515,346	15,226,063	2,289,283	15.03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00
평생학습원	1,496,464	869,464	627,000	72.11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87억 1,81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7%인 282억 6,99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441억 3,6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증가

- 행정지원국은 1,655억 6,9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99% 증가

- 자치혁신국은 175억 1,5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3% 증가

- 평생학습원은 14억 9,6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11% 감소

- 홍보실, 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36,821,685	120,469,840	16,351,845	13.57
기획실	5,957,183	5,624,164	333,019	5.92
홍 보 실	3,119,907	2,951,175	168,732	5.72
감사실	116,400	116,400	0	0.00
행정지원국	68,686,446	67,145,412	1,541,034	2.30
자치혁신국	40,970,939	27,605,186	13,365,753	48.42
동행정복지센터	5,989,258	5,720,611	268,647	4.70
평생학습원	11,981,552	11,306,892	674,660	5.97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8억 2,1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7%인 163억 5,184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59억 5,7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2% 증가

- 홍보실은 31억 1,9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2% 증가

- 행정지원국은 686억 8,64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 증가

- 자치혁신국은 409억 7,0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42%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59억 8,92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0% 증가

- 평생학습원은 119억 8,15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7% 증가하였음.

-  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2.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29,016	3,148,616	80,400	2.5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271,706	1,289,706	△18,000	△1.40
	동행정복지센터	7,946,568	7,579,521	367,047	4.84

❍ 우리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마을자치과는 12억 7,1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79억 4,65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4%증가하였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4,136,286	44,034,777	101,509	0.23
세 출	5,957,183	5,624,164	333,019	5.92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441억 3,6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1억 1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5,7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2%인 3억 3,301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00
세 출	3,119,907	2,951,175	168,732	5.72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1억 1,9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인 1억 6,873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3.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165,569,829	140,317,652	25,252,177	17.99
	운영지원과	0	0	0	0.00
	회계과	33,222,803	10,708,973	22,513,830	210.23
	세정과	105,569,357	105,555,400	13,957	0.01
	세원관리과	24,586,747	23,371,747	1,215,000	5.19
	민원여권과	246,302	246,302	0	0.00
	토지정보과	1,944,620	435,230	1,509,390	346.8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55억 6,9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9%인 252억 5,21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68,686,446	67,145,412	1,541,034	2.30
	운영지원과	20,794,651	20,668,339	126,312	0.61
	회계과	42,990,733	42,906,633	84,100	0.20
	세정과	824,575	823,975	600	0.07
	세원관리과	875,445	875,445	0	0.00
	민원여권과	766,196	734,584	31,612	4.30
	토지정보과	2,434,846	1,136,436	1,298,410	114.2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86억 8,64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인 15억 4,10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4. 자치혁신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7,515,346	15,226,063	2,289,283	15.03
	마을자치과	970,168	942,168	28,000	2.97
	문화관광과	9,203,515	7,756,165	1,447,350	18.66
	교육과학과	1,355,484	899,814	455,670	50.64
	미래전략과	5,986,179	5,627,916	358,263	6.36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5억 1,5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3%인 22억 8,92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40,970,939	27,605,186	13,365,753	48.42
	마을자치과	9,684,130	3,430,495	6,253,635	182.30
	문화관광과	15,911,344	11,103,580	4,807,764	43.30
	교육과학과	4,324,518	3,911,743	412,775	10.55
	미래전략과	11,050,947	9,159,368	1,891,579	20.65
동행정복지센터		5,989,258	5,720,611	268,647	4.7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9억 7,0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2%인 133억 6,5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억 8,92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인 2억 6,864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3,229,016	3,148,616	80,400	2.5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3,229,016	3,148,616	80,400	2.55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271,706	1,289,706	△18,000	△1.40
동행정복지센터	7,946,568	7,579,521	367,047	4.84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억 7,1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79억 4,65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4%증가하였음.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96,464	869,464	627,000	72.11
	평생학습과	892,088	265,088	627,000	236.53
	도서관운영과	604,376	604,376	0	0.00

□ 세입예산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4억 9,6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11%인 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981,552	11,306,892	674,660	5.97
	평생학습과	6,831,692	6,203,812	627,880	10.12
	도서관운영과	5,149,860	5,103,080	46,780	0.9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9억 8,15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7%인 6억 7,466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319억 4,7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2%인 283억 5,03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00억 5,070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1,236억 1,845만 6천원 대비 13.29%인 164억 3,224만 5천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2.81%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368억 2,1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7%인 163억 5,184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2억 2,9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 8,0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소관은 내부유보금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실 소관은 대외홍보용 영상제작과 스마트워크센터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암호화 전송시스템 교체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는 해병대전우회 유성구지회 단체지원비와 유성구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복무관리 및 식수 프로그램 구입비와 복무시스템 단말기 교체 및 설치비, 진잠·노은·유성도서관, 舊 보건소,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 회계과는 음성점멸유도등 교체비, 스마트워크센터 전열공사비,  콜서버교체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 토지정보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코로나 방역 일자리 사업의 인부임과 5대보험료,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를 증액 편성하고, 통장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역협력센터(舊 보건소)의 운영비와 기능보강공사비, 백신접종 이송차량 임차료(시비),   가칭)학하동과 가칭)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비와 집기구입비를 편성하였음. 또한, 지방선거 사무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구즉동은 신축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음.

- 문화관광과는 가칭)유성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수운교봉령각(담장)보수(국·시비), 지역향토자료연구용역비, 합창온오프라인공연 및   영상제작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유성구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민복합문화센터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구비를 전액 반영하였음.

- 교육과학과는 사전사용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 행사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인 나래이음혁신교육지구 운영비, 어린이 이용시설목조화사업(국·시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증액편성하였음.

- 미래전략과는 사전사용한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인증로컬푸드 공급확대 관련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는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비,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비(시비),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사전사용한 구암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시설비와 감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 도서관운영과는 아가랑도서관 도서구입비, 유성도서관 문화행사운영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음.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는

-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5개동 주민자치회(진잠·원신흥·온천1·노은2·관평)의 회의참석 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잠동의 학하동 별밭음악, 노은2동의 돗자리 영화관, 노은3동의 반석천플리마켓 1등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검토결과,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민복합문화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의 본 예산사업에 미반영된 구비부담분을 전액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비, 사전사용한 보조사업 반영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가칭)학하동과 가칭)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건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기초한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절차 선행 후 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27,191,721	217,510,001	9,681,720	4.45
-일반회계	224,688,987	215,035,067	9,653,920	4.30
-특별회계	2,502,734	2,474,934	27,800	1.12

※ 유성구 총 예산 7,202억 9,839만 1천원의 31.54% 차지

❍ 우리위원회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71억 9,172만 1천으로 기정예산액 2,175억 1,000만 1천원 대비 4.45%인 96억 8,172만원이 증가하여,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1.5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246억 8,8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50억 3,506만   7천원보다 4.30%인 96억 5,392만원이 증가되었고,

❍ 특별회계는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자치분권특별회계로, 25억   27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493만 4천원보다 1.12%인 2,780만원이   증가되었음.

〈2〉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조성규모(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정운용계획	7,014,061	60,000	30,000	30,000	7,044,061
변경운용계획	13,879,475 (4,949,107)	4,578,881	10,144,383	△5,565,502	8,313,973 (4,949,107)	()이월액
증감액	6,865,414 (4,949,107)	4,518,881	10,114,383	△5,535,502	1,269,912 (4,949,107)	()이월액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마을자치과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으로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신성동·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55억 6,550만 2천원이 감소한 83억 1,397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운용계획대비 49억 4,910만  7천원이 이월되었음.

2) 수입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정운용계획	7,074,061	0	0	0	0	7,014,061	60,000	0
변경운용계획	13,509,249	4,000,000	506,250	0	0	8,930,368	60,000	12,631
증감액	6,435,188	4,000,000	506,250	0	0	1,916,307	0	12,631

❍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1,620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0억과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의 국시비보조금 5억 625만원, 기타수입인 구즉동행정복지센터 관급자재 선금반환금 1,263만 1천원이 반영되었음.

3) 지출계획(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기정운용계획	7,074,061	30,000	0	0	7,044,061	0	0
변경운용계획	13,509,249	10,144,383	0	0	3,364,866	0	0
증감액	6,435,188	10,114,383	0	0	△3,679,195	0	0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예치금이 36억 7,919만 5천원 감액되었고 구즉동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으로 7억 3,438만 3천원이, 신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로 20억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진잠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국·시비 재원확보로 7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종의 변경운용계획임.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동 청사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급변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구즉동·진잠동·신성동의 노후된 청사를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절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으로도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분동과 이에 따른 동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순차적인 동 청사건립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노재창)

〈1〉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471,302,372	100	449,853,374	100	21,448,998	4.77
일 반 회 계	456,924,790	96.95	436,406,692	96.30	20,518,098	4.70
특 별 회 계	14,377,582	3.05	13,446,682	3.70	930,900	6.92

※ 유성구 총 예산 6,140억 1,995만 5천원의 76.76% 차지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13억 237만원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498억 5,337만 4천원 보다 4.77%인 205억 1,809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6.76%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는  4,569억 2,47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364억 669만 2천원 보다 4.70%인 205억 1,809만 8천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이며, 총 143억 7,758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4억 4,668만 2천원 보다 6.92%인 9억 3,090만원이 증가되었음.

1.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67,695,232	359,037,823	8,657,409	2.41
복 지 경 제 국	294,362,834	294,524,239	△161,405	△0.05
생 활 환 경 국	36,922,051	34,743,421	2,178,630	6.27
안 전 도 시 국	19,403,558	12,937,413	6,466,145	49.98
보 건 소	17,006,789	16,832,750	174,039	1.03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76억 9,523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3,590억 3,782만 3천원보다 2.11%인 86억 5,740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56,924,790	436,406,692	20,518,098	4.70
복지경제국	327,764,923	325,954,261	1,810,662	0.56
생활환경국	71,832,307	61,674,453	10,157,854	16.47
안전도시국	30,724,213	22,435,987	8,288,226	36.94
보 건 소	26,603,347	26,341,991	261,356	0.99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9억 2,479만원으로 당초예산 4,364억 669만 2천원보다 4.70%인 205억 1,809만 8천원이 증가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4,377,582	13,446,682	930,900	6.92
	- 의료급여기금	553,280	553,280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964	4,564	55,400	1213.85
	- 주차장	10,191,723	9,316,223	875,500	9.4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44,850	144,850	0	0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7,758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4억 4,668만 2천원 보다 6.92%인 9억 3,090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경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294,362,834	294,524,239	△161,405	△0.05
	사 회 돌 봄 과	115,745,694	113,013,138	2,732,556	2.42
	희 망 복 지 과	32,224,524	32,309,608	△85,084	△0.26
	아 동 가 족 과	138,330,169	143,096,153	△4,765,984	△3.33
	일 자 리 경 제 과	7,205,311	5,261,404	1,943,907	36.95
	위 생 과	857,136	843,936	13,200	1.56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943억 6,28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1억 6,140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복지경제국		327,764,923	325,954,261	1,810,662	0.56
	사 회 돌 봄 과	129,071,189	124,861,856	4,209,333	3.37
	희 망 복 지 과	33,959,468	34,013,604	△54,136	△0.16
	아 동 가 족 과	153,545,815	158,534,471	△4,988,656	△3.15
	일 자 리 경 제 과	9,949,320	7,322,799	2,626,521	35.87
	위 생 과	1,239,131	1,221,531	17,600	1.44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77억 6,4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6%인 18억 1,066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613,244	557,844	55,400	1213.85
	- 의료급여기금	553,280	553,280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964	4,564	55,400	1213.85

◦사회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전년도 456만 4천원에서 1213.85%가 증가한 5,996만 4천원이 계상됨.

2.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36,922,051	34,743,421	2,178,630	6.27
	푸 른 환 경 과	1,095,076	1,075,076	20,000	1.86
	청 소 행 정 과	11,194,727	11,158,727	36,000	0.37
	교 통 정 책 과	11,230,859	11,230,859	0	0
	주 차 관 리 과	3,524,000	3,524,000	0	0
	공 원 과	3,789,600	2,189,600	1,600,000	73.07
	녹 지 산 림 과	6,087,789	5,565,159	522,630	9.39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9억 2,2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7%인 21억 7,860만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생활환경국		71,832,307	61,674,453	10,157,854	16.47
	푸 른 환 경 과	2,000,374	1,896,921	103,453	5.45
	청 소 행 정 과	29,563,403	23,061,504	6,501,899	28.19
	교 통 정 책 과	12,739,900	11,890,161	849,739	7.15
	주 차 관 리 과	3,574,000	3,574,000	0	0
	공 원 과	12,067,037	10,279,826	1,787,211	17.39
	녹 지 산 림 과	11,887,593	10,972,041	915,552	8.34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8억 3,2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7%인 101억 5,785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0,191,723	9,316,223	875,500	9.40
	- 주차장	10,191,723	9,316,223	875,500	9.40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1억 9,172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0%인 8억 7,550만원이 증액됨.

3.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19,403,558	12,937,413	6,466,145	49.98
	도시계획과	539,764	479,764	60,000	12.51
	재난안전과	6,766,844	4,127,639	2,639,205	63.94
	건설과	11,057,350	7,290,410	3,766,940	51.67
	건축과	423,000	423,000	0	0
	공동주택지원센터	616,600	616,600	0	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9억 3,74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8%가 증가한 194억 355만 8천원으로 계상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안전도시국		30,724,213	22,435,987	8,288,226	36.94
	도시계획과	840,725	759,774	80,951	10.65
	재난안전과	12,830,627	9,438,892	3,391,735	35.93
	건설과	15,759,161	10,943,621	4,815,540	44.00
	건축과	797,683	797,683	0	0
	공동주택지원센터	496,017	496,017	0	0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07억 2,4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94%인 82억 8,822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특별회계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특 별 회 계		3,572,615	3,572,615	0	0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3,427,765	0	0
	- 지하수관리	144,850	144,850	0	0

(단위 : 천원)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억 7,261만 5천원으로 변동내역 없음.

4. 보 건 소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17,006,789	16,832,750	174,039	1.03
	건 강 정 책 과	9,130,540	9,346,624	△216,084	△2.31
	예 방 의 약 과	2,848,521	2,493,180	355,341	14.25
	보 건 진 료 과	5,027,728	4,992,946	34,782	0.70

◦세입예산안 규모는 170억 67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1억 7,403만 9천원이 증가한 168억 3,275만원이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 건 소		26,603,347	26,341,991	361,356	0.99
	건 강 정 책 과	14,596,330	14,758,130	△161,800	△1.10
	예 방 의 약 과	5,130,074	4,756,930	373,144	11.23
	보 건 진 료 과	6,876,943	6,826,931	50,012	0.73

◦세출예산안 규모는 266억 334만원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9%인 3억 6,135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13억 237만원 2천원으로 일반회계 4,569억 2,479만원, 특별회계 총 143억 7,758만 2천원이며 유성구 총예산 6,140억 1,995만 5천원의 76.7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 복지경제국은 세입세출 총 3,283억 7,81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18억 6,606만 2천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3,277억 6,4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6%인 18억 1,0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돌봄과 보훈예우수당과 방동4통 경로당 매입비 및 스마트경로당 구축,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9억 4,326만 4천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아동가족과는 2021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련 3억 8,645만 6천원이 전액 증감하였으며, 영유아보육비가 아동 현원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12%가 감액된 484억 9,084만원이 편성되었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비 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생활환경국은 세입은 369억 2,2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7%인 21억 7,860만원이, 세출은 718억 3,2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7%인 101억 5,78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푸른환경과 그린뉴딜사업개발용역비 2,000만원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공원과 도시공원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억 8,597만 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녹지산림과는 하기동 캠핑장 관리비 118.5% 증가된 1억 4,988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8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안전도시국은 세입이 307억 2,4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94%인   82억 8,822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07억 2,4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94%인 82억 8,82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과 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비 2,2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조사업비 5억 5,000만원이 증감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유지관리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및 보행 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이 전액 증가함.

- 보건소는 세입이 170억 67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1억 7,403만 9천원이 증가한 168억 3,2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66억 334만원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9%인 3억 6,13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40,944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예방의약과 응급의료 이용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의 경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LED가로등 교체비용    5,54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위해 8억 7,500만을 증액 편성함.

□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보훈예우수당, 용역 연구개발비 등 신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속적 사업추진으로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푸른환경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등 신규 편성된 용역비에 있어서 정책사업 취지에 맞게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규모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2,363,940	2,257,130	106,810	4.73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2,363,940	2,257,130	106,810	4.73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결산 예치금과 국비보조금이 반영되어 1억 681만원이 증액 편성됨.

2) 자금수지총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596,459	2,432,883	163,576	합 계	2,596,459	2,432,883	163,57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77,519	106,190	71,329
보조금	69,329	0	69,329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55,000	55,00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257,130	2,162,883	94,247	예치금	2,363,940	2,271,693	92,247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0,000	20,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50,000	250,000	0	기타지출	0	0	0

나.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    내용은 옥외광고물발전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681만원이 증가되었음.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안전사고 위험 광고물 철거 지원  사업 등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과 유동광고물(전단지) 허가 압착 인증기 구매를 위해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